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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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69)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0) -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5월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191쪽에 행정용 컴퓨터가 있는데 행정용 컴퓨터의 사용 연한 주시고, 300쪽에 연수에 참여하는 유공 교원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796쪽에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연 영상 샘플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다음 제2차 회의 때 자료인데요. 화해중재원으로 사안 접수 후에 심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소요 일자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 장소 내부 사진 및 타 지역 위원회 사진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나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학교회계전출금 지원과 수입 현황 이 또한 5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8억 286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7억 6867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촬영 장비 및 저장 장치 구입비 5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올해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대용량 스토리지(storage)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워형으로 구입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나 방안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되면 그 속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사진에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이 대외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될 때는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하지만 그 원 자료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PC 본체 내에 있거나 저용량 저장 장치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저장 장치에 큰 거에 넣고 보안, 다른 데에서 접속 못 하도록 자체적으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128T인가요, 이게? 두 대를······.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128T 2대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보관하시게 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사무실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보안에 접속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비밀번호는 우리 보안 규정에 따라서 비밀번호도 보관, 대장도 만들어 놓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 8년 정도.

현옥

김현옥위원

8년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대 새로 구입하시는 게 내구연한이 8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의 가장 큰 고민이셨을 부분이에요. 자료나, 아카이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연결해서 저장 자료는 소통담당관에서 만든 자료만 보관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목록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4TB까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게 용량의 한 70% 이상 찼습니다. 그리고 백업 자료라는 게 한곳에만 백업하면 그 백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백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큰 저장 장치를 사서 그쪽에 다시, 3백업이 되는 거지요. 백업한 거를 다시 한번 백업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계속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말고, 혹시 추경까지 합했을 때 세종시민 1인당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1인당 홍보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지면으로 하는 게 7억 9000, 8억 정도 되고 영상으로 하는 게 1억 5000, 10억 정도 되거든요, 총홍보비가. 10억이면 40만이면 1인당······.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작년 거랑 올해 거까지 해 가지고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서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는 중앙 메모리장치가 없습니까?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당연히 쓰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찍는 사진과 영상 원본을 보관하기 위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하면 안 돼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거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하는 것은 기록물관리법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기록물, 영상이나 사진들, 이런 것들은 기록물실에 다시 한번 보내서 기록물로 보관해요. 그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큰 서버에 저장되는 거지요. 저희는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내가 찍은 것을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요새 기술로는 중앙 서버에 있어도 그 부서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것들은 외부에 공포된 것들, 홈페이지에 올린 것들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저장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만, 우리 부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쪽에 할애를 받아서, 우리 부서가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을 일정 부분 섹터를 할애받아서 사용할 수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투자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어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거기에 그쪽 중앙 서버에 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 거를 보관하려면 영상이라는 게 계속 화질이 HD급에서 4K나 8K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8시간 찍은 거를 편집하면 30초, 20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큰 용량을 거기에 할애하려면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은 내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아까 말한 대로 관리도 잘될 테고 이중 서버, 그게 이중 서버거든요.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어디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서버가 필요한 거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서버급이 아니라 그냥 저장 장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가면 그게 지워졌을 때 할 수 있는 서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당연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거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거보다는 그만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할애받아서 쓰면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보관 관리도 더 잘되고 그다음에 밖에 유출도 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해 놓으면 제대로 관리된다면 누가 몇 시에 이 서버에 연결해서 프린트를 몇 장 했는지, 아니면 누가 봤는지가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개인 걸로 되면 그거 관리 안 되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말씀하신······.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250T인가 몇 짜리 스토리지 산다고 했는데 그거는 관리 안 될 거 아니냐고. 오히려 비밀을 보장하고 더 저기 하게 쓴다고 하는데 체계적 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일단은 분리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쓰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쓴다고 해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냐 이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거는 네트워크상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완벽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뭐할지 모르겠지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되도록 이중 투자 또 필요 없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 돈이 남으면 더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쓰라는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대용량 저장 스토리지 이거 시청에도 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시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영상하고 사진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민감도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 거는 웬만한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타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타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나스(NAS)라고 해 가지고 다른, 여러 사진 찍는, 영상 찍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희 단독으로만, 저희는 사진 찍는 분하고 영상 찍는 분이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쨌든 지금 70% 용량이 차셨고 추후에 영상이나 사진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저장공간은 필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억 83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가 증가된 4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담당자 대상 직무연수 및 청렴 홍보 등을 위해 감사법무관리 사업에 3194만 원, 기관운영비에 부서운영경비 등 8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2쪽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신 자치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 공동 연수가 잡혀 있어요, 감사관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전에 본예산 때 충청권 교육청 감사 담당자 공동 연수가 잡혀 있었고요. 연수를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자치시·도교육청 감사 담당 공동 연수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이면 회계연도로 절반이 다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올린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충청권 4개 시·도 합동 워크숍 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편성한 것은 2018년도에 제주도교육청하고 2개 교육청이 상호 방문해 가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금년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청권 연수는 7월에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과는 이미 지난 4월에······.

현옥

김현옥위원

진행하셨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쪽에서 열세 분 정도.

현옥

김현옥위원

제주에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이쪽으로, 세종으로 와서 진행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효과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몇 년 만에 새로 하셨을 건데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충청권과 그다음에 자치시·도 건의 공동 연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차별점은 특별하게 프로그램의 차별성보다는 제주도교육청과 저희는 감사위원회 제도 이것이 타 교육청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차별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자치시·도라는 공통 분모로 인한 차별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 위원이 그거였거든요.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공동 연수를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뭔지 궁금했고요. 다만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자치시·도의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공동 연수가 아니라 자치시·도는 상호, 서로 연수가 아니어도 교류해야 하고요, 정보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상호 자치감사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괜찮은 자리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는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열세 분 참석······.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는 17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총인원이 30명으로 보면 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30명 진행하셨고 내년도에도 진행될 예정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은 그러면 혹시 진행하고 나서 결과 보고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저희가 권익위나 감사원 출신 강사분들 초빙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강사에 대한 평가는 하시고 참여자의 만족도조사는 하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공동 연수이기보다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뭔가 특색 있는 거를 원하는 팀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등등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진행하는 MZ세대 청년 공감데이트가 4회 진행되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누가 요구를 먼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공감데이트가 이루어지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참석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주로 교사분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교사분들하고 일반직분들하고 유·초·중·고.

현옥

김현옥위원

유·초·중·고 다 포함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반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 안내해서 시정될 거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청년 공감데이트가 일과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대부분 교사분들이기 때문에 3시 이후, 수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분들은 상당히 공감하고요. ‘타 시·도에는 없는 좋은 제도다.’ 하는 평도 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감데이트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교육감님과의 의견 수렴이 바로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검토보고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40페이지고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이 변경된 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변경됐다기보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의 감사행정의 목적을 예방감사하고 금년도에 적극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그런데 적극행정을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가 기반 확충에 노력했었다면 금년부터는 현실적인 제도를 확산·발전시키는 그런 해로 삼자 해서 사실 작년에 그거를 했었으면 본예산에 담았을 텐데 본예산에 반영 못 했고요. 실행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고 조금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애초에 작년에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구체화하지 못해서 본예산에는 반영 못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밑에도 보면 수당 편성과 관련해서는 산출 내역에 보면 심사수당이 별도로 편성되더라고요.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그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별도로 심사수당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들은 위원 수당을 받고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교직원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활성화기 위한 표어라든가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참여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또 다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69억 50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 증액된 7억 34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과 보충 학력 향상 지원 등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4억 1589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 등 장학 및 연구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등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사업에 2억 1838원을 증액하였고 관학 협력 운영 등 교육협력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991억 77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 증액된 680억 7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에 4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립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 81억 32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기관 관리 등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16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회계 운영 지원 등 예·결산 관리 사업에 3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 수요 등 특별교육 재정 수요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10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5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46억 98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395억 32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9% 증액된 222억 61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교육지구 구축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억 819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등 학교 정보화 사업에 165억 59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51억 1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사업에 3억 85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2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학교안전과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38억 45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 증액된 23억 463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6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건강 관리 내실화 지원 등 보건 관리 사업에 21억 59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262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드린 제안설명서 53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 수입은 자칫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57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0억 원, 이자수입 23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일단 현재 세종시 사립유치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원아 그다음에 선생님들 증감 현황을 자료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금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유·보 통합이나 U-대회나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해서 혹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체크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은 사업설명서 126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는 31페이지 그다음에 세입·세출 소관별 예산안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22페이지네요. 사립유치원 예산이, 당연히 추경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는데 사립유치원만 감액됐어요, 4560만 원. 그리고 정원에 따라서 2학급 감소로 인해서 감액 이런 얘기가 있고 감액된 사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준비 전에 먼저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출산율 저하에 의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세종에는 성모유치원 그다음에 아이마루유치원이 있었고, 기존에는 전의에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제일 큰, 지난번에도 폐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아가 추가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폐원하게 된 거고 이번에도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을 줄이고 원장님이 직접 교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줄었고요. 아이마루유치원도 교원이 7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됐고 그것도 학급 수가 5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사립학교법」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원 처우 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일반 유치원에 동등한 정도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학급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체적인 전입도 그렇고 계속 감소 추세잖아요. 타 시·도도 사립유치원이 감소하나요? 국공립이 있을 텐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곧장 전체 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소 부분은 직접 통계로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도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한때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이익 추가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만큼의 회계 시스템도 갖추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수보다는 공립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고, 특히 공공 어린이집도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립유치원 부분들이 조금씩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국공립유치원 추세는 어떤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종은 전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제일 높고,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은, 아마 전체 지난번 통계까지 확인한 거는 세종에 어린이집이 한 200개가 좀 넘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 지역에 가정형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폐원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좀 더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유치원은 어떤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유치원은 개발 계획상에 「유아교육법」에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그 초등학교 인원 4분의 1만큼의 원아 수를, 한 유치원을 설립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단설 유치원을 최대한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부는 병설유치원으로 중투에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병설로도 설립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치원 수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드디어 최초로 병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 4560만 원 감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부터 시작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우리가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추세가, 드디어 세종도 영·유아 비율이 꺾이는 추세로 들어가나 싶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청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경인데 사실은 예산상으로 올리냐 내리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숫자도 챙기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유·보 통합 선도 도시가 됐으니 결국에 가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금도 중·장기 계획인데 사실은 사립유치원 감한 부분이 이거 딱 하나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금운용도 어차피 중·장기 계획인데 이 부분을 예민하게 봐서 함께 살펴보자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용은 충분히 숙지됐고 자료가 오면 마지막 정도에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뵀는데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31쪽입니다.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학교운영비 지원인데요. 기본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기본운영비가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학교 기본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옆에 공공요금 인상률에 따라서 이거는 따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공공요금 인상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의 내용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

효숙

김효숙위원

별도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비 내에······.

효숙

김효숙위원

참고1·2가 인상률이 이렇게 금액이, 지원이 만약에 참샘유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정도 공공 임금 인상률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학교운영비 한시적 추가 지원 내역 해서 970만 원 되어 있는데 별도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별도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2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추경예산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편성에 대한 편성 규모를 표기해 놨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상승했고 학교에서 전기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튼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전기료는 알겠습니다. 참고 1-1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어떤 어떤 걸로 쓰이냐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효숙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비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이나······.

효숙

김효숙위원

물품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관련 자료들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효숙

김효숙위원

너무 추상적이에요. 학교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는 알겠는데 아마 학교 아이들 수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자료는 학교운영비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지침상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모든 내용은 생각이 안 나서요.

효숙

김효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운영비에는 어떤 어떤 어떤 게 쓰인다. 공공요금하고 별도니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공공요금하고 별도로 물가 상승률 반영한 부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품들을 사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지출에 대해서 공공요금과 별도로 물가 상승률을 5.4% 정도 유치원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4.2%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건지 지금 메모 온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물품 구입하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일반 물품이 도대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수·학습 지원할 수 있는 물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들도 사 주고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운영비를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한시적 추가 지원으로 한 건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인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또다시 25억을 내려보낸다는 게 궁금해요. 어떤 쓰임새, 어떤 필요로 인해서 이게 다시 또 내려보내야 하는 것인지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일 큰 거는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학교운영비 정책연구용역도 다시 별도로 하는 게 최근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학교 운영이나 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학교를 운영할 때도 비용 상승이 많이 돼서 그 적정 여부를 저희가 정해야 하는데 2020년도에 정책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은 있는데 세종시에 맞는 정책이, 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올해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급하게 정책자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원고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받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물가 상승하고 공공요금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본예산 편성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가 1년이 채 안 되고 6~7개월 됐을까요. 이게 매번 이렇게 추경 때 한시적으로 내려보내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물가 상승률이 크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명확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하나 설명에 있어서는 물음표거든요. 이게 어떤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되어야지만 “그럼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학교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교수·학습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용들도 애초에 저희가 다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되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 여기 비용에는 급·간식비는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 거는 교원 처우 개선비 그 부분을······.

효숙

김효숙위원

교원 처우 개선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는 어떤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원 처우 개선비는 교직수당이나 인건비 보전수당이나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교원연구비, 명절수당 그런······.

효숙

김효숙위원

그 수당이 이미 다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립유치원 지원, 조금 전에 사립유치원 지원 감액 부분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만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학교운영비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추가로 될 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물가 상승률 부분이 학교운영비의 어떤 어떤 항목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행감 때 지적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방역용품 관련해서 굉장히 편차가 심했고 그 예산 반영이 지금 자료로 와서 보니까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성을 갖고 내려보내야 하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도 당연하겠지만 학교가 필요한 곳이 있고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세세하게 보시면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약간 무작장 내려보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물가 상승률, 공공요금 인상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한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실하고도 학교의 의견도 일부 수렴했고요.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애초에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도 요청에 의해서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되느냐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행감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전년도에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방역물품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학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분배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학교운영비 자체가 매해 이런 식으로 추경에 의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반영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가겠으나 올해 특별히, 공공요금 인상률 떠나서 물가 상승률은 매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특히 올해만 이렇게 한시적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물가 상승률 부분하고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요. 학교운영비를 어떤 어떤 항목으로 쓰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서 자료 60페이지거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요. 교과 보충 학력 향상 지원 해 가지고 45.3%가 되어 있거든요. 올라간 거는 제가 두 번째로 치고 보면 눈꽃교실하고 매미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 여기 해당하는 아이들이 100% 전부 다 여기에 참여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일부 참여하라고 해도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학생들은, 일부는 하지 못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저번에 호주에 교육 갔을 때도 교육청에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는 100% 학부모 도장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그 아이들이 몇 프로나 참가하는지 데이터 나온 거는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미참여 학생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은 교과 보충을 신청하게 해서 각 학급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생각해서 교과 보충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부모님하고 꼭 상담하게 해서 그 학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직접 교과 보충 별도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그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상담일지 등을 직접 선생님들이 관리하게 하는 그거를 각 학급에 안내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원래 질의하려면 실제 상황을 들어 봐야 해서 들어 봤는데 대다수 진짜 못 하는 아이는 참석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눈꽃교실, 매미교실 이거 하면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서

김학서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실효성이 우선은 없지는······.

학서

김학서위원

있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떨어진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되고 나서는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알려 줘서 그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지금도 하고는 있거든요. 지난번 기초학력 관련해서 나눔 사례를 정책국에서 했는데 정책국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맨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아이가 좋은 친구, “본인하고 친한 친구랑 같이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참석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그리고 사업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책,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아이들이 매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를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에 안 가져와도 좋아요. 저하고 면담 좀 한번 하게 실질적인 데이터하고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4점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도 부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보면 그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아이, ABCD로 나눈다면 그런 분류를 해서 각 계층에 맞게 교육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주 무지한 사람 그래도 기초학력이 중간에서 약간 떨어지는 아이, 더 떨어지는 아이, 더 떨어지는 아이 있는데 그 계층별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 내에서 기초역량 향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론은 개별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한 교육청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별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생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부분이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동의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활동 중심 전념 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내에서 개별 성장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 형태로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니고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거를 노력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항목이 설정되고 몇 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중기, 장기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데이터의 백데이터, 에비던스(evidence) 이게 없는 서로의, 내가 질의하고 말로 하고 끝내고 그러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런 게 실제 백데이터로, 에비던스가 나와야지만이 ‘아, 이거 정말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데이터 관리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된 적은 나이스 시스템 정도였고 실제적으로 교육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 데이터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 성장 기록 관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국장님 미국 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저번에 저한테 식스 시그마 얘기했지요. 그거로 지금 일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분류를 하면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뭐든지 현상이 어떤가,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뭐로 해서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고 이거를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계획이 잡혀야 하고 그다음에는 완료한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활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과 성과에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교가 “전체 52개교 중 41교 참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여 안 한 학교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참여 안 하는 학교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교과 보충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학교에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학교 교육 공동체가 별도의 교과 보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톱다운이나 보텀업 중에서 우리 국장님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보텀업으로 내용을 충분히 수합하고 그 수합된 내용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위에서 정리해서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정책,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 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상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체계적인 부분이 이제 지금 과별로 계속 기초학력은 나오잖아요. 돈도 다 많이 쓰고, 그런데 저는 돈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들였으면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학서

김학서위원

나와야지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짧게 아무튼 공부한 바로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말씀 하고서 끝낼게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몇 년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장기가 나오면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시간은 흘러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얘기,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해 봐요, 미국 얘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NCLB라고 해서 정책을 했는데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왜곡 현상들이 발생해서 결론은 학교 간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사실은 그 정책이 실패한 게 되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행정의 효과 등을 다시 한번 정책 연구나 다른 형태로 검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나라 체제에 맞고 문화에 맞아야 하겠지요, 모든 제도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남의 거 그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직예산과에서도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실 건데요. 농협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예탁금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2022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농협으로 굳이 예치한 이유가 이율 때문인지, 만약에 이율 때문이라고 하면 이 예치하는 연도,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각 자치단체랑 공공기관들은 금고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를 설정할 때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4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고를 했는데 1차는 농협만 응찰을 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도 다시 농협이 응찰을 해서 농협으로 해서 금고가 설정됐고요. 그래서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 부분하고 기금에 대해서 위탁을, 저희가 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할 때 약정을 할 때부터, 공고할 때부터 이율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일반금리보다는 가산금리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제안을 받아서······.

현옥

김현옥위원

꼼꼼히 따지시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이 농협으로 예치될 것이고 뭔가 농협 자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 약정을 진행할 때요, 저희 평가표가 교육부의 기준하고 저희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금고 은행이 교육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를 통해 가지고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 장학에 기증······.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장학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4년 동안 10억입니까, 아니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총 4년 동안 10억.

현옥

김현옥위원

10억 정도를 장학 교육사랑카드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소관별 자료 있습니다. 41쪽인데요. 국내여비가 지금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추경을 감안했을 때요. 본예산의 100%가 인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현옥

김현옥위원

국내 여비를 지금 관내와 관외로 분류를 해 두셨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여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일비하고 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비는 지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호, 2호가 있는데 일비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됐고 식비는 변동이 없고, 2호는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실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숙박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이 반영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원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인원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인원수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비가 이렇게 증가돼서 나타났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인원이 몇 분 정도인데요?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인원은 추가로 모집된 정원 외의 인원이라고 보이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월 1일 날짜로 저희가 정원이 일부 조정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인원들이 부서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본예산 대비 100%가 인상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언제 발표가 됐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3월 2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3월 2일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48쪽입니다. 소관별 자료 48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부분인데요. 태블릿PC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151억에다가 36억 3000, 약 187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상당으로 지금 여건 개선 부분이 포션 자체가 추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지금 크게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관련해서는 학교 정보화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저희 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 있는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학교당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형태로 저희가 6인 1대 기준으로, 당초 세종시가 맨 처음에 출범할 때는 1인 1대 기준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 콘텐츠도 다양화되지 않았고 활성화가 어려워서 그거를 6인 1대 기준으로 조정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현옥

김현옥위원

2017년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스마트기기가 원격수업에, 등교 못 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돼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경남이나 충남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1인 1 스마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에 이거를 1인 1 스마트기기로 가야 하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내부 논의를 언제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전년도에 하지 못하고 올해 4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 4월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정도 액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었다면 학기 초로 갔어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결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하기는 하나 187억이라는 금액이 워낙 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면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면 직전 연도부터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본예산 편성 기간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연구 형태로 일부 한 2~3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충분히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게끔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앞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설명 자료 60쪽입니다. 교과 보충 학력 향상 지원에 있어서 소규모로도 진행이 됐고 만족도 부분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평가 지표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3학년부터 6학년 학습 결손이나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방과 후와 방학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특교도 내려 오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특교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특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있을 때 접근성이 먼 친구들은 방학 중에 통학 차량은 지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규모 3명, 4명인데 이 보충 학습 관련해 가지고 집이 원거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이 방학 중에 운영하게 되면 통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는 건지,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그거는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이거를 방학으로까지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하셨을 거고 당연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백윤희입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운영하다가 학기 중으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방학 중 운영 시에 별도로 통학 차량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빠르게 파악하셔서 끝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드린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거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 251쪽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학교 보건교육 지원 관련이어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흡연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고 있고요. 올해는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 흡연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흡연 예방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이 굉장히 근절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니까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흡연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번 예산 중에는 흡연 추경은 없기는 한데요.

현옥

김현옥위원

본예산을 제가 봤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본예산에 흡연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가 흡연 예방 활동으로 학교 내에서, 우선은 흡연율 자체를 전국하고 세종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학교에 흡연 예방 실천학교라고 해서 학교별로 100~150만 원 정도 줘서 운영비로 지원하게 해서 흡연 예방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93교 601학급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흡연예방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데 2023년도에는 35교 272학급 정도로 2022년도보다는 조금 준 상태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조금 줄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매년 실시되고 있는 흡연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민원 사항을 검토해 보면 학생 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한차례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로 배부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외부 강사를 이렇게 아마 초빙해서 흡연 교육이 실시될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됐든 내진이 됐든 어떤 폐암 통계 라든지 청소년 해외 사례까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폐암 병동에 견학을 가는 정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 흡연을 하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되고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경각심이 있어야 저는 이게 조금 그나마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지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강의 형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행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흡연 예방교육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든지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흡연 예방 실천학교의 흡연 예방교육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못 본 부분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흡연 예방교육을 할 때 한번 현장에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하나는 타 시·도 교육청 중에서 흡연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는 데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흡연율이 좀 저감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흡연 예방을 잘했던 교육청을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저도 감사드리고요.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같이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으시면 추경이 끝나기 전에 부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전 부서에 알려서 추경 요구할 때랑 사항이 변경돼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빨리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보셨나요?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 연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 8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8년 정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게 장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도 8년에서 10년 안팎이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기는 한 5년부터 시작하고요. 네트워크 장비나 교탁이나 이런 데는 10년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패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환경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패드 사용이 되려면 환경에서 그게 들어가서 돼야 하는, 환경이 잘 구축돼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10년이 훌쩍 넘은 것들이 있어요. 2012년도에 도입한 부분들이 지금 도담중, 명동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구입하셨고,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과연 뭔가 수업에 있어서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싶으면서 이 장비 교체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네트워크, 저희가 실시간으로 학교에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교육청에서 직접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가서 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는 각각의 학교에 네트워크 장비의 연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희가 검토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 교체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장비는 7년 정도 선에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교체해 주려고 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연수가 조금 지나도 이거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실증연구를 하면서 한 반당 25대 정도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네트워크 하에서 속도가 저하되는, 접속은 되는데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인 1 디지털 전환을 하기로 하면서 이 네트워크 부분도 같이 되도록이면 빨리 교체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되도록 정말 빨리 하셨어야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지금 2015년에 멈춰 있어요. 그 뒤로 여기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느린 속도가 되면 바로바로 바꾸어야 하는데 하물며 학교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환경 구축이 제일 1순위였다고 저도 보이면서 다행히 추경 이번에 반영하셨고 또 본예산에도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학교에서 그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기를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부서 간에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그렇고요. 다음 보시면 191쪽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 보급 같은 경우가 학교에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용 연한이 돼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새롭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새롭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행정실 내에서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감염병에 걸려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집에서 근무를 해서 어떤 업무를 봐야 하는데 행정실은 노트북 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어떤 고충 사항으로 교육청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 형태로, 제외하는 형태로 근무할 때 필요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학교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할 때 그 한 대를 돌아가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공용으로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공용으로.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도 교육청에서도 보안시스템을 거기다 깔아서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외부에서 근무, 교육청 시스템의 내부 결재로 하려고 하면 EVPN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그거를 뭐라고 하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보안인증서 같은 거를 깔고 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쨌든 보안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용했을 때 내부 기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화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73쪽하고 함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안전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랑 273쪽은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되는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연수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방문지를 보면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하고 학생수련원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곳들은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에 2박 3일을 가서 이 안전교육 담당자, 이게 아마 강사를 초빙해서 관련 강좌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많은가. 연수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서 배워와서, 현장에서 배워와서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 보이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연수도 지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에 있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 들렀다가 백화점에 가는데 거기에서 아마 아쿠아리움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연수라 볼 수 있을지 싶습니다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 안전교육과 중대재해 담당자들이 학교에서는 제일 기피하는 업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업무에 대한, 격무라고 하면 격무고 다 하기 싫어하는 업무들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역량 강화 연수를 짜면서 가뜩이나 연수라고 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교육 담당자나 중대재해 담당자들한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다른 일반 역량 강화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짜는 게 시민의 시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교육 담당자나 중대재해 담당자들, 특히 학교에서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 같은 측면에서도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공감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담당자 부분도 굉장히 업무가 격무이실 텐데 왜 1박 2일로 안 가세요,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2박 3일로 제주도 가시는데 중대산업 담당자분들은 대전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게 인원수가 중대재해는 160명 정도 대규모로 이동하고 예산 규모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안전교육은 전체 안전교육 담당자를 하지는 못하고 안전교육 지원 유공이 있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35명 정도 해서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인원 규모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유공 있잖아요. 유공 교원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유공은 저희가 학교 안전 업무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부장관이나 다른 표창을 이렇게 추천 상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는 교원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안전교육 지원 유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외로 다른 유공 관계에 있는지는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주시면······.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공이라고 하면 공로가 있는 건데 저는 그 공로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다 경험할 수 있는 연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수에서 소수가 경험을 해야 하는 연수 이런 게 어드밴티지라면 이 유공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이 부서뿐만 아니라 올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공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유공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뭔가 싶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떤 유공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이 유공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공이라고 하면 어떤 공적이 있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어떤 대회를 나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우수한 이런 사례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사업 부서에서 얘기한 부분은 안전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활동자 장관 수상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 재난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서 유공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다른 국에도 여쭤보겠지만 이렇게 뭔가 연수를 가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선발할 때 기준이 되게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역할,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랑 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서 봐 왔어도 굉장히 격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기피하는 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는 이런 부분, 이게 연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프로그램을, 격려도 굉장히 좋고 한데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촘촘함, 그분들이 가셔서 휴식도 취하시지만 뭔가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수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강사 선정부터, 실질적으로 격려 부분만이 아닌 제주안전체험관도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더 알차고 그다음에 이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업무에 좀 더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6쪽입니다.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학교의 그동안에 황사나 미세먼지로 오염된 유리창 창틀 청소를 전면적으로 해서 학교의 위생 환경을 강화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10년이 넘어가면서 한 번씩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만 예산이 드는 거라서 선뜻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시, 처음이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네, 한번 해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4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하고 지금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도입 수량 상세 기록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 L3, L2 PoE, L2, AP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데 지금 L2 PoE하고 AP 네트워크 장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가격······.

학서

김학서위원

가격은 얘기하지 말고 성능을 얘기해 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L2는 유선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라우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리고 L2 PoE는 무선 AP에 대한 데이터 전송 및 전력 공급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L3는 네트워크 분리를 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 IP를 라우팅하는, 경로를 지정해서 전송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억세싱 포인트(accessing point)라고 그래 가지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장비를 구매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다르게 구매하는 건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마다 교체할 내용들이, 내용 연수가 도과된 내용들이 이 수요를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보텀업으로 한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한 거지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 관리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교체할 대상들을 일차 학교별로 실제 조사를 하고 학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저하고 소통했던 부분이 보텀업으로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어떤 융합을 같이 소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매할 때나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게 관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최대한도로 통일되는 것, 괜찮은 것으로 되는 게 나을까요? 관리·유지비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타개 능력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아웃소싱은 아니지요, 교육청은 전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아웃소싱 안 하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유지·관리는 아웃소싱하는데요, 실제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 왜 각자 이렇게 되도록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각자 한다는 거를 말······.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사양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양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기기를 도입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딱 짚어서 어떤 제품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장터를 통해 가지고 그 스펙에 맞는 기준이 되는 거를 저희가 다자간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같다고 하면 업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니까 L2, L3 이런 것들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특성은 저도 몰라서 엊그제 인터넷 프린트해 가지고 배워봤거든요. 가격 차이도 천차,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런 계통에 조금 일했기 때문에 통합이 될 경우에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고 투자 비용도 엄청나게 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검토를 최종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해당 정보화 총괄팀에서 학교별로 학급 수나 학급 규모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수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전체 학교는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100에서 200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얼마 정도로 업을 할 건지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면 기반이 먼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문제는 있다고 나왔어요, 100에서 200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는 기가(GB)로 가는 발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추세가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소 1Gbps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쓰여 있지 않고 톤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을 심사해야 하는 데 뭘 보고 해야 하는지? 만약에 국장님이 여기 앉아 있다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사할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 추경만이라도, 최소한 노트를 달아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보고서 쓰는 사람은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계속 산더미처럼 이런 거를 하려면 요청을 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자료를 뽑아다가. 몇 기가로 하려고 해요? 테라바이트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최종적으로 6기가, 목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AP가 뭐고 L3가 뭐고 그다음에 향후 이 장비가 선택됐을 때 어떤 정도 속도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품의가 올라왔을 때 우리 국장님이 사인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사인할 때 그거 보고서 올리는 사람이 설명 안 합디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선은 최대 속도는 아무튼 3.44GB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제 딱 해 가지고 8년 쓸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투자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으면 10년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용량을 정확히 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초과 투자하면 그만큼 쓸 데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또 그거보다 낮게 투자를 하면 또 쓰는데 굉장히, 지금 여기 100에서 200, 두세 명 쓰면 괜찮은데 대여섯 명 붙으면 이제 데이터도 전송이 안 되고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6 형태로 최대 되면 3.44GB를 지원하고 1GB급으로 무선 환경 지원이 나중에 되게 되면 현재도 2020년 11월 이후에 도입된 거는 한 600MB까지 되는데 2012년 이후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MB나 200MB밖에 안 돼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10년까지 보셨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좋은 결과인데 그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면 돈도 굉장히 절감되고 좋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향후 이 설명이나 정보화 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이 기기가 설치되고 나서 효과는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건데 사전 검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게 나을 건지? 공직에서는 그냥 나라장터에서 사오나요, 아니면 비교를 하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스펙을 정하고요. 나라장터에 다자 간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스펙이 되는 업체를 적격 심사를 먼저 하고요. 그 적격이 되는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비교 검토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기능 검토, 성능 검토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태블릿PC를 가지고 가는데 태블릿PC하고 노트북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태블릿PC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세종에서 기존에 태블릿PC를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 태블릿PC라는 게 명칭은 태블릿PC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마트기기라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는 거고, 그 스마트기기 종류가 크게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패드나 iOS 기반, 크롬 기반 이렇게 있는데요. 세종에서 태블릿PC를 보급할 때부터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의 기기를 저희가 보급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블릿PC를 할 때 저희는 노트북은 선정을 안 했고 태블릿PC로 한 거는 그때 당시부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활용에 있어서의 그런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태블릿PC 형태의, 대신 타이핑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내용연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연수가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노트북이 6년이고요, 태블릿PC는 5년입니다. 그래서 태블릿PC가 좀 더 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대는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학교장터나 이런 스펙이 크게 좋지 않아도 140~200만 원 정도 고가고요. 태블릿PC는 한 70~100만 원 그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다른 교육청 다 비교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주도교육청만 노트북으로 선택했고 다른 교육청들도 거의 크롬북이나 태블릿PC 형태 이렇게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트북이나 뭐나 잘 쓰면, 저는 노트북 10년 전에 산 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 업그레이드해서 썼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큼 될지, 그리고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도 아마 다 나가는 거예요? 몇 학년부터 나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3학년 이상부터만 나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학년 이상부터 나가면 중학교도 나가고 고등학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그리드는 다 다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리드라고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양이라고 할까, 쉽게 얘기해서 좋고 나쁜 거. 그러면 고등학생이 쓸 거는 좀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중학생은 좀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학교 급별로 이렇게 사양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고등학교에서 쓰는 거랑?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학교 급별로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다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도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질의할게요.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전자펜으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 기능이 있으면, 메모 기능이 있으면 전자펜으로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태블릿PC로 책을 시험 볼 때 공부하거나 뭐 할 때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기존의 교과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교육부의 입장은 저희가 전자책을 도입했지만 일반 책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전자책을 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교과서를 없애지는 않고요. 초반에는 일반 책하고 전자책을 이렇게 병행하고 나중에 그 일반 책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애기는 힘들 것 같아요. 미국 갔다 오셨다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병행하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는지 조사된 데이터는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이번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위원님이 또 뉴질랜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를 못 갔다 온 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돼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 뉴질랜드 아니고 호주 말씀하셔 가지고 호주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이런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1인 1기기 보급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호주의 경우에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자기가 이 기기를 직접 가져오는 정책도 하기는 하는데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교과서로 가기 때문에 교과서 연장선상으로 봐서 1인 1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정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화면을 보고 하면 피로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눈도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가는 거에 찬성,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라면 용도가 수업 시간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나 과제를 내 주었을 때 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해 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 학기당,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한테 그거를 책임지게 하고 파손에 대한 책임도 학생한테, 학부모한테 서약을 받든지 어떤 각서를 받든지 하면서 그 활용 부분은 꼭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제가 데이터 제시한 거 보면 거의 40~50%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준 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면 준 거 안 쓰려고 할 텐데. 노트북이나 뭐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성능이 월등하게 더 좋다 그러면 안 쓰려고 할 텐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온라인 평가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그 기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복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을 하게 되면 교육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격차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과서나 그 교과서의 대체 물품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복 같은 거는 동일해야 하나 어차피 자원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측면에서는 혹시나 자기 거 있어서 안 받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굳이 2개를 줄, 2개를 갖고 다니게, 관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더 줄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 학교 거 다 해 주면 본인 거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줬는데 본인이 교과서가 아니고 어쩌면 참고 도서나 이런 밖에 있는 더 좋은 참고서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개인의 선택이지만, 학교 수업은 교과서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교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더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가 되면 평가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장비를 안 받아도 본인 거 가지고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 참고 형태는 쓸 수는 있지만 어떤 평가를 하거나 개별적인 접속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거를 받게 된다고 하면 교육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차피 집에 가서도 쓰고 그러려면 IP를 받을 건데, 교육청이 주는 IP를. 비밀번호 입력해야, 높은 분들은 출장 가면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해외 가서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잖아요, 부여받아 가지고, 비밀번호 되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 단순한 거예요. 절감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질의한 거지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이상하게 뭐를 또 대답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했고요.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2021년, 2022년, 2023년도 걸 지금 받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2억이었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2억이 지원되었고,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1억 6700이 되었는데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왔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사실 세입 총계주의에 따르면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서 최대한 그걸 명시해서 해야 하는데 예비비나 재난안전 쪽은 아니더라도 급히 학교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농구장 시설이 있는데 농구장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 아니면 학교에 있는 시설 중에 중금속이 이렇게 돼서 예산 편성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대개는 공사 관련된 부분이 좀 많고요.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하고 성격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또한 시설과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도 지금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과 안전 그다음에 국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처럼 긴급하게, 그다음에 교육시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명을 쭉 보니까 시책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책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아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2023년도 글벗중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수리 및 학교운영비가 지원돼요. 거기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데 공공요금이 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에서 이렇게 나가나요? 이게 지금 별도로 지원되고 있을 것인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글벗중학교 냉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수리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냉난방기가 예산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하니까 공공요금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운영위 심의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자체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둘이 같이 해 가지고 냉난방기 수리 비용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하게 된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때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검토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수리나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을 학교에서 어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부 중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능한 것들도 몇 개가 보여요. 충분히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몇 개가 보여서, 이렇게 되면 제 기준입니다만 불용액 축소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시 또 1억이 여기에 추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 추가경정으로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목적에 제대로 맞게, 중복되지 않게 쓰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불요불급한, 그렇다고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연도별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어느 때 많이 들어왔나.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상반기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1억 원 내외 정도로 항상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급하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으로 한 1억, 평균적으로는 하반기에 1억 3000 정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1억만이라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그 목적에 확실하게 학교에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학교의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으로 하고 불가피하거나 교육적인 시책으로 이게 갑자기 이 부분은 꼭 해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 지원된 거 이 부분은 사전에 전혀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이게······.

현옥

김현옥위원

이 행사가 아마 5월에 행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기홍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시·도교육청에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때 이 어린이날 행사를 이번에는 저희가 좀, 예전에는 그냥 조치원읍 아니면 동 지역 이렇게 시청이랑 협의해서 했는데 좀 다양한 기관에서 같이하되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기념행사의 뜻을 기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시책 사업으로 교육감님이 같이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하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건 예정에 없었던 행사가 추가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자료인데요. 예산안 자료 32쪽입니다.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보셨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라든지 기타 비용 등등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새로 잡힌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사실 전년도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할 때 기획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다양한 공연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최근에 세종예술고에서 학교협동조합도 운영하셨고 예술에 많은 전문가적인 역량이 있으신 선생님과 저희가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회복 프로그램 속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원이나 이런 서울에 있는 기관의 강사들을 데려다가 세종의 아이들이나 교원들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새롭게 기획해 보자 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이 생기면서 이렇게 본예산은 편성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일정이 픽스된 건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정은 지금 거의 픽스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왜 그러느냐면 강사 섭외 때문에, 지금 7월 중순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 수립한 상태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빠진 게 왜 여기 추경에 있었는지 궁금했었고요. 다음은 자료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193쪽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대상이 145교이지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유치원 42, 초 53, 특별교육 2개까지 했는데요. 한 학교당 컴퓨터, 노트북 1대 구입비가 1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일괄 구매입니까, 아니면 학교로 비용을 보내 드리고 학교에서 구매하게 됩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건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당초 편성할 때, 이게 지속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행정실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행정실에서도 직접 구매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속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고 학교에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일괄 구매가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건데 굳이 학교에 이렇게 비용으로 드린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학교 자체에서 원하는 사양에 따라서, 그러면 이 금액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그 학교 자체에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만일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여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학교 교원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구매 단가를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출은 14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상태라서 그 금액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대개는 좀 더 스펙이 좋은 걸 한다면 그 금액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변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지금 막 왔는데요. 5년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혹시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2020년도에 학교로부터 반납된 금액이 약 2억이고요. 그다음에 7억 7000, 7억 3300 이러네요, 2022년도까지. 이렇게 학교회계전출금은 연초에, 학기 초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 금액들을 반납하는 가장 큰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항상 학교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여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면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는데 결국 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반납하는 학교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일반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나 사업비로 이렇게 줬었는데,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하는데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줬을 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당초 계획은 충분히 세웠는데 현장 체험 활동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목적사업비가 일부는 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용률이라는 게 교육비특별회계도 0.4% 정도로 봤을 때 이 목적사업비도 그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최대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부터 좀 더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황을 봐도 조금은, 2021년도에는 감소했다가 2022년도에는 다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회계를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예산과에서 직접 지원도 가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최대한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기 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검토보고서 자료 있으실 건데 거기 10쪽 보시면 추경이 또 학교회계전출금이 잡혀 있어요. 이게 354억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어떤 거 말씀, 몇 페이지······.

현옥

김현옥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이고요, 자료 10쪽. 검토보고서 자료 10쪽입니다. 추경의 증감액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기정예산 대비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마 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 확인된 거일 거 같은데요. 주로 초등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겠지요, 학교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학교급별로 얼마 정도씩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요. 학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교육청의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안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반환금으로 되돌아오는 도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걸 요청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다시 반납되는 금액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교에서는 그 비용을 그만큼 쓰지 못하고, 쓰겠다고 가져갔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시고 반납하고, 이런 구조가 이렇게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2022년도 이게 늘어났던 부분은, 이게 방법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가 일반적으로 학교회계 마감일이기 때문에 연도 말 정도 되면 목적사업비가 당초대로 집행됐는지, 혹시 너무 많이 남은 학교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학교에 재분배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시교육청은 집행률에 있어서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있는 교육청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들도 있으실 건데, 다만 내부적으로 관행처럼 계속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바꾸실 필요성은 있겠고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 방만이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원에서 적립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실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함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바꿔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서 저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 아니면 또 오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미리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앞으로의 추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금 등을 사용할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더 언론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사용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어쨌든 학교 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써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타나는 허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공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본 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문해력 관련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인데요. 이게 제가 이전에도 계속 생각한 건데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읽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읽기를 하자라는 거는 쓰기를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문해력 지원 향상 프로그램들 보면 다 읽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쓰기나, 특히나 교육감배 글쓰기 대회나 이런 게 거의 없던데 혹시 그런 걸 추진할 생각 내지는 다른 작문 수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있을까요, 제가 찾지 못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교육정책국의 독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몰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학부모로서 세종에서 하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독서력하고 그다음에 감상문이나 이런 과정들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읽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고 일정 기간 읽은 거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해서 독서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읽기하고 독서력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좀 따라오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읽기부터 기초학력으로 해서 저희 교과 보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회라는 측면은 제가 따로 계획하고 있는지는 정책국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책국에,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여쭤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읽기 프로젝트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면, 8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 심사. 이건 어떤 걸까요? 교육정책 심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이건 세종교육회의를 말씀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교육정책 심사 관련된 부분은 크게 지금 교육균형발전,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버넌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하고 국민들이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심사는 어떤 걸 하나요? 정책들을 심사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어떤 제안들이 오게 되면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되는 거버넌스로 지금 교육회의 운영까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거버넌스로,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아니면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교육정책 심사에서 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국민제안 관련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있고요. 지금 교육회의는 1차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는 아직 최종 구성이 안 돼 가지고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심사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제안심사위원회 개최한 내용하고 세종교육회의에서 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한 자료가 와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올해 아까 보고도 5460억, 이렇게 2023년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거기에 주석도, 검토보고서에도 “중·장기 집행 계획 수립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이렇게 문구를 달아 주셨어요. 정말로 이건 일단 그동안 큰 금액을 잘 모아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끼고 절약해서 많은 금액을 모아 주신 거 먼저 감사드리고, 이게 진짜 세종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열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꾸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지금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데 굉장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과 U-대회, 교육자유특구 등에 대해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등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부분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U-대회는 저희가 2027년 정해져 있고, 그때 안에 뭔가 결정을 내려서 U-대회 할 때 혹시라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런 기관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오롯이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보 통합을 대비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사립유치원 내 최근 3년간 원아, 교사 수 증감 현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현황과 이렇게 같이 보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성모유치원도 2021년에 38명, 2022년에 30명, 올해는 25명, 아이마루는 2021년도에 90명, 2022년도에 82명, 올해는 53명, 이게 진짜 현저히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보 통합도 그렇고, 산울초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 중·고등학교 통합 학교나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가니까. 개교 연도도 보니까 1979년도, 2008년도에 설립하셨는데 이 수많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1958년 개띠, 그 유명한 1970년 개띠, 이게 쌍봉 세대인데 1970년, 1971년까지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2022년도에 사실은 출생아 수가 25만 명, 그러니까 4분의 1로 준 거지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상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다행히 그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예산도, 이제는 우리 교안위도 저희가 함께한 지가 딱 1년이 됐잖아요. 만 1년이 됐는데 의원으로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남은 1년을 정말 시간을 아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세종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부터 여러모로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특히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타 학령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를 공교육의 모델로 만드는 데에 2030년까지 지금 있는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시청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함께한 국장님과 기획조정국 가족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셔서 시간을 좀 아껴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3페이지요. 위쪽에 보면 해외 방문할 업무 추진 흐름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선 진행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프로세스별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뒤에 보면 거기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 계획, 사무국에서 이렇게 만든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정은 잘 짜 놨는데 저도 질의할 겸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시·도교육감님들별로 그룹을 지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해외에 있는 나라들의 교육기관들 방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연초에 수립했고, 그걸 저희가 나중에 통보받다 보니까 이번 추경 기간에 이렇게 통보받은 대로 해서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대개는 기관 선정을 그룹별로 나눠서 이렇게 제시하고, 국외 방문 계획을 사무국에서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시·도교육청별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이런 형태로 기관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서 사무국에서 이 내용들을 최종 조정하면서 참가 여부 등이 불투명해져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그 앞에 첫 페이지거든요. 방문 선정 사유가 있어요. 잘 써 놨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사전 조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나라 특성별로,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사무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나라 교육 정책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적용할 문제점을 먼저 발췌해야 한다고요. 그 과제를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벤치마킹할 나라는 어디 어디인지, 그렇게 해서 선정한 건지요? 아니면 그냥 이 나라 갔다 와 가지고 내가 쓸 게 있으면 쓰고 보고서 써 가지고, 쓸 거 없으면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나는 거고 이건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사무국에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면들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북미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영미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한 거고,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 자치나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은 아무튼 사무국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렇게 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서 보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정해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항상 보면 지금 업무 흐름도나 추진하는 성격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현실의 문제점이 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나라가 여기, 여기 있더라,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 갔다 와서 우리나라 현 실정의 문제점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개선 대책 방안, 그다음에 실행 계획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접목해 봤더니 효과, 이런 게 단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 보면 이거 그냥 껍데기만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사무국에서 선정 사유를 이렇게 나온 내용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보고됐는지를 내부 검토 자료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꼭 안 내셔도 돼요. 아까 요청한 거 있지요? 그때 자료 좀 꼭 가지고 오세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면 우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때 교육기관을 실제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 활동 보고서들이, 보고서를 다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상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우리나라 문화하고 현실에 맞아야 하고. 현실에 안 맞는 걸 우리나라에 가져다 놓으면 그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독자적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계속 어디 가서 배워 오려고나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뤘던 유일한 나라로서 지금 선진국의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TV 프로그램에서도 K-급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국의 급식을 보여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해외를 나가서 배워 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그 나라의 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벤치마킹을 하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외국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상호 교류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나라하고, 자매결연 같은 걸 맺은 나라도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저희가 2018년도에 교육감님이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 교육부랑 같이 협약을 맺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호주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체험 활동 하기 위해서 골드코스트 그쪽에 있는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 학생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쪽에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분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그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해결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하고, 적용했더니 정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더 가야 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효과.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올 때나 결산할 때나 딱딱 떨어지게 간략하게 몇 줄만이라도 적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때도 좋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보면 심란해요. 내가 뭘 질의해야 할지, 여기의 뼈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정리해서 이런 보고서에 추경 때도 올라와 준다면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관학 협력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난번 관학 협력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시범 사업으로, 그때 각 부서로부터 저희가 대학이랑 같이 관학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수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준비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보니 유초등교육과랑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저희가 수요 요청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선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대 측하고 그다음에 두드림 교육과 관련해서 관학 협력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는 기초학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포럼 운영하는 거 이렇게 수요가 들어왔고요. 사범대 측면에서는, 중등교육과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고교하고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는 대학이랑 연계했는데 대학에서 직접, 대학에 직접 가서 학생들이 대학에 있는 기자재까지 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단위 학교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 연계 학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지금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하고 학생들을 멘토링으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향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모는 교대 하나, 사범대 하나,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공모해서 선정되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제 공모는 할 계획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유초등교육과 프로그램은 대학, 교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컨설팅, 포럼을 운영하는 그 자체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대학 주도로, 저희보다는 교대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협조받을 수 있어서, 그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아무튼 관학 협력 사업들이 부서 단위에서 하기에는 업무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중등교육과는 이게 사범대랑 연계하는 건데 그럼 그 프로그램, 대학과 연계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 교육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사범대 내에서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속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아마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9월부터 실행하게 되면 학교를 연계시켜서 했는데 대학까지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P 형태로, 사실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 AP를 Advanced Program 자체로서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앞으로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시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 138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지원에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후보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인데 후보지가 정해진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후보지는 다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설립해야 할 기관이 크게는 유아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수련원, 국제교육원이거든요. 그 3개의 교육기관을 할 때 세종의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부지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 154억 6300만 원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 사업에 3800만 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68억 3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억 5600만 원, 장학 및 연구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유아교육 사업에 4억 300만 원, 특수교육 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299억 13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직업교육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협력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원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774억 6800만 원입니다. 교원정책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7억 2900만 원, 교직원 인사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8억 9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올해 예산 대비 46.1% 증가하여 148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4억 73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학생 생활 지도 사업에 13억 4800만 원, 대안교육 사업에 2억 6300만 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6억 7500만 원, 교육 협력 사업에 2100만 원, 기본운영비에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801쪽인데요. 일단 이 추경과 100%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중요 내용이라서 좀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까지 교육청 앞에서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한 집회를 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런 집회가 종종 있는 일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흔하지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흔하지 않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앞서서 예결위 때 이현정 위원이 아마 국장님께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폭 사안이 생기면 담당 부서가 화해중재원으로 설정이 되고 학교에서 화해중재원으로 담당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중재원에서 가·피해자 부모들과 상담 등 여러 차례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만족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집회가 열렸던 것 같고요. 화해중재원의 역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국장님의 책무이자 역할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일이어서 저의 책무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계속 교육청 앞에서도 했었고 의회 앞에서도, 또 가해 학부모 일하고 계시는 그쪽에서도 꾸준히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대화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안 자체가 심의에 들어가면 교육청이나 담당 업무가 아닌 데에서 협의하거나, 최초에 시위할 때부터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하긴 했어도 협의하고 또는 특별히 소통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효숙

김효숙위원

법적 진행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심의하는 과정에.

효숙

김효숙위원

심의 과정,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 여러 차례 학폭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사안이어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어느 분을 위로하거나 하는······.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로를 하거나 뭔가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100% 답변을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더위 속에서 며칠 동안 시위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어떤 개선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가서 한 번쯤은 소통을 하셔도 될 법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전 어제 가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너무 절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분들이 집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저희가 답변을 크게, 현재 심의 과정에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은 가셔서 어떤 사안인지라도 들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보거나 하긴 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이게······.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서 끝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최근에 학폭 사안들이 대개······.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죄송한데요. 이게 그분만이 아니라, 이게 그분으로 혼자 시작하셨다가 굉장히 다수가 동참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사안을 넘어서서 이거는 전반적인 학폭 근절을 위해서 학부모 외침인 거거든요. 1명이 아니에요. 이거 다수의 목소리인데 그분들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인지라도 들어 보셨으면, 저희가 왜 이런 행감과 추경과 그분들이 집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들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송구스럽긴 한데요. 실제 이게 심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실 개입이나 이런 것들로 오해될 소지들,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법률적인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굉장히 갑갑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일단 여쭤볼게요.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일단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피해·가해 학생 분리 조치가 이제 3일에서 7일로 바뀔 예정인데 아직 적용은 안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시행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뀐다는 내용만 현재 받은······.

효숙

김효숙위원

받은 상황이고 현행은 3일인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3일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3일이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해·피해 학생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끊임없이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진행되는 내용들이 법률적 규정대로, 세세하게 방침이나 규정들로 정해져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실 판단 이후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부나 입법 기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 둘은 7일, 그러니까 지금 3일이지요. 3일 지나면 주말까지 포함인데 바로 또 같은 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피해 학생에 그런······ 지금 제가 생각해도 피해 학생이 굉장히 힘들 거라 보이는데 이 현행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도 지켜보는데요. 그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보통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진술 횟수. 만약에 피해 학생이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횟수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심의와 관련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구체적인 건 제가, 그게 화해중재원에 내부 심의 규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피해 학생 진술은 화해중재원에서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애초에 학교에서 하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도 하고, 신고가 되고 심의를 화해중재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이게 이분도 그렇고 거기에 다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피해 입은 학생의 학부모님들 다수가 오셨단 말이지요.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피해 학생 같은 경우 진술을 최대 6번 했답니다, 똑같은 사안을, 돌아가면서. 그게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애초에 한 번을 명확하게 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은 횟수의 힘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너무 피해 학생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은 교육청의 뭐랄까요, 정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번 했다는 거는 좀 과도하게 한 게 분명한데요. 이게 행정 이후의 법률적인 진행까지를 다 포함한 건지 잘 모르긴 한데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최초 신고할 때하고 심의 과정하고 재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타 외국에서도 피해를 당한 학생이 똑같은 진술, 사람이 다르면서 이 상황을 계속 떠오르게끔 하면서 진술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 학생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다수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방안이라고 보이거든요. 한 번 최초의 진술이 명확하게 됐다면 재차, 법률적인 거는 이제 이외인 거지요. 학교나 화해중재원까지 갔을 때가 교육청의 소관인 거잖아요. 소송으로 갔을 때는 아닌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때까지가 6번이라고, 최대 6번 했다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갔을 때도 계속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거까지 가지 않은 분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요?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화해중재원 조치를 기다리는 분인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상황마다, 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게 최초 진술했을 때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 바꿔서 진술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가해 측에서 진술의 정확성을 좀 더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건마다 달라서······.

효숙

김효숙위원

너무 그거는, 피해자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가해가 요청한다고 피해자가 또 진술하게 만들고, 그거는 최소화해야 하지 않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가이드를 마련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인 거지요. 아이가 최소하게 진술을 명확하게 한 번에 다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나 화해중재원에서 하는 진술 관련한 가이드는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 6번까지 했다는 건 좀 과한 건 분명하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해 학생이, 만약에 폭력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심리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피해자, 가해자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리 치료 있잖아요. 그게 하게끔 돼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면 상담 치료와 그 외에 전문기관에 연계한 치료는 보통 가해 학생이건 피해 학생이건 심리 검사 이후에 상담 또는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의 치료까지도 프로그램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에 이게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피해 치료를 위해서 심리 치료를 받는데 가해 학생이 얼마나 폭력이라든가 관련해서 심리 치료를 받는지는 한번 모니터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가해 학생이 당연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는데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학생은 받게끔 해서 개선이 돼야지만 추후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은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치료는 부모의 동의나 본인 동의가 전제돼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일단 보세요. 이게 당연히 그렇지만 사안이 발생하였고 분명히 가해, 피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런데 가해 학생이 관련된 교육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치료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런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동의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명확하게 눈에 띄거나 하면 학교에서나 화해중재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조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드린 병원 치료라든가 특별 치료.

효숙

김효숙위원

의무화되는 것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는 어떤 사안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자세한 부분들은 법률적인 건데요. 학폭법 제17조에 있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선도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말씀을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은 가해·피해 학생일 경우 본인이 원할 때 관련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의무화가 아니고요. 의무화 같은 경우는 아까 학폭법 제17조 말씀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보고 필요하다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가해·피해가 있을 때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대다수가 이런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재발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조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는 강제 사항이어서 조치가 이어지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도 제가 화해중재원 얘기했었습니다. 인력이 자료를 보면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총 209건에서 올해 3, 4, 5월까지가 100건 정도로 됐대요, 심의해야 하는 건수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엄청나게 늘어났고 담당 인력은 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한 분은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휴직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피해자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긴 하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한시가 시급한데 최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접수 7일 이내 개최한 게 109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평균 소요일이 37일입니다. 한 달이 넘는 거지요. 그리고 접수 7일 초과 개최한 것도 8건 정도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두 달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첨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인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너무 늦어지는 부분들은, 이분들, 여기 화해중재원에 있는 인력도 저도 참 안타깝지만 또 이걸 기다려야 하는 학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빨리 채워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얼른 이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직원 한 분이 그런 어려움이 생겼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정말 당장 채워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화해중재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심의가 인력이 없어서, 개최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정말 최대 두 번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최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심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당장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살펴서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조치 결정 통보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달리 나오는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는 약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처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결과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릴 것은 모쪼록 피해자를 고려하셔서, 지금 피해 학생이,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가해, 피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이겠지만 단 1명이라도 그 피해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정말 피해자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안이 워낙 뜨겁네요. 학교폭력은 지금 당장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쭉 축적되어 온 것들이 학교 내외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이 대부분 가해자가 처벌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해자가 처벌이 끝나면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시될 것 같아서, 가해자의 정말 진실된 반성과 책임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공동체 회복 부분,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설명 자료 79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태워진 게 증감률만 보더라도 112.9%예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편성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공연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주로 많네요. 공연이 주로 많고 찾아가는 공연, 찾아오는 학교폭력 공연 이런 것들의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만족도가 학교폭력 공연을 통해서 올라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하고 내용들에도 보시면 796쪽에도 있지만 학생 참여 학교폭력 예방 공연 장면들이 있잖아요. 실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학교 내에서는 크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아이들의 생각들을 공연 등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면서······.

현옥

김현옥위원

공연을 오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단체명이 가족이라는 단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적인 단체라서, 역할극 형태의 공연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학교들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쟁입찰인가요,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선정을 하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경쟁입찰을 할 만큼 많은 업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예산 대비 업체는 많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원 참여도 중요한데 학부모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에, 눈높이까지 다 대상별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공연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감 능력이 좀 올라갔다면 학부모님들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서 거의 전 학교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이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당한······.

현옥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학부모님들도 교사······.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찾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교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표명하는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과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설명 자료 706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운영 부분인데요. 이 또한 추경에 1억 9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6월이 지나면 아마 7월, 방학 빼고 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할 수 있는 회계연도로 봤을 때 길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예산 대비, 교육활동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특별 교육 운영이 있었네요. 총 9회 진행이 되었고. 이 또한 주로 가해 학생 쪽의 학부모인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해 학생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가해 학생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치 결과로 나온.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제가 다른 해외 사례를 조금 찾아보았어요. 해외 사례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부모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엄벌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벌칙이 부모한테까지 가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태국 이런 쪽으로 보았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부모님들은 다 숙지하지 못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에 보이는 내 아이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편성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교육활동 보호 운영에 교원의 활동도 굉장히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아까도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사안이 생기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요즘에는 바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돼서 실제 여지를, 그러니까 협의나 격려나 이렇게 하는 여지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학부모들의 영향이나 학부모들의 마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급별로 예방 사업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하도록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내에서 운영할 때 방금 제안 말씀 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라든가 협의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좀 더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께는 공감 능력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적인 부분이 상당히 추가돼서 프로그램에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학생 생활교육 운영 관련해서도 추경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보고 계실 건데요, 이게 7억 5500 정도 추경을 올리셨거든요. 저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고 봤더니 학교별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급 사례, 운영 사례들이 올라와 있고 학교별로 약간 특성화해서 이거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기도 하고 현장의 요구들이 요즘에 학폭도 늘기도 했고 실제 작년에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급들 또는 실천 학년들의 성과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변화, 아이들의 변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업이나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호전된 내용들이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옥

김현옥위원

입소문이 났다는 거는 타 시·도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우리 청 내에서.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시 자체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학급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600여 학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다행히 또 재원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크게 확장했던 내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관계 중심 생활교육 운영 실천 학급 사례 발표대회나 이런 것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를 나누는 여러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성과를 분석해서 자료로 만드는, 자료를 나누는, 그다음에 성과보고회와 관련한 워크숍 형태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이는, 또는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 나름대로 성과를 일반화하는, 여러 방식들로 성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실천 학급들이 보면 각각의 사례들, 학급의 분위기들이 초등 다르고 중등 다르고 학교별로 다르긴 해서 전반적으로 영감을 얻는 수준이고 그대로 적용하거나 하지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걸로······.

현옥

김현옥위원

학교별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취합하거나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 발표대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태 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2월에 전체적으로 성과를 나누는 공유의 자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2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2월 그때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때 대상에 학부모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사례를 나누는 거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현옥

김현옥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사분들끼리?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사들이지요. 교사들끼리 나누는 거고 실천의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초대하는 거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놀이 배움터 지원 부분 이거는 계속 지속할 사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현장에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속한다는 거는 현장에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도움을 주는 분들이 사실, 많은 학교에서 그런 건 아닌데 방학 중 방과후를 하면서 방학 중에, 대개 교육과정 운영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방과후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유치원은 거의 학생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업무가 조금 더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여전히 누리자원봉사자 지원하는 분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속 사업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34페이지요. 천천히 하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직업계고가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한 10년 전만 해도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취업이나 진학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직업계고가 국가 기관 산업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국가에서도 고졸 취업 그다음에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말하자면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계공고 중심의 정책들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왕에 그런 일련의 학교들이 있는 타 시·도와 이제 막 도시가 건설되는 우리 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아이들의 대학 진학 부분하고 전통적인 기준의 학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과연, 10년 전하고 지금 세태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흐름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우리 교육청이 생긴 지가 10년 됐지만 그런 흐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학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요청하는 인재상이 뭔지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가 미래고로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과 장영실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정책 연구나 학생들의 진로 희망,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한국 산업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막상 학교가 설립이 되고 요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선택하는 큰 방향들이 빠르게 변하기도 해서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도 괜찮은 회사들, 제가 350 정도 월급을 주는 회사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꽤 있고, 본인이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거고, 지금 취직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진학과 직업을 같이 병행해서 직업계고를 끌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가지고 계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진로를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를 선택한 아이들은, 사실 요즘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진학을 택하는 아이들은 진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학서

김학서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심이 좀, 세태 자체가 그렇게 크게 흐르게 변하기도 했고요. 전에 아시는 것처럼 마이스터고나 이런 학교처럼, 도제학교나 마이스터고나 이런 학교처럼 아이들을 선발해서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취업까지 국가적인 중요한 관심사로 지원받거나 하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요.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개선 여건이라고 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개선 전략이라고 해 갖고 추진 성과, 실적 나왔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어떤 진학과 직업을 갖는 아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전문대라도 가고 나머지 많아 봐야 20~30% 남을 건데 그 아이 갖고 데이터를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그 남은 아이들은 기초 학력이 문제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미래고는 학과 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미래고가 하이텍고인 시절에는 매우, 말하자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과들이어서 거의 미달, 모든 학과들이 미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구조 개편을 하면서 미래고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아이들이 실제 지원도 좀 늘고······.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진학과 직업 선택이잖아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대책은 있느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취업······.

학서

김학서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아이들에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실제 기업하고의 연결, 또 실습 등의 과정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진학을 진로로 선정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 체제에 맞도록 입시 전략을 직업계 고등학교에도 잘 세워서 아이의 진학에도 꼼꼼하게 지원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를 국장님, 계획하고 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 와서 저랑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보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4년제 가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 4년제, 전문대, 폴리텍대,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인지 데이터로 정리된 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요즘에는 전문대도 3년 아니면 4년으로 다 바뀌어서 대부분 4년제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략이 또 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있는 학교를 가면 좋아요. 거기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문대지만 연암전문대, LG그룹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몇 프로 이상은 그룹에서 다 데려간단 말이지요. 웬만한 그냥 4년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성적이 좀만 우수하면. 그런데 그것도 많이 못 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전략, 지금 세상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 거기에서 인재상이 뭐냐? 진로로 가는 아이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진학반과 직업반 두 개를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에 직업반이 있었어요, 문과, 이과, 직업반, 상업을 배우는 애들. 지금은 은행에서 고졸자들을 다시 뽑기 시작하지요, 한동안 안 뽑다가. 지금 52살인가까지 고졸자를 뽑다가 한동안 안 뽑다가 몇 년 전부터 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략, 여러 가지 세상이 변화하는 거 데이터. 회사에서 만약에 고졸을 원한다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돈 쓴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써도 상관이 없는데 효과가 정말 있느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추경이어서 직업계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한 번 반납하셨네. 2022년도에 한 번 반납하셨네, 돈 뭔가 잔액 남겨 가지고. 그럼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덜 진행한 거라는 얘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정책적인 부분 덜 진행한 게 아니고 실제 공사비 산정 자체가 늦어져서 그래서 반납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오늘 계속하면 이 얘기 갖고 시간 가야 되니까 다음에 시간 내서 정말 제가 얘기한 거, 현 세태에 맞는 인재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려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아이들이 좀 힘들지만 군대를 가면 아직도 방위산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하고, 또 대학 진학하는 사람 부류하고 분류해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직업계고를. 옛날 같으면 대부분 취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학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앞으로의 생명도 길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학하려면 인문계 가야지요. 혹시 고교학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동일계 진학, 직업계고는 고교학점제가 이미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학이나 또는 직업을 택하더라도 진학과 직업이 적당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졸업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으려고 애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전략.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과 구체적인 내용이 현실과 부응하는지. 그다음에 직업 수요 예측. 진학에 대해 분류해서 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되면 회기 끝나고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서 이번에 교육감배 스포츠 축제 개최를 6월 9일에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신일

안신일위원

전체 지금 몇 명 정도 참여가 됐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교안위에서도 거꾸로 체육 쪽에 증액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으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체육 쪽으로, 말하자면 지원하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세종의 아이들이 총 6만쯤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저학년 빼면 5만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5만쯤 되는 아이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5800이면 하반기까지 하면 1만 1000~2000명, 1만 2000~3000명 그 정도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의 선수로서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약 20% 이상이, 전체 학생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을 뺀다면 초·중에서, 특히 여학생들 참여 이런 것들의 내용은 어느 시·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고······.

신일

안신일위원

풍성하게 많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번에 추경 된 것들은 그러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한 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상보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8000명 정도 참여했고, 올해는 참가 예상 인원이 한, 상반기에 5800명이면 하반기까지 하면 1만 2000······.

신일

안신일위원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지요. 붐이 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30% 정도가 더 늘었고 대회나 참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더 많이 했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일

안신일위원

758페이지네요, 그 내용이. 5개 종목 6종별 해서 500만 원 곱하기 1억 5000. 추가한 게 버스비랑 숙박비 이렇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참가와 관련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이런 지원은 없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년에는 저희들이 전국대회는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 전전년도는 어땠나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런 대회 자체가 불가능했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타 시·도는 어떤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는 작년에 겨우 전국대회들이 있고 세종처럼······.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이런 지원 사항이 있었나요? 타 시·도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처럼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하고요. 워낙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체육강사들을 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이 사업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일

안신일위원

수준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세종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

신일

안신일위원

이번, 올해를 보면 그렇게 파악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학교 운동부 관리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우수 선수 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69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학교운동부 창단교가 올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인가요, 펜싱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신일

안신일위원

나루초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고요. 2학기 때 한두 개 학교 등에서 창단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학교들은 있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중요한 거는 예산 대비 호응이, 화답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펜싱부 창단은 여기는 결정이 돼서 아마 사업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사업 계획에 크게 있는 것처럼 나루초에서, 나루초가 신설된 학교인데 다목적 강당이 크게 체육시설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교육활동에 전반적으로 활용하더라도 1개가 좀 여유 있어서 여기 펜싱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기도 하고 또 이게 유니버시아드대회 정식 종목이기도 해서 창단을 교육공동체들이 고민해서 결정하게 됐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큰 결단을 하셨네요. 그러면 혹시 나루초가 아니고 세종시 관내 다른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이런 펜싱부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남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남초 학생들 외에 금남초 아닌 학생들도 운동도 함께 하고 활용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루초도 역시 나루초 외의 다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까지도 함께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신일

안신일위원

시설이 여기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시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펜싱에 관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펜싱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학생 선수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워낙 이게 올림픽대회에서도 인기 종목이 돼 가지고.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참여하기가 다른 운동보다 쉽다고 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기본적인 설비나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인근에 있는,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세종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펜싱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루초가 구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잘되면 거꾸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길 수도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면 훌륭한 선수들이 인근, 또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새로운 도전들이 이렇게 나와서 되게, 정말 1학교 1체육, 1학생 1운동 운동을, 좀 이렇게 해서 모두가 U대회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챙겨 주시고요.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던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체크도 지금처럼 해 주시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가 많은 부분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데이터도 수집을 잘하셔서 그게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많이 해서 꽃이 피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체육 쪽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도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화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그만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 성과들을 잘 기록해서 분석을 하고 아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의 한숨 소리가 아까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계속 궁금한 사안이 많으셔서, 일단 저도 또 하나 사안이 있어서, 796쪽입니다. 제가 앞서 학교폭력 예방 공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그 샘플 영상 요청했었거든요.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번 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공연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해, 피해자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학교폭력 추방 선언식.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입장에서 경험해 보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될 것으로, 저는 되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대상이 총 55교 넣었더라고요. 초등학교 31개교, 그렇지요? 중학교 16개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정서의 변화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학교 예산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걸 다 하라, 저걸 다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이번에 혹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추경 세워서 공연과 관련된 것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런 공연으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공연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추경 세우셔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는 특교로······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이게 굉장히 좋다면 아마 권유하지 않으셔도 다른 학교도 전반적으로 공연을 통한 이런 예방 교육에 관심을 생기실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시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공연이나 문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과학교구 설비 지원 희망 수요조사 결과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는 이제 과학교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종촌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과중점학교 중에······.

효숙

김효숙위원

과학 쪽이라서 더 이렇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아, 그러신 건가요? 일단은 가격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해야 할까, 다양해서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격 편차가 큰 거는 설비의 노후화 정도하고, 그런 것들이 워낙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구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편차가 큰 학교들은, 많은 학교들은 설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이고, 교구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우리 교구, 과학교육지원단이라는 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 적당한 설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설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축제 저도 작년에 가 봤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관심도 많고 교육청에서 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즐겼던 것 같은데요. 보면 안전관리요원 추가 증원을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관리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지만 사고가 없이 아이들이 무사하게 치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요. 323쪽입니다. 세종미래교육 운영인데요. 이거는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삼백이십······.

효숙

김효숙위원

이 쪽, 삼 쪽. 세종미래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박 2일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어디로 가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순천이나 여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몇 지역을 검토해 보고, 대규모 인원이 가는 거라서 실제 인근에 우리가 같이 협의할 만한 학교들 그다음에 논의할 만한 공간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효숙

김효숙위원

1박 2일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를 보시면 3대 임차하는데, 아마 가셔서도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840만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박 2일 이렇게 가고 오고.

효숙

김효숙위원

관외가 한 대당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대면 210만 원일 텐데요, 1박 2일이면. 이 기준 840만 원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차량 임차료가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장, 원장, 교감, 원감인데 초·중·고·유치원 해서 유치원, 초·중, 그다음에 초·중·고 해서 세 번 운영하게 되고요. 3회입니다, 3회.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보면 연수 위탁 용역비라고 해서 145명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총 대상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총 대상인데 세 번에 걸쳐서 가는 겁니다. 324쪽에 보면 2일씩 3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횟수인 거예요, 대수가 아니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횟수. 그러니까 한번 갈 때 급별로 각각 두 대 정도씩이 필요하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145명이라고 하면 이게 차량이 몇 인승인가요? 보통은 45인승이나 그렇지 않······.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통 28인승이나 45인승이나, 요즘에는 꽉 채워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또 우리 운영자도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래서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840만 원에 대해서 나온 거를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7쪽입니다.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교육을 통해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부분은 굉장히 좋으나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어디에서 배우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지답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로 현지답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현지답사가 되게 중요한 게 일단 할 곳이 있어야지만 진행을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지답사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장소가 아직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효숙

김효숙위원

관외인가 보지요? 관내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내에.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이제 더 범위를 확대해서 유치원으로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랑 장애 학생 대상으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들었거든요,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과연 시간과 공간이 날지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시범 운영이라서요.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대략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보시면 “생존수영 교육 10차시 기준”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몇 명 대상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로부터 그거를 받아 봐야 하는데 465쪽에 보시면 7개원을 대상으로 해서 10차시 정도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체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지금 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7개 학교에, 일부니까 정확하게 숫자하고 간 데는 자료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어디 가서 하는지, 아마 현지답사 다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지답사는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관내면 더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관내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를 않아서 아마 복컴이나 이런 데 활용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요즘에 수영장들이······.

효숙

김효숙위원

사립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립으로 만들어진 작은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키즈하고 블루마린.

효숙

김효숙위원

네, 그 두 군데를 현지답사 하셨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 수업 없는 시간으로 써서 생존수영 하시는가 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국가에서 특교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유치원 대상으로 하면 진행하시는 진행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피로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 제가 추경 올라온, 편성된 것의 증감률을 보았는데요. 자료 290부터 29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뭘까요? 아십니까? 혹시 뒤에 계시는 과장님 중에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정수

김정수민주시민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화학약품 환기.

현옥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고요. 정식 명칭은 흄후드라고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흄······.

현옥

김현옥위원

네, 흄후드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과학교육과정 지원이 약 1.5배 정도가 지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왜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과학실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일부 몇 개 학교이기는 했습니다만 과학실을 과학실 용도로만 쓰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혹시 방과후에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위원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싱크가 설치되어 있는 과학실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거를 가사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인데 제가 고등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맞습니까? 과학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원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과학 실험 도구들을 활용하지는 않고 탁자나 이런 것들이나 싱크대 등을 활용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써라, 쓰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과학교육과정 지원에 최종 예산이 총 7억 72만 원이에요. 적은 비용이 아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료 294쪽을 한번 보시면 수요조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 드린 흄후드라는 가격이 보시면 하단 쪽에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같은 흄후드라도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450, 540 또 어떤 데는 300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르지요, 가격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확인하셨을 건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양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는 없더라도 공동 구매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약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학교 자체에서 수요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비용만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설비 쪽에 해당돼서 과학실의 위치나······.

현옥

김현옥위원

이동식도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단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합니다, 그 교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도. 그래서 각각의 학교에 차이가 좀 있어서 학교로 일괄 구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학교로 지원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제품 같은 경우는 공동 구매의 경우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을 고려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서 되게 신경 써 주셔야 할 게 AS 기간을 철저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물론 구매한 제품의 지켜질 수도 있고 내구연한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나, 중간에 어떤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철저하게 AS를 받을 기간을 놓쳐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왜냐하면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면 고장이 났어 AS가 안 돼, 이거 교육청에 요청해.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주지요. 이런 사이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학교 자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잘 살피고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지원했던 내용들이 누적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그런 부분도 잘 살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지금 예산으로만 본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다.’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뭐가 검증이 되었나, 객관성은 유지가 되었나 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설비 부분이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 다 잘 살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불용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또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15페이지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가 지금 보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개 고등학교 내신의 어려움 때문에 검정고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이 느는 그런 경향도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더 많겠지요, 뭐. 과학고 같은 경우나 국제고나 이런 데는 거기서 하위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면 내신에서 몇 등급 받을 수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의 그런 과학고 다니고 이렇게 졸업한, 아니 과학고 다니다가 왔던 학습 능력 정도 되면 거의 1등급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정고시 봐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오히려 실력은 엄청 좋은데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갈 수도 있고 그 밑에 학교도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검정고시를 볼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개인의 선택이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는 국가의 입시 제도 전반하고 지금의 학교,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과 특수 목적고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우리 교육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해소가 되고, 전부 일반 고등학교가 된다면 이런 사항들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하고 저 때만 해도 시험만 잘 보면 됐잖아요, 놀고 성적 나빠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사항······.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딱 그 기점에서 왔다 갔다 내신이 조금 적용된 것 같은데, 내신이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고. 그게 보면 과외 같은 거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건데 뭐 똑같잖아요,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게 입시제도이고 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번의 시험으로 거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내용이······.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보다는 우리나라도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 안 하는 게 나아야, 졸업하고 나면 실력도 세계적으로 더 낫고,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100등 정도 되거든요. 고등학교 실력은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대학교는 실력이······ 대학교 가면 웬만큼 하면 졸업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지요, 이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의 입시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거는 일정하게 계속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문교부에도 한번 얘기 좀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 정책을 손보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워낙 입시가 단순하게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하고 적용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수시하고 정시하고 차이도 있고,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각각의 입시와 관련한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두 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학교들에서는 수능이 필요 없거나 또는 수능의 최저 등급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수시 모집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학교는 내신이 돼도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저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최저 등급을 매우 약화시키는 추세로 크게 가고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책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대책 세워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국가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시민들의 마음이 크게 바뀌지 않고서는 입시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성과가 있나요? 이 뒷부분에 보면 추진 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 메타버스 교육 시범학교 모집도 4, 5월 중에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모집이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지점인데 사실은 메타버스가 한창 관심사로 크게 뜨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AI, 디지털 쪽으로 크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다가 AI 교과서 쪽으로 큰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 플랫폼 부분을 시·도교육청협의회 쪽에서 서울과 경남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전국의 시·도교육청 플랫폼을 새롭게 구성하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2000억 정도를 이렇게 각 시·도에 분담금을 설정해서 그런 등등 사이버 공간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그래서 AI 교과서 쪽으로 이렇게 크게 선회하는 과정이고, 이 플랫폼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사업이고 시·도교육청 연합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심 사업으로 이렇게 옮겨 가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좀 멈춰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교육부가 플랫폼 사업들과 말씀하신 메타버스까지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이 몇 차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멈춰서, 그게 최근이고 오늘 공문에 의하면, AI 쪽으로 명확하게 선회한다는 오늘 자 공문이 교육부로부터 와서, 우리가 실제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의 큰 정책이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때는 수립이 돼 있었고, 그게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종 오늘 자 공문으로 AI 교과서 쪽으로 통합 플랫폼이 변화하는 정책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추진 안 해도 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거는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나라장터에도 보니까 이전에 정책 연구한 세종형 메타버스학교 설립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도 계속 재공고로 뜨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추진되는 게 특별하게 공고 들어오는 게 없었나 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 추진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좀 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오늘 자 공문을 우리가 교육부로 받아서 그 부분도 결정을, 오늘 추경을 마침 또 하는, 심의하는 기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추진을 하거나 추진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는 보류를 하라는, 멈추라는 그 정도의 안내는 받은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요즘에는 메타버스는 지고 있는 상황이고 AI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큰 흐름으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용역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에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킨볼이랑, 작년에 이거를 안 하시지 않았나요, 몇 개 종목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못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또 하는 건가요, 올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대회 출전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게 12월로, 본래는 10월에 예정돼 있다가 12월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스포츠클럽 그때 대회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도 했고 그런 어려움과 함께 겨울, 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연말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등등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올해는 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다섯 개 정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갈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섯 개 정도는 참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존수영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유치원 생존수영을 추가로 하기로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특수학생들도 현재 이음학교나 놀이학교 학생들에게는 일대일로 생존수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생들은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그 친구들이 생존수영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학교 점검을 해 보았고요. 일반 학교의 생존수영을 할 때 그런 아이들도 공동으로 다 참여했고요. 참여를 못 한, 교육과정이 아직 운영되지 않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특수학교에 일대일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666쪽이거든요. 연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교원이 총 몇 명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원이 5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우리 세종시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5000 명이 넘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 수랑 일대일 매칭이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수하고 헷갈렸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5000명 정도 되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000명 가까이 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5000명 정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교원정책과에서 150명 올리셨으면, 5000명 중에서 150명이면 3% 정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고, 일단은 예산과 인원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교원정책과에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는 100%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다는 그것을 일단 인지한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이게 전문직하고 교원만 대상으로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계약제 교원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계약직 교원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고 교육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계약직으로 되시는 분들이신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어서.

효숙

김효숙위원

공무직, 그렇지요. 조금 다르기는 하나 어쨌든 결이 다르기는 하나 사실은 이게 전문직과 정규 교원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 계약직 교원에 대한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3년 만에 해외연수들이 이렇게 재개되면서 자부담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일정하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는 했는데요. 하면서 계약직 교원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직 교원도 함께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연수가 주는, 교원분들이 해외 선진 사례를 배워 와서 그거를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연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당연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다만 그 혜택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쪽만 보지 않고 두루두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다음 계획 때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10시 교육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