안신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요율 한도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관련 별표 2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금액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은 사망 후에, 순직 후에 지급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중에 순직까지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거나 손상이 많이 있으실 경우에 유가족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순직이 아닌 상해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공상 처리는 당연히 되고 있고요.

가족분.

가족에게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만 없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도 없습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순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원이 잘되고 있고요.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생존해 계시면서 지급에서, 개인, 본인만 어쨌든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후에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청 민원실로 난방비 관련해서 민원 사항 접수 건수를 날짜로 나눠서 1월부터 어제까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간중간 보고 청취하면서 자료 요구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손승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선득 민원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 사이 2022년 성과와 평가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추진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재난의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은 선제적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 시민사회와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사이 되겠는데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손상 감시 실태분석, 체계적인 안전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시민단체들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사이인데요.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안전교실 교육 대상자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고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에는 예방 중심의 효율적 안전 감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 시기별로 또 분야별로 안전 감찰을 추진하고 세종시 안전 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여 합동 감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2쪽 이하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 되겠습니다. 올해는 화랑훈련 또 을지훈련 그리고 충무훈련 등 3개 유형의 민·관·군·경·소방 합동 비상 대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하인데요. 사회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을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대응 체계 구축 강화 부분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 재해 구호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사이인데요. 중대산업재해가 없도록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사이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점검입니다. 위험·취약시설 중심의 민관 합동 집중 점검과 지역축제,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 사이입니다. 촘촘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를 제로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자연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인 재난 관리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인데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또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또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하에는 민생 4개 분야에 대한 위해 요인 최소화 부분입니다.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 사이에는 재난 상황 대비 철저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 부분 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현재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경보 발령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재난 상황 전파 및 통제 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하에는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48쪽을 봐 주시면 수요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민원콜센터 1차 상담 완료율을 84%로 향상시켜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사이인데요. 현재 여권 민원이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신고 또 등록기준지 변경 등에 관해서도 1일 처리제를 지켜 나가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이하에는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지금처럼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시설물 정기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이하, 토지정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봐 주시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를 통해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사이에는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 그리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시지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사이에는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연기·소정2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치원과 연기면 보통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 사이에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고, 드론을 이용한 최신 항공영상을 제공해서 공공부문 업무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이하에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소 체계 고도화인데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고 또 생활밀집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 체계 고도화로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이하에는 역점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67쪽 한번 봐 주시면 시민안심보험 운영 효율 제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또 우리 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보험과 비교·분석해서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는 이륜차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인데요. 경찰청과 함께 배달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는 지역 축제장 등 사전 안전점검 확대입니다. 축제·행사 안전 점검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 또는 민간 행사까지 확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겨울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읍·면·동 그리고 자율방재단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제설 장비 또는 예산, 용역 등을 통해서 제설을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봐 주시겠습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리고 전문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3쪽에는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인데 지하시설물 등 행정주제도 7종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인허가 지원 등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서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가 행정의 능률 제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75쪽 이하에는 주요 예산 등 기타 현황 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1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 점검에서 세종축제, 지역축제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는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등등.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군중을 하는 매뉴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요?

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고 난 것 때문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관련된 내용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개월 안에 통보가 오게 될 텐데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관리계획 심의 2건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한 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2건, 현장점검 3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겁니다. 31페이지는 작년에 한 일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가 권고가 있고 또 본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는 아이들 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수요에 비해서 억압되었던 것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많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수질 부분 이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체크하셔서 여름철 균이나 이런 데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칸막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택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공동주택 내에도 물놀이장이 풀장같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박테리아 검사라든지 대장균 검사를 하면 아이가 1명만 들어갔다 나와도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놀이시설이 아파트에 있고 근접 거리에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은 좋은 편이나 이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불시에 나오게 되면 아쿠아슈즈라든지 아이들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유아들이 많다 보니까 부적합으로 이용 정지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는데요.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취약 지역 및 지하 안전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계속사업으로 두고 계시는데요. 지하시설물 체계적 관리라는 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데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 현황이?

아무래도 도로구조물도 지하시설물이 있고요. 또 공동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지하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것도 우리 안전실에서는, 기조실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실·국을 작동하게 하듯이 우리 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10년 차가 넘다 보니 지하차도라든지 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크랙 같은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누수되는 부분도 제가 몇 곳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꼭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지하차도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시에 굉장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인데요. 민생 4개 분야지요. 여기에서 청소년 보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맞춤형 기획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맞춤형 기획단속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원산지를 속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소 또는 목욕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될 때 간다든지 그리고 언론에 이슈가 돼서 또는 청소년들의 일탈이 생기는 게 인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경찰분들이랑 약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갈 때도 있고요. 특히 청소년 보호 이런 부분들은 업체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취자 등 여러 이유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어느 동이 있습니다. 2생활권에 있는데요. 거기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룸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도 개설되어서, 학교 친구들이야 교육청에서도 많이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유해, 그게 단순히 유해 환경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현재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례를 왕왕 봅니다. 단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순찰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계 부서랑 협조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잘 준비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감도 부분에서 눈길 미끄러짐과 그다음에 배달 이륜차 충돌이 많이, 여기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했는데요.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 보험 갱신이 4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험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상 내지는 보험료만 많이 올라가고 괜히 보장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중에 위원님들 의견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달 이륜차, 시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이륜차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시동을 끄지 않고 배달이 되고 있는 부분 등도 있거든요, 오염 등등. 이것은 이쪽 부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별건으로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71쪽입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사실 여권 발급 업무가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 순서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시민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인력을 어떻게, 전담인력을 보충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무원 정원이 묶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워서요. 다만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여권을 발급해 주려고 하면 민원인분들이 계속 민원과 대기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식사하는 타임을 갖지 않고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 4명은 창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좋아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가 걸리거나 아니면 휴가가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팀 내에서라도 예비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분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어떤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기도 하고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일반직 공무원한테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재작년에 연간 5000건 되던 것이 지금 2만 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수십 명이 30분 내지 길게는 1시간까지도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들이 추가 민원이 주차장 요금 받는다고 민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런 수요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객이나 업무차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저도 보니까 많이 계시는데,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문자로도 보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시기 전에 세종엔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종엔하고 연결시켜 놨는데 또 한편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작이나 사용하는 게 쉬워야 될 텐데, 사진도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은 불편이 있어서, 대신 여권 하는 창구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름동 책임동에. 그런 요청도 있을 수 있어서 외교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구별로 막 늘리는 게 아니고 인구 봐 가면서 또는 본청이 어디 이동해야지 새로 하나 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원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조치원읍에서 하고 있는데 신도시 지역하고, 우리 본청이랑 조치원이랑 처리하는 물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없애고 신도시로 가져오기에도 좀······.

무리가 있겠네요.

지역적으로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방학 기간 보면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권 업무에 대해서 사전 홍보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 온라인, 세종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가능하다는 안내 정도는 나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현수막들은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물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사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안내가 나간다면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홍보를 여러 차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긴급 여권 발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발급에는 일주일, 10일씩 걸립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간다고 오시기 때문에 긴급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도 있어서, 이것은 30분 내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대안을 한시적으로라도 그 시즌에는 조금 더,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거나 말씀처럼 협소한 주차 공간까지도 문제가 같이 연결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해소를 위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39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지진 규모 발생 현황을 보면 4.0에서 4.9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신규로 많은 건물들이 생겼는데 우리 도시는 자체 진단하면 어느 정도, 지진이 왔을 때, 5, 6, 7 왔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한지?

일정 규모 이상, 특히 정부청사 같은 것들은 진도 6의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 관련된 건축물의 설계 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타 시·도 비교해서는 가장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읍·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민간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로 안전한가요, 세종시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 6.0까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상세 자료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자료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골하고 도시하고 데이터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책에 나오지 않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민과의 대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 사항, 시가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약속을 챙기고 있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시민과의 대화도 따라다녀 보고 무슨 업무 협조도 요청해 봤는데 진행하다 보면 대답이 없어요. 꼭 전화를 해야 알려 주고, 진행 사항 같은 것. 그런 진행 사항 같은 것들이 저희 의원이나 면장님한테 통보가 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노라.”라고 우리도 민원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꼭 가서 물어봐야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해야, 와도 제대로 답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시민안전실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답변·약속을 했을 때, 어떤 스케줄상에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인지.

네, 특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 가지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알려 드려라.”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한 부분은 있을 줄은 압니다. 특히 우리 안전실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직원들 전체가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민원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시장님한테 질문이 들어가면 각 실·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장님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언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으면 과연 이게 언제쯤부터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체계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확인한 바로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닦는 약속을 했으면 보상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혹시 또 토지를 수용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답할 때. 여기에서 종합 수집이 되면 그다음에 토지까지 전부 수용이 가능할 때는 언제부터 하고, 토지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와서 검토해서 면으로도 내려보내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성 있게 움직여서, 민원인이 ‘아,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제부터는 거짓말은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하 소속 부서에서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시장님을 욕하겠지요.

저희도 시민 한 분 한 분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법제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또는 관계 부처의 어떤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엮일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확정해서 이렇게 연결을, 답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특히나 말씀하신 부분 더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검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부터 가능하다.” 보통 어르신네들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서부터 바로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길 닦으려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지 예산은 확보되는지, “언제까지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지금 약속을 드렸지만 3년 후부터, 2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토지수용 계획은 있으나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그거를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추경에 안 되면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돼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체계적인 어떤 민원 처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2022년도에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여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요. 일단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에 현장 방문으로 해서 재난상황실에 방문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여쭤본 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설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인도가 지금 빙판길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혹시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실까요?

아무래도 제설 장비나 읍·면·동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인도용 제설 장비 구입에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내려보낸 거는 1월 1일 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너무 그 간격이 크지 않나요, 기간적인 간격이요.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협의했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또 관련된 장비들이 아무래도 업체별로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원하는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수급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문제도 또 있고요.

그런데 앞서서 인도용 제설 장비를 제가 여쭤봤을 때, 대전시나 인근 시·도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미 구비돼 있는 곳이 많다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눈이 내릴 것을 예측해서 미리 구입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미 늦은 시점에서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왜 미리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미리 사는데 계약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본청에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2월, 눈이 내리는 예정치가 있잖아요, 언제쯤 내릴 것이다. 그러면 미리부터, 이 인도용 제설 장비 구입을 이 시점이 아니라 더 미리 구입을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제설제처럼요. 그게 지금 안 돼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점부터 저희가 한번, 5분 발언 때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민원이라든가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서, 대응을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써서 한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작은 예산을 빨리 나눠 주는 것이 훨씬 마련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 시점이 돼서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거지요.

네, 어쨌든 읍·면·동에다가 빨리 내려 주는 방식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1월 1일에 내려왔고 지금도 파악을 해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거를 또 지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4개 정도는 이미 구입을 했고 또 시간이 좀 더 추가 요구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민원실도 있고 소방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민원 같은 경우가 짧은 시간 안에 500건이 넘게 접수됐으면 저는 바로 보고 체계가 돼 있어서 이게 눈이 내린 12월 중순부터 계속 보고가,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유기적으로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도 대응이 이렇게 늦었나.

저희가 눈을 치우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설이 오고 그다음에 대설이 며칠 동안 오면 그 직후에 일정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버리면 더 치우는 게 훨씬 힘들어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아무리 읍·면·동을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말씀 주셔서 이제 장비도 마련하고, 읍·면·동도 관할을 해 봐서 아는데 직원들도 열 두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설 담당자가 주로 한 명이 지정돼 있는데 본인의 전적인 업무도 아닙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컨트롤타워의 시민안전실 역할이 미흡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지금 구슬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셨겠지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어디인지 아실까요?

인도로 보이는데요.

네, 시청 바로 앞입니다. 이게 1월 6일 자 사진이거든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제설을 해야 하는 책임 의무자가 건축물 관리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 이 인도는 누가 제설을 해야 하나요?

우리 건축물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관리자는 관련 부서 업무 분장상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그거는 규정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업무가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는 회계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 책임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하물며 시청 앞에도 이렇게 지금 제설이 안 돼 있는데. 이게 3주째 사진이거든요, 12월 중순부터.

시청 앞에부터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뒤측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굉장히······ 국장님, 그거는 굉장히 핑계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도 회계과에 별도로 요청도 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청마저도 지금 인도 제설을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과연 건축물 관리자분들은 인도 제설을 하실까요? 시청도 안 하시는데.

시청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했는데 아무래도 그늘진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1월 6일 사진이고요. 저희도 바로 시청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2월 중순 때도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거기도 제설이 미흡했습니다,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응달이기 때문에 더 심했던 거지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민안전실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 관리자한테 이거를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로 확보를 위한 제설 작업은 필요하다. 시에서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제설제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용역을 앞으로는 해라. 그래서 몇 개 동에서는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인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도 내려보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역할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민원 폭주와 63건의 낙상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수치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여 드린 이유가 지금 이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에 일단 대전시는 수립 예정 중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아예 지금 수립 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MBC뉴스 아마 보셔서 아시겠는데요. 그리고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가 1월 26일 자 긴급지원책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다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지원책을 다 수립했는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난방비 지원 언제 발표하셨나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간부들 시장님 주재 긴급회의가 있었고요.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지금 타 시·도는 다 준비를 하고 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는 늦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요. 좀 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난방비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의 호소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었어요. 언론에서 나오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발표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왜 먼저 하지 못해서 이렇게 뒤늦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요? 왜 사후약방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난방비가, 현재 매월 중순에 고지서가 가구별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가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금 더 빠른 행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보다 더 빨리 대응을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재해·재난, 시민, 민원.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이 제설을 사실 보여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설에 이어서 난방비까지 이렇게 뒤늦은 행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하는 부분들을 가장 늦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관련해서는 주무 부서가 또 경제산업국에 있고······.

일단 재해구호기금 투입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안전실에서 맡아서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이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기로······.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왜 굳이 1월 말이 돼서야, 타 시·도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나서야 하는 거냐는 말인 거지요.

그거는 우리 재해구호기금 차원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이 다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다른 실·국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네, 기사를 보면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혀 신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료도 굉장히 폭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되게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최일선에서, 열심히 분명히 해 주셔서 수상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뒤늦은 행정을 하시다 보면 그 1등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난방비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오히려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건데 조금은 전체적인 조율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역할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는 내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우리 역할이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현장에서 타 시·도보다 빠르게 새벽 4시부터 제설 차량을 운행하고 어쨌든 도로변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해 주신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처럼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조금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협업 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전반적인 인도와 도로 모두가 안전한 그런 세종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올해 겨울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또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는 제설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민들이 같은 지역들을 또 다른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감사해하고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대설과 한파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심지어 작업하는 사람도 다칩니다. 우리 지금 담당자도 과로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치고 있고 제설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여전히 관계 법령에 따라 건물 관리 책임자가 나서 주는 부분이 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반면, 아무리 그래도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한 역할을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효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거냐 하는 건데 세종시의 특성상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전하게 하겠다고 인도를 굉장히 넓게 해 놨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또 책임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잘한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보행자 도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눈 치우겠다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하면 또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80여 명이, 부서장들의 카톡방이 개설돼 있어서 눈이 올 때마다 새벽에도 업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눈 왔을 때 눈이 그만큼은 안 와서, 12월보다 비교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금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 인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고 직접 삽으로 치우고 하는 것들을 자율방재단분들뿐만 아니라 통장님도 나오셔서 하셨고 이·통장님들도 참여하시는 동 지역도 있었는데요. 말씀처럼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왜 인도를 넓게 했는지도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맞게 설계된 도시이고 그렇게 건축이 되었고 그런 정주 환경에 만족을 하는 게 우리 세종시민분들이시기도 한데,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도 동반 상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는 얘기가, 아까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해 달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난방비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처럼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첨언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시골 같은 데는 체계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기름값 한 30만 원 주면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이 다 치우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뭐지요? 그거 뿌리는 게 뭐지요?

제설제.

네, 제설제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봐도 시골 읍·면 지역이 훨씬 더 눈을, 시민 참여가 좀 더 좋기는 합니다.

네, 더 좋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해서, 여기도 사회단체가 있고 그러한데 그런 정도······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에는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밀어 버리면 되고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시내도 어떤 방법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추가로 해 나가고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개선 대책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설제가 면사무소로 오는데 큰 포대로 오다 보면 장비를 가지러 가는 사람만 가요. 그래서 올해 여기저기에서 많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포대로 나오면 구간 구간마다 자기가 가져가서 하게 되는데, 시골은 또 트랙터가 못 미치면 그 제설제를 갖다가 자기가 뿌리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요. 거기도 사각지대는 있기는 마련이겠지만, 그래서 올해 개미고개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버스 사고가 한 번 났었고.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시스템이 설정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설제를 소분화할 수 있도록 25㎏짜리를 추가로 기금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읍·면·동에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제설제를 마음껏 못 쓰고 있는 게 인지가 돼서 기금 약 1억 원을 또 긴급 투입해서 추가 확보한 경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큰, 이만한 걸 갖고 가서 풍족하게 쓰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그나저나 인도 제설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 또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임명된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전보 임명된 김영근 119상황실장입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경호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는 미래전략수도인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촘촘한 안전 복지 정착을 위해 빈틈없는 예방 행정,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구조·구급 서비스 시민 접근성 강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조직 운영을 중점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정책 과제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고위험 소방 대상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 집중 단속, 안전지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 행위 차단에 힘쓰고, 산업 단지에서 소방서와 사업장이 참여하는 소방안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간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거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월 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충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이 설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확대 운영으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19특별수사대 운영과 소방활동 방해사건 대비 24시간 대응 체계 확립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 대한 1:1 담당제를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활동과 지역 행사장 안전 순찰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자녀 장학금, 우수대원 포상금 등 헌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민참여형 119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시민의 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또 5월에는 119 안전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금화도감TV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통제단장의 지휘권을 확립해 나가며 체계적 훈련으로 대형 재난에 대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화재 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가상 화재 훈련 위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에 강한 정예 지휘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123쪽에서는 첨단 장비 보강과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신고 접수 및 관제 등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키패드 응답형 ARS를 기존 45채널에서 105채널로 증설해 지능형 음성 인식률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관기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고품질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조 전문가를 더욱더 육성하고 유관기관과 안전점검 및 훈련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에 구급 이송 체계 개선으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감염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출동대별 업무 하중 지수를 비교·분석해서 균형 인사 그리고 조직의 재배치와 신규 채용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휘관의 현장 장악력 강화는 물론이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근무 여건 개선,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멘토링 등 열린 소통으로 세대 간 업무 이해와 공감대를 마련하고, 여성 간담회 정례화,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조직 문화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원의 건강은 곧 재난 대응력과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므로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으로 현장 활동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서 포인트 지급 및 휴양시설 숙박료 지원 등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재해 보상과 보훈 업무 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국제화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는 한글사랑도시 조성에 걸맞은 세종실록 금화도감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와 안전 의식 전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119 기념행사를 보행교에서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 즐기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문화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실종사고 통계를 분석해서 소방과 경찰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치매 노인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남119지역대 이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09쪽입니다. 요즘 문자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출동 건수가 워낙 많기는 많더라고요, 우리 시가 겨울철이라 그런지. 지금 자료에 보면 대시민 심폐소생술 마네킹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상황이니까 27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주로 어디로 이 대여가 되는 건가요, 마네킹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이 많이 줄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모든 센터, 119안전센터하고 소방서 본서에 마네킹이 다 있습니다, 교육용 마네킹이. 그래서 인근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다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3개면 많은 것은 아닌데 올해부터는 다 대면 서비스가 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대상이 나누어진 건 아니라 시민분들 누구에게나 다 무료로 마네킹을 대여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여뿐만 아니라 저희는 상설 교육장이 모든 센터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화도감뿐만 아니라 SNS 또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를 많이 이용해 달라, 소방관을 이용하고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네킹이 나갈 때 혹시 별도로 제세동기는······.

제세동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제세동기는 일단은 기계기 때문에, 또 이게 연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세동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세동에 특화된 마네킹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제세동은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치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그거를 사용하면 환자한테 사용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회로 쓰니까.

그거를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지금 AED 제세동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를 말씀처럼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재사용이 안 되니까 비용 측면에서 이거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영상이, 제가 체험관에 가니까 다 이미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포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치 없이도 교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 면에서 줄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라든가 CPR 같은 건······.

네, 시청각으로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1쪽입니다. 계속사업이기는 한데요. 동료구조팀?

네, RIT(Rapid Intervention Team).

네, 이거를 실전과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장을 구축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업단지 쪽에 폐건물이 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실제로 불 질러 놓고 연기 피우고 거기에서 구출하는 훈련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LH에 저희가 그거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년 말씀······.

네, 그래서 올해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랑 해서, 이게 실제 훈련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마네킹 갖다 놓고 똑같이 해 놓고 그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요?

네,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훈련입니다. 그리고 RIT는, 현재 구급대 구조대가 출동을 하면 3교대지 않습니까?

네.

출동을 하면 보통 대응 1단계 정도 걸리면 비번자들 오면 그 친구들이 모든 구급대 교대, 3교대별로 RIT가 있기 때문에, 3명씩.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료가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경우 들어가서 구하는 게 R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쨌든 기존에 사용했었던 산업단지 쪽에······.

네, 훈련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활용하셔서 횟수를 좀 더 늘리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동료, 나 자신부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요.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신규 사업인데, 128쪽에. 너무 잘하셨다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119 출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 거의 1인 1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자동 응답 시스템 도입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시민들이 신고를 한번 하면 정신이 없어서 바로 끊고, 또 우리가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거를 보면 대부분 끊지 말아야 되는데 끊고 연결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출동하는 화재대원이나 구급대원이 직접 그 신고자와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전화번호를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공용 폰이 다 있습니다, 차에. 그러면 구급대원이나 화재요원들이 신고자하고 통화를 하는 거지요. 이분이 일반 전화면 지금 위급하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딱 우리가 통화를 하면 119하고 어디라고 이게 다 뜬다는 거지요. 뜨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거 119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하고 받을 것이고, 받게 되면 우리가 언제쯤 도착하고 나중에 차량이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GPS로 뜹니다. 그러니까 ‘아, 어디까지 오고 있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SKT, 저희 40개 차량에서 공용 폰으로 가능하고 일부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되니 이거를 또, 이거까지도 우리가 부가 서비스, 약간 돈을 줘야 하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이거까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자동 응답 시스템도 지금 답변 중에 신고를 해 놓고 폭주 때문에 제대로 신고가 안 될 거를 대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응답 시스템은 사실은 세종시가 규모가 작고 출동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데가 세종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옛날에 지하에서 물난리 났을 때 수백 통이 동시에 와 가지고 콜이 쌓이는 거지요, 못 받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50명, 60명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도 콜이 쌓여서, 콜이 쌓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00콜이 쌓여 있으면 그 안에 응급환자가 왔을 때 전화를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겼고.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보 요원이 6명입니다, 평상시에. 6명이 근무하는데 부산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소방상황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도 15명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회선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현재 60회선까지 있지만······.

네, 굉장히, 현장 방문했을 때 저도 느꼈어요.

현재 동시에 6콜밖에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폭발이라든가 큰 게 나서 200~300콜이 쌓였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응급환자가 전화 오면 못 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ARS 시스템으로 전화가 오면 일단 급한 거 아니면 이 번호로 돌려 주고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하고 준비해 주시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153쪽입니다. 승진 심사 다면평가 시행 부분인데 기존에 하던 거에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는 참고로 세종시 공무원들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간부들이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 심사할 때 나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것을, 노조의 일반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면 자기들 의견 개진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어떤 효과도 있냐 하면 그런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일부 간접적인 효과지만 갑질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분위기도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면은 하위직의 고위직에 대한 약간 간접적인 감시 기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소방 안전 동영상에 수화를 포함시켜 달라고,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언제쯤 탑재가 될까요?

아직 제가 그거는 여기서 확신은······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올해 2022년도 기준 원인 미상 화재들, 전기적 요인 포함하셔서요.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현황.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인 미상 화재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애써 주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119특별수사대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을 대형 공사장, 위험물 제조소, 소방시설 감리 완공 대상 이렇게 해서 TF 구성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앞서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사실 특별수사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의 대상, 목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재조사요원들이 특별소방사법경찰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특별수사를 해서 기획수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 공사장, 대형 업체들 이런 데서 할 때, 작년에 기획수사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공사장 화재가 확 줄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에도 이 부분들 많이 늘려 나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팀을 꾸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형 공사장이 많이 있나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만 해도 230여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사업이고 이런 단속, 선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저희가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민안전실하고 시의 유관 부서랑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각을 해 보니까 소방도 이 내용에 있어서 함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안전관리 할 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같이 출동해 주셔서 현장에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전담팀에서는 이번에 강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일단 인력이 대폭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소방차 1대, 구급차 2대, 이번에 인원이 많다 그러면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관할 저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면 전담팀을 꾸려서 아예 체계적으로 하겠다. 물론 시민안전실과 다른 부서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력의 규모라든가 장비의 규모가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플렉시블(flexible)하게 더 늘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행사가, 저희가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예정이고 그동안 못 했던 행사들이 올해 많이 개최될 예정으로 보이면서 또 시민분들께서도 이런 행사에 많이 목 마르신 부분들을 예상하건대 많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강화해서 소방에서도 이런 팀을, 인원이 굉장히 늘었을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좀 펴 주시겠습니까? 1번에 보면, 거기 1번에 안전 취약 독거노인 등에 대한 1:1 담당제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TV에서 간혹 보면 명절 때 아들이나 딸이 왔는데 부모님이 이미 6개월 전에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워낙, 저희 의용소방대는 본부에 연합회가 있고 각 소방서에 연합회가 있고 지역대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골 동네에 가면 이장님들하고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고 실제 이·통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지역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대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물론 시민안전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정책들도 우리가 병행해서 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겨울철에 화목보일러 하는 열악한 데 찾아가서 화기 위험도 안전도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감지기라든가 주택용 소화시설 이런 부분들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이지요.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관계 기관에 얘기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거의 다방면으로 이분들이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도 접촉이 없고 그러다 보니, TV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데에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며칠 동안 안 나오면 동네 사람이 가 보게 돼 있어요, 누가 가든지. 몇 번 마을에 밥을 주기적으로 먹으니까 밥 먹으러 안 오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장이 갈 수도 있고 반장이 갈 수도 있고 이웃사촌이 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요. 거기 보면 추진······ 다 펴셨나요?

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금강보행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보면, 계단 같은 데가 굉장히 가파르거나 그런 곳이 파악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강보행교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단순히 걸어서 가야 하는데 올겨울처럼 추우면 눈이 녹다가 완전히 빙판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이 먹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낙상 사고를 당하기 쉬운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요?

기존에 저희가 거기 구조대, 신속 출동팀 해 가지고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배치를 무한정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행사가 있거나, 특히 주말, 야간 이럴 때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동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 미끄러움이나 그런 부분들, 날씨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을 잘 고민해서 더 늘려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는 항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열선을 넣는다든지, 엄청 넓으면 힘든데 거기는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선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항시 날씨가 추워지면,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날씨가 몇 도 이상 내려가서 얼어서 위험할 것 같으면 자동 작동해서 열선이 가동돼 가지고 빙판 같은 게 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소방에서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안전실이나 도로 그쪽 관련된 관리사업소라든가 그쪽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요. 물이면 치수방재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 한번 협의해 보는 것도, 우리 의원하고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자리 마련하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한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리 가서 사람이 서 있어 봐요.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한번 넘어지면 아마 많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에도 다니지만 아이젠을 조금 더 끼고 내려오는데 중턱에서 사람들이 흙을 묻히고 오니까 얼음판에 흙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 흙인 줄 알고 아이젠을 딱 푸는 순간 거기에서 넘어가면 그냥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를 내가 봤거든요, 산을 한 10년 다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뚝 부러져 가지고, 넘어지면.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넘어지면 계속 밑에까지 굴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소방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안전······ 가 가지고 사람 파견해서 서는 것보다는 원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종합상황실 현장 방문할 때 소방청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소방청 건립이요.

(마이크 꺼짐)소방본부 독립청사······.

네, 본부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상황실 상황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빨리 건립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선정하고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저희가 스크린을 했고, 다만 행복청에서는 그런 입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하기 전에 방침을 받아야 하니까, 집행부의 방침을.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부시장님하고 고위 간부들 계신 자리에서 업무 보고 때 방침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국회도 내려오고 다 하니까 소방도 본청으로 가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 청사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주셨고 곧 정식적으로 방침 결재를 받고 나면 내년도에는 입지 구입에 대한, 부지를 확정해서 구매하는 예산을 세우고 해서 올 한 해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한 구상, 설계들을 하도록 해서, 내년에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매입만 하면 나머지는 소방교부세로, 건축비는 다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될 것이고 하반기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빨리 건립이 돼 가지고, 결국 그게 시민 안전들과 다 연관이 되니까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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