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올해도 홍보나 이런 것에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횡령이라든가 교육재정을 낭비한 사례라든가 청탁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신고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다행스럽게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부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라는 말씀은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늘 결산 때마다 지적의 말씀 주시곤 하는데요. 정리추경을 11월이나 10월 말쯤 이렇게 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 그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없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준다든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불용의 요인도 있긴 하지만 조례에 근거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혹시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개요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1601억 5622만 2000원이고, 수납 금액도 동일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쪽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1조 1593억 7801만 6000원이고, 자체수입은 7억 7820만 6000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805억 29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80억 7014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148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53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69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2323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4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3개 사업비 44만 7300만 4000원 가운데 44만 2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4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등 2개 사업비 13억 715만 3000원 가운데 13억 6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은 기본운영비 8944만 원 가운데 89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84억 58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484억 42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1억 4314만 4000원 가운데 1억 4276만 4000원을 집행하여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정책 사업은 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874억 1754만 4000원 가운데 874억 17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감사 법무 관리 등 7개 사업비 10억 1697만 6000원 가운데 10억 473만 1000원을 집행하여 12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과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9억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보건 관리는 및 감사관 감사 관리 등으로 19억 805만 8000원을 사업 부서에 배정하여 35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1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457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794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등 2개 사업비 163억 3267만 9000원 가운데 143억 33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억 919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7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 사업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사업비 60억 8836만 원 가운데 60억 8772만 5000원을 집행하여 6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 사업과 기관 운영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부 사업 추진 방향 변경으로 녹색어머니회 총협의회 운영비 290만 원을 기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유초등과로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 학교 자율 사업제 운영,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 적용, 전문적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비 12억 9301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중등교육과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1억 7486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2022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비 2045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세종마을학교 운영 사회적 경제교육 등의 특색교육 과정 운영 사업비 4369만 5000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한 사업비 19억 4827만 1000원, 세종시교육청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 3억 8747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99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정보 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5983만 5000원 중 18억 5950만 원을 집행하여 3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7202만 2000원 중 1억 68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관련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713억 115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979억 9518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2억 4204만 9000원, 예치금 수납 1855억 8361만 2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2598억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수입액은 총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6952만 3000원, 예치금 수납 411억 원입니다. 교특회계 전입금 89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예산과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관리 부분은 소송관리 잔액이 발생한 사유인데 크게는 저희가 소송관리 관련해서 소송 착수금, 사례금, 법률 자문료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하고 사례금, 법률 자문료는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문을 예상하고 그걸 하지 않을 거 예상하면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소송 비용으로 2건 지출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12월까지 소송비용 확정액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지출 못 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는 분명히 12월까지는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소송 배상금 감액 결정을 할 당시에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용 금액이나 잔액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법률 자문료를 저희가 추경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평균 13건 정도, 이게 월 13건 정도 자문료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3건보다, 평균보다 연도 말인데도 조금 적게 들어와서 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는 지금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네 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문료로 월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건당 5만 원 정도를 주면서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결정은 타 시·도교육청이나······.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불용되고 많은 부분이 감액된다 그러면 해당 법률 서비스가 충분하게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문료 수준을 어떤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해야 하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나 중앙부처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자문료 기준을 정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합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직접 얘기해 보면 자문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업무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 두 분이 있는데 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두 분한테 맡기고, 나머지 2개는 두 분을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문료 수준도 있지만 업무량에 대한 부분하고 자문변호사의 수를 저희가 적정선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법률 자문을 최대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그 수요에 맞는 양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시이월 제도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명시이월의 사유가 좀 더 명확하고 그 사유에 맞는지 그걸 검토하고 나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의 차이점 그리고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기존 예산 중에서 1~2월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서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납품하는 물량이 수입 물품이다 보면 이게 납품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걸 미리 추경 전에 알게 돼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안이 있고, 그거조차도 못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미리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발생하는 사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연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예산총계주의에 맞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서 예전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가까이도 남겨 놔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의 집행 부서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산총계주의나 예산의 심사 부분에는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여 나가고 있고,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43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교육자원지도가 기존에는 책자로만 이렇게 제작이 됐었는데 그걸 항시 볼 수 있는 걸개 형태로까지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TF를 구성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지금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자원지도 관련해서,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이 교육자원지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시도 그렇고 “아, 이게 너무 좋은 자료다.” 할 정도로 성과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3개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형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향후 미래에 발생할 교육과 관련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활용 계획은 첫 번째는 세종교육이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직속기관도 6개 되고 그다음에 학교들도 많이 늘어서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생들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원 등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의 직속기관들을 저희가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직속기관과 교육기관 신·증축을 위해서 현재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00, 지금 추계로는 2621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시·도교육청보다, 해밀초도 그렇고 선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정보화기자재도 확실시 확충했고, 학교 공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면서, 그래서 학교 설립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101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500여억 원을 저희가 투자해야 하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상당수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증액분 부분도 450억이 있고,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2012년 이후로 많은 개축도 하고 신설이 됐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냉난방기 등에 대해서도 교체해야 할 시기들이······.

네, 일부는 기금에서, 학교시설기금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금이 올해까지 적립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 재정 추계가 당초 전년도 400조였는데 전년도 추계에 비해서 벌써 1/4분기가 지났는데도 100조 이상, 20조 이상 부족한 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로 내국세랑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는 활용할 시기가 도래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에 대한 효율화 부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세종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화기금을 올해 쓴 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 검사를 받을 때도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 내용들은 설명드리긴 했는데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것도 구체화되고 토지 매입이나 로드맵, 구체적 로드맵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아직 안 나오니까 이게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연도 말까지 반드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 매입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통해서 우려들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들이 외부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6페이지에······.

이월 사유, 네. 제가 명시이월, 우선 학교 정보화 구축 관련해서는 신·증설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증설 학교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학교 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적으로 선급금 60%를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나머지 관련된 기자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 지원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2022년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기간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및 평가 기간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차 추경예산이 8월이나 그 정도에 된다 그러면 당초 사업을 미리 잘 준비했다면 이 준비 기간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미리 당겨서 검토했으면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 기간들이 늦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계약 자체가 12월에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검토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이 사업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정보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2022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더 미리 할 수는 없었나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년도 개교 학급의, 학급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10월부터 학생 수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주민등록상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급 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게 10월부터 내년도 학급을 몇 학급을 할 것이냐, 학교마다 또 저희가 당초는 완성학급을 48학급을 해도, 시작이 10개 학급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가 48개를 다 설치 안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랑 해서 사실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초과 세입금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1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4억 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도 작년에는 0.4%였었는데 지금 0.6%예요. 작년보다 또 늘었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하고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업무에 참고해서 성인지 지표 개발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실제로 결산 업무를 하는 부서와 업무 협조를 체결해서 성인지 관련된 지표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7억 761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131억 7455만 7000원, 자체수입 5억 9249만 8000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908만 5000원입니다. 4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2억 893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90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1억 7771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3%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49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42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5719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516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 329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0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21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혁신학교위원회 운영 수당 관련 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은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건축 시설비 및 조경 공사 시설비 사업 관련 잔액 312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은 51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겨울방학 중 방과후 수영 활동을 위한 516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수교육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증금 등 잔액 1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5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29억 2720만 6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14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6241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2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13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시설비 191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 531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운영 및 직업교육 환경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40억 8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60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 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학 시험 및 입학 전형 관리를 위해 24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교원인사과, 현 교원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94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6462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12억 243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54쪽 교원인사과 세출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는 교원 임용 관리 및 인사 관리 등 사업 운영비로 20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임용 관리 및 교원·감 자격 연수 평정 사업에 필요한 1억 5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5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운영은 검정고시 시험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505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66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6억 1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77억 3353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이고 집행잔액 8억 576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56쪽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체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41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23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 102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는 153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25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이 정부광고법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 1억 40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중등교육과는 국제교육 문화 교류 사업 예산 4100만 원을 교육협력과로부터 이체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도 취소로 특별교부금 감 조정을 위해 기존 예산 편성 부서인 교육협력과로 집행잔액 4097만 9000원을 재이체하였고, 2022년 3월 1일 자 늘벗학교 신설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전체험교육원으로 늘벗학교 운영비 10억 8464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이 교육부 고시 지원으로 2023년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2년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5162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TV 광고, 캠페인 송출 종료 시점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학교 방학 중 공사를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1910만 2000원과 진로교육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전시 체험 공간 구축 사업 82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임용 시험 2차 시험출제본부 운영 일정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618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교원·감 다면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3년 1월 종료 예정으로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10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1020만 원 중 7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자가진단 키트 구입 및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으로 14억 33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을 해서 지금 전체 일상으로 다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시민사회, 교직원단체 등 다 포함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맞는다는 판단과 결단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빠르게 전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22년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면 등교가 이미 2021년도 하반기 11월 중부터 이루어져서 2022학년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그 뒤에 정산까지 크게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백······.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327쪽에 액수가 큰 10억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본래 하반기에 막 들어서면서 7월 정도에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고시가 11월, 12월로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2월까지 늘어졌는데 가장 큰 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총론과 각론에 대한 인쇄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서, 이거는 이번에 특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이게 수시 개정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음의 개정 교육과정이 언제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1~2월 방학 중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건 해마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됐는데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시설 개선 사업과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 고등학교 학생 수가 특이하게 증가하는 해에 해당됩니다.

네, 황금돼지띠 등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늘고 우리 교육청도 제법 늘게 되면서 행정학급으로 해 놓았던 학급 수보다 약간 더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시로 공간을 더 조성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겼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겨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실제 이후에도, 보통 학교에서 시설들은 대개 1~2월 방학이나 7~8월 방학에 이루어져서 7~8월 방학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다른 공사들은 대개 명시이월 해서 1~2월에 공사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교육부 분담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분담금 사업인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2022년 8월에 교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KBS 얼리어잡터 프로그램 제작·운영 등이 2023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이 시기에 특정하게 나타난 교육부 특교금 때문에 사업이 12월 말로 다 완성되지 못해서 2월까지 연장되면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창의진로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창의진로교육원 시설 부분은 행복청의 지원으로 짓게 됐고,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짓게 됐고 시설 공사와 그 안에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체험 시설들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험 시설들은 동시에 시설을 지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동절기에 특별히 한파가 몰아쳐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전시·체험시설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늘어져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이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아주 정상 운영은 내년 3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원인사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교사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운영이 돼서 출제운영본부 운영 일정이 2023년 2월까지,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부터 차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고요. 매년 채용하는 기간이 사실 대학의 학사 일정이 다 끝나는 시점 등과 대개 맞춰지고 전체 차년도 교원 정수를 교육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서 이 시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더 노력하고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이 부분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교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교원들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문 의료기관 심리 치료가 필요한 42명이 작년에 있었고, 10명은 12월에 연계돼서 초진 비용만 지출했고 32명은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가 길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짧게 한두 번의 치료로 가능한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업계고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요. 취업지원관 제도, 취업지원센터,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특히 취업 지원과 관련한 각각 아이들을 개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호주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여러 실습 기관을 활용해서 직업계고 나온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083억 4730만 3000원, 수납액 1082억 6777만 원, 불납결손액 121만 원, 미수납액 7832만 4000원입니다. 6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640억 1797만 6000원, 자체수입 41억 5187만 6000원, 기타 395억 9791만 8000원입니다. 6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04억 6540만 원, 지출액 6997억 6421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5억 17만 3000원, 집행잔액 51억 764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9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1221만 3000원, 지출액 117억 5601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3969만 3000원, 집행잔액 2억 165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70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노사 관계 및 직무연수 등으로 3억 98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98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부담금으로 18억 30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3억 73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관리비와 청사 재배치 등에서 139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73억 2122만 1000원, 지출액 4457억 409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119만 9000원, 집행잔액 15억 45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72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37억 84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위해 271억 46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8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관리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25억 66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 설립 관련 컨설팅 수당 등에서 7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4110억 9331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90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1억 8257만 원, 지출액 1362억 5371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억 4640만 1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455만 9000원, 집행잔액 9억 678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7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505억 33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50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92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으로 17억 35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을 위해 155억 74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905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급식기구 입찰 낙찰 차액으로 7억 17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655억 75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7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83억 4939만 6000원, 지출액 1060억 5038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98억 5286만 원, 집행잔액 24억 461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7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734억 79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77억 5619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과 공사 완료 등으로 6억 52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156억 29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학사일정 등에 따라 90억 26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67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68억 90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3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889만 9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으로 고급 관리자 과정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55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비 5억 437만 4000원을 운영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하였고, 집행잔액 감액 추경을 위해 672만 4000원을 이체 부서로 재이체하였습니다. 7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1억 8235만 2000원, 사고이월 4억 3720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78억 8061만 9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의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사업에서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서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의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에서 194억 1565만 800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고 4억 372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억 5464만 2000원, 지출액 54억 5464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억 9999만 5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의 명시이월액 24억 1052만 4000원 중 19억 31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5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총 4개의 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7억 6284만 7000원 중 7억 32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0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확충의 명시이월 8억 2660만 원 중 7억 86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5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명시이월 24억 2181만 9000원 중 19억 7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430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운영 명시이월 3285만 2000원 중 25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74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와 기관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결정액은 980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135만 4000원이며 잔액은 1672만 1000원입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는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4357만 6000원 중 집행액 2888만 9000원이고 잔액은 1468만 6000원입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5450만 원 중 집행액 5246만 5000원이고 잔액은 2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한 기관은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분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길 저희들이 안내하고 권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직까지 등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한 군데는 자발적으로 해서 등록이 됐는데 이 두 군데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 학교는 양성화됐으니까 하는데 다른 곳도, 지금 등록하지 않은 곳도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안학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수업료를 걷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 등 교습비를 걷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4생활권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현유·초·중하고 그다음에 솔빛초의 아이들, 병설 유아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유치원을 설립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1생활권에 아름중학교 아이들이 거기 학군 내에 있는데 아름중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아름 2캠퍼스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캠퍼스를 개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12클래스 정도 되니까요, 한 학년이니까, 한 학년 1학년이 가 있거든요, 12학급. 제 기억으로는 12학급이니까 25명씩 따진다 해도 250명에,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캠퍼스에는 좀 더 포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음학교하고 나루초가 개교했다는, 나루초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금년 2학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있고 내년 9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리모델링입니다만 어쨌거나 기관이 들어서게 되니까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학생교육문화원은 작년 6월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해서 그때 당시 소요액은 157억 정도 추산했고, 그래서 추경에 특별교부금 30억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및 성능 해서, 내진 성능 평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 제 현재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서 36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진 성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에, 내진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두 군데가 발견됐었는데 네 군데로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그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또 그리고 지난 1월에, 12월에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금년 1월에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작이 나와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22명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6명,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평생교육 전문가 그리고 시민, 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22명이 구성돼서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같이 서로 어떡하면 명실상부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협의체는 계속 그때그때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0억은 작년 말에 저희들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네, 30억이 왔는데 그때가 11월 말경에 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12월 초······.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으면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비로 편성하고 계속비 이월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연료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드는 데에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롭다는 것이, 알다시피 지금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급식실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것이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덕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취반기하고 레인지하고 국솥하고 또 한 가지가······ 부침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들이 급식기구 사용을, 기존 걸 사용하다 보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에 도래한 것을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그게 폐기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인덕션 기종을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연수가 1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고민에 봉착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왜 1년을 더 쓰면 되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쓰다가 해야지 왜 미리 했느냐, 우리는 사업을 세울 때는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때였는데 1년이 늘어난 기종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부터 계획이 서 있었고, 하다가 하반기에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결은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건······.

네, 됐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우리는, 그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우리는 지난 다음에 하겠다. 원래는 예산이 서서 학교까지 돈을 교부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급식실 내에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냥 물건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전기 전체를, 기본 전기 용량을 승압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야 하고 거의 반 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는 아예 내용연수가 도래했을 때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학교는 돈을 쓰지 않고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만큼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잔액이 남았다.

그건 반납을 하게 되지요.

그건 우리한테 반납, 왜냐하면 그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

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접근했고 이건 계속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가 당초 계획도 이것이 2월 말까지 하는 거라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다 완료돼서 학교에도 홈페이지 재구축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