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성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이 1건 5필지에 감 304㎡ 감 2억 5,191만 8천원입니다. 건물취득은 7건 9동에 16,255.125 ㎡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당초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을 위해 평창읍 하리 144번지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토지 5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건물취득은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건의사항 해결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3층 규모에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분회 경로당을 공동 신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체험시설 건립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국단위 학생체험 연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 수학아카데미아와 노람뜰 일원 주변 관광지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최적합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전통시장에 주차공간부족 및 노면주차에 따른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여 초기 창업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활용을 극대화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에 따른 부족 공간 및 정신 건강 질환 치료를 위한 북부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설치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진료 위주의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운영을 위해 증축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질병 사전예방 및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시설 및 산업화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내 특용작물에 고부가 가치 창출 및 생산, 수급, 유통체계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취득처분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 9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및 평창읍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은 기존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 평창읍 하리 136-9번지를 포함한 토지 5필지 및 주택 2동을 매입하여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공간 및 평창읍 분회경로당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부지로 이전 시 시설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또한 평창읍 분회 경로당 공동건축을 통해 2층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사업입니다.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 체험시설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학능력 형성과 전국단위 체험연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창읍 중리 31-4 번지를 포함한 토지 21필지에 수학체험시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수학체험시설은 대부분 교육청이 주관하여 수학 교사나 장학관 등을 파견하는 형태로 교육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아카데미아의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기 전, 전시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확보방안, 시설사용 유료화 여부, 지역 학교 및 교육청 과의 연계 방안 등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주차 공간확보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 외 6필지에 주차타워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 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완료 시 고질적인 진부 전통시장 주차 문제 주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그린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기위하여 대화면 신리 2016번지를 포함한 두 필지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1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사업이 실질적인 유망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에 따른 공간 부족 및 정신건강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건강증진 보건사업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해 북부권 지역주민이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기능에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 확대 운영을 위해, 대화면 대화리 1172-4번지를 포함한 3필지에 건강증진실 1동을 증축하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완료 시 대화권역 주민들의 질병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관내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진부면 송정리에 송정리 2241-2번지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준공 후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으로 전국 재배량의 75프로를 차지하는 당귀를 활용한 가공, 유통, 판매 등 특용작물 6차 산업화 및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를 위한 사전 구상과 관련 대학교 및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당초 예정지에서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 변경은 그 환경위생과에서 물환경센터가 좀 부지가 커지면서 저희가 부지를 이동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아카데미아가 만들어지면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는 건 아닌가요?

학교하고 좀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교육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그 구역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아카데미아 또, 청소년수련원, 학교, 이게 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다른 공유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비용 자체, 이번에 도에 다시 좀 돌려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비용? 그게 지금 아직 설계밖에 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화재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부담금 부담, 그 다음에 우리 재해 환경조사, 또 소규모 환경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용역 설계용역한 부분, 그 다음에 전시설계, 저희가 지금 17억을 저희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바뀌기 전에 당초 예정지가 아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 이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수학아카데미아 위치가 변경이 되면, 오전에도 현지답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 옆에 물환경센터하고, 에코랜드를 같이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나름 어떻게 수익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수익성은 저는 수학아카데미아 문환경센터는 없다고 보고요. 에코랜드는 그 사업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너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면적이 당초보다 부지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났고, 건물 면적도 많이 늘어놨거든요. 특히 부지가 많이 늘어나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에코랜드하고, 물환경센터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지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면적도 지금 보면, 한 550m 정도 늘어 나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 당초에는 그 연구소가 없었는데, 거기에 당초에 그 연구소를 들어가면서 그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때 연구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삭제할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 할 때는 연구소가 있는데,

설계는 연구소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소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부분,

그 연구소를 삭제할 예정이신데, 굳이 설계,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으니까,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으로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오전에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인원을 1명 충원을 해서, 뭐 그 1명 채용을 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지 아니면, 예를 들으면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일정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진부상인회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상인회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준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1~2명 정도를 둘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한번 현장에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장날 이외에 주말이나 장날 이외에는 여유 공간이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 나래도 좀 어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고, 또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우리 진부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기 아까 현지확인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버스 이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더 이상 여유의 공간은 더 안 나오는 겁니까?

면적은 저희가 해 보니까 3대 정도해서 회차하는 공간만 돼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장기주차에 대한 그 방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관리인이 없다 그러면 장기주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 둬 가지고,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그 CCTV나 이런 건 다

네, CCTV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없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저녁에는 우범 지역으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인력이 한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오전에도 확인하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타워를 세워놓고 시내에 있는 분들은 또 사실 그 주차 타워에 주차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 부분도 좀 단속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이쪽 주차타워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 갈 수도 있어요. 5일장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제가 좀 여쭤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사전 의향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16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106개 업체는 용역사에서 이제 지금 의향서를 받으신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의 사례를 보면, 사실 저도 그런 의향서 제출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고, 실제로 들어갈 생각은 1도 없고, 참여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 내지는 뭐 기타 기관들을 통해서 의향서만 좀 형식적으로라도 제출된 지표라고 주문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지금 이제 그런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일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체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판별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그 시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좀 보시기에는 좀 그렇게 봐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벤처캠퍼스를 지으면, 이것도 서울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 기부채납은 건물이 평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은 이제 서울대 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30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서울산학협력단지 지금 7만평인데,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보통 기부채납에 조건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대부분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30년,

저희가 10년, 10년 하는데, 그 부분을 30년까지는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서울대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 중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그 진부가서도 제가 주문드렸던 말씀인데, 그 주차장 부분,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설이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한 48명 정도가 돼서 주민들의 그 차는 좀 부족한 걸로 제가 파악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면사무소하고, 노인회관, 또 건강증진센터가 다 같이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애초에 그 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잘못 앉힌 것 같아요. 좀 다른 데다가 앉혔으면 이런 주차문제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일단 건물 지어 놓고 나니까, 뭐든지 주차가 다 문제거든요. 일단은 거기다가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다시한번 과장님이 가서 면밀히 살펴 보시고, 주차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거기 앞에 주택가하고 하면, 주인들하고 협의해 보고요. 팔수 있다면, 한번 내년에 조성을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확인을 못해서 3층으로 증축되면, 3층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 센터에 주 목적이 사실은 그 의료지원에 관련된 목적보다는 이제 예방건강 중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평창군이 안고 있는 의료의 현실화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적으로 진료가 이제 사전 예방의약 차원에서의 센터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창군에 8개면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 지금 현재 뭐, 평창은 의료원이 있고, 진부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대화, 그리고 봉평,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정 인구의 기준이 넘어야만 이런 걸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진료를 못하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양구군이 시범으로 그 건강증진원 보건시설했고, 올해는 화천하고, 횡성하고, 홍천하고, 철원하고, 우리 평창군이 다섯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대화하고 봉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창읍에도 지금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또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평창, 미탄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대화는 이제 방림, 대화가 같이 사업이 되면 될 것 같고, 또 봉평은 봉평, 용평, 같이 함께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진부가 활성화될 때는 진부, 대관령이 함께 한다면, 우선 2개 읍면씩 하게 되면 8개 센터가 운영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봉평은 아까 우리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 진료하고, 그 건강 증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작고요.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증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하고 봉평은,

그 수요자가 많은 데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원하고, 혜택을 받는 것은 동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적어서 혜택을 못 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대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그럼 이 대화에 짓는 거는 건강형 증진형 보건지소, 진부에 있는 건 건강생활지원센터. 차이점이 뭐죠?

사실은 진부에 있는 것은 그 진부는 저희들 시작할 때, 그 의원들이 우리 평창군에 15개 의원이 있는데 진부 한 8개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진료는 그 위원회에서 하고, 건강생활센터만 하는 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진부에서도 저번에 의장님 말씀대로 그 진료를 못하다 보니까, 진료를 못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진료와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형 증진 보건지소를 지으면, 진료는, 아까 진료는

진료는 기존 건물에서, 지금 치과하고, 기존 건물에서 지금 치과하고, 내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진료는 보고.

이쪽은 건강증진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 공사가, 12월까지 이제 마무리잖아요.

네,l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12월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평창 특용작물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특용작물이라 하면은 그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용작물은 대표적인 당귀, 그 다음에 천궁, 그 다음에 강활, 이런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다해 가지고?

지금 뭐,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이게 품목별로 좀 약간 좀 대립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 잘못하면 싸움이 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역센터 구축사업이 이제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6차 산업 육성 이런 내용까지 명시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본적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복합시킨 것이 6차 산업인데, 그 6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하면, 그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체험시키는 것까지 포함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정말 선진국인 나라에 어떤 그런 산업체를 가 보면, 단순하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관광객이 왔을 때, 구경하고 투어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아래다가,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안에 관광객이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까?

그 체험하고, 그 홍보, 판매, 전시 시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왔을 때, 뭐 저기 특별히 예약하지 않아도 오는 손님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저는 뭐, 제감 바램 사항이 뭐냐하면, 평창군에 많은 산업화가 되고 있고, 받은 것이 그 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관광이란 것을 6차 산업을 염두해 두실 때는 반드시 손님들이 와 가지고, 수요자가 어떤 특정 다수가 오던 간에 그들이 구경하고,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동일시하게 체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하여간 관광시스템이 장착이 함께 되어서 특용작물산업화가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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