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2월 7일 화요일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문화체육관광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2년도 성과·평가와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 2023년도 부서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와 평가,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5쪽부터 9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부서별 핵심 정책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시정 4기 공약 및 현안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및 시 현안 과제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앙부처에 적기에 건의하고, 시민 의견 수렴 등 참여형 공약 관리로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연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구용역 수요조사를 체계화하고 사전 검토를 강화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용역의 심의 및 용역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단층제 특성을 반영하여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행정 체계인 우리 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구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정 4기 주요 과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청년기업에 디자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시 고유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창업 초기 청년기업에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지원하여 청년 창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올해 2조 원대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4기 현안 과제와 대시민 필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불용과 이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을 지양하는 등 채무 관리 강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으며,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2024년도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운용하고 교부세를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연계되고 시민이 체감·주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하겠으며, 2023년도에 확보한 지방교부세 1531억 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공공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고유한 문화자산에 청년들의 창의성을 결합한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농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4기 정책 방향과 대내외 변화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및 맞춤형 청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우수 제안을 정책화하여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감·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학 유치 및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의 조기 개원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한 대학 유치, 산·학·연 협력 정책을 시행하여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충청권 초광역 협력 및 인접 도시와 상생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 공주, 천안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여서 실효성 있는 공동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의회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교감 확대를 위해서 의정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제 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었던 기존 우호협력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해서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우리 시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중요 소송에 대해서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자체적으로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조직문화 혁신 세부 실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 정책 제안, 똑똑세종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구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납세자보호관 제도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71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높이는 스마트 세종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며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간 정보 격차 없는 세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정보 보안 역량 강화로 사이버보안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시 행정기관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 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통합 예약 등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검증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사무기기 및 행정 정보자원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상업 지역 및 관광명소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대민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G 무선 국가망을 활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정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위임 통계조사 및 지역 승인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세종통계포털서비스를 확충하여 데이터·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통계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창의적 시책 발굴을 위한 2024년도 시책 구상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시책 구상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이 발굴되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발굴된 시책의 정책화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기에 개최하고 우수 시책 평가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미비점인 보정 비율을 25%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2023년도인 올해까지인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종 청년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로컬 기반의 역사적 자원과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성을 결합해서 지역 관광객 및 체류·거주 청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을 강화하여서 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세종시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규제 개혁·적극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성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존을 929개소까지 확대하여 시민, 관광객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소득 증대 효과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2023 핵테온 세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인 핵테온 세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올해는 5월 개최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기업 등과의 협업해서 우리 시가 지역 정보 보안의 메카 도시이자 사이버보안 청년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황 자료입니다. 주요 통계, 조직 및 인력 현황, 2023년도 주요 예산 현황 등은 91쪽부터 97쪽까지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뽑혔나요?

저희가 두 번 공개모집을 했고요. 계속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사실 지금 선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 이상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뽑히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후에도 한 번 더 공고가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고요. 어쨌든지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공모했을 때는 4명이 어플라이(apply)했습니다. 어플라이하신 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균형발전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거를 잘 결집하고 그 부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민간하고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역량 있는 분이 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홍보하거나 공고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수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에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해서 정책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을 통해서 2022년도에 혹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업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17개 시·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거고.

출연의 대가로 매년, 보시면 정책 브리핑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하고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줬고요. 정책이슈리포트에서는 세종시의 반려동물 관련해서 미래산업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출연받는 대가는 아니지만 출연과 관련해서 연구 과제하고 정책이슈리포트 같은 것을 제안·수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과제들이 선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정책이슈리포트 같은 경우 내용이 2022년도 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건 여기에서 업로드 안 한 거지요?

거기에서 업로드 안 한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용역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거고요? 저희는 한 번도 없는 거고?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출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정책 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분담하는 분담금을 내고 수동적으로 받는 거 이외에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대로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탁용역 같은 게 전혀 없는 건······.

예산상으로는 없는데요. 종전에는 연구 체계가 보통 보면 각 과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종세종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세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 개 체계가 각자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구용역,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합리적인 의견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 수요조사 자체도 세 개를 다 병합해서 같이 할 겁니다. 각 기관마다 별도로 했던 거를 연구 병행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행정연구원이 인력풀도 좋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정계획 같은 부분에서는 대세연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개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다른 기관에 용역을 맡기도록 해서 세 개 체계가 시에서 꼭 필요한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 관리 체계를 올해 개편하는 걸 매뉴얼을 개편했고요. 각 실·국에 공유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뉴얼 개편한 거는 보여 주실 수 있지요?

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홈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주제별 연구 보고서에 카테고리가 쭉 있어요. 그중에 지방의정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메가시티 특지자체가 출범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조직권 관련해서, 조직 부분들에 대해서, 특지자체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용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의회가 인사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안이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연구 의뢰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도출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도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한계가 아니고 모든 17개 시·도가 공통 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회협의회나 기초의회협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과 공도를 맞춰서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은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구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도 부분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4개 특지자체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다른 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9명씩 공히 파견하지요?

네, 이미 파견했지요.

이미 다 파견했지요.

다른 시·도는 파견인데요. 우리 시는 정원 조직 안에, 우리 시 조직입니다. 파견이 아닙니다. 인사 발령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사 발령이고 다른 데는 파견이지요. 현재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7명입니다.

1명은, 37명이요. 그중에 의회 협력,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의회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광역의회가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는 거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력들의 업무 자체는 사실 의회 업무를 대변하는 부분이고 의회 업무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측면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인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의회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해진 인력풀 안에서 저희가 보내 드리기에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 전체 인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애초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서 인력 자체를 가외로 행안부에서 받아 온다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집행부 전체 기준인건비나 기준인력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특지자체 출범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속하게 4개 시·도 의견도 수렴하고 행안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지자체가 내년에 출범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4개 시·도 같이 운영해야 하니까요. 4개 시·도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밑에 “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단독 분리) 설립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거고 아직까지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라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도는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지방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는 단지 검토하는 단계지만 실제로 하려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걸로 해서 문제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광주전남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난리예요, 어디는 분리하자고 그러고 어디는 분리하지 말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광주·전남이 있고요. 대구·경북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전세종연구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시·도와 다르게 단층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 인력들이 12명 정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전남 그쪽 논리도 보니까 다 이해는 돼요. 우리 쪽 입장이, 세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종에 진짜 적합한, 세종을 위해서만 연구용역을 하든가 다른 데 선제적 대응, 여기 써 주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문제는 분리하면 기능이나 역할의 수준이 기존의 큰 규모에 비해서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분리가 필요하고요. 다만 분리했을 때 제대로 기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 어느 시기에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써 주신 것은 전혀 어떤 계획도 없고 단지 검토 중이라는 말이에요?

중·장기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는 올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3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교부세 관련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이 나왔었고······.

결의안 내 주셨지요.

그다음에 시민들 사이에서 감사 청구 요청도 있었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위의 중앙으로도 도달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지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법안이 발의될 것 같습니다.

아, 조만간이요?

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요청이 들어왔으면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봤는데.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 발의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이게 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우리 특례 제한 규정이 2023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필요가 있어서 연초에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제정될 때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접촉하는, 어떤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신 거예요?

네, 거의 법안 내용, 계속 문구 수정하고 있고요. 거의 발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 세종시 청년 인구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세종시 청년 인구 19세부터 39세까지 보면 인구 현황이 증가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약간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35세에서 39세 구간 인구의 감소 비중이 높아서 다른 구간의 증가분을 여기에서 상쇄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왜 그런 걸까요? 35세에서 39세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도에는, 이게 2022년 통계입니다, 위원님. 2022년도에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35세부터 39세는, 우선 전세 가격이 많이 높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 입학 연령이, 아이를 둔 가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인 전세 관련 내용은 세종시야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게 이유가 될지는 약간······.

우리가 종전까지는 인근 지역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르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싼 지역으로 이동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가미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 이런 거를 보면, 바로 뒤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보통 청년 일자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일단 먼저 짚고 갈게 그 연령대가 감소한 이유는 일자리와도 많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35세에서 39세 인구 감소의 이유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일자리의 종류들이 보면 인턴십이나 기업 연계해서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식의 시스템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평생 가져갈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초반 나이대 청년들이 경험을 쌓기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감소한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대 중·후반 인구가 할 만한 일자리는 아니라고,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주거는 여기에 놓지만 역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활동, 일자리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직장은 인근 지역이고 주거는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35세 이상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장을 따라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35세에서 39세 인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소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유입하고 이분들이 계속 세종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세종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자족경제를 강조하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수도를 강조하시면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이런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워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청년들이 경험을 쌓는 것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애쓰셔야 할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거는 언론 보도 이런 데에서도 봤는데 대기업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써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외로 근무하다 보면 이 나이대가 되면 가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초반에는 여기에서 출퇴근하지만 점점 그쪽으로 아예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힘을 쓰셔 가지고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왜냐하면 세종 근처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세종으로 출퇴근하다가 결국 이 나이대가 세종으로 이사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하는 부분은 일시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장적으로 계속 기업과의 연계 관계도 만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지난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추진단도 만들고 또 올해부터는 원스톱 기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소통관제도 운영하는 일련의 노력이 좋은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입하고 유치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딱 성과를 갖고 오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전년도에 KT&G를 비롯해서 많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셨지만 좀 더 애써 주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책임읍·동 전 지역 확대라고 행정 체계 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가 출범하면서 책임읍·동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북부권은 조치원이 있고요, 남부권은 아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읍·면·동을 커버리지하지 못하고 북부권 조치원에서도 일부 지역 읍·면은 제외되어 있고요. 신도심에서는 아름동은 1생활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업무를 조치원에서도 하고 있고 아름동에서 하는 측면도 있고 본청에서 책임읍·동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본청에서는 정책적인 기능이나 안전·재난 관리,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민원 기능까지 수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 상황이 제약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본청까지 오는 것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책임읍·동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력을, 본청에서 일부 사무는 책임읍·동으로 내려갈 거고요. 다시 사무량 조사를 할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무도 일부 책임읍·동으로 올라갈 거고 어쨌든지 북부권하고 남부권의 책임읍·동을 설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삶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최선의 방안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읍·면 지역을 가 보니까 복지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책임읍·동에서는 복지사분들이 면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이 다 세팅된 상태에서 맞춤형복지를 시작했고 맞춤형복지 인력을 국가 시책으로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읍·면·동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확대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국가 시책으로 받은 이후에 인력이 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세팅됐기 때문에 인력을 받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못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읍·면을 배분하다 보니까 모든 읍·면·동에 고르게 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체계 개편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복지 쪽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적정심사를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민간을 경상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에 없지만 특화해서 이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적정성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한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바람직한지 사전적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보조사업자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건수로, 이게 중복되기도 할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5년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건수는 1316건입니다. 한 보조사업자가 여러 개 하기도 하겠지만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민간보조사업들 전체적인 거고요. 1316건 정도 있고 예산으로는 700억 정도, 750억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강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심의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관련해서요. 디자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디자인 요원을 두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업이라든지 청년농부들이 라벨링이라든지 홍보 부분 요청하면 저희가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자료 요구했던 게 그런 것을 지원했던 실적이 있는지를······.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했는데 지원사업비에 보니까 총 11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청년정책담당관에 있었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도 한 분이 계셨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소통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실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로 업무를 이관했고요. 전년도 2022년도 실적을 보면 28개사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종전에는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자하고 기업 소재지가 맞아야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소재지가, 반드시 거주하지 않을 수 있어서 두 개 병렬적으로 안 하고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자나 기업 소재지가 세종시인 경우에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에도 디자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청년정책담당관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어차피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이체하면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1월 1일 자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쪽에서 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집행했고······.

결과보고서는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건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업무가 현재 옮겨 갔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지금 1100만 원이 지출됐던 건데 사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추가적인 600만 원 정도 금액은?

사업료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디자인해 주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PC 모니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건 어차피 자산으로 따로 취득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면 거의 500만 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비용을 따로 지출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년활동특화 디자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 혼동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 잘해 주시고요.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있잖아요. 확실히 활동하는 것들이,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최근에도 개최했습니다. 청년정책 2023년도 기본계획을 심의했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청년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참여예산 하잖아요. 청년참여예산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 부분을 일자리 분과와 주거 분과 나눠서 논의하시고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 하셨잖아요.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제명을 보면 신규사업 들어간 것 중에 과연 이런 것들이 청년정책에 관련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민안심보험 운영이라든지 신규로 과제가 들어가 가지고 했던데 이런 것들이 과연 청년정책 심의나 예산 반영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가.

청년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했었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민안심보험은 전반적으로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청년정책예산은 청년에 특화된 것뿐만 아니라 청년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다 반영했습니다.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과제 중에 하나가 우량 기업 유치 이런 것은, 이거는 아예 사업 대상부터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주체도 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청년정책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데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고 결국에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오면 청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시에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했을 때 이후에 청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는 거지 이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청년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청년들이 무엇인가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내용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심의라든지 예산의 우선순위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적정한 주제, 과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내용들로 구성돼 가지고 청년들이 진짜 자신들한테 직접적인 어떠한 정책이 반영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논의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과제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의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거 앞으로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계속 운영할 겁니다.

운영하실 때 과제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과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잘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면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정 비전 실현에 시민들에게 시 주요 현안 설명, 의견 수렴 및 홍보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시민주권회의가 과연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민주권회의도 저희가 어쨌든 지금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타운홀미팅 형식을 사용해서 시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권역별 22개 읍·면·동마다 다 방문해서 시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하고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안에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주민, 새로 시민소통과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도 의지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정책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런 소통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우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17페이지 추진 상황 및 반성에 “세종형 뉴딜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과제·이행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 중심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6개 세부 사업 부분에서도 1조 6966억 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의회에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용역 과제 등에 대한 관리(평가, 점검, 환류 등)에 대한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용역 과제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현재 세종시의 공약, 정책 과제를 위해서 그전에 했던 연구용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환류 과정을 거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용역도 성과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용역 매뉴얼도 개정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를 공개 안 하고 성과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게 BSC 평가를 바꾸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공약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의 내용은?

네.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용역이 거의 대부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BSC 평가 부분이 올해부터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반영하려고, 아직 올해 지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부서가 다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켰다고 가점을 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성과, 지표 평가를 하면서 BSC 달성도라든지 지표, 성과 평가는 계속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보실게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체계 조성에 보면 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세종시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까요?

이건 저희 용역 과제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 과제 중에 일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랑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가 용역 수행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공개하고,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의 권한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겠다고 섣불리 약속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환경에 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출범 10년간의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조직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범 1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했던 게 8월 정도에 연구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분석해서 현재 정책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추진해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0주년 맞이해서 정책학회를 통해서 이것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정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부분, 조직적인 측면이 같이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연구진에서 장·단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고려해서 방안을 제시해 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행정, 저희가 책임 읍·면·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종의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단층 행정 체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시 행정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세종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PESTEL 분석 같은 건 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분석을 한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이번 10주년 분석한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환경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까지만 나와 있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치적인 부분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년이 됐을 때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리된 사항이 있거나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보실게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무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유지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추후의 유지 비용까지 예측하고, 계산하고 현재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도심지 지역,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준 측면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신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행복청하고 세종시는 같이 가야 될 파트너입니다. 행복청하고도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도 많고 해서 앞으로 소통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유지·보수 비용도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행복청이나 여러 군데랑 얘기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유지 비용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예측은, 현재 시설물이 이관되는 상황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다 반영될 수 있고 수요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교부세란 제도가 우리 시만 적용된 제도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히 적용된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더라도 보편적인 성향의 수요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저희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계속 확장적인 도시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추후에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지 않게끔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심의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올해 이 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난 연도랑은 다르게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조금 부분은 매년 예산도 늘어나고 고민스러운 측면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는 사업이 적정한지 먼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과연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민간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게 적정한 건지 검토를 통해서 신규 사업 중심으로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17개 시·도 다 공히 적용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회계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선 예산을 교부하고 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적정성을 판단하고 각각의 자원이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 시스템이 개편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 관리 제도도 개선하는 부분,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 결과가 나오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연례적이나 관행적으로 교부되는 교부금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조금 증대가 되고 또 증가가 됨에 있어서 정책적 탄력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을 흔들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진짜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계속 간부회의 때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5년간의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 플러스해 가지고 외부인 조사 포함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엄정하고 엄밀하게 보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엄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게요. 공기업 출자·출연에 대한 얘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마지막 1월, 저희가 12월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경영 개선보다는,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과 정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기업 평가나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평가 과정에서 엄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7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을 개최하잖아요.

네,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황리에 이 행사가 종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 변동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국제로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서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작년이랑 올해랑?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2억 8000 예산 확보했습니다.

많이 올라갔지요? 혹시 장소는 여전히 똑같이 세종컨벤션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할 겁니다.

국내에서 국제로 됐기 때문에 약간 규모도 많이 커졌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장소를 똑같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더 좋은 장소가 관내에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큰 컨벤션센터는 SCC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소는 그대로 이용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시의 위상도 정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사를 통해서, 유입을 통해서 시의 지역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행사가 커진 만큼 기반 부대 사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지 작년에 성공했다고 올해 똑같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 불만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이게 내년에는 이용자가 감소, 참가자가 감소할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세종이 지금 세종의 얼굴로 밀고 나가는 사업인데 뺏길 수 있는 거고요.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HackTheon Sejong을 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세종의 앞으로의 미래전략사업 중에 사이버 보안 이런 걸 테마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지 전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던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드물고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추진하려는 부분이 각각의 지역에 거점산업을 정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이점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많고, 대전 인근의 연구소도 많고, 계룡까지 따지면 군 헤드쿼터(Headquarter)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게 시의 중점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권역별 사이버 보안 지구나 지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HackTheon 경진대회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의 의지를 표출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표출을 통해서 우리는 권역별 사이버 보안지구 지정이나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제가 저번에 했을 때 갔었거든요. 그때 보고 느낀 건데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다 외부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 겁니다.

네, 전국대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 채용박람회 겸 매칭하는 그런 걸로 기회를 해 가지고 왔는데 기업들도 세종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세종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행사를 개최했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세종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런 걸 우리 세종이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테마의 한 축으로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고 올해는 국제잖아요. 전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보안 인력이 왔는데 그런 인력이 온 김에 우리 세종시의 사이버 보안 이런 것 좀 테스트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가 사이버 침해 무사고 달성이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유수의 인력들이 모였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보안 기관들이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거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세종시의 관내 보안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얻으면 진짜 우리가 웬만한 연구용역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실무팀장님이 그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하려면 연구용역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데.

보통 여러 가지, 어쨌든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테스트가요.

아니면 경진대회가 과제를 풀어 나가는 건데 그중 과제의 하나를 결선 문제 이런 거 해 가지고 세종시를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제목은 세종 청년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원읍의 특색을, 이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조치원의 특색도 살려야 하고 또 청년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성하는 거 보면 지금 대부분 청년의 창업 지원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저도 좀 보면 다른 청년, 아까도 언급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게 성과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데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회를 주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이런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 조성할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정착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보면 척박한 환경에서 청년들이 무수하게 시도하면 한두 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한두 명이 살아남으면 결국 남는 건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남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투여하는 비용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거기에 정착하기 쉽게, 순서를 바꾸자는 거지요. 청년들이 먼저 많이 와 가지고 정착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 조치원 로컬콘텐츠타운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읍·면의 중심지인 조치원 지역이 활성화돼야 인근 면 지역까지 더 많은 확산의 속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고민스러운 점은 기존의,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 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조치원 관련해서는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간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치원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청년 로컬콘텐츠타운을 다 연계해서, 어쨌든 조치원의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최소한 4시간 이상 머물 수 있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조치원을 방문할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인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조치원에 체류해서 잠깐이라도 머물다 가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점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인근 공주 지역의 제민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전의 소제동 같은 지역을 보면, 물론 관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 중심으로 성공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가도 병행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로컬콘텐츠타운 홍보 영역 같은 부분에서도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지역을 알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전문가들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조치원이 활력이 넘칠 수 있고 찾아와서 방문할 수 있는, 어쨌든 테마가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과 자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TF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그 TF가 어떤 TF인가요?

지금 조치원과 관련된 사업이 우리 시 집행부에도 균형발전과도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실도 있고 여러 관련 부서가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부서 입장에서 하면 개별 부서 입장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잘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부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시의 조치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 부서들이 다 참여하고요, 창조경제진흥원도 참여하고 또 여러 전문가도 참여를 통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균형발전과랑 청년과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 로컬콘텐츠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크게 있다고 하긴 힘들잖아요.

이 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사업 내용을 맡은 거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 예로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로수길이라 용리단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 자체가 일부 지역이 테마가 생기고 특색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치원에 기대하는 효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관이 개입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치원의 현재 상황을 한번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업 난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민간이 스스로 가서 그걸 개척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남는 창업가가 한두 명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두 명이 살아남아서 테마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 방향을, 지금 가진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방향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현재 세부 추진 일정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MOU 체결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게 1월에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관련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지금 이게 개최가 5월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8월에 했고요.

8월에 했습니다.

이게 시기를 이렇게 조정한 게 따로······.

여기에 여러 대학교도 참여하고 관계 기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실무협의회에서 작년에는 국내대회기 때문에 8월에 했지만 국제대회로 하고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5월이 더 적정한 시기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관계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5월에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 내에서도 5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정을······.

그쪽이 더 낫다고 하셔서, 외국인 학생들도 초빙하고 그래야 되는 걸 감안할 때 5월이 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5월로 조정해 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봤을 때 대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5월에는 학기 중이라 ‘과연 참석률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다른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초에 학기를 마치는 데가 많아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줬고, 또 이번에는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게 화이트 해커분들도 국제대회에서 상을 타시거나 유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셀럽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그러면 좀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담회나 토크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도 가고 싶었던 행사 중 하나인데 못 가 봐서 올해는 꼭 가 보려고 좀 기대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잘 치러졌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준비 잘하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되면서 ‘혹시 충청권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최근에 세종과 충북과 KTX 역 관련한 문제를 대표적 뇌관으로 꼽음으로써 이것들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불어 결국에는 이것들이 메가시티라 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 이게 이해적인 부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정치적인 이슈 부분들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소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 보시면 사무국 조직표가 있잖아요. 맨 위에 김현기 국장님 계시고 초광역기획과장 박일순 과장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마이크 꺼짐)먼저······.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지자체추진단이 준비가 잘돼서 위임사무도 잘 발굴하시고 그래서 초광역 메가시티로서의 역할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려하는 마음도 크기는 해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울·경이나 그 이전에 TK나 선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다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잘하실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에는 위임사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일 것 같은데 관광산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특지자체 설립 목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특지자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이나 이런 거는 각 지자체의 지형 환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배정될 건데 가끔 교통이나 전략 산업에 대한 분배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지자체별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위해 만든 특지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럼 이러한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정원 대비 현원 말씀을 드렸는데 6명이 공석이잖아요, 37명 중에 31명 현원이라서.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부소장 안정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 4월 사무소 조직을 신설하고 국회 협력을 위해 서울 여의도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서울사무실에 세종시 홍보관, 오픈 라운지, 공유 오피스 등 다목적 공용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세종의사당 진행 상황 공유와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국회, 행복청, 세종시 간 실무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정감사 수감 시 세종시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146쪽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국회, 정당 등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관 기관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9쪽 여건 및 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가 재구성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국정과제와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당 주요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국회, 정부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5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국회, 정당 등과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주요 국회의원실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 정당과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시 현안 사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1쪽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를 위한 대외협력입니다.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과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행복청, 세종시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추진 상황 공유 및 협력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투자유치단과 협력하여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및 협약식, 유망 기업 사업장 방문 지원 등 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노희동 네, 안녕하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왜 생겼지요?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협력사무소의 주요 역할이 수도권,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국회 대응 등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기본계획안을 제가 받아 본 결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간 동안 국회사무처, 정치권 등 유관 기관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협력사무소가 신설돼야 한다라는,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출하셨거든요.

노희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아 본 제 느낌은 이미 국회세종의사당은 건립이 다 시작됐고, 이제 이 업무보다 우리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이런 대외협력 업무가 더 중요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업무 순서도 그렇고,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은 일단 두 번째로 배치됐고요.

노희동 보통 타 시·도 서울사무소, 서울본부가 서울시 빼고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 주요 본부의 기능이 우선 국회, 정당 등 업무 관련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도 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국회세종의사당 TF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 등 회의 횟수도 더 늘리고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진행 사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희동 저희는 작년도 하반기에도 사무총장 면담도 실시하고 관련 주요 의원실에 협의도 요청드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무소가 건의나 이것만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굳이 꼭 이 협력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누구나 건의하고 면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뭔가 특수적인, 특정 업무를 위해서 생긴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중점적으로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 350억이 국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초 기대했던 700억 원의 절반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700억 원을 통과시켰지만 최종 확정적으로는 350억 원밖에, 절반밖에 책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책정안이 기존 정부안, 현 정부에서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립 진행 부분이 잘 진행된다고 보이십니까?

노희동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 모두 찾아가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확보를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350억이라는 금액이, 계약 금액이 LH 규정에 의해서 5%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정부안에서 반영조차 되지 않았던 걸, 저는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고 보이고 있고, 또 현재 이거 보시면, 이 기사를 보시면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우려도 나와 있어요. 2월 1일 자 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우려, 이게 또 정치 이벤트로 이용될 우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종시는 이게 완성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중점 사항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안일하게 대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름도, 명칭도 바꾸려고 추진하셨고, 현재 서울 간판도 바뀌어 있잖아요, 서울협력본부로.

노희동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부지 건립비 예산은, 부지 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노력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렇게 됐지만 정부안에도 아예 반영조차 안 됐다는 이 배경 자체부터 우리가 크게 위기의식을 갖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원래 2027년도에 완공돼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일단 지연됐고, 2028년도에도 이게 지금 완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국회사무처가 2028년 완공을 위해서 이런 규칙 제정도 맞춰야 하고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순탄치 않다 보니까 건립 지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노희동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업무 보고 자체가 저는 어쨌든 우리 협력사무소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 가장 큰 중점 사항으로 여겨져야 하고, 이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다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그 외의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이 첫 삽이나 뜨고 건립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젠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기업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시정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자 한번 영상을 볼게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데 대전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제 또 대전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무소에서 좀 전력을 다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거 아닌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시면 대아빌딩에 있는 간판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서울본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울산광역시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서울본부가 아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당초의 목표 그리고 설립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명칭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노희동 우선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중심적으로 병기했는데 그건 사전에······.

명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업무의 취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의 설립 목적과 그리고 해야 할 업무,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노희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5명이지요, 사무소에? 그런데 현원은 4명이 있네요?

노희동 네, 4명 있습니다.

지금 부소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부소장님이 여기에 지금 채워진 거지요?

노희동 네, 채워졌습니다.

7급은 공석인데 이 부분은 언제 채워질 예정이에요?

노희동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8월에, 7월에 꼭 채워준다고 그때 약속했습니다.

지금 네 분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노희동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관련해 가지고 매월 국회······.

그러면 최근에 어떠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를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노희동 1월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TF팀과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 국회······.

그 회의한 게 성과입니까?

노희동 국회 규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소장님,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업무에 좀 집중하시고 또 방향성을 제대로 잘 잡아 주세요.

노희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종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승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은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 161쪽부터 166쪽을 참고해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2쪽 문화예술 기반과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시 특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 인력 운영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시민이 즐겁고 예술인이 성장하는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트트럭을 활용한 거리 공연 및 금강보행교 등 문화 거점 공연을 확대하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지역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고 한글 등 특화 프로그램 기획 연계 확대로 세종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지역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공간인 가칭 보헤미안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문화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가치누리 문화거리의 보완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예술회관 등 노후 시설 보수와 이용 환경 개선으로 품격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문화 향유 기회와 기반 확대를 위해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과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82쪽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연고지 협약팀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체력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업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금강변에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여름철 도심지 야외수영장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에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반다비 빙상장과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92쪽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전문 기능을 수행할 관광 전담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충청권 공동 관광 마케팅 강화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빛 축제와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세종시티투어 운영 방식 개선과 2층 버스 및 리무진 버스 예약 시스템 일원화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196쪽 관광산업 성장 지원 여건 마련을 위해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10월경부터 공원을 개장‧운영할 계획이며, 금강 누정 선유길 개발을 위한 1단계 금벽정 재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 루트를 발굴·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0쪽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관리와 활용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서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전의면에 소재한 이성,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3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낙화법, 가야금 산조 등 신규 문화재를 지정 준비하고, 201쪽 문화재 활용 사업 확대와 전의초수 역사공원 건립 추진 등으로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확대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뜰공원 내 올해 착공할 계획이며, 어린이박물관이 올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7쪽 장욱진 화백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기념관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세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동문화발전소 조성을 위해 구 연동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교육·체험 등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종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입니다. 교향악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부족한 단원 확충을 위해 한예종, 세종예고 등 관련 학교,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동 지역의 자체 문화사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상인회 등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등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13쪽 보헤미안 거리 조성입니다. 창조적 인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문화공간을 구축할 계획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대상지 선정과 공연 무대, 거리 등 공간 조성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 예술인들의 활동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입니다. 300석 이상의 중·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실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도시상징광장 및 박물관단지 등과 연계한 문화 거점 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세종문학관 조성입니다. 지역 문학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생활권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조치원과 남부권 총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조치원 시민운동장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7쪽 태권도 시범단 창단·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를 육성하고 체육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범단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 규모의 수준 높은 시범단 구성·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8쪽 지역 대표 축제 육성입니다. 금강보행교, 수변 등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빛 축제,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특화 콘셉트를 기획하여 축제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종시립박물관 건립으로 상반기 중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으로 차질 없이 건립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장욱진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입니다. 분산형 설계로 부분적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시 재정 여건에 맞춘 연차별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아카이브 연구 등 운영 콘텐츠 구상으로 장욱진 화백의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예술, 관광, 스포츠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생에 즐거움이 넘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지원 공모 결과 있지요,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세종시 내에 숙박비 현황 이것도 조사된 내역이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조사된 게,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료가 없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 보수 기간과 보수 내용 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에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잠깐만요.

예술의전당이 아니고요,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조치원 1927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원 1927 주변에 조경을 할 예정이고요.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차단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를 보완할 예정이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목록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요. 문화예술회관의 노후 시설을 보수한다고 했거든요. 기간과 보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대장치하고 음향장치, 그다음에 지하 1층에 있는 전시실의 벽면이 계속 노후화돼서 곰팡이가 슬고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수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연말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 잡기로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예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장치하고 이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2회에 걸쳐서 보수합니까?

아니, 일단은 지하층하고 위층하고 좀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수하기 위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일단 전시실은 5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고요. 쭉 하는 게 아니고 5월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지하층은 5월경에 준비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무대장치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장비를 미리 구비했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럼 공연은 2~3개월 정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지표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4개소와 노후 기존시설 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각각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 시설은 게이트볼장에 한솔, 종촌, 고운 이렇게 세 가지가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치원 조천변에 있는 조명 설치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전의체육공원에 잔디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노후 시설 교체가 들어가 있고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네 가지는 일단은 금강변 하상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B 1층에 9홀 파크골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원 조천변에 있는 골프장은 야간 경기도 가능하게끔 등을 다는 겁니까?

조명시설 보수비로 일단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시설 개·보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갈 건데 설계가 3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한 걸 가지고, 아마 추가되는 사업비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치원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천후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 용역비가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천후 테니스장은 전체적으로 북부권 1개소, 남부권 1개소, 두 가지를 예측하고 있는데 북부권은 시민운동장 주변에 테니스장을 전천후로 하고 있고요, 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25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지금 2.5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나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부권에는 어디쯤 하시려는 건지?

남부권은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17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문화도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거의 작년 말쯤까지도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유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변동된 게 있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까지는 딱히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이 추진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집적 및 보완한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게 기존이랑 다른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저희가 냈다가 안 됐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응모하려고 했는데 광역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었고요. 작년 7월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광역을 배제했었는데 작년에 기본 방침이 나올 때 세종시를 포함한 기초단체로 해 갖고 저희가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5월까지 공모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예전하고 이번 현 정부에서 K2.0 문화도시라고 해서 발표한 걸 보면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자율형이라든가 문화산업 중심형 그렇게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폭넓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지역 발전하고 연계되는 사업, 그다음에 문화도시에 따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큰 방향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건이 바뀐 게 광역지자체가 빠졌다가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 이렇게 대상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종시를 거기에 굳이 포함했다는 걸 보면 뭔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기초단체에서 형별로 평가를 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권역별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충청권 권역으로 저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대전이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들어가고 기초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변에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보면 대제목이 “관광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이 여건 및 현황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문 관광객의 체류 유도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신속한 등록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인은 체류 유도고요.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세종시는 전국 대비 체류 시간은 가장 짧으며 숙박 일수는 중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고 해석해 보면 단순히 두 번째의 체류 유도만이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우리 세종시가 안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이며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체류 유도를 시킨다고 해도 체류 시간이 짧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체류 유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문화를 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시간 거리나 2시간에 접해 있는 곳은 세종시에 와서 머물지 않는다. 그냥 스쳐 가는 문광자원을 보고 나갈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 놓을 수 있는 관광자원을 묶어 줘야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도 계속 공사도 있고 이게 연계돼 갖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체류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묶어서 작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체류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관광호텔이 두 곳 정도가 3월하고 8월에 오픈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호텔이 3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행복청하고 연계해서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급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관광을 하려면 호텔에서만 꼭 숙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기존의 모텔 같은 데에서 숙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콘도 시설 격에 있는 숙박시설을 유치하든가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와 가지고 금액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자유롭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체류 시간이 짧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종시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체류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게 뭔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게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즐길 거리나 체험할 거리가 많으면 숙소를 굳이 세종에 안 해도 다른 데 잡고서라도 와서 즐기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세종시의 문화콘텐츠나 주변의 관광객들이 굳이 세종에 와야 할 내용들의 사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는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0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목이 종교단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공정성이 부족했던 면이 있던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새로운 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하셔 가지고 하신 걸 보면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공정한 소통과 화합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김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인데요. 내용은 보헤미안 거리 조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내용이 버스킹존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 이제 용역을 맡긴 상태기인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용역에 들어간 단계지만 시에서 처음에 생각한 사업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예술인 단체하고 협회하고 이렇게 간담회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술인 단체 쪽에서도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거고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일정 부분을, 아무 데나 다 설치할 수 없으니 거리 지정도 괜찮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져희가 구상하고 있던 차에 가칭 보헤미안 거리라는 그런 문구를 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보헤미안 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문화의 거리 중에서 버스킹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문화활동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배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치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용역이 시작됐을 때는 저희가 나성동의 상징광장,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구상하고 있고요. 아니면 연접한 기관에 조금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아직, 그러니까 다 활성화가 돼 있는 데는 저희가 새롭게 설치해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하고 연관된 그런 구역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답변 중에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버스킹존을 실제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보다도 공연하는 데는······.

네, 버스킹하는 곳, 거기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홍대같이 안정적으로 돼 있는 데 거기를 사례로 들 수 있고요. 누구나 안정된 공간이 돼 있기 거기 가면 항상 문화하고 버스킹 공연하고 음악 공연 이런 걸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 버스킹존들은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데요. 특징을 보면 대부분 번화가에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대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나성동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랑 또 하나는 신규,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혹시 두 번째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이 흘러갈까 봐 걱정이 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버스킹존들의 특징을 역행하는 그런 환경에서 조성된다면 이 사업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려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것 좀 충분히 염두에 두신 다음에 하셔야지 좋은 결과로, 어떻게 보면 세종의 즐길 거리의 한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입니다. 19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평균 체류 시간이 세종시가 290분이네요, 제주는 551분이고. 이게 지금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형적인 상황이 다른데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대안들을 만든다는 게 처음 출발부터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라리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넣었던 것은 안정된 관광자원이 돼 있던 곳하고, 저희는 계속 개발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교대비표를 넣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요, 안정적으로 돼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는.

충분히 같이 인지하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건,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부터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전달했던 부분이고요. 213페이지 보헤미안 거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명을 약간 잘해 주셨어요, 신규 사업이고 버스킹존을 구성해서 다양한 문화단체나 문화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최원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인위적인 것들로 버스킹존을 구성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버스킹존(간이 무대 시설) 이렇게 구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시는 간이 무대는 이동식 무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 무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연하려고 하면 전기시설도 상가에서 일부분 가져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지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왕래가 되어야,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게 가치누리 문화거리하고 그다음에 보헤미안 거리 조성하고 문화거리 조성을 똑같이 하시는데 차이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헤미안 거리는 일단 거리를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가치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완 작업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상인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저희가 처음에 기반을 만들어 주면 앞으로는 상인회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리를, 가치누리 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줘 가면서 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추후에는 상가에서 아니면 주민이 만들어가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상생형 문화거리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좀 바꾼 거지요?

네.

명칭을 바꿨을 때 나름대로 담았던 의미도 조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생형 문화거리의 목적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답을 한번 틀리면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적인 혜택들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전제에서 문화의 어떤 전파적인 부분들이 먼저였던 것 같고요. 이왕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들도 같이 살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상생형 문화거리가 조성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측면들이 상생형 문화거리 측면, 즉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많이 두다 보니까 공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견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공실을 극복하다 보니 공실이 뭉쳐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실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동 인구가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와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화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별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짧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상권 자체가 형성도 안 됐을뿐더러 문화의 어떤 혜택들, 문화의 지속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적었던 측면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혹 가치누리라고 이름을 바꾸셔 가지고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또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 상생형 문화거리나 이 문화거리 조성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가치누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해서 두 곳씩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피드백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정도에 기존에 했던 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하고 보완할 점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분들 컨설팅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업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하다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상가에다가 전시도 할 수 있고 창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있어서요. 대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태권도 시범단 창단·운영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셨네요.

네.

그런데 제가 추진 방향을 쭉 읽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내용 중의 하나가 체육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도시에 대한 브랜드. 저희가 지금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지역에서 사실 힘을 모으는 부분들은, 계속 부각시키는 부분들은 행정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문화도시 하겠다고 그랬지요.

네.

물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체육도시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우리 정체성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요즘에 대세로 나오는 게 우리 시에서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도,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문화도 지금은 산업 분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체육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같이 봐 줘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고요. 체육은 여기에서 체육도시라고 해서 행정수도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체육이 어우러지는 도시 형태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도시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늦추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세종” 그러면 특화되어 있는, 타 지역과는 조금은 우월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먼저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독립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흐름입니다.” 해서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187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중에 보헤미안 거리를 조성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보람동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네.

공공체육시설 확충·개선 사업 중에 이게 올해 4월 정도인가요, 완료 예정에 있지요?

네.

이게 애초의 용역대로 반영이 되어서 설립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2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지금은 1층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2층에 올라가는 걸로 당초에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게이트볼장은 2층으로 안 올라가고 단층으로만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했을 때는 게이트볼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애로점들을 해소하고자 사실 국비 신청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진행이 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양해도 구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용역 결과에 반해서 중간에 또 다른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변화가 돼 가지고 설립이 되어 지금 완료가 될 예정인 건데, 결국은 일관성이 적은 부분들, 그때 가면 소통의 부재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민원들을 발생시키고 야기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지금 밑에도 게이트볼장 세 곳을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변경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병행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때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그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체육시설센터하고 그다음에 시설체육은 LH에서 아직 인수를 못 해서,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개소에 넣을 때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못 해서 저희가 아직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6월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인수하게 되면 시설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LH에서 부지를 인수하지 못해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미인수 지역이다 보니 다른 부분들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뿐이지 처음에 출발했던 부분들은 미인수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74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관심이 컸던 청소년교향악단 관련된 건데요. 1차 모집에서 2차 모집까지 했는데도 아직 단원이 다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문제점에 여실히 그 문제가 나타났고요. 여기에서도 2023년 이후 공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분석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창단이 너무 성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창단을 준비할 시점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단원 모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요가 지금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공연을, 그 단원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원래 최초 편성된 예산보다도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이나 수립된 계획이 별도로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보상비 형태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공연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질을 높이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삭감하는 차원도 대외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내실 있게 어떤 기반을 조금,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기반들을 이번에 전반기나 하반기, 올 1년 동안은 잘 다짐으로써 이왕 시작한 거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좀 더 훌륭한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 같이 공감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향악단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립 예술단이 아직 없다 보니까 청소년교향악단 이 자체가 제대로 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잘 닦여 있어야 다른 예술단이 생길 때에도 그거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여기 청소년시립교향악단 관련된 조례를 일부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려는 부분도 알고 계신 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기사를 보고 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취타대 창단 검토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해서 창단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사례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에는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지금 경주, 부여,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나서 검토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창단을 몇 월에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상반기 정도에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확인하면 올 한글축제부터, 10월이거든요. 그때 취타대 첫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는데 저는 청소년교향악단과 연계돼서, 취타대가 거의 6~7개월 만에 창단이 추진되고 이러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교향악단 아이들이 24세가 지나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인 무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타대처럼 6~7개월 만에 창단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 성인 교향악단 창단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교향악단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진학이라고 할까요, 진로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성인의 어떤 무대로 갈 수 있는, 그 무대도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성인 교향악단이 있을 경우에 같이 연계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청소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반을 닦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분야 같고요. 취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라든가 국회의사당, 여러모로 해서 행정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국제 행사들이 열릴 걸로 봐서 우리 세종시의 특성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측면에서 단원 구하기가 힘듭니다. 취타는 지금 저희가 수요를 찾고 있는데 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타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취타만 가는 게 아니고 풍물이라든가 국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취타대 형식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종합예술단 성격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인 교향악단도 하루아침에 추진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취타대 창단 같은 이런 고민들을 성인 교향악단 창단하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우면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의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미리 채워 가지고 추진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시에 종합예술단이 탄생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보시면 일단 체육도시,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육도시 반기는 입장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 보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에 학생들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를 조사했던 건데 초등학생 1위가 운동선수, 중학생 3위가 운동선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만큼 초등학생의 운동선수 희망 직업이 높다는 거지요. 지금 제목보다, 유튜버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 이런 전문 체육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만족하는 사항은 없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 맞게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부터 가야 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곳을 계속 접목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체육시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유소년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연 이런 꿈을 꾸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저희 전국 규모 대회 세종시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전국대회 지원 공모 결과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지금 자료 같이 보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면 일단 골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기간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과연 이렇게 세종시에서 2박 3일, 3박 4일 전국 규모 대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어디에서 숙식을 해결하실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까 관광 숙박시설 관련된 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행복청하고 5성급 호텔 유치하는 것도 지금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 내용 보시면 메리어트호텔, 신라스테이, 베스트웨스턴호텔 있고요. 그런 곳들 숙소가 있지만,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작년 7월 기사인데 일단 일반 관광객 대상 가격이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전국대회에 참여하시는 이 선수들이 과연 이런 호텔에서 2박 3일, 3박 4일 묵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 가족들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선수단, 단체 관광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과연 이런 호텔에서 묵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종시의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숙박비 현황을 조사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비가 어떻게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비싸면 우리 세종시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니면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통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가격대가 방 하나에 싼 거는 5만 원, 9만 원. 그런데 보통 이용하는 기준 인원이 4인 이상부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도 몇 번 제안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좀 올렸지만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 단지라든가 모든 게 구축이 됐었을 때 학교의 학생들도 외지에서 수학여행도 올 수 있고 세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호텔에서 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맞는 적정한 가격의 숙박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검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검토가 돼서 좀 더 가시화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유스호스텔이라고 당장 내일 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콘도형이라든지 이 유스호스텔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에, 위치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기를 가져서 2024년도에는 무언가 좀 가시화가 돼서 2025년도에는 추진을 한다든지. 저희 U대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대비할 겸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돼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192페이지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언급,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문체부에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 이게 세종시에 기회가 돼서 작년 7월에 기사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 세종시에서 준비하고 있냐고 했을 때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검토가 안 됐던 거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하는 거고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거였으면, 이게 올해 추진하면 바로 공모에 되나요? 선정이 될까요?

공모가 뜨면 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접수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걸로······.

그래서 올해 선정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 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작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세종시가 이런 이런 게 부족하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동안 다시 보완해서 올해 지원했으면 바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빛축제도 하신다고 본예산에 사업계획서 올렸잖아요. ‘그렇게 추진할 거였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작년에 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바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야간 관광 특화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1년이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선정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도전을 해서, 도전을 할 거였잖아요. 아예 안 할 거면 시도조차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작년에 무언가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잘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되더라도 우리 세종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보완해서 올 1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올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리시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고생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업무 계획서를 왜 듣나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부서 간에 자리 이동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나눈 것들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불어 집행부는 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 의회와 운영비 외에 다른 항목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들도 요청했었고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긴 시간을 들여서 업무 계획 혹은 간담회 혹은 예산 혹은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전국체전에서 몇 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위지요?

17위입니다.

네, 17개 도시 중에서 17위. 그러면 이게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체육 성과일까요?

꼭 순위만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죄송한데요. 일단은 우리 시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수요 인구하고 체육인들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날이 계속 발전하고 메달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메달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체육으로 하여금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62페이지 좀 보실게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민운동장 그리고 시민 수요에 맞게끔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것들 이게 당연하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사업이 계속 똑같이 Ctrl+C, Ctrl+V가 아니고 그전의 것들에 대한 환류 과정을 거쳐서 계속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업무 계획을 보니까 Ctrl+C, Ctrl+V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2022년 성과를 내놓은 거고요. 뒤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분이, 문화라든가 이런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기록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2022년 성과·평가와 함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 기반 시설 지속 확충·개선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고유의 특성화 문화자산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할 때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완(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문화 정책, 세종시는 이번에 어떻게 잡고 있는지 뒤에 업무 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특성화라는 데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축제가 좀 많습니다. 축제가 좀 많고 그거는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축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세종시가 가져가야 할 축제에 대한 정체성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시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 문화재라든가 보완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문구를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기반 시설 업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완(개선)할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가 아니고, SOC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서만의 어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희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들이 단순하게 SOC 기반이나 생활체육으로 해소할 부분들이 아니고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뒤쪽 업무 계획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재 시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이 예산은 추후에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며 현재 짓기 위한 이 기반 시설들을 그것들과 어떻게 연결할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U대회에 관련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예타는 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타는 면제가 돼 있고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놔서 기재부에서 KDI로 넘어가서 조사가 진행이 이제 시작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나타날 텐데 총사업비는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보조시설하고 수영장하고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나와 봐야지 거기에 따른 정부 예산하고의 비율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U대회하고 연관돼서 생활체육시설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추후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종합시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생활체육인들, 엘리트 체육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후죽순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시 경기를 치른 후에 그 경기장이 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171페이지 좀 보실게요.

네.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문화예술의 가치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만들어지고 아까 취타대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는 과정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것도 문화산업하고 관광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규모를 어떤 규모로 가야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고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팔백, 올해 예산이 아마 문화관광 쪽에서, 저희 국에서 88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해서 분야별로 조율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증감이 필요하고 그거는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분석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시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계속 우려 섞인 목소리 말씀하셨는데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취타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술단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가 일단 정립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단원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훌륭하게 그렇게 교향악단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의 여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예술 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취타대 수요가 얼마나 될지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립 예술단, 종합예술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른 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술 행사나 공연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닌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립예술단이 선심성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좀 보실게요. 제가 문화시설 확충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곳도 찾아보게 됐는데 업무 계획서 보니까 시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현황 조사하시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저희 행복위에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수 유지비에 대한 예산 책정을 더 한 이유는요, 한번 보수·유지할 때 2개월, 3개월씩 휴관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더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이 안에 있는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시설 확충으로 하여금 문화 향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랑 말씀하실 때는 교향악단은 그 예산이면 된다고 했는데 17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교향악단 연습 공간 조성 등” 이게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여건 현황에서 작년 거를 표현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계획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시립 교향악단하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냥 가져오신 건가요?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생각은 지금 교향악단이 만든 시기도 얼마 안 됐고 단원도 확보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하고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채워졌을 때의 그 수요를 보고 운영을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설명하셨을 때는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국하고 여기도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저는 아마 보고드린 다음에,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아마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다고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별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업무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 됐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감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절차상 먼저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다가 거꾸로 보고를 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출자·출연이건, 보조금을 주는 곳이건 집행부 자체가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걸까요?

일단 저도 그쪽 얘기를 좀 듣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보고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 건의 쪽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관광도시 하면 먹고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보고 먹고 즐기고 이런 체계가 한 그룹핑 안에 있으면 여기에 와서 반나절권이라든가, 하루 코스라든가 관광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즐기고 가지 않을까, 이런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일단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보행교 이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꾸려 나가야 할 관광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는 세종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관광 자원이 아마 홍보가 안 됐으면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이미지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관광도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보건, 세종시민이건, 세종 하면 생각나는 곳이 한 곳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저 역시도 이응교보다는 호수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또 그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위해서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픽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연계해서 보니까 193페이지에 비단강 불빛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산업도 좋고 콘텐츠 발굴도 좋은데요. 업무 계획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랜드마크가 딱 생각나지도 않는 데다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대입하다 보면 세종시의 정말 랜드마크는 나중에는 스스로가 저희가 생각할 때도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꼭 해 주셔야 할 것들이 세종시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거를 키워나가야 하시는 게 이번 업무의 추진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축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도 지금 세종에 가면 어떤 축제라는 게 아이템이 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제를 키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단길 빛축제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교하고 연결되고 호수공원하고 연결되고 국립수목원, 중앙공원하고 연결되고 이런 거를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연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꼭 깊이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6페이지 생활권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인데요. 이거 본예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고, 논란이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천후 테니스장을 짓지 말자.”가 아니고 생활체육시설, SOC 기반 시설처럼 해서 기본적인, 그 동호회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경기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 주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행정복지위원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여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랑 얘기할 때는 남부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조치원 한 군데로 해서 경기장 잘 지어서 경기도 치를 수 있게끔, 더불어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예산을 더 투여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업무 계획서 올라왔는데 한 군데였던 전천후 테니스장이 두 군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신설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전천후 테니스장은 신설될 때 보완을 해서 전천후를 만들어 주는 조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을 부분에는 전천후로 교환을 해 주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요. 남부권에 하나 넣은 것은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전천후로 남부권에도 하나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도 계획서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이 테니스장 개선 사업을 할 때 전천후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업무 계획서 올라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페이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셔 가지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 때 있었던 일을 김현미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과의 조직 변경,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그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안 하고 대신 시의회와 논의 후 차후에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논의한 내용은, 일단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데 이미 조직 변경이 반영됐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와 했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저버린 거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확인된 바가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조직 변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로운 부가 하나 생긴 건데요, 1부 4팀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체육회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쪽에서 협의 올 때에는 부 만드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조직체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체육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협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대신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에서 소관 부서가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올릴 때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인건비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서 아마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런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요, 일단 시의회와 한번 의논한 그다음에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스포츠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보치아, 펜싱 돼 있는데 역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역도는 당초에 저희가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던 분이 타 지역으로 먼저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일단 알아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은 펜싱 쪽 한 분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도선수 천민기 선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선수가 지금 세종시로 못 뛴다는 얘기인가요? 그 선수가 계약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아마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천민기 선수가 우리 세종에서 키우고 앞으로도 세종을 대표해서 장애인 역도 이렇게 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경기도 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방금 이와 같은 게 항상 우리가 우려하던 바예요. 우리가 실컷 선수 다 육성해 놓고 하면 이제 경기도 가서 경기도 체육회를 통해서 뛸 거잖아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로.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와 같은 게 현실이, 이것 반성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천민기 선수를 어떻게든 세종시에서 뛰게 하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 나가지고, 여기에서 역도를 왜 뺐나 싶어 가지고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네요, 우리랑 계약을 못 해서.

진행 과정은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거 세부적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항상 우려했던 상황이 나온 거예요. 결국 타 시·도로 뺏겨 가지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세종시체육회 홈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현황이 다르거든요.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르신 지도자 중에 장소 있잖아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세종에는 일단 노인복지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노인 여가시설로는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종시에서 세종형 노인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구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생활체육지도자도 당구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구 분야는 없나요?

네,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튼 어르신들의 맞춤형 생활체육지도자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반드시 65세 이상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아마 기준은 그렇지만 개중에 같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당구라는, 당구, 탁구 이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민기 선수 장애인 역도 대회에서 우리 시 위상을 알려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장도 기억하기로는 이런 우려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었고 또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결국 발생했다고 보이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천민기 선수가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세계대회에서도 메달을 땄었거든요, 금메달을. 그럼에도 결국에는 경기도로 갔다고,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뒤에 과장님이랑 여쭤보고 했었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시 체육 위상 제고와 브래드 홍보를 하겠다, 이것만큼 우리 시의 체육 위상이라든지 브랜드 홍보가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겨 같은 경우 차준환 선수가 방송에서도 세종시를 언급한 적도 있고, 예능 프로에서도 할 때, 그만큼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없을 텐데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의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시범단 창단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타 시·도 소속의 태권도 시범단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부분 팀으로 구성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으로 구성됐을 때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태권도협회하고 간담회는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팀 구성을 했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스카우트를 해서 선수를 서너 명 정도 포함해서 20명 정도 꾸린다고 하면 1년 운영비가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들 것 같다는 소견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전문 선수지요. 태권도 시범단 선수로 구성해서, 팀으로 구성한 다음에 8억에서 15억 정도, 예상으로.

전체가 아니고······.

안, 안으로, 첫 번째 안이고.

네.

여기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것은 타 시·도 소속의 태권도 시범단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전체적인 수요는 제가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시범단을 창단한다는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니까 조례 4개가 제정돼 있어요. 광명, 구리, 의정부, 인천광역시 서구, 여기는 시나 아니면 구 소속의 태권도 시범단인 거지요, 조례도 있고. 우리 시도 만약에 시범단을 창단한다고 하면 시 소속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도요.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거잖아요, 팀 구성으로 할지 비상임 단원으로 갈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다고 기본방향을 잡겠다고······.

국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태권도 인구가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련 인구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 이후 연령으로는 희박하고 인프라가 형성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타 시·도에,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시·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4개 시가 태권도 시범단을 시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상반기에 해야 하고.

여기에도 문제점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태권도 시범단 정규 인력 국가대표급이 없는 관계로 시범단 질 저하 우려,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청소년교향악단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꼭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건가 고민도 되고, 과연 이 시범단이 창단됐을 때 우리 시 체육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도시 위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소리는 지금 잘 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세종시 소속의 시범단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인프라도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임으로 했을 때. 어때요, 국장님?

이것을 지금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상반기에 신중하고 그다음에 사례 조사를 착실히 해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K4리그 축구단 창단한다고 했을 때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K3에 코레일팀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K4리그 2억 원씩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경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추후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거든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긴축 재정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이번에 난방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민들 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체육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세종의 미래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희정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조직 및 인력 등 기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시설관리사업소에 직제 편성되었던 상수도시설과와 하수도시설과가 분리되어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설되었고, 시설관리과 내에 체육시설관리팀이 인수 및 관리시설의 증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관리과와 체육시설과 2개 부서에 5개 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23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35명으로 총 70명이 근무 중이며, 세출예산액은 106억 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어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복합청사와 시민회관의 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승강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옥상 추락 방지, 천장 보수 및 방수공사 등 위험 요소 해소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내 체육관 조명 56개를 LED등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여 조도를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복수영장은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예약부터 결제, 이용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 대기 시간의 최소화 등 시민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된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과 동시에 시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고복수영장 이용 만족도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해소를 위해 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복합청사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301쪽 2023년 업무 추진 핵심 정책 사항입니다. 복합청사·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복합청사 이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해 기계·전기·소방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를 적기에 추진하고, 어진동 복컴은 금년 3월 개청을 앞두고 있어 시설물 인수인계 등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인수 예정인 반곡종합복지센터는 시설물 하자 점검 등을 꼼꼼하게 챙겨 시민이 불편함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306쪽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아름스포츠센터, 한솔 복컴 실내 수영장의 운영 수탁자인 코오롱글로벌과 보람수영장, 조치원 복컴 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수탁자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인수와 함께 체육시설 기반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30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권 확보를 위해 신속한 개·보수를 추진하고 인수 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시에 자연재난과 재해에 대비하여 저지대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수위계, 진입 차단 장치, 경보 시설 등 침수 예방 시설을 구축하여 재난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세 가지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노후 체육시설 연차적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86개소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노후화 정도, 이용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설물 개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별 관리카드 작성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고복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2022년도에 고복수영장을 개장하여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간 유료로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만 1957명, 일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여 73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서 88%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작년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다양한 놀이시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고복수영장이 여름철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및 하절기 물놀이시설 집중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첫 보고인 만큼 시설관리사업소의 일괄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312페이지 고복 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 부분 있잖아요. 고복 야외수영장 하면 공주에 계신 분들도 아시고 세종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세종시의 대표적인 여름철 명소가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복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또 만족도도 높고요. 여기에서 만족도가 약 12%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이라든지 부수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차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1부와 2부 두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되신 분만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공터라든지 지역의 상가들을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구해서 그런 데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쪽 수영장 주변으로, 저도 고복 야외수영장을 가 봤기 때문에 그 주변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보면 바로 근처에 상가 공터가 있고 또 그 맞은 편에 보면 기다랗게 공터가 있고, 거기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주차 이런 것들이 편리해야 만족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셨지요?

네, 한 달 정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짧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예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왜냐하면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기업체들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거기에 물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의 수량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게 딱 적당하다고 판단되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된 거라면 그것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혹시라도 늘릴 방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셔서, 늘릴 수만 있다면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왕 거기에 야외수영장이 생겼고 올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도심지 야외수영장도 거론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시범적 운영을 할 텐데 그것이야말로 여름철에 수영장, 물놀이할 수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고복 야외수영장이 최초에 생겼을 때,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앞으로 그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물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그런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시설이 현재 많이 노후화된 상황이라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다양한 물놀이기구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많이들 좋아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물놀이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보면, 그렇다고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종의 워터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하게 이런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세종의 고복저수지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관광 명소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지만 그런 관광자원과 또 수영장의 즐길 거리 이런 것을 합친 그런 세종시의 새로운 명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좀 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부서 외부 평가 보니까 생각보다 성과 점수가 높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가 안 된다, 아니면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외부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범람이 됐던 경우도 있고요. 재해가 일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침수지대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위계라든지 아니면 차량 진입 차단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안내방송 시스템까지도 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늦어도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인 6월 전에는 그것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보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용 계층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전담 인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잘 보완하여 202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