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 임상현 과장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계속 상정) - 자치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실시하잖아요. 사업계획서랑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경과를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법정전출금 교부가 사업설명서, 주요 업무 보고 설명서에 1849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2년 한 해에 한해서인지 우선은 2022년도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법정전출금 교부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 설명서에 7개 교육 지원사업이 40억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그것도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컴 마을 방과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방과후도 있고. 먼저 복컴 마을 방과후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방과후도 2022년도 운영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단층제 특수 고려한 세종형 행정 체계 개선 방안 현재까지 추진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책임읍·동제 운영 성과, 개선 방안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 인식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 있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수혜자 명단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규태 회계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정제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행정 체계 개선입니다. 336쪽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책임읍·동제 위임사무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진동 및 나성동을 상반기 중에 개청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우리 시 자치분권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우 및 주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8쪽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예우를 위해 시민대상 및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여 사회공헌문화의 지역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기타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불필요한 읍·면·동 종합평가지표를 일부 축소해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며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340쪽 새롬동과 다정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성과 평가와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법에 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입문 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호 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입니다. 342쪽 민관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새마을회 및 읍·면 지역 이장단 협조를 통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형 농촌마을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공공기록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시민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344쪽 마을기록 홈페이지인 (가칭)세종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활동 기록을 생산하며 소통하는 기록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헌·사진·영상 등 가치 있는 민간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하여 민간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을 위한 (가칭)세종기록원 설립을 준비하고자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6쪽 세종형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이원화 추진 방안과 연계해서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안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6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세종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합 관리하고 후생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2월 중에 출범하고 역량교육 및 분과별 워크숍 등을 통해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대화의 주제·대상·방식 등을 다양화한 현장 중심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소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352쪽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한 시정 모니터단을 확대 구성하고 정책 현장의 문제나 이슈 전달의 신속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 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정책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4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및 기탁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 유도로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어울림 사업 및 농촌 마을 살리기 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쪽 주민자치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컴 건립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어진동과 나성동 복컴 개관 및 부강면 복컴 건축 설계와 금남면 복컴 착공을 추진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주민 생활 편익이 보다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 세종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362쪽 교육특구 도시에 걸맞은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및 전체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비를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등 7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력 신장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삶의 수준을 높여 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집현전을 학습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GNLC 협력 사업 및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시비 유학제도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문해자를 위한 포용적 평생교육 운영, 기초수급자, 특기적성 및 성적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공동체입니다. 368쪽 마을 자원을 연계·융합하여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컴 마을 방과후를 13개소에서 나성동과 어진동을 확대하고, 민·관·학 합동 모니터를 통해 마을 방과후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회계 처리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발간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회계실무교육을 통해 직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7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을 높이겠습니다.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공사 수의계약 배분제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들의 계약사무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계약업무 대행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378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장 현행화 및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의 주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역 소독을 강화해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을 적기에 조성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행사 정보 제공을 위한 맞춤형 종합방송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384쪽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 8720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세제 정책과 월별 징수 현황을 분석하여 세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85쪽 모바일 앱을 통한 지방세 통지문, 납부서 송달 등 전자고지를 확대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돕고 이달부터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월 두 차례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을 개설해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취득세 신고·납부 지원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를 중점 추진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등기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신청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지원입니다. 388쪽 방문 및 전자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미리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해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및 성실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와 지방세 합동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91쪽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297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과세 자료 변동 사항과 불일치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정기분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징수 기법 도입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96쪽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기한 연장 등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보험금 채권 및 가상자산 압류, 특정 금융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399쪽 공정 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와 사회적 이슈 및 탈루가 의심되는 감면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징수입니다. 81여 개 부서 272개 세목을 부과·징수함에 따른 관리 지원과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402쪽 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경찰청 과태료 등 징수하는 기동징수팀 가동을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역점 과제 405쪽부터 416쪽까지는 저희들이 신설동 개청, 세종기록원 설립,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 등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내용에서 보고드려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417쪽부터 427쪽까지 주요 사업 예산, 주요 일정, 수상 내역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33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3개가 쭉 나와 있어요. 앞서 기조실 주요 업무 보고할 때도 내용이 있었는데 3개 이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어진동과 나성동 개청은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말까지는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읍·동제 위임사무 정비·개선은 이미 지난달에, 지난 연말에 단층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읍·동제와 관련된 위임사무를 전체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무위임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현재 기조실에서 준비 중인 조직 개편 중에 북부·남부 행정지원센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은 현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법 이 부분의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국회 임시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분권 촉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동제 위임사무에서 사무위임 자치법규 개정 추진이 있잖아요, 협업해서.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현재 책임읍과 본청 그리고 읍·면·동이 맡고 있는 사무 등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읍·면·동의 부담을 덜고 또 한편으로 책임읍·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지 않을 사무들도 필요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으로 끌어오는 등 이런 식으로 사무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궁금하시면 작년에 보고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초·광역 같이 하는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자율 운영 지원이 있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겠다고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아직 안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시범 운영 2개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새롬동과 다정동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일단 현재 중간적인 점검을 해 보게 되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운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행정공무원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찌 됐건 올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더 할지 여부를, 추가할지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선은 새롬동·다정동 계속해서 시범 운영 실시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지켜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추후에 확대할지 그거를 보겠다. 전후 성과 비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중간 평가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중간 평가 정도?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통해서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 전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수강생 관리, 강사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계 운영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이네요.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언제예요?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번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라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억 5000 들어요?

네, 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2개소가. 앞으로 확대될지 여기에서 중단될지 모르는데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만일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프로그램 학습만 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고요. 뒤에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342쪽에. 농촌마을 정주환경모델 구축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할 건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긴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정 공약에 미래마을 공약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이장단은 당연하고요. 새마을 조직 등을 활용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참여해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이라든가, ‘아무래도 그 지역을 훤히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관 개선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 말고도 전국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도 방문해서 지원 여부도 판단할 계획으로 있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읍·면 지역 이장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세종 미래마을에 대해서 공약 사업을 추진한고 보면 돼요?

일부 정도는 이렇게 하겠지만 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자치행정국이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민간 협조를 통해서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중에 일단 새마을중앙회를 방문할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세종 새마을지회하고도 2월 중에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비도 시비지만 새마을중앙회에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요. 이게 빈집도 철거하고 노후 주택도 개량하는 거지요?

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장단 협조를 얻기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회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요.

국장님, 기존에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이장단과의 협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일정 부분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해야 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 수익사업 모델 발굴이라든지 지역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회까지 넣어서 동력 주체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결국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가면서까지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보이니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읍·면·동 전체적인 부분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새마을회는 현장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많을 겁니다, 아마 하게 된다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해요.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좋지만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여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질의했던 부분과 유사한 것들을 계속 보충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범 운영을 2개 했잖아요. 다정동하고 새롬동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9470만 원이에요, 잡혀 있는 게. 저희가 동 지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게 6600입니다. 결국 민간위탁 준 부분하고 주지 않은 곳과의 차이가 230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별도로 명기하셔 가지고 그 정도 금액 차이까지 줘서 진행하시는지,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금 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판단의 근거는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범 운영한 새롬·다정동의 경우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운영권까지 포함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실제 관리하고,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리, 집행, 예산 집행 이런 여러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 수반되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저희 주민자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7급 정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연간 인건비를 3600 정도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전체 시간을 다 근무하지 않는 걸로 봐서 3분의 1 정도로, 11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고요. 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금액 부분도 좀 더 보충해서 그 차이가, 갭이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 갭은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보전적인 측면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의 어떤 활동에 대한 인건비 보전 측면은 아닌 거고요.

거기에 간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사라는 분도 있는데 간사 부분은 아직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위탁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치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전체를 운영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도 운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돌봐 주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의무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사후 교육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이것도? 사후 교육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조례 제13조제4항에 보면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위촉된 위원이니까 위원 되기 전, 신청하기 전이 아니니까 사후 교육인 거거든요. 이 기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들이 6시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교육 참여율도 전 행감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 기준으로 60~7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시 이상 진행하게 되면 그 교육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리하게 10시간 이상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어떤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사회공동체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신다면 시간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시민 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시민 소통 부분에, 2022년도에는 시민 참여 부분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 배경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력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과 집행부가 바뀜에 따라 시민 정책에 대한 혼란 부분이 가중된 측면들, 그다음에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결국에는 시민 참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 아쉬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저는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위축된 시민 참여를 회복하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2기 시민주권회의는 그래도 그 부분과 관계없이 분과위별로 꾸준히 운영돼 왔습니다, 되어 왔고요. 다만 시정 방침에 따라서 주권회의의 위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함에 따라서 3기 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까지는 그동안 꾸준히 잘 진행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3기는 현 시정과 맞춰서 실·국 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과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전문가들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그런 기조에서 반성적인 의미라기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는지 여쭤봤던 부분인 거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시민 참여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밝히셨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설명 좀 요청드릴게요.

일단 전 시정에서도 했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맞춰서. 다만 다르게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로 묶어서 4권역까지 해서, 오늘 저녁에 또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묶어 봄으로써 그 지역의 이해도를, 하나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장께서 직접 해당 읍·면·동에서 선정해 준 현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을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마을을 추천해 주시면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그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 숙박하고, 마을회관에서 숙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나. 숙박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오는 형태의 대화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 “시민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주로 마을회관을 이용하신다는 얘기는 동 지역은 아니고 면 지역이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많이 해당할 것 같고요. 일단 동 지역에도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이번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 거지요?

네, 이번 달에는 충광농원에 가셔서 직접 말씀 듣고, 아마 인원도 최소화해서 갈 겁니다.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다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한 대로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과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시행 후에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판단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35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일단 2022년 9월부터 마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읍·동 사무조사 TF 팀도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안,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직도 운영 중이고 검토 중이면 얼추 이 이후로, 2022년 9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완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한 바 있어요.

네, 했고요.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에 따라서 책임읍·동 사무조사 부분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현재 기조실에서, 조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행정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담아서 아마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료라는 게 연구용역 자료라든가 위임사무 분석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연구용역 자료는 연구용역이 끝났잖아요. 이게 끝났고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잖아요. 어디에서? 사무조사 TF 팀에서 운영하면서. 그걸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조실을 통하든 어떻게 TF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이해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TF 팀의 결과가, 결과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언제 정도 받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저희도 판단해 볼 거 아닙니까, 살펴보고.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사 관련한 TF, 그거는 했고 다만 개선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한 거고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인 조직부서, 조직과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과 같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건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주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요, 그렇지요?

네.

그러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이라 해 놓고 그 근거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일단 배경에 놓으셨어요. 이게 물론 중앙에서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로드맵과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조례에 보면 추진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 계획하고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긴 한데 혹시 2018년도에 본 추진 계획 수립이 된 건지, 그래서 올해 새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받아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5개년 계획 수립 여부는, 일단 올해 수립한다고 봤을 때 직전 5년 전의 계획 수립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개년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맞지 않게 하다 보면 나중에 법률과 조례의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분권 촉진 이 부분이 현재 지방자치 분권 관련, 당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법안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자칫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과 맞춰서 시행 계획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묶는 부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활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행안위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수립하되 이 부분의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지켜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달리 해석하면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한 건가요, 2018년도에는? 2018년도예요?

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딱 5년째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이니까 5년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8년도에 했는지 2019년도에 했는지.

2018년도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거예요?

네.

지금 해야 할 시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에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중앙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니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 거는 아니고, 어쨌든 표현 자체는 해 놓으셨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규라고 하셔 가지고 앞에 것과 뒤에 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견해에서 보고 접근하시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인 거예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해 안에는 받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법률 통과에 따라서······.

만약 통과가 안 되면요?

통과가 안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는 조례에 5년마다 시행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켜 주셔야 할······.

조례도······.

조례인데 조례를 안 지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법률과 약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8720억으로 잡으셨네요?

네.

그러면 세목별 징수목표액도 나와 있어요? 이 목표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시는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세입 현황들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변동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실제 추정은 8720억으로 해 놓았지만 전년 대비해서 5.7%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여러 가지 국세라든가 이런 세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징세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다소 경우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출할 때 경제 분야 또는 세무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하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새로 채용한 관련 전문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 회의도 거쳐서 이렇게 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변동 요인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세수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단 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고액·상습 체납이라고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을 놓고 보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 올해 현재,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00명 정도, 금액은 150억 정도, 16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징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정제문입니다. 말씀하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압류라든지, 금융권의 압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재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도 하고 있나요?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급여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체납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게 앞부분 쪽에 보시면, 325페이지랑 335페이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책임읍·동제 관련해 가지고 업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업무 비효율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당초 책임읍·동제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구청제, 구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봐서 중간 계층 차원으로 책임읍·동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사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배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읍·동제를 시행할 위임과 권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역할들을 크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책임읍·동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사무 분석도 하고 좀 면밀하게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책임읍·동제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사무 체계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비효율들 그리고 책임읍·동이 감당해 내는 지역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보완하는 취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사무를 좀 더 약간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면, 335페이지를 보면 책임읍·동제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책임읍·동 사무조사 TF 운영하신다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운영했는데도 밑에 보면 반성에 행정 체계 개선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은 파악했는데 개선하는 게 약간 지연됐다는데 그게 왜 지연된 건가요?

아무래도 실제 읍·면·동의 사무라든가 본청의 사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지연도 있었고요. 실제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보자고 하는 측면들이 같이 해서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약간 딜레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각 20여 개 읍·면·동에서 자료들이 다 올라오고 그걸 위원들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마다 겉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포맷이 다 달라요. 그런 거만 보면 포맷이 다르다는 건, 원래 운영 자체는 각 읍·면·동에 자율권이 있는 거지만 운영 체계나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자치행정과가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 걸로 그때 파악됐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무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읍·면·동의 예를 들어서 농촌사무다 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각 읍·면·동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본청의 농업사무를 하는 부서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도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업무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그럴 걸 하는 걸 과감하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약간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그런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취합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모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번, 올해에는 진행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이런 부분 정리돼서 의회까지 직제개편안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329페이지 보시면 “「미래교육도시 세종」 실현”에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좀 달라진 게 지역교육 협력 체계 활성화 부분에 보시면 행복교육체험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진로체험터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뀐 건 아니고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거고, 행복교육체험터 중에 잘되는 행복교육체험터가 8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산재해 있는 게 83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한 행복교육체험터, 활성화가 됐거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체험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롭게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우수한 데가 선정이, 솎아내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기존의 행복교육체험터는 몇 군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곳은 진로체험터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여 개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몇 개였나요?

지금까지 80여 개가 되고 있고, 올해 새롭게 체험터를 또 모집할 겁니다, 신규로. 모집하게 되면 플러스알파가 돼서 더 많아질 것인데 그중에서 행복교육체험터의 실적이 좋거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 또 안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충족되는 곳들은 별도의 명칭으로 해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우수 교육 행복체험터로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진로 교육 체험터는?

네, 올해 안에, 올해 계획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그래도 약간 목적성이 달라졌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행복교육이라는 얘기랑 진로랑 비슷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바꾸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같이 이렇게 표기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행복교육체험터가, 결국은 체험터라는 곳이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지를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목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도 목표가 있게 공부하는 거랑 목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성적만을 위해서 하는 거랑, 그런 걸 잡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체계의 큰 변화는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때 만족도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2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학교 환경과 학력 신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이건 교육청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도 연관돼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보통 BRT와 인접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안전지킴이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호 협력 사업으로 검토해서 나온 일곱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한다는 게 혹시 비율로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시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억 중에 1억 원 정도로.

그럼 25% 정도 지원해 주시는데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원래 교육청과의 간담회 때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보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와 아예 가까운 곳은 스쿨존이라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요. 아예 거리가 멀면 먼 나름대로 거기는 스쿨버스나 이런 기타 대책들이 많이 강구된 상황인데요. 약간 애매하게 먼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속하지 못해 가지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 지금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소외된 사각지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챙겨 줘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학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 여건이 안 좋은 학교들 또 BRT가 있는 그런 집중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그런 학교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92개 정도로 체크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안전지킴이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안전지킴이를 좀 보니까 대부분 다 스쿨존 안에서만 활동하십니다, 학교 근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육청에 회의 때, 같이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해서 더 확장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크게 해 가지고, 좀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반경 300m인가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받는 거는 1.5㎞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 전후의 거리인데 그런 거리 중에서도 가끔 보면 약간 위험한 차도, 간선도로 중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를 건너와야 하는 환경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이랑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 참여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은 협의회 때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25페이지 보실게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주권이 강조되는 것은 세계에 동반되는 국민국가의 중요성이고 그리고 지방화에 힘입어서 시민들이 지방이라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주권의 강화로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의사와 통제에 반응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곧 이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맞춤형 지원만이 답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꼭 맞춤형 지원을 해야 내실을 다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해 온 게 있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행복교육체험터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한 형태의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전체가 다 구성된 걸로 봤을 때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상황들을 보면 동 지역의 특수성, 프로그램을 직접 받는 분들의 어떤 생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혼재되고 때로는 이해되고 때로는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때는 다소 조금 구부러진 길을 가고 휘어지는 형태를, 다소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조례 개정도 해 주신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같이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민참여 기본 조례나 주민참여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면서 보다 더 안정화되고 실적을 내실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6페이지 보실게요. 워낙 책임읍·동제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계획하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로드맵에 따라서 주민자치와 행정 모형을 개발해 왔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부수적인 의미 그리고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형 분권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종형 자치 모델을 어떻게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신규 사업이니까 분명히 구상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맞는 형태의 분권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 맞춰서 분권 촉진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작성됐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세종형 분권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자치행정을 보면 시정이 가고자 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결국 저희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해 놓고 “시민주권도시 세종”이었던 것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모델에 대해서 뭘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권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어떤 조직상으로나 정부의 어떤 이런 관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법률과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춰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지 않고 하게 된다면 자칫 그런 부분들이 법률과 지방 조례와의 어떤 충돌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과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다. 법률의 어떤 개정 사항을 보면서 그에 맞추되,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상위법과 같이 맞는 상태로 해서 분권 촉진 및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좀 보실게요. 읍·면·동과 소통 강화한다고 하셨고 뒤쪽으로 가시면 시민들과도 소통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에 시민들과 소통하셨잖아요. 그때 건의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때 제가 확인하기로는 160건 정도 올라온 것으로, 시민들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주된 분야가 건설·교통 그리고 환경, 문화, 자치 이런 쪽들이 많이, 정책 제안도 좀 있었고요.

정확하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랑 간담회 하실 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85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185건에 대해서 그럼 올해 얼마큼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의 건의를 100% 다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부분들, 아니면 정책 제안들이 우리 시가 행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즉시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해결되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재 각 실·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 굉장히 바쁘신데 시민 소통과 대화에 뒤에 쭉 앉아 계십니다, 한 20~30명씩 가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 분석하셔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동에다가 안내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쭉 앉아 계시고 그 제안은 다 받고, 그것들은 동으로 답은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질의 듣고 답하는 게 시민 소통일까요? 읍·면·동과 소통일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보다 명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어떤 피드백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일단 관련된 사항들은, 답이 안 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해당 실·국에서 직접 민원인에게도, 그때 질문해 주신 분께도 답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일주일 이내에 질의해 주신 분께, 시민께 답변도 드리고 해당 읍·면·동까지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런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 과제로 계속 리스트 목록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좀 보실게요. 반성 부분에 보시면 주민 조직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 조직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2023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연결돼서 그리고 마을의제 발굴은 저는 마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주민 제안 사업들, 결국 시민들이 마을의 의제를 함께 찾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와 시민들과의 이해도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마을의제 발굴 미흡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잘 진행해 왔지만 보다 더,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잘해 보겠다, 강화해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 보조금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익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획서를 다시 보니까 공익사업 추진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사업들이, 통상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어떤 공모에 따른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어떤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거나 우리 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갖는 공익사업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태의 사업이라든가 설립 목적이나 그런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 단순한 재정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따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은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부터 사업 공고를 하고 심사·선정을 5월까지 마쳐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49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민 소통 분위기, 정책 참여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활동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 참여가 제약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시민과의 간극을 좁혀 보자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1박 2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한 정책 참여단도 구성할 계획 등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도 강화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코로나19 환경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그 환경으로 무엇을 못했다고 하기에 또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반성의 기회로 삼기에는 저는 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겠다, ‘올해는 새롭게 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 취지를 올해 계획에 담아 봤습니다.

우선 코로나 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긴 했지만 그전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느껴졌을 때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주권회의 있습니다. 시민주권위원들 요즘 연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임 제도도 있고요, 연임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번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비율을 거의 5 대 5 정도로 맞춰서, 물론 성비 균형도 있어야겠지요. 각 분과가 갖고 있는, 실·국이 갖고 있는 분과의 성격들에 맞춰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과위별로 위원회를 잘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행발위부터 시작한 시민주권회의가 조금 더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전문가, 시민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출석률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시민과 전문가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정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의 축제가 이루어지게끔 해커톤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민주권회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기 시민주권회의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제가 좀 더 분석해야겠지만 3기 시민주권회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전문가를 조금 더 높인 이유는 시민주권회의의 참여율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비교적 낮더라고요. 어떤 분과는 현저히 낮은 곳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자 한번 그런 계획으로 해서 비율을 높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주권회의에서 시민들은 그래도 참여도가 있으시기도 한데 전문가 집단을 가져다 놓으면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문가 집단은 결국은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회의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에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위원회 수당 지출하시는 거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은 지출이 되지만, 시민들의 출석률은 높지만 전문가의 출석률은 낮고, 더불어 정책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시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나 논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민주권회의가 제대로 가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과위원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각 다 한 분씩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내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전문성이 갖고 있는 자칫 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가면서 하되, 회의 운영 이런 부분들도 각 분과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뒤에는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수혜자 명단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요. 2021년 결산서도 같이 주시고요. 혹시 마을공동체 필터링하고 계시나요?

네, 마을공동체 당연히, 필터링이라는 부분들이 보조사업 결산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 수혜 단체를 받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니까 같은 단체들이 두세 개씩 돼요, 이름만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에 보니까 활동, 형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세분화에 따로 지원하게 되고 같은 단체들이 활동, 형성, 공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역량이 우수한 업체들이, 민간단체들이 같은 형태의 사업을 확장해서 한다는 부분은 일견 괜찮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확산돼서 넓혀져서 다른 단체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한 업체라고 한다면······.

단체라고 하는 건 5인 이상 그렇게 말씀하는, 네, 맞습니다.

네, 단체라고 한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서 합쳐 보면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도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라는 부분들이 5인 이상으로 선정한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같이 중복되고 해소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은 안 돼야 된다, 한 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마을공동체 양적 성장에 치중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반성들을 보면 양적 성장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하셨더라고요.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방법 등의 개발 피드백 방안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다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평가 지표했던 거, 평가하셨던 거, 평가 항목 했던 거, 피드백 줬던 거 이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자치행정은 그 시정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공유재산 읍·면의 경우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하시지요?

읍·면의 경우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읍·면은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외에 읍·면·동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읍의 관리하는 범위가 각각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소재한 공유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각각 관리하는 담당자는 공유재산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라기보다 담당이 일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반성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여건상 관심도 부족도 있고 후속 조치 등 재산 관리 다소 미흡하다고 하셨잖아요. 뒷부분에 보니까 담당자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업무 중의 한 부분을 그냥 담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해지니까 업무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본청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가는 게 아니고 사무 분장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중앙 시청에서 전문가를 어떻게 매칭시켜서, 일선에 갑작스럽게 어디에 물어봐야 하고 판단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산의 구분을 알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컨트롤타워 해서 알려 줄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실제 말씀하신 공유재산 전문가의 범위가 특별한 직렬이나 직류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관련되는 계통의 업무로 해서 일반 행정직이 통상 많이 하게 되는데, 행정직이나 재산과 관련 있어서 세무 업무를 보는 세무직들이 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개념으로 해서 시설직들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오래 한 직원들이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그 직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그거는 조금 배제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매칭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재산이 사고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뭔가 사고가 생기면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할 때는 그냥 전임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가름해 주면 담당자가 일할 때도 부담이 더 적어지고, 관리자도 같이 연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408쪽 봐 주시겠어요.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세종기록원 설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기록물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록물은 생산, 보존, 관리, 폐기 이런 순으로 갑니다. 기록물들이 지금은 사실 디지털 기록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과거 문서들도 디지털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문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구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DB화하고 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자체는 우리 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있어서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기록관 자체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관과 세종기록원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기록관이라는 것은 문서 보존하는 문서 보관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기록관과 기록원은 용어 자체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광역시 두 군데가 지금 기록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중요성이 더 커져서 서둘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내 결국에는 5년 보관하고 폐기해야 되는 거는 본청에 와서 폐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폐기하고 영구 문서랑 준 보존 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고자, 관리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향성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일단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 중요성이 있어서 영구 보존이라든가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건립을 하고 실제 그런 기록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 이런 체제도 구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방향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일단 기본계획 정도는, 기록원을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만들겠지만 차제에 설립 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록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규모라든가 예산, 위치,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같이 담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안으로도 아예 나오지 않고 지금 용역 하고 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 예산 이런 것들을 배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들이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재정을 고려해서 크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규모, 그리고 지금 2개 광역시·도에서 지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한 다음에 우리 시의 규모를 판단하고, 위치 등도 현재 향토박물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전의면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의의 시립민속박물관······.

그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409쪽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해서 저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향심에 호소, 출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출범으로 따질 때는 짧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 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분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세종권에는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들 전통적으로 동창회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동창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회적 기여를 하시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창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더 홍보할 수도 있고 기부금 납부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그러한 형태도 가능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반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만의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다른 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어려움이 같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조심스럽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부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대책 부분에 보면 답례품을 괄호해 놓고 지역 특산품 또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하는 분들이라 하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특산품은 전국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좋긴 하겠으나 그것보다는 추억이 담길 수 있는, 예를 들면 학창시절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교복 입은 사진을 학교 그림과 같이 매칭해서 보내 준다든지 옛 과거를 떠올리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답례품 쪽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별화된 것들을, 다른 시·도도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411쪽 봐 주시겠어요. 여민전 학습 특별 포인트 지원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차상위 저소득층 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한 1500명이거든요. 연간 1500명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쓰는 범위가 학습 지원에 관련된, 예를 들면 서점 이런 걸로 얼핏 보이는데 그것 외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사용이 어려운가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대상들을 교과 학습이나 보충, 예체능 활동, 문화·예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지원되는데 사실상 10만 원 가지고 어디 학원 가거나 운동 끊거나 이런 건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쓸 수 있게끔 폭넓게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여쭤볼게요. 377페이지요,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 추이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놓고 보면 한 2조 5000억 가까이, 2조 4000억 가까이 더 증가했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 앞의 부분은 현황을 정리하신 것 같고 뒷부분은 어쨌든 계획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진행하겠다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하시고. 그런데 계획은 두 가지인 거지요, 중기적인 계획하고 장기적인 계획하고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법이 새로 개정돼서 5회계연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물품이나 재산 그런, 회계 예산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조례에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중기계획 자체가?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했고요. 앞에 보니까 현황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부분은 관행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행적인 관리 방식.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실태조사, 계획, 재산 관리, 나름 디테일하게 정리들이 되어 있는데 관행적인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하고 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어떤 생각을 담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반성 부분도 부서별 재산 관리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가 유기성이 좀 약한 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재산관리관 자체가 조례상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관리 책임 공무원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결국은 유기적으로 돌아가 줘야 하는데 부서별 재산 관리 여건 악화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읍·면·동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많은 양의 업무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인수인계하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데 이제 부서별로 각 읍·면·동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기 재산 관리 계획도 세워지는 마당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사실 잘 만들어 놨는데.

물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업무 관심도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행정상 관리,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료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방기되는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문제 의식이 정확히 돼야 대안들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378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재산 수의 사용 허가, 2번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행정재산 수의 사용허가 조문 구체화로 무분별한 공유재산 입주 방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문구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저희 조례 관련돼서 보면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지역 농업인이나 지역 소상공인 수의 사용 허가를 신설하자라고 이야기하신 측면들도 있는데 그 내용하고 부합되는 건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조례 관련돼서는 이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약간 필터링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대부료 관련돼서도 문구상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이야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의미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의 사용 허가 조문에 대한 무분별한” 이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隨意)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그에 맞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대상을 특산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 농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문을 해 보려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용료 요율의 경우 로컬푸드의 경우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허가로, 이런 부분을 “위탁”을 “위탁받아”라는 형태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규제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온전한 자치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성과·평가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등은 자료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위원회 실질적 운영 및 이원화 추진입니다. 440쪽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 조항이 2022년 10월 폐지됨으로 올해 2월 16일부터 사무국이 신설됩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정무직 공무원 임명 등 차질 없는 사무국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 과제인 세종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제 개선 권고안이 상반기 중에 구체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세종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이원화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시민 중심 자치경찰을 위한 협력·소통 강화입니다. 442쪽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세종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시민 공감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입니다. 444쪽입니다. 범죄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강화 구역 추가 지정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안전 순찰과 탄력 순찰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강우·강설 시 순찰차 지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주차장에 비가림막 설치 등 지역 관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확대 운영하여 시민 친화적 치안행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실질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청소년 맞춤형 선도·보호입니다. 446쪽입니다. 최신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 합동 점검팀 운영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며,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상담 기관 연계를 확대하는 등 피해 가정의 실질적 기능 회복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VR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범죄자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적 교통 운영입니다. 448쪽입니다.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동대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음주단속 및 개인형 이동 장치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배치,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또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효율적 교통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역점 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권고안이 발표되면 관계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방금 주요 추진 사업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4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4번 항목에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라 해 가지고 VR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에 채택이 돼 가지고 예산을 1억 5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VR로 작동시키면 체험형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VR 자체 구입도 하고 VR의 틀 소프트웨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이랑 성범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성범죄를 체험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종의 예방 교육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교육인데 거기 안에 성폭력에 대한 범죄 예방 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는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궁금해 가지고. 이 문제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VR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가상 체험을. 그걸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도 1.5억이나 개발비로 받았으면, 거기에 아시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 비슷한 이런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가지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 예방의 효과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것이고요. 주된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 안에 성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도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그런 소프트웨어를 접해 보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현해 보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려가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이런 걸 체험형으로 예방하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 그런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방 교육입니다.

그리고 옆에 447페이지에 보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적 교통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부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차량 및 보행자 이동량 증가와 함께 급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망자가 얼마큼 급증한 건가요?

작년 예를 들어 보면, 2021년도에 사망자가 제 기억으로 9명인가 됐을 겁니다. 2022년에 17명인가 됐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거지요?

네.

사망자가 두 배면 일반 중상이나 경상 이런 경우는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인피사고율 보면 5년 동안에 약 50.1% 정도 증가했습니다.

5년간이요?

네, 매년, 지금 조금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피사고만 놓고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5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급증했다는 것은 마지막 회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사망사고가 집중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통계도 있으면, 어디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거 위치도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경찰청 내에 다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망자라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교통사고 사망이 주로 음주 그다음에 보행자 사고, 이런 사고가 사망사고 중사고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건 필요한 부분에 음주단속 강화를 하고 또 교통시설의, 도로가 문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두 곳 정도 교차로도 개설했는데요. 그렇게 개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캠페인 그다음에 각 유관 기관의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의 계속적인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음주로 연결된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그게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음주가 됐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음주 적발 건수도 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건이라고 하셨는데 17건 같은 경우 케이스마다 분류 통계를 하셔 가지고 음주 같은 경우가 많으면 당연히 그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자체가 사고 유발이 되는 인프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많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43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범죄 예방 강화 구역·여성 안심길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추가로 지정하실 겁니까?

어디에 지정할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해서 CPO 경찰관이 전체적으로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신고 출동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계 내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지정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는 다섯 군데 지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치원 오구미길에 여성 안심 귀갓길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그걸 설치해서 그런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 지역인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정했으면 해 가지고, 왜냐하면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위에서 가로등으로 쏘다 보면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는 길 옆의 담장에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주민 민원도 줄어들었고, 주민들 간의 불화도 없어졌고 또 여성 안심 귀갓길로 길이 환해져 가지고 범죄 예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하여간 조치원의 오구미길을 제가 이거 때문에 밤에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상 그 전보다는 다니기 훨씬 편해졌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많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을 저희들이 지정하면 두 가지로, 시설도 설치해서 범죄 예방도 하고 예산을 아직 투입하기 전이면 집중 순찰 지역이 돼서 범죄 예방 강화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해야 될 지역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원에 한 그곳에서는, 그전에는 범죄가 9건 정도 그 자리에서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정책은 많이 해 주시고요. 3개소가 아니고 30개소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그중에 보니까 시민경찰학교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36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분야별로 자치경찰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 확대를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 참여 확대 부분이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포함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시민경찰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방범대나, 현재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경찰이라고 또 연합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 의무적인 건 없더라도 연계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생각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경찰학교는 작년에 처음으로 청 단위로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모집해서 5일간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60명을 모집해서 2주 동안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경찰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면 범죄 예방도 있고 경찰 체험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시민들께 이런 경찰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교통 관련된 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주된 목적이고, 자치경찰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경찰학교와 그 외의 여타 활동에 대한 연계는 사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도, 그다음에 관심도를 유발하고 그분들을 향후에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2페이지에 주요 추진 사업 세부 내역 중에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세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금남, 부강, 보람······.

올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4개, 파출소가 5개 있는데요. 올해 일곱 군데를 지역경찰장 추천제로 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진행하실 때 심의위원들로 일정 부분만큼 시민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이 사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대민 소통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겠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무적 이행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적정한 부분들을 뽑기 위한 거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민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됐지요? 얼마나 됐지요, 시행한 지?

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오래됐지요?

네.

나름대로 내부 평가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 혹시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들이 길게 설명을 요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민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도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덜 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2회째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세세한 거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 대표들께서 지역경찰장 추천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치안에 대해서 심사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지역경찰장으로 왔을 때 접근하기도 친밀감이 훨씬 있고요. 또 소통하기도 편해지고, 다양하게 어떤 치안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2년 평가를 한번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평가 전인 거예요? 평가했던 적이 없어요?

네, 아직 평가는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47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 체계하고 인프라 구축을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양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표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장서는 한 관에 가지고 있는 양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 평균이 10만 권이라는 거고요,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이 10만.

저희는 6만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은 근무 인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규 사서······ 네, 인력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 인력.

네.

대출 건수는 거기에서 순환되는 거.

한 도서관에서 1년간 대출되는 책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인원 개념으로 중복되고 동일한 책들이······.

책 수로.

네, 나갈 수도 있다는 전제인 거고요.

실제로 대출된 책 수들. 네, 중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권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권이 일대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0만 권 중에서 3만 권만 계속 쳇바퀴 돌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구수는 뭔가요, 인구수는?

한 관에서 봉사 대상 인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수를 도서관 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공공도서관이 몇 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평균으로 나누어 본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도서관이 시민 2만 5000명을 봉사 대상 인구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봉사 대상 인구수가 적을수록 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도서관의 숫자 자체는 시민 1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다고요? 인구가 많다고?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 수가 15개, 작은도서관이 6개 해서 2022년도에 총 21개인 거지요?

네.

이거는 증가 수치인 가요, 아니면 누적 수치인가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 위에 도서관 현황에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누적 수치입니다, 15개.

누적 수치 21개가 지금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전국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도를 높여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1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은?

네.

그런데 장서······ 여기 몇 개가 있는 건가요, 몇 개가? 대전에는 혹시 공공도서관이······.

대전 도서관 수는 제가 지금 숫자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전국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관당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저희는 지금 21개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수는 대전에 비해 가지고, 인구수는 저희가 대전에 비해 가지고······.

적지요.

적단 말이지요.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얼추?

네.

그러면······.

저희 40만을 지금 13개 도서관으로 나누······ 지금 작은도서관은 여기 공공도서관 숫자로 일단은 치지를 않고요. 공공도서관 통계를 낼 때 공식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저희가 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도서관만 생각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저희 인구수를 38만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도서관, 그러니까 세종시에 13개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38만을 13개로 나누어 보······.

15개가 아니고요?

네.

여기는 15개라고 표기하셨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2022년도에 15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 세종시립을 뺀, 네, 15로 나누면 됩니다. 인구수 나누기 도서관 수 15로 나누면 2만 5000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150만에서 도서관 숫자가 26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0만 나누기 26을 하면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가 나오고요.

잠깐만요, 대전은 스물······.

여섯 개라고.

26개요?

네.

26개의 평균······ 저는 장서가 궁금하거든요.

장서요, 1관당 15만, 대전은 15만······.

15만 평균?

네, 대전 같은 경우 15만이라고 합니다.

25개에 15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15개에 5만 9000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1관이, 평균으로.

한 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당 보유하는 게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서는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인구하고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냥 도서관 숫자, 전체 가지고 있는 장서 수 나누기 도서관 숫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이해가 계속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질의드리면 저기 하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에는 도서관 숫자가 적지 않게 있는데 그 도서관들의 규모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474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전하고 편리한 시립도서관 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기·소방·승강기 방역 등 전문기관 위탁 및 점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방역 이런 거는 원래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코로나가 제한이 많이 풀어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책 같은 거 혹시 그런 것도 따로 방역이나 소독 이런 거 하나요? 왜냐하면 책이 계속 회전이 되다 보면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코로나 걸리셨던 분이 가지고 계셨다가 반납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다 보면 반납이 또 빨리 돌아가면 다음 사용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책 같은 거 따로 방역 안 하나요?

단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방역은 하지 않는데 자료실별로 다 책 소독기를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해 가실 때 본인들이 책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기기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를 다 완전히 살균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독기의 원리가 혹시······ 제가 안 가 봐서. 책 대여를 안 한 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뭐 어떻게, 액체······.

약품 같은 거를······.

약품이에요? UV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약품 같은 거를 뿌려 가지고, 그런데 유해하지 않게끔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UV로 아니, 약품으로 하면 혹시 책에 손상이 가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다 기술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 종이에 약품이 묻어도, 젖어도······.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약품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장서들이 시의 재산인데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혹시 책이 훼손되면······.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바람으로 이렇게 날려지면서 사이사이에 다 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설명서 497쪽에 시립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어쨌든 건설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신경 써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 테마가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관장님 이하 또는 팀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겠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14억 정도인데 35억 원 증액 필요가 예상된다. 이 35억은 시비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를 19억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당초에 시비 94억, 그러니까 시비가 한 80%, 국비 한 20%. 8 대 2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35억을 또 증액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부지 매입비는 시 공원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로 이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료 화면을 보며)이 공간이거든요, 지금.

네, 모개뜰공원에. 시로 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곡동 846번지.

네.

모개뜰공원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필요 없이 단순 공사 금액만 114억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으나 35억이 증액이 필요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네, 이게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축 매뉴얼에 따라서 추정된 예산이어 가지고 한······.

이 공간에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가 봤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하시지요, 시민분들께서.

그래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주변에서 많이 이용, 산책······.

산책하시고 하세요?

네.

시립어린이도서관을 한번 건립하게 되면 몇십 년을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건립하면 또 두 번째 건립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시립이면 거의 우리 시에 있는 시민 모두 또는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우리 시청사도 그러한데 업무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당초에 기초, 광역 같이 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협소함을 현실에서 느끼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국 부서가 외부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2청사도 건립을 추진했다가 최근에 조금 미비하게 됐는데 이게 인구 80만 기준에 어린이 인구 몇 명 기준으로 이 공간, 연면적 2400㎡를 계획한 건지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세종······ 아, 전체를 봤을 때.

전체, 2019년도에 이 시립어린이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 가지고 계획을 짰잖아요. 그 당시에 어린이 인구 몇 명 기준, 우리 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 팽창되겠다. 그리고 인구 80만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이 인구를 따져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한 건지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지. 사실 후자인 것 같거든요,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한번 건설되면 수십 년을 써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 어린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건립할 때 미래의 수요도 예측해 가지고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시청사처럼 나중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면적이 24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작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작은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 2400㎡인데 시립미술관은 연면적 어느 정도 돼요?

도서관이요?

세종시립미술관이요. 아, 도서관.

1만 94㎡입니다.

1만 94.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만들어졌다면 더 좋겠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세종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한꺼번에 이용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도서관을 건립한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특색 있는 이 도서관들을, 세종시에 누구나 와 가지고 한번씩 체험을 해 보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들을 할 것이고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복컴에 있는,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 도서관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 복컴의 도서관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관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 가요.

네, 어린이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항상 이 반곡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가지는 않겠지요. 집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텐데 나중의 수요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해야 할 텐데, 물론 이 규모가 작은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인구라든지 시의 규모 팽창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그래요.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증축하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어린이들이 전부 가서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수요를 예측하고 어린이 인구를 대비했을 때 적정할 것인가를 한번 고려해 봤어야 하는데 2019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예산의 어느 정도 규모를 따져 봐서, 재정 여건을 봐서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향후에 저는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이, 예측이 되거든요.

일반 규모의 공공도서관 정도 수준으로 지어졌,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규모가 작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 만들 거면 앞으로의 미래 수요 예측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재의 상황,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특히나 어린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진해서 건립하면 수십 년을 써야 하는데 처음 건설할 때 좀 더 계획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설계 단계나 운영 계획들을 수립할 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요.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35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물가상승률도 그렇지만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어린이 인구를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가 있는 그런 도서관, 기존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를 예측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지요.

네, 특색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5억보다도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지상 1층 또는 지상 2층까지 돼 있잖아요. 최소 지상 2층 이상은 돼야겠지요. 지상 1층으로 지을지 지상 2층으로 지을지도 아직 명확히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더, 설계 단계에서 확 펼쳐져 있는 형태의 도서관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3월에······.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어필하면 되는 거고.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심사나 이런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면적 2400㎡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허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이왕 건립을 하는 거 향후 우리 시 인구가 맥시멈까지 찼을 때도 수요를 예측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수용할 수 있게끔 테마가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진짜 좋은 어린이도서관을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심사들을 저희가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많이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공모부터 해 가지고 쭉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가능한 범위들 안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단순 타관 반납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쓰시는데 검색을 하면 중단 안내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2021년도에 나왔던. 2022년도 2월부터는 중단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공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중단 안내밖에 되어 있지 않고. 유용한 시스템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공지가 왜 이렇게 안 돼요, 홍보가?

일단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력 채용 부분은 1월에 진행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공공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도 어떤 안내가 없어서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거나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적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김재형 위원님과 임채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는 도서관도 공간 마케팅을 해서 도시 브랜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제가 있는 도서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단순하게 세종시에서 세종시의 아이들을 위한 것도 좋겠지만 이것들을 브랜딩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장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다케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 5만 명의 소멸 지역에서 도서관 하나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지어지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대한 것들을 큰 틀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신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도 조금 차별화시켜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차별화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보시면 시드니에 서리힐스 어린이도서관 같은 곳은 위에는 모래 놀이로 해서 위에 하늘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책도 자유로이 볼 수 있게끔, 도서관이 놀이터가 되게끔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정형적이고 형식적인 도서관 틀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소담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복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 특화로 만들어졌던 도서관이잖아요. 세종시민들 중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소담동 주민분들 중에서도 잘 모릅니다. 이런 주제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린이도서관에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담겨야 하는데, 특색 있는 도서관들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채성 위원장님도 하시는 거는 그냥 설계, 특색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도서관은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고 그 도서관을 한번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지적 욕구,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놀이공간으로 그 가치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같이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놀랐던 거는 설계 완료 후에 운영 계획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크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추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세종시 인프라 구축의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현재 보이는 대로만 비용에 맞게끔 설계하고 이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예산 추경에 요청하시고. 저는 이런 운영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운영 계획 자체는 없었던 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색화되어 있는 주제들을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인 거고. 일단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또한 같이 책을 읽는 거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새로운 기술들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특색 있게 꾸며 가자는 것은 기본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400㎡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특색 있게 녹여낼 것인가는 설계 단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설계가 끝난 다음부터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지어지는 것들이 단순히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서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은 2022년 말 산하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동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 509쪽부터 514쪽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 및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한 진흥원 2023년도 핵심 정책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핵심 정책 첫 번째, 시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51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평생교육 정책연구 강화로 진흥원 자체의 내부 역량으로 문해교육 기초 실태조사와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체계의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공모사업 컨설팅, 재능 기부 강연자 교수 역량 컨설팅, 공모사업 우수사례 성과 공유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셋째,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으로 금년 전의면 주민자치회 외 1개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넷째, 세종배움터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세종배움터 40개소와 공모형 마을 거점형 세종배움터 1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교·강사, 학습동아리 대상 평생교육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등으로 평생교육 정보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521페이지 첫째, 복합문해교육센터 운영으로 2022년 세종시문해교육센터에서 금년 세종시복합문해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초등 학력 인정 시설 설치 및 운영, 글꽃서당 20개소와 새싹서당 600회 운영, 제7회 문해 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장애인 학교 8개소 지원,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 찾아가는 파랑새학교 20개소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2페이지 셋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을 10회 실시할 예정이며 넷째, 신중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을 통해 신중년 인생 노하우를 시민과 공유하는 숨은고수교실 및 신중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하는 인생도로휴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524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은 보조 사업 연계형으로 18개를 발굴하고 심화학습과 실천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총 14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둘째, 공유 학습공간 학습누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습이 가능한 유휴 공간을 신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평생학습 정책홍보관, 평생학습 체험관 운영을 통해 세종시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 핵심 정책 두 번째,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전문인 양성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늘 학습하는 소양인 양성입니다. 527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권역별 학당 운영으로 진흥원 본부 등 4개소에서 5대 교육 분야 52개의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둘째, 맞춤형 특강 운영으로 미래 전략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8회, 경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2회를 통해 세종시민과 공무원에게 정책 및 경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를 추진할 전문인 양성입니다. 529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연합교양대학 운영 사업으로 관내 대학과 시민이 함께 할 세종의 재발견을 운영하고, 둘째, 직업·창업 전문교육 운영으로 한국영상대학교의 HiVE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 관련 심화 강좌 개발 및 개설을 통해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계한 대학·기관 연계 학당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외 7개교,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외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열린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입니다. 53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LCMS 고도화로 온라인 콘텐츠 교육 신청, 수강, 수료, 학점 취득을 제공할 계획이며, 둘째, 세종e배움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310여 개 이상 강좌를 운영하고, 533페이지 셋째, 명예학위제 운영으로 학습자 학습 이력 관리, 명예학위 취득자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534페이지 핵심 정책 세 번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맞춤형 장학 지원입니다. 535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째, 핵심인재 육성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총 260명,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디딤돌 장학사업 운영으로 총 775명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의 면학을 위한 무지개 장학사업 운영으로 총 100명 내외 77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로써 총 1135명 7억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7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53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청년희망배움터 운영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멘토링 사업으로 금년에도 멘토풀을 개편하여 멘티 20명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관 협력 기획 사업 운영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세종시 소재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인재 개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창의 인재 양성 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하겠으며, 우리 시 산하 기관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서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540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째, 옹기종기 세종 사람들 운영으로 지역 청년 동아리를 통해 지역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세종꿈나눔터 운영 사업으로 지정 기관 7개소 대상 멘토링 강사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셋째, 기부 문화 활성화로 기탁식, 기부자 예우 및 잠재적 기부자 DB 구축, 기부 문화 홍보 등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5, 546페이지 역점 과제, 550페이지 2023년 주요 예산 현황, 552페이지 2022년 수상 내역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집현전과 세종e배움터 현재 이원화돼 있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쯤에 단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계획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2024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기준으로 올해 했으면 원래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 단일화 사업을 하는 데, 통합화하는 데?

통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요?

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어도 되는데요. 왜 여쭤보냐면요, 집현전이고 세종e배움터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콘텐츠는 계속 쌓여 갈 거고 또 나름대로 고도화 작업도 계속 적용되면 두 플랫폼의 덩치가 점점 커질 건데, 이거를 시간을 지체하면 1년 사이에도 비용이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연기가 된 건가요?

말씀드리면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로드맵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올해 계획은 LCMS 고도화 사업들이 1억 5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LMS 운영하고 LCMS를 고도화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e콘텐츠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만든 것도 있고 자체 재발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하반기에 LCMS에 올리는, 게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e배움터는 여러 가지 전문교육들, 자격 취득 과정 이런 것들은 또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e배움터는 쭉 이렇게 가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 통합 부분은 올해 안에 그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아이디를 통합해서 시민들이 일원화된 아이디로 운영을 하는 건데, e배움터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관련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LCMS에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한꺼번에 올려 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구매해서 사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4년도까지 쭉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원화시키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CMS 고도화를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e콘텐츠 제작한 것을 지속적으로 탑재한다. 그리고 아이디를 통합한다. 그리고 나서 세종e배움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콘텐츠만 구매해서 e배움터에, LCMS에 탑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별도로 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집현전에는 LCMS가 적용이 될 거고 e배움터는 지금 고려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e배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거대로 일단은 유지를 해 주는 걸로, 그래야 일반 시민들, 특히 자격증 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개편하기가 좀 어려워서 e배움터는 꾸준하게 이 콘텐츠는 지속해서 가는 걸로 하고 LCMS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안착화됐을 경우에 이것을 시민들이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투 트랙으로 가든지, 그 대신 아이디는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수강 신청이나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LCMS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깊이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거잖아요, 다음 콘텐츠 추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럼 통합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e배움터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축으로 가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LMS를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규모를 키워야 될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이력과 수강 신청 정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영상을 탑재하고 영상을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라는 수강증을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콘텐츠를 볼 수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수강증을 출력하거나 학점 이력으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올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CMS는 그러면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e배움터는 예를 들어 전에 박문각이었나 거기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LCMS 적용은 차이가 나는 거고, 통합으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개가 고도화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도 늘고요, 같이는 못 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LMS가 만약 우리 진흥원 자체 집이라고 하면 이 집의 사이즈를 키워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다 들어와도 지금 e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리 없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e배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렌트한 집인데 그 집은 그 집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집의 사이즈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진흥원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축소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하반기에 산하기관 혁신 방안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들에 관련해서 혁신 방안들을 두 달, 세 달 정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자 비율을 20% 이내로 맞추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팀을 하나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의 경영팀하고 평생교육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저번에 장학금을 했던 인재육성팀하고 시민대학팀을 합쳐서 인재개발팀으로 개편했고요. 그 표는 549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549페이지를 보고 조직이 축소되고 기존에 있었던 팀이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면 분명히 이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약간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축소는 아닙니다. 사업의 축소는 아니고 인력 구조와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것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예산도 사실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 어느 조직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희망이고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준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팀원들이 더 많아진 거지요. 더 많아져서 오히려 서로 이질적인 사업들을 했던 구성원들이 한 팀에 모여서 새로운 일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팀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분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업무 이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있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었잖아요. 혹시 답변을 얻으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랑 자료 공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결과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통보를 받거든요. 그것대로 진행해서 직원들에게 부족하지만 성과급을 작년에 다 지급했고요.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징물 조례 했었지요. 수정 가결이 돼서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5일에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는 12월 27일에 했는데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1월 5일에 이게 됐는데 시행하기 전에 1월 1일에 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금 서두른 면이 있었네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 일에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보니까 우호적 여론 형성, 시정 핵심 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562페이지에도 똑같이 우호적 여론 형성과 시정 핵심 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기관의 공공의 목적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에서 결국은 시민들과 (마이크 꺼짐)소통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힘을 모으는 게 (마이크 켜짐)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보실은 우호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올바르게 여론을 펼쳐 나가는 게 공보실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 부분 우호적이라는 말은 우리 시의 반드시 우호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끼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때 아마도 우리 시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잘못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고쳐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쳐 주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시정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소통하는 게 공보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칼럼니스트 등 여론 지도층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고문 같은 경우 칼럼니스트를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저도 신문을 보게 되면 대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사설이라든가 기고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 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이 집행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실·국장님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다방면의 우리 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칼럼니스트로 참여해서 기고문을 올해는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정 홍보에 대한 효과나 효율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혹시 세종시만의 정책이라든지 시정 홍보에 대해 효율적으로 다른 시와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상 기존 지면 계통의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영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라든가 앞으로 이미지 중심의, 영상 중심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브리핑 실시와 기자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 시정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브리핑은 작년도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브리핑은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서는 수시로 변동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1월에 7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한 달로 따지자면 4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상 수시와 정기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즉시즉시로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요일에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가는 부분이 수시도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자주 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이 안에 브랜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그럼 시정의 철학이라든지 시정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홍보 전략 계획을 컨설팅하고, 용역을 줘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방향 자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시정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도를 제고해야 되는 일차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차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켜서 마지막, 최종 종국의 부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내제화된 부분을 상승시켜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가는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홍보 전략을 짰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제화 부분, 이 부분 2단계 부분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실행계획을 올해 잡아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 전략 용역 하신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홍보대사 때문에 예산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일단 홍보대사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용 홍보 방안, 기획 시행 전 부서 활용 안내 지속 추진이고 이 안에는 6명의 홍보대사가 있는데, 홍보대사로 봐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38세, 그렇지요? 오승근, 김수희······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시의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홍보 의지라든가 그간 실적이라든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통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주 계획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봐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여섯 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분야가 대개 문화예술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시에 우호적인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고 많은 공인들이, 그런 분들을 세종시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열정, 관심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름이 없어도 이주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주 계획을 보고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가수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희, 김다현, 오승근, 김카렌 등등 지난번에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종시체육회에는 스포츠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도 있잖아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나가셔서. 그리고 현재도 피겨 같은 데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요. 그들도 잘 활용을, 어차피 지나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똑같이 지난 하반기에 말했던 것 다시 얘기해야 하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를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번 이걸 훑었거든요. 훑었었는데 문화예술 쪽이 많이 편중됐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차준환 선수라든지 김민정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희도 사실 체육계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세종시에 많은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다음 홍보대사 위촉할 때, 이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 위촉이 아니어도 세종시에서 주는 비용을 받고 계신 분들이고 또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종시 측면에서 사회공헌 마케팅, 도시 브랜딩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이분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서 가야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2023년도 홍보 강화 부분에는 좀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기획 시행 전 부서, 아니, 부서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일단 원칙적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자체가요. 무보수 명예직인데, 다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 4시간 이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무보수가 되는 거지요. 11월 30일에 아마 뽑혔을 겁니다, 그분들이요.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한 게 송년의 밤 때 세 분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1월에 기자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김카렌 그분을 활용했었고, 다만 이런 문화예술 부분에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진짜 홍보 강화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비용을 들이고 또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홍보대사는 세종시를 대표해서 그분들만 보더라도 세종시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세 젊은 도시에서 김덕수, 김수희, 오승근, 지노박······ 김카렌 씨 같은 경우야 구도심과 신도심과 저희가 다문화에서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하반기에 계속 저희랑 같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2023년 홍보 강화라고 해서 이게 보완·발전사업이라고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님 하면 세종시를 대표하는 리더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하면 세종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홍보대사 하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하반기에 그렇게 논란이 됐음에도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전날까지 그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건데 그것을 보완·발전사업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국 홍보대사는 세종시를 다시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이 6명이 선정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체육회도 포함해서 적극 발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하자고 하면 저희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신 계획에는 다른 방안이 있지 않고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생각을,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가지고 예측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계획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강화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작년 임시회 그리고 정례회 통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누누이 우려를 많이 표했거든요. 공보관님은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 28일이거든요, 그때가. (자료 화면을 보며)선거운동 기간 동안인데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에요. 선거운동을 쭉 하셨었는데, 물론 좋아요. 선거운동을 통해서 세종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혹시 검색이라든지 포털사이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지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홍보대사 한 분을 검색해 보면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최근 기사예요. 2~3주밖에 안 됐는데, 2주 정도. 수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도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고 굉장히 억울한 것들이 토로가 됐어요. 김 모 가수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께서 이런 내용을 올렸고 그게 기사화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밑에 댓글도 보면 3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밑으로도 300개가 넘는 댓글이 쭉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홍보대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시정 홍보의 효과에 있어서 기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보관님은 본 위원장이 이런 자료를 보여 드릴 때 어때요, 공감을 하세요?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요.

우리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그리고 홍보대사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단 이분과, 저희가 일곱 분 정도가 되잖아요. 물론 저도 이 기사는 사실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공보관님이 처음 본 것도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네요. 체크를 잘하셨어야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모니터링이 이렇게 안 돼서야 되겠어요? 지금 공보관실에 15명 정원이고 현원이 15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은 제외인데 시간선택제랑 공무직 인력이 어느 정도 돼요?

시간선택제는 4명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은 1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시간선택제 김 모 선생님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편집하는 저기고요. 그리고 남자분이 김 모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일일이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요.

SNS, 유튜브, 소식지, 사진 촬영.

공보관실에 열다섯 분의 업무가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분담표. 업무분담표랑 시간선택제 네 분, 공무직 한 분의 업무 분담이 뭔지, 주요 업무 뭐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그런 것 좀 자료로 받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언론 매체 보면 연도별 출입기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세종시 출입기자가 236명에서 2022년도에 403명으로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언론 매체 대응이 되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 이게 급속도로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갈 때 보면 115명 정도 늘었고, 어떻게 보면 59개사에 115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매체 수가 282개사예요.

네, 맞습니다.

과연 대응이 가능할지, 우리 시 2023년도 공보관실에서 언론 대응 예산이라든지 홍보 예산, 총예산 어느 정도예요?

재작년에······.

홍보비나 그런 광고비 다 포함해서.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11억 5000 올해 잡혀 있고요. 작년도보다 사실 깎였어요. 12억에서 11억 5000 정도로 5000 정도가 깎여 있고 그리고 한······.

작년도 본예산 대비예요, 작년도 총예산 대비예요?

작년도, 광고비만 따졌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깎였다는 거예요, 총예산에서 5000만 원 깎였다는 거예요?

거기는 총예산하고 여기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12억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총예산이요, 추경까지 합쳐서?

네, 그것은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게 11억 5000, 광고비에 한해서는 그렇고요. 나머지 저쪽 광고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3000~4000 정도 있습니다.

주로 언론 대응이 광고비가 많이 책정되고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페이지 뷰 수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뷰 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11억 5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미래다”라든가 아니면 봄꽃 축제라든가 아니면 복숭아 저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나갔어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마련했을 것 아니에요. 282개사 언론 매체가 등록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282개사라고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 예산 11억 5000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자꾸 왜 동문서답하세요, 공보관님.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켜짐)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훈 서무담당입니다. 김수현 인사담당입니다. 최준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수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핵심 정책 첫 번째로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입니다. 조직 내 젊은 직원 증가 등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과 직원 간 존중 및 배려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86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하며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급·동갑 모임 및 직급·직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팀별 공모형 배낭여행 재개 및 국외 출장 기회 확대 등으로 해외 선진 행정의 품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인 유연근무제 및 연가 사용 활성화 등으로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남녀 통합당직제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사례 중심의 복무 교육을 실시하여 엄정한 근무 기강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핵심 정책 두 번째입니다.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조직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자유로운 휴직 문화 확산으로 발생하는 결원의 적시 충원과 직무 분야별 전문가 양성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8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3D 입체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5급은 주요직위를 지정 적임자가 선발 및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우대직위 운영, 중요직무급 도입 등으로 격무·중요 업무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국장에게 전보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사고충에 대한 직권 처리 절차를 추가하여 직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 확대 선정 및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휴직 증가에 따른 결원의 적시 충원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핵심 정책 세 번째입니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개인의 삶과 조직의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후생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력과 더불어 노사 간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휴양시설 이용 및 문화탐방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및 여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지원금을 증액하고 심리상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 출범 이후 최초로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배려와 존중의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핵심정책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미래인재 육성과 시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한 시 자체 교육과정 확대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 채용 문화 확립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3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도시 세종형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시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업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도 국외 장기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 직원 대상 특강 등 자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을 통해 필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편견 배제를 통한 공정한 채용,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는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쾌적하고 원활한 시험 실시와 더불어 결원 적시 해소를 위해 임기제 및 대체 인력 뱅크 등 상시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역점 과제입니다. 첫 번째, 3D 입체평가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적·일방적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직원 상호 간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D 입체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와 최근 5년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성실, 유능, 소통·공감, 청렴 등 4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실성, 업무 능력, 소통·공감 능력, 청렴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 관리에 보완·활용할 계획입니다. 598페이지 두 번째로 남녀 통합 당직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본청 당직 근무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 근무자로 편성·운영하였으나 신규 직원 중 여성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남녀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법은 동성 2명 교번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당직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휴게실 조성 등 당직 근무자 환경 개선과 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외로움전담관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직원의 고충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충 처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의 심리 상담과 다양한 고충을 총괄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시장 직속으로 외로움전담관이 신설될 예정으로 조직 내 외로움 실태조사 및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상담·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로움전담관 총괄하에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진단·치유·관리하여 시 소속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 중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얼마 전에 인사 있었습니다, 1월에 있고 2월에 있고. 공무원 전보 제한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5급 이상 정기인사, 2월 주무관 정기인사 인사 대상자 전보 제한을 어긴 인원 부서별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자주 인사가 있다고 하면 직원분들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별 명단, 전보 제한 어긴 인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좀 볼게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촉진과 품격 있는 조직” 너무 좋습니다. 일과 삶 균형 유지해야 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 보니까 “팀별 공모형 배낭여행, 국외출장 기회 확대, MZ 청년 주간 운영 및 다양한 직원 격려” 했을 때, 어떤 특정 세대만 이렇게 주간을 놓는다고 하면 전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꽤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MZ세대 청년 주간 운영 및 다양한 직원 격려 등 문구를 썼는데요. 우리가 20~30대 공무원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특히 요새 MZ세대라고 하는 특징을 반영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요구도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직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부서별, 국별로 돌아가든가 부서, 국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운영과 주관으로 해서 국별 젊은 세대 위주로 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욕구, 조직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조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정책만 보더라도, 우리 인구 분포도 보면 나무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30대, MZ세대보다는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많은 거지 40대 정도, 50대 정도의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연기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오면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87페이지 좀 볼게요. 추진 상황에 보면 실·국장 인재 추천 및 개인 근무 희망 부서 신청으로 적재적소 인사 실현을 해서 상반기에는 전보 희망 부서가 85% 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 희망 부서에 대해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셨을 텐데요. 1지망이 85% 다 반영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지망, 2지망, 3지망, 지망별로 반영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 가장 많이 반영됐는지 이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있을까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구성원들의 설계인 거고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의 일에 따라서 행동규범 조직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드냐 하는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앞으로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인사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에 역점 과제가 있더라고요, 3D 입체평가 시범 운영.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3D 평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3D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쪽에서는. 다면평가가 최초에는 하향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 동료 이렇게 해서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1년, 2년, 2년 이상 가면 결국에는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의도적인 저평가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평가 기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그전부터 저희가 계속했었는데 올해 1월, 2월 인사에 있어서 3D 평가를 같이 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4급하고 5급 대상으로 했었고요.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4·5급을 했었고요. 인사 보완 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금년도에 6·7급을 한번 시행해 보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상 운영 사항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2024년도에 인사 자료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대부분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근무 부서나 업무 강도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타당성과 합리성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것을 끌고 갈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또 이것들이 안 되면 시행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평가식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직원분들한테 너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반영할 때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거는, 리더십 부분을 할 때는 3D 입체평가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직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과연 좋은 평가 방법이 될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제 개편하더라고요.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는 그 직제 개편 속에서 조직의 힘을 보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힘 있는 부서와 반대 부서는 평가 차이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모두 다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거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3D 입체평가는 평가 대상자, 부서별이 아니라 평가 대상자 5년 이내에 근무했던 직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 어디 자리 이게 아니라 평가 대상자가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직원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30명 내외 선발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제도를 갈 수는 없겠지만 시범 평가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평가들이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최소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는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시범 기간이니 만큼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외로움전담제에 관한 추진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게 기왕이면 전담관제 같은 경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써 보십사 하는 말씀 드렸을 때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틀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외로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자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외로움전담관제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부탁 말씀 드리면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하면 정말 외로움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부서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더 편하게 자유롭게 전담관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외로움전담관제를 한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 낙인 찍힐 것 같은 우려로 안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더 잘 포장해서 진짜 직무 스트레스 있고 고충 처리 개별적으로 가서 상담할 수 있게끔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잘 보완하여 202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