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여미전 의원 발언
채성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와 6월 19일 월요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5)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지출 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532억 8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0억 190만 원에서 772억 8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2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569억 9099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73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억 3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12억 1214만 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4076만 원에서 211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03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4932만 원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예산액은 820억 29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14억 146만 원에서 206억 2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62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1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7억 30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1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예산액은 63억 8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5293만 원에서 4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2억 6660만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예산액은 15억 13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784만 원에서 9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자치회관 경상전출금 2000만 원과 국제교류 협력에 1억 103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9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지역 혁신 체계 연구용역비 35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7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717만 원에서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 인센티브 1600만 원이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1건 있습니다. 이월액은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사업 1600만 원으로 대학 지원 사업 세부 지침이 2023년에 발표되어 이에 대한 반영 기간이 필요해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2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1528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 6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0만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계정입니다. 변경수입액은 3816억 9176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 3584억 9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08억 7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 수입 75억 8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변경수입액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90억 2383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통합 계정입니다. 변경 지출액은 3816억 9176만 원으로 기정 지출액 3584억 900만 원에서 예탁금, 예치금 등 232억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변경 지출액으로 예치금 190억 2383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추경예산안 50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18억 6200만 원 계상했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계상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운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 18억 6200 예산안이 통과되면 본예산 때 못 세웠던 거 충분히 해소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본예산 때 3개월분의 인건비 부분이 반영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신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반영이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업 확대가 있네요, 합강캠핑장 2명,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합강캠핑장도 있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합강캠핑장이 활성화가 못 됐었는데 코로나가 좀 걷히면서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필요한 인력들이 계상이 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세종호수공원의 수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신규로. 그와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공단의 3개월 동안 197명 인건비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인건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 수립 용역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지금까지 대학 지원 체계가 교육부에서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로 가겠다고 해서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체계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지원 체계가 정립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모든 지원 체계가 다 RISE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국가 사업이나 그런 부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RISE 체계로 바뀌는 건 지역마다 대학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기조로 삼아서 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역마다 대학이 많은 곳도 있고 또 대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방 같은 데는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in 서울로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있기 때문에 각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의 지역 인재 양성부터 시작해서 취업, 정주 여건까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래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싶어서 이 용역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RIS 체계가 되고 대학 지원 체계를 하는 목적은 지역의 산학연 연구 체계를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시 자체 내 미래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캠퍼스나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곳, 또 IT 관련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중입자가속기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계와 연계해서 그런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산업전략하고 맞춰서 특성화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지방대학 육성법을 기조로 해서 세종시에서도 그런 기초를 다져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어서 보니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일부 선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대상이 비수도권으로만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현재 체계가 RI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2025년에 다 RISE 사업으로 바뀌는데요. 우리가 RIS 사업을 충청권 모아 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같이하고 있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부 방침이 기존의 RIS 사업이 없는 데 중심으로 해서 올해 지정했고, 저희는 어쨌든지 현재 RIS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하고 이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남도 같은 경우인가 거기는 2개를 다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외적으로 일부 하긴 했는데 기본 원칙은 교육부에서 설명할 때는 기존에 RIS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청권 전체적으로 해서 충청권 지역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인정을 못 받았고요.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면 전남도 같은 경우 그 2개 다 시범 대상이 돼 가지고 전반기부터 해서 연구용역 추진해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 그러면 어쨌든 똑같이 할 거면 이미 다른 RIS 시범 지역으로 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만 제외한 이유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본 원칙은 그랬고요. 종국적으로는 현재 체계가 RISE 체계로 2025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국제교류 협력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86페이지는 산출 근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제 홍보 강화라고 외빈용 홍보 물품이 있잖아요. 예산을 그래도 꽤 잡아 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자개 명함집이랑 세종대왕 캐릭터 마우스패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이 금액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외빈 홍보물이나 내빈 홍보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빈하고 내빈 선물은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안으로, 오는 손님의 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이거 샘플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기념품숍에서 나온 가격을 기초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판매 가격이고, 우리는 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은, 그 가격은 약간 공정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그냥 인터넷만 쳐 봐도, 보면 자개 명함집 개당 2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인터넷만 쳐 봐도 6000~7000원도 안 돼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퀄리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자개 명함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원석
최원석위원
마우스패드도 하나에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샘플이 있으신가 여쭤본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기준은 보통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원석
최원석위원
박물관에서 파는 거는 판매가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판매가 기준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약간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가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는 말 그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마진을 남겨야 하는 마진이 붙은 가격인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물품 구입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원석
최원석위원
500개면 개수도 많아 가지고 낱개로 사는 가격보다 훨씬 싸질 건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금액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는 좀 혹시 샘플이 있으면 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떤 퀄리티길래 이렇게 비싸게 잡았나 보려고 했는데 그 샘플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우리가 산정을 기초로 한 국립중앙박물관 샘플은 지금 없고요. 대략의 가격대만 조사해 본 바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 기념품으로 나온 명함집과 마우스패드가 시세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싼 내용이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개 명함집은 기념품숍에서 2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마우스패드 같은 경우 아예 판매 물품에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체 제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지원과에서도 7개 기념품을 만들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5개의 품목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안 될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운영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선물 목록이나 선물 리스트를 활용해서 외빈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홍보 물품을 잡은 거고요. 다만 어떤 선물을 외빈한테 줘야 하는지 명시적인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급에 따라서 선물의 질과 난이도는 좀 달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적으로 오는 일반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또 고위급이 오시면 세종의 특성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시 자체에 외빈 선물 리스트나 그런 게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게 없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지원과에서도 그 7개 품목이 고급, 중급, 평균적으로 지급할 거 저가 품목으로 해 가지고 일반용으로 구분돼 있고, 지급 기준도 고급은 어느 기준,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또 외국 손님들이 예를 들면 저희 선물에 복숭아 와인이나 그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선물은 또 유리로 된 건 갖고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부피나······.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외빈에 맞게, 방문하는 손님에 맞게 따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기회가 닿으면 우리도 외국에 가기도 하고 MOU도 맺고 우호 협력할 때 각 선물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 출범 10주년도 됐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보면 품목 중에 한복 비누도 있고, 2만 원 가격대에 보면 한복 비누도 있고 그런 거 지급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외빈들이 계속 코로나 끝나고 많이 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도 사실 부담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손님이 올 때마다 이거를 다 공급하기에는, 거기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방문객 수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외국 외빈분들 오시는데 마우스패드 이런 거 주는 거 참······.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건 고민하고 있고요. 대략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했고요. 다양하게, 격에 맞춰서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고민 중이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관내 업체 활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는 몇 군데 정도가 가능한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따로 디자인을 해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물색해서 적절한, 퀄리티 있는 걸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직 알아본 것은 없으시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작업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반영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반영해 주셔야지, 지금 외빈들이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있어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85페이지 좀 볼게요. 이번에 국제교류 협력에서 증액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국제교류 협력 체결해서 현재 세종시에서 얻어내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뒤에 86페이지 설명 보시면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국제교류 관련한 기관, 해외 도시와 교류 추진 예산 증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걸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제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거점 지역을, 지구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지 간에 도시 간에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국제교류 해서 저희가 우호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해 가지고 9개국의 10개 도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하반기에 갈 계획이 있는 벨파스트시하고는 작년도에 우호 의향도시를 맺었고, 그 도시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연구나 인력 양성 부분에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교류 협력,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가 정원에 관심이 많다는 공유감이 있어서 관련된 나무 식재 같은 것도 저희한테 기증해서 지금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일부 거기에 진출하려고 시장 개척이나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부분이 올라간 측면도 있을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관련된 국가에 진출하거나 도시에 교류 채널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수도다 보니까 관련된 도시 중심으로도 교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관계 저변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출범한 지 11년 됐고 국제적인 활동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관내 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 리스트 업 된 자료들이 혹시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일부 경제국에 갖고 있고요. 또 관련된 국가에서도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 소피아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연결해 줬고, 그래서 그분들도 업체가 이번에 불가리아 가서 직접 미팅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 저희가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리스트업 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경제국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거 있어요. 참석 대상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요구해서, 자료 있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참석 대상 및 기대 효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는 앞으로 3개 국가 도시 방문할 예정이네요, 시장님께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초청장이 온 게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벨파스트시 같은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초청장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우호협력······.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맺었고요. 올해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MOU를 직접 체결해서 우호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작년도에 뭘 맺은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호 의향 도시라고 해 가지고 MOU 전 단계.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 전 단계고 올해 시장님 방문하면 우호협력 체결할 예정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매도시는 좀 어려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협력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외국에서는 자매도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교류 협력이 심화되고 발전해 나가면 저희도 제안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벨파스트시에서 직접 초청장이 왔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왔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좀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어쨌든지 계속적으로 이게, 매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벨파스트시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9월 중에 북아일랜드 투자청에서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시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고 매칭을 해 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국제교류 협력 업무가 딱 눈에 보이게 가시 성과가 단기간에 나기는 어렵고요.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축적해 나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85페이지 보면 추경 편성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잖아요. 최근 3~4년 정도 추이를 보면, 2020년도부터 봤을 때는 예산액 1억 5000, 2021년 1억 7000, 2022년 2억 6000, 2023년도는 추경까지 합하면 4억 4000인데 이게 초청장 온다고 해서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뛰어 버리니까, 예산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 2021년도부터는 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전에는 어땠어요? 2020년도 전에도 4억 5000 정도 됐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갑자기 올해 더 추경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선 벨파스트시는 그렇다 치고 제7회 한일 지사회의,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개 시·도지사 다 같이 가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일본 47개 도도부현.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11월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17개 시·도 다 가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만 불참하는 건 좀······.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선 계획이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래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10월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각 도시 협의회이고요. 130개 도시들이 여기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주제가 또······.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리나라에는 130여 개국 중에서 몇 개 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주제가 디지털 연결 도시, 뭐 디지털 도시 그래서 우리 시의 특장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가서 발표할 예정, 기회가 되면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발표를······.
채성
임채성위원장
호주에서 하네요, 브리즈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시장님 공무국외 출장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미국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미국 한 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뒤에 한번 볼까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이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국외 업무 여비 있잖아요. 시장님 한 분이 영국 벨파스트인데 859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공무원 국외 공무 출장 여비 기준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맞춘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관련 부서면 공무원들일 거 아니에요. 6명은 544만 원이고 시장님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항공 등급이, 기준이 보통 간부급에서는, 국장급 이상에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요,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 보통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기준액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시장님은 비즈니스고 관련 부서 6명은 이코노미?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공무원 국외출장······.
채성
임채성위원장
기준이 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끔 편성했던 세부 산출 내역 있지요? 이거는 그냥 산식이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8월인데 며칠 갈 예정으로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현재 4박 6일 계획하고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4박 6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항공에서 주무시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시차 문제나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박 6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짜 놨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도 거의 86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세부 산출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호주 브리즈번도 마찬가지네요. 817만 원인데 이때도 그러면 시장님은 비즈니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이코노미 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 여비······.
채성
임채성위원장
간부급이면 어느 선부터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기준 여비 규정에서는 3급 이상부터 하고 있는데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3급 이상? 지금 영국, 일본, 호주 있잖아요. 산출 내역이 그냥 딱 시장 1 곱하기 85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87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에서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어요. 기간이 짧다고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주도정 같은 경우는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었던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넣어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들을 기본으로 두어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애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예산이 3580만 원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절약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감액된 가장 큰, 감액을 편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부에서 2023년도에 시·도에 일괄적으로 연구용역비를 감액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매칭 부분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공문에서는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려왔고 그거에 맞춰서 국비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저희도 어쨌든지 올해 세종시 균형발전 계획을, 우리 시 내의 읍·면과 신도심 간에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볼 경우에는 권역마다 특색이나 발전 방향이나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실효적이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전 단계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은 줄었지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혹시 이 용역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진행 중입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선 이 진행하는 중간중간 집행부에서도 관여해서 같이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8802억 6700만 원보다 661억 7100만 원 증액된 94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65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총세출 규모는 211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3억 7500만 원보다 7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1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5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한 2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발급 용지 소요 용품 구입 등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26쪽 시민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40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로 개선 등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쪽에 시민소통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4억 5000만 원보다 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 등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9억 8800만 원보다 3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3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133쪽 기정예산 11억 94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등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4쪽 세원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9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과 소관의 계약관리 총 1건이고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사업은 시민소통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총 1건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8쪽의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82억 79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3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218억 3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등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의 읍·면·동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좀 보실게요. 688페이지, 675페이지, 681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다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0, 2021, 2022에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24개 읍·면·동이 전부 이 똑같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건지, 특정 동만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아마 해당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읍·면·동별로 가로등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어서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그럼 시에서 정해 주신 읍·면·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면 연서, 연동, 금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동이 정해져 있는 건지. 연기, 금액이 다 똑같아요. 연기, 연동, 연서, 금남, 동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면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의 경우는 실제 애초에 구획이 잘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면의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신설되는 가로등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여기 밑에 보니까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여 보다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마을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여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주려고 하시는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면별로 따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불법 광고물 정비는 옥외광고물 쪽에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아마 동 지역은 외부 업체를 통해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각지대가 좀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장군도 하나요? 장군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장군도 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장군면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불법 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현재 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제출해서 아마 10월까지 상시 근로자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하지 않나.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다른 읍·면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게 모든 읍·면·동이 수요조사 할 때 일률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장군면의 경우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조치원읍하고 장군만 빼고, 조치원읍하고 장군만 빼고 연기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공동체 일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체 일자리면 그쪽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모든 읍·면·동에 같이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편성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예산 쓰는 건 똑같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에 딱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고 하면 본예산에 전체적인 읍·면·동이 일률적으로 저는 올라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분배해서 따진다고 하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도 없고, 담당하는 과도 명확지 않고, 이제까지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떡하니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 게 당해 연도에 하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 편성 과목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제가 통일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정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발언했었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좀 끊기네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을계획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다정동에 있는. 우선은 마을계획사업이 언제 처음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이 마을계획사업이라는 것이.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채성
임채성위원장
2019년도에 처음으로 마을계획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주로, 통해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요, 다정동도 그러할 것이고. 이 안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 다정동 마을계획사업 선정된 것 좀 보니까 작년과 같이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콘텐츠 제작 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받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과연 가온마을, 다정동 문화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교양 강좌 콘텐츠가 얼마만큼 동 주민생활 관련성에 크게 기여가 되고 우리 동 주민분들께서 와 닿는지, 그리고 이게 선정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선정 사유는 세종시나 다정동도 뿌리 찾기에서 시작된 문화유산 강좌로 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를 배우고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하며 다정동의 역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만들어감으로써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역사를 포함해 우리 일상에서 흥미진진한 정보를 습득해 주고 우리의 유물을 보고, 듣고, 만지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역사의 체험 현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게 다정동 주민생활하고 어떠한 관련성이 있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다정동 주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이 마을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잖아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동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직접 마을계획에 있어서 결정하고 또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과연 이게 다정동 주민들하고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다정동은 신설된 동이고, 그 명칭도 세종시 출범 전에 이어 가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세종시 출범 이후에 새로 신설된 명칭, 동이잖아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2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총 얼마지요?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콘텐츠 사업 17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강의 관련된 건 511만 원이고요, 자료집 제작이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콘텐츠 제작으로, 카드 뉴스 영상 제작으로 861만 원이 집행됐더라고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게 잘 집행됐는지 본 위원장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처음이라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3년도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2700만 원이 이 사업에 편성됐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정동 주민들하고 일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연관이 있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길래 올해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27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2022년도에 8회에 걸쳐서 강좌 했다고 했거든요. 총 몇 분 정도 참석했는지 아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구십여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21명,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열 분, 여덟 분, 아홉 분, 10명, 6명 올 때도 있었어요. 총 90명인데 다정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2만 8600명 정도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만 8600명 대비 90명이면 약 0.3%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다정동 주민들한테만 열려 있었던 건 아니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아닙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선 다정동에 한해서라고도 보면 2만 8600명 중에 90명 0.3% 참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예산이 1700만 원 사용됐고 올해 또 2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참여율 저조가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참여율이면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 예산으로? 이 당시에 온라인이나 줌 회의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집행하기에 급급했던 거지요. 0.3%도 안 되는 이 인원이 참여하는 교양 강좌를 운영해서 과연 우리 다정동 주민들, 나아가 우리 세종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마을계획사업의 당초 취지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2023년에도 교양 강좌 명목으로 또다시 홍보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집 제작 300만 원, 카드뉴스 영상 제작 861만 원. 이 카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2022년도에 했던 거?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언제 보셨어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작년 말에 완성됐을 때 그때 잠깐 봤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계획에는 카드 뉴스하고 영상 제작이 12월까지, 2022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제작 완료했는지 아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작년 12월 말에 진행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12월 말.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늦게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자료집이라든지 배포 언제 했어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그게 그 당시 바로 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지난번에 지적받고 나서 ‘아, 이런 걸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자치회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이런 데에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니까 지금 2023년도 5월 31일, 저희 정례회 기간 중이었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5월 31일에 이렇게 올렸어요, 마을계획사업 문화유산 관련된 콘텐츠.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견적서거든요, 880만 원. 카드 뉴스 제작 디자인에 이렇게 돼 있고, 528만 원, 영상 제작 176만 원, 촬영비, 제작비, 8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총 얼마예요? 888만 2000원이잖아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5월 31일에 2022년도에 했던 마을계획사업을 저희 회기 기간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5월 31일.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보면 5종밖에 없어요, 카드 뉴스가. 이게 2022년도에 했던 거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했던 거 아니잖아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작년에 한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왜 지금 올리고, 이게 5개밖에 안 올렸고, 계약은 8종으로 888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다 해 놓고, 집행까지 해 놓고. 이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 왜 해요? 네? 동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아마 시작할 때는 다정동이라는 데에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정동을 중심해서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채성
임채성위원장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거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정동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그것도 부랴부랴 5월 31일에 작년도 거 다 끝난 거 올려 가지고, 그것도 맞지도 않는 5개 그냥 부랴부랴, 카드 뉴스. 올해도 진행하고 있지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는 언제 제작이 완료돼서 배포할 예정이에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다 끝나면 9월이나 10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집 제작 300만 원 주고 2022년도에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배포 어떻게 했어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그건 주민자치회 쪽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배포하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떤 분들한테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하러 오신 강사들이라든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강사들한테 이 자료집을 배포하면······.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아니, 오시는 분들, 주민들 위주로, 교육받으시는 분 위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걸 300만 원이면 몇 부예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300권 정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한 부에 1만 원이에요? 지금 몇 부 만든 줄도 모르시잖아요, 동장님. 2022년도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영상 제작 86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언제 올렸어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자료집은 200부입니다, 200부.
채성
임채성위원장
200부에 300만 원이라고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샘플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샘플 제출해 주시고 그 세부 산출 내역,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영상 제작해 가지고 861만 원 이렇게 집행했어요. 언제 올렸어요, 영상을?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5월하고 6월에 올렸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7일 전인데요, 지금. 저희 행감 끝나고 그때 부랴부랴 올린 거 아니에요? (영상자료 상영) 좀 끊기는데.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주민자치 쪽에 올린 건, 주민센터에 올린 건 그 전에 올렸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보면 8강 있지요, 2022년도 마을계획사업. 7일 전, 7강 7일 전에 올렸고요. 잘 안 보이시지요? 이거 조회 수 몇 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최근에 올려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조회 수 없음이에요, 조회 수 없음. 조회 수 네 번. 860만 원 들여 가지고 2022년도에 다 집행했는데 기껏 영상을 7일 전에 올려 가지고 조회 수 없음, 조회 수 4회. 이게 제대로 된 홍보고 이 마을계획사업의 취지에 맞아요,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마을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건지도.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주민자치회 쪽······.
채성
임채성위원장
카드 뉴스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었으면 바로바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해야지요. 7일 전에 이렇게 올려서 조회 수 없음. 카드 뉴스도 8종 만들겠다고 했는데 5종 만들어서 올려 버리고. 그것도 5월 31일에 부랴부랴. 그런데도 올해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2700만 원으로 사업 진행하겠다. 자료집도 200부 300만 원 들여서 만들고 배포했다고 하는데 과연 다정동 주민들 몇 분이나 그걸 보셨을까 참 의문스럽거든요. 이 카드 뉴스 자료집 제작에 467만 원 쓰고, 이 영상 만든다고 860만 원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7일 전에 올려서 조회 수가 아예 없어요. 올해도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동장님?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회 쪽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번 동에 돌아가셔서 잘 체크 좀 해 보세요.
한기
홍한기다정동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행감 때 진행하다가 자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넘어갔다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임채성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안건 도출 관련 과정과 주민총회 통과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자료를 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일반적인 절차적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마을계획사업이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인데 아마 임채성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그게 아닐 거예요. 다정동 이 내용이 어떻게 도출된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일 건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 뭐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직접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이니까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에 카드 뉴스와 영상 제작이 문제인데, 지금 임채성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카드 뉴스가 늦게 올라오고 조회 수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주제도 문제인 거예요, 주제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원석
최원석위원
주제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과연 세종시 다정동과 관련 있는 내용인지. 첫 번째가 청동기 시대의 다양한 청동기, 두 번째, 장식 기법에 따른 조선백자의 종류, 세 번째, 신석기 사람들의 치장, 네 번째, 경매의 모습과 유래, 다섯 번째, 문화재 보존과학이란, 여섯 번째, 전시에 필요한 것들, 일곱 번째, 디지털 문화유산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디지털 헤리티지예요.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임채성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에 관해서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견을 내 달라고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회의 여부가 어떻게, 회의 하다 안 하다를 말씀 안 하시는데 말씀을 돌리셔 가지고 약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다정동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사업계획부터 또 사업 완료 또 그 과정상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강사 이런 부분들······.
원석
최원석위원
미흡이라기보다는, 지금 미흡보다는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운영이라든가 실제 수강한 분들도 극소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직접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고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얘기해 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좀 보실게요. 국장님, 추경은 본예산 때 하지 못했던 거, 예기치 못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거 맞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853페이지에 복컴 정원 안내표지판 정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 비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복컴의 방음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본예산 할 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가 카페 타일을 설치하는 바닥공사, 리모델링 이런 것들인데 음악교실하고 도서관하고 붙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음악실이 방음이 아예 안 되어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보람동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람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송
신언송보람동장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장 신언송입니다. 지금 복컴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올라온 1회 추경의 동일한 금액으로 전액 감액이 되고 또 전액 그 금액만큼 증액 추경을 올린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이 조직개편이 된다는 걸 좀 늦게 인지한 것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부분은 앞에 해밀동도 그 착오 때문에 변경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부분은 앞에 850페이지랑 847페이지 쪽에서 예산이 하여간 이관되고 삭감되고 이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취미음악실 방음시설 설치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는 게 음악교실하고 도서관하고 붙어 있나요?
언송
신언송보람동장
지금 이게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언송
신언송보람동장
이게 당초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보람동 관련된 게 847쪽부터 855쪽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을 삭감하고 복컴 취미음악실 방음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으로 한 이유가 당초 2022년도에 이 본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이유가 주민자치회 음악 프로그램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서관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서관 방음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우리 보람동에 세워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원인이 주민자치회 음악 프로그램이 문제기 때문에 취미음악실 방음시설을 하자, 이렇게 바뀐 거고요. 지금 저희 복컴이, 복컴은 다 그래요. 도서관, 주민자치회, 대관실 이런 곳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은 5층이고 취미음악실은 4층에 있거든요. 조금 대각선으로 있어요. 저도 지금 방음공사를, 이게 결정해 주신다면 방음공사를 할 건데요.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층이 아래, 위층이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 95%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악기들이 시끄러우니까 다목적당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데 거기 난타나 장구 같은 것들이, 다목적 강당은 계단을 내려가서, 그 무거운 악기들을 내려가서 해야 하는 민원이 또 계속 있어서 그러면 방음시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예산분과에서 또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튼 도서관이 분리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찌 됐든 방음을 위해서 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95% 정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 해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언송
신언송보람동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개선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개선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당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시설들 활용을 뭐 새만금청도 쓰고 일부 문화재단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가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어진동 복컴이 올해 개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해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설들을 현재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복컴이 들어가서 사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시설들의 문제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진·출입로 개선 공사거든요. 진·출입로가 올해 꼭 그렇게 이번 추경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내년 본예산으로 잡으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시급하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시급한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에, 복컴이 10년 전에 개청했으면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복컴이 사거리 코너에 세워지면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컴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그쪽 진·출입을 가장 편리한 쪽으로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차가 양방향에서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충식
김충식위원
그건 도면으로 봤는데 이게 그렇게 저로서는, 이게 아름동에서 온 거잖아요. 아니, 아름동 책임 동도 이리로 오려다가 보류된 상태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책임 동 검토만 했었고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저로서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주민숙원사업의 여러 군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민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장 불편함이 초래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충식
김충식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본예산으로 가고 이걸 하다 보면 각 민원 들어온 거를 몇 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들어 보고 이거를 보류하고 다른 거를 더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도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같이 똑같은 형태의 민원 불편이 이번에 안 되고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또 그쪽은 더구나 정부 중앙청사가 연결되어 있고 해서 공원들도 민원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생각 좀 많이 해 주셔 가시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기 어진동, 지금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어진동 복컴 진·출입로를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새로 내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진·출입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진·출입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부분을, 거기가 T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T자형으로 돼 있는 그 막힌 부분을, 거기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그래서 거기를 공원 형태의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서 그쪽으로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재형
김재형위원
기존의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통로도 기존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물론 들어갈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앞으로 P자 형태로 돌아오는, 한 500m를 돌아옵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여기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다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거기가 공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도로 개설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2차선 형태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진동 복컴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반곡동도 있지만 다른 복컴도 진입하는 방향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고운동 북측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돌아서 다시 뺑 돌아서, 좌회전이 없어 가지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좌회전이 안 돼서 한 50m 정도 올라가서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돌아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다 보면 시민소통과에서 그걸 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진동 복컴을 개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시민소통과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만약에 복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복컴에서, 해당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는 것인데 반곡동의 경우는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거기는, 아이들이 거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 7월 말쯤에 방학을 하면 방학 기간 동안에 거기를 개설해서 그쪽을 낼 예정이고요. 고운동 북측의 경우는 2차로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리가 안 된다, 절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 경찰 측 의견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불편들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 하게 되면 보통 도로과나 미래전략본부나 이런 쪽에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의를 일단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아예 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민소통과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로를 내는 부분이라 혹시 이런 예산이 그쪽 부분에 반영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시민소통과에서는 이 예산을 자꾸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복컴으로 활용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됐다고 보는 거지요. 방치됐다가 이제, 어진동도 입주민들이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또 중앙청사 공무원들도 민원을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컴으로서의 기능을 빨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공원 부지 거기라도 어느 정도 터서 주차 편의라도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미리 제기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도 어진동 복컴을 종종 이용하다 보면 확실히 진입의 불편함이 있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또 시민소통과에서 다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업무 분담이 잘될 것이냐,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드려 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일단 저희가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에서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나중에는, 일단 현재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금으로 조성이 되긴 할 텐데 올해는 당장 사용 계획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올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해 보고, 홍보비도 들어갈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조례에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그렇고 전년도 금액이 보통 10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15 정도의 홍보비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홍보가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기금 조성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1억 600 정도 해 놨는데 그 목표대로 달성이 되면 좋거나 초과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번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세종시가 많이 홍보돼서 기부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157쪽 봐 주세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청사 사무환경 조성에서 다목적 회의실 조성을 이번 추경 때 올리셨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받아 보려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내용이 달라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자료랑 다목적 회의실 조성 사업비 현황이 왜 다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추경 자료 책자를 보고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요구 자료 목록에 시청 접견실 운영 및 집기 현황과 금회 조성하고자 하는 다목적 회의실 사업비 내역 및 집기 구입 내역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다목적 회의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전
여미전위원
추경 자료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으로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당시 정확한 폐기물 처리 이것들이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총금액이 같은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총금액은 제가 알기로 여기 자료 보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
미전
여미전위원
2억 8000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다목적 회의실 조성으로 해서······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붙임 3.
미전
여미전위원
궁금한 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목적 회의실의 현황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업무 성과도 보내 주셨어요. 이게 원래 시청 접견실이었는데 갑자기 다목적실로 목적을 변경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접견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5층 대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접견실이라고 해서 자리 공간이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앉아 계신 거기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접견실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의 가운데에 탁자가 있고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명 정도뿐이 앉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거든요. 기부금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외빈들이 오면 거기에서 대기하시다가 같이 회의를 나누는데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좁아서요. 그래서 너무 좁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가 봤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도 접견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접견실을 좀 넓게 확보하고 거기서 또 필요하면 회의도 해 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이용하고자 비용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러시군요. 국장님, 세종 개청 이래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 접견실이 좁아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접견실하고 상관없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접견실을 더 확대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접견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빈들께서 오셔서 활동하는 데도 큰, 그래도 우리 시의 나름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접견실, 회의실 자체가 우리 시의 얼굴로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락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만약 두 분 이상 앉아 계시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 본 경험으로는, 이건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라남도인가 그 경우에도 넓은 다목적, 의회입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견실로 인해서 업무를 못 본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외빈들이나 회의하는 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면 적은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 충분히 하는데요. 당장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다목적실로 개조하지 않아서 시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하면, 지금 3억 들잖아요, 집기 비용까지 포함해서. 3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만, 잘 아시지만 세입예산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또 나가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는 이 접견실의 규모하고는 상반되지 않게, 오히려 접견실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동안에 했던 성과는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운영지원과에 있는 그 뒷부분을 터 가지고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거기 지금 창고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 직원 상담실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상담실은 공간을 따로 운영지원과 안쪽으로 있습니다. 조그만 소회의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상담실로 쓸 계획도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상담실의 목적이 시청 직원분들의 고충을 비밀리에 상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상담하는 게 오픈이 되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 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복도, 거기에 조그만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사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회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크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원래 운영지원과 사무실 공간이지 회의 공간으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니,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체적인 거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접견실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접견실은 따로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거기를 터서 공간을 확보하고 쓰겠다 그런 거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추경이라는 부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추경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본예산 때, 다음 회기 때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올라오는 항목은 사안이 굉장히 급하거나 꼭 시급한 사업 아니면 다루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에서도 수없이 많이 올린 사업 중에서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로 잘랐고 제외된 사업이 많은데 그 제외된 사업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다목적실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종전의 소파 굉장히 우수하고 품질 좋은 소파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시고 다른 걸······.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종전의 것을 활용하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어차피 그거는 엔틱 가구거든요. 고가구기 때문에, 고가구 전통 양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종전의 거 활용하면서 같이한다는 전제면 같이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10개 세트인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터서 공사를 하게 되면 3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이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건설교통국 이전도 있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근무환경도 개선도 해야 하고 또 구내식당도 일부 개선할 부분이 같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거는 직원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거는 오래, 단기간에 검토해서 됐다는 사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추경에 담긴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부분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의 업무 공간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기존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나성동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수변 상가로 이사를 오고요. 스마트허브에도 지금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나가 있고 우체국에도 나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부터 해서. 공감대 형성인 것 같은데 세종시청 별관 짓지 않는 걸로 결정 내렸잖아요. 업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직원분들 업무 피로나 과중이 날로 쌓여 가는 상황 속에서, 물론 접견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접견실 같은 거는 40㎡, 그리고 인근의 대전은 1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견할 때나 어떤 모금을 한다거나 전달하고 이런 것들 행사할 때 주로 접견실에서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긴 해요. 그런데 다만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된다 이거지요. 지금 시청 별관도 취소해 버리고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다목적 회의실로 쓴다고 하고 접견실로도 쓰겠지만 그 공간도 필요하면 직원들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시청 별관을 당초에 계획 있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 공간 활용도 결과적으로는 있는 공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쓰던 접견실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회의실로 작은 규모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당초에 시청 별관을 계획했었잖아요. 전액 시비였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전액 시비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행안부에서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없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행안부에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행정 수요도 많이 생겨나고 필요할 텐데 예측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직원분들 업무 공간도 없고 외부에 다 나가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야기될 수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작하게 되면 5~6년, 6~7년까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같이,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시장님이랑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고민해 보세요, 논의 좀 해 주시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김충식 위원님하고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더불어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시설들 임차료를 받는 곳이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용하는 공간에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거기도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관련 근거가 있어서, 서울대가 국립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립대라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진어린이집도 국공립이라 안 받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공립의 경우이기 때문에,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공립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세종시에서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임차료를 받지 않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래 새만금청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새만금 체육관도 있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어진동사무소로 지었는데 당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새만금청도 한 4~5년을 쓰고 있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체육관도 있었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땐 아마 행복청에서 관리를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체육관도 있었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체육관도 있었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거기에서 배드민턴대회도 하고 탁구대회도 했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제는 어진동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회를 하고 체육관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더 많은 유동 인구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대회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동호인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보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간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진동 복컴을. 그런 쪽으로 접근한 거고요.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도로를 내는 건 아닙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게 저희 24개 읍·면·동 중에서 이런 환경인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진동, 반곡동, 고운동 북측.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추후에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실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곡은 올해 아이들 여름방학 때 할 것이고, 고운동 북측의 경우는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누차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하고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가 한글도시다 등등 한글과 관련해서도, 세종대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종대왕 혹은 한글 이런 것만 좀 하지 말고 세종대왕의 근본적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철학이 있잖아요. 애민하고 위민정치를 했던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먼저여야 되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정말 시민들이 쓰여야 할 곳에 먼저 쓰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정말 낡아서 못 쓰일 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한글도시도 만들어져야 하고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뭐도 해야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민본사상이나 위민이나 애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한글 관련된, 세종대왕 관련된, 어차피 세종시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요. 이 관련된 사업들은 그전에도 했었어요. 김종서 장군도 마찬가지였고, 성역화 사업도. 그리고 3기 시장님 때도, 그때 한글 담당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번에는 좀 더 드러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실제.
현미
김현미위원
저는 관련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무너졌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추경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그것보다는 거의 다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분명히 이것들도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시민들의 삶에 확 와닿아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올라왔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접견실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회계과 업무인 게 계약 업무기 때문에 회계과가 진행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청사 관리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청사 관리도 하고 재산 관리, 물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설도 같이 하고 계약 업무 담당하고. 이거 애초에 제가 궁금한 거는 회계과 업무이긴 한데 ‘여기에 접견실이 필요해.’라는 의사 결정은 회계과가 하나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결정은 회의 과정이라든가 운영상의 과정에서 드러나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휘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나 다른 실에서 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청사 관리기 때문에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결국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누군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계획 단계에서는 지휘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구성해 보고 해서 결정한 거고요. 다목적 회의실, 접견실 공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이분들이 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그렇고 시·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균일하게 해서 이용 편의성을 돕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세종시청 안에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층별로 보통 2개 정도씩, 큰 거까지 따지면 또 따로 있겠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용률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체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들은 거의 많이 쓴다고 보이고요. 그거는 따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용률도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이용률이나 이용 횟수?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자체는 제가 실적까지는 모르지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접견실이 다목적 회의실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회의 부분만큼 충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럼 기존의 기이 진행하고 있는 회의실들의 사용률이 최대한 얼마큼 되는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용률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따로 있겠지요. 어느 때는 회의 공간이 차서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는데 이 경우는 접견실과 같이 효용성을 높이자는 측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출발 자체는 그냥 접견실인 거지요? 접견실이 좁아서 넓히자는 측면이고 활용 가치 차원에서 회의실도 사용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실이 먼저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접견실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접견 공간도 확보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출발 자체는 접견실이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결국 왜 이 시점이냐, 세수도 부족한데. 특히 대표적으로 최민호 시정이 딱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300억 갚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300억을 딱 갚으면서 뭐라고 워딩하셨느냐면 향후 6년간 40억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얘기하셨어요. 향후 6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압박될 부분들, 부담될 부분들만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사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전 이춘희 시장 시정에서도 근 8년간 사실 계속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가 본예산 때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 때 딱 하고 올라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접견실도 실제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접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하반기 것부터 주셔 가지고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대회의실에서도 충분히 사실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활용도 하는 거지요. 꼭 접견실이라고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 대사님들 접견이라든지 약간의 의전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 공간에서, 40평인 그 안의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요. 실적으로 여덟 번 정도 하셨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40평이 아니고 40㎡라 1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40㎡.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좁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저는 넓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넓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가능해 보이고, 인원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옆에 대회의실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시장님 옆에 접견실이 있잖아요. 접견실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회의실이지요, 회의실. 접견실이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네, 회의실이지만 사실 거기에서도 행사를 많이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회의 형태는 되지만 의전이랑, 저는 의전을 중시하진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우라는 거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40㎡ 접견실도 당초에는 이런 시설들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시청을 이전하고 좀 활용하다 보니까 새롭게 그런 것들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공간 활용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해 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뜻은 존중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3억이면 300억 갚은 것 중에 100분의 1인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좀, 성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시기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목적은 접견이 목적인 거지 그 외의 회의 목적은 그냥 부가적인,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자꾸 부각해서 말씀하길래 내가 지금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접견 형태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공간이 넓다면?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협약식이나 전달식이나 접견, 외국 대사 접견 이런 부분들이 연중 계획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연중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대사들이 요청하게 되면 급하게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임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 들어 보니까 국장님도 정확한 쓰임새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접견인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맞춰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공간 이동을 협탁 이런 것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3억을 투여해 가지고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성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필요성 이전에 어차피 해야 되겠다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공공계약 분야 전문 컨설팅 운영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2200.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계약심의위원회 현황하고 거기 지급했던 기술 자문료 같은 거 주고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급 내역 그거를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계약심사자문위원회랑 계약심의위원회랑 같은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는 해 봤는데 자문위원회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계약심사자문위원회는 없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심의위원회는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네, 심의위원회로만 있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계약들이 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판단되거나 계약의 적정성이 맞는지 이럴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이 있던데 그 안에 보면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자체는 임의로 보고 설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각종 계약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편성 및 필요성이. 그러면 계약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우리 본청,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업무 숙지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2200이라는 돈을 세우긴 세웠는데 아마 교육과 관련된 수의계약 업무의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매뉴얼도 만들고요. 해서 회계 업무 투명성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보면 업무 매뉴얼 제작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약 분야 교육, 컨설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는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업무 매뉴얼 제작하는 데 얼마,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교육 해서 얼마, 전문가 컨설팅이니까 컨설팅당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와 경비로 쭉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밑에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네, 표에 보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실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책이 나오, 용역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수당으로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업무 매뉴얼 제작이 한번 되면 매년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매뉴얼은 그동안 없었어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절차를 세분화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세분화된 절차의 표준을 놓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실제 계약 담당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된다면 업무를 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이 제작되면 이걸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활용은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활용을 계속할 텐데, 그럼 매년 똑같은 2200만 원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 거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매뉴얼은 이번에 하게 되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적인 부분이 그런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될 거라 앞으로 예산 반영되는 것들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다 2200만 원씩 계속 편성되어 있어요, 중기 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컨설팅 쪽을 좀 더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계약 업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거의, 본청으로 따지면 40여 군데에서 계약만 걸린 것들이 대부분 문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을 못 구하게 되면 본청에서는 다른 전문가에 자문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지방계약 실무교육 교재 제작으로 해서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업무 매뉴얼 제작할 때 지방계약 실무교육 교재 제작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60만 원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교육 교재······ 그거는 회계 교육이지요. 회계 전반에 관한 교육인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 겹친다고 볼 수는, 어차피 회계 안에는 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첩은 되지만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교육 교재고, 계약 사무 자체는 법령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약 사무법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이 이 매뉴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이 산출 내역서에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이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 보면 연구보조원이 더 많거든요. 원래 그런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인원수가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인원수가 추가되는 거지요. 1명의 보조원 금액이 더 큰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안에 몇 명이 포함됐는지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여기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인원도 한번 편성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 보면 예산을 결국에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국외여비로 옮기는 거지요? 시설비, 부대비를 국외 업무 여비로.
그러면 해외를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취지에 맞게 충청권특별, 여기 본 도입 목적에 맞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건지?
그럼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저희처럼 지금 보여 주는 것처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충청권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처럼 여기도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그럼 꽤 많은 예산이 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750만 원씩 4개 지자체 예산인 거지요?
30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씩 이렇게 6명으로 산출한 거예요?
각 시·도 단체장님들?
부단체장님들?
부시장님들?
그럼 시·도별로 한 분 이상씩 갈 수 있는 거예요, 6명이니까?
그러면 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시·도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구성해서 갈 계획으로 이렇게 올린 거지요?
만약에 연구원이나 시·도에서 공무원들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690만 1000원으로 기정액 30억 7092만 2000원보다 1억 5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를 위한 주요 시정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상징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상표권 등록 갱신비 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국내여비를 82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17페이지 시 상징물 상표권 등록 관련돼서 이게 신규 사업이면 혹시 기존에는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 상표 등록을 한 적은 없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2013년도에 상표권 8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등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바뀔 때마다, 2015년인가요. 2015년도에 세종시 캐릭터 새빛이, 새나리 바뀔 때 그때랑 ‘세상을 이롭게’라고 해서 슬로건 상표권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그 캐릭터 같은 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지금 세종시 캐릭터 새빛이, 새나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표권······.
대순
박대순공보관
충녕인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충녕으로 바뀌어 가지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충녕도 상표 등록 이런 거 했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충녕도 했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2015년도에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기존 갱신, 저희 CI 갱신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한데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걸 안 하게 되면, 전에도 어떤 게 생겼느냐면 모 단체에서 그걸 그냥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세종이 미래다’라면 그걸 그대로 활용한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특정 단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OO자영업 무슨 총연합회 이런 식으로 세종시가 있으면 세종시 마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세종시민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한테 허가를 맡으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허가를 맡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러니까 사익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걸 쓰겠다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공익적 측면은 해 드리는 게 맞고요. 사익적 측면이라든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우리 시에?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여기에서 논하는 건 좀 그렇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현미
김현미위원
설명서 15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요 시정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적 홍보, 시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매번 늘 때마다 추경을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게 한 2억 5000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도 부족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1억으로 최종 저길 해서 올린 건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추가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소한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걸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간적 측면과 홍보 기여도 측면 두 가지를 봅니다. 홍보비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기간적 측면은,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면 최소한 창립 1주년에 1년 이상 출입하면, 관내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1년 이후에는 돈 백만 원이라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그것도 늘렸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관외 매체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3년 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도 정부 광고 지표라 게 있습니다. 정부 광고 지표가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오는 건데 그 광고 지표라든가 열독률이라든가 상시 출입 여부라든가 보도 실적이라든가 월평균 페이지 뷰 수라든가, 시정 홍보도 기여도, 저희가 한 대여섯 가지를 놓고 그걸 감안해서 홍보비를 업체마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비를 주지 말자가 아니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반기까지 한 건 본예산에서 활용한다든지, 그 이후에 홍보비를 더 줘야 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상반기에 못 했던 데는 하반기라든지 본예산에 해야 하는 이런 기준이 뭔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언론사가 늘어서 홍보비를 줘야 돼서 추경에 이렇게 기준 없이 매번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공보관만의 틀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6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한테 어찌 됐든 추경을 올리셔서 이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신 자료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
세종은 단층제예요, 24개 동밖에 없고. 대전은 144만 5221명의 인구고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212만 5833명이 있고요, 15개 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홍보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홍보비 기준을 바탕으로 세종에, 이렇게 저희한테 보라고 주시는 건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기준 틀을 마련해서 현재 세종시에 언론이 몇 개가 있고, 이 언론들 중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이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사실 언론광고법을 보면 제3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각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세워서 그걸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1~2월에 자체 기준을 세웁니다. 다만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섯 가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아니면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기준들을, 사실은 대전이라든가 충북, 충남으로부터 그쪽 기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도 우리 시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드리는 중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많고, 이게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일종의 기자님들이 20~30개 정도가 부처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그쪽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이것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돼야 언론사 간에도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있으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 지금 자체 기준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의회나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1월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기관들을 같이, 기관 공보 사이드 부서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통의 기준과 자체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기준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와도 공유를 해 주셔야, 이게 어차피 언론홍보비가 나가면 그만큼의 효과도 가져야 하는데······.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기준이 세 기관이 같이 마련되면 우리 상임위랑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15페이지 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5페이지 내용 보면 김현미 위원님은 출입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내용 보면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번에 우리 시 급성장에 따른 각종 시책, 행사 등의 대외 홍보 추가 필요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우리 시 급성장에 따른 각종 시책, 네.
원석
최원석위원
시책 같은 경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종의사당 그리고 세종역, 대통령 제2집무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하계유니버시아드나 정원도시나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진행했을 때랑,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신 금액이 1억 원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가 필요분이라고 하셨으면 이 추가 필요분이 보충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 내막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억을 더 편성하게 된다면, 올해 예산이 선 게 11억 5000, 5000이 삭감돼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 같고요. 일단 줄어든 예산으로 계획을 짜 놓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랑 지금 추경이 편성됐을 때 상황에서 우리 시정의 대외 홍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따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지금 자료가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편성되면 아무래도 일반 지방지라든가 아니면 중앙지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원석
최원석위원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광고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다 하면 지금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게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딱 떨어지는 건 사실 없고요. 이건 한번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5000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3000 정도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 언론사가, 저희가 지금 저기 한 게, 홍보비를 지급한 게 126개 언론사입니다. 거기에서 5분의 1 정도, 25개 그 정도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어떤 때는 금액이 안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뜻에서 25개 정도는 그래도 돈 백만 원이라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2000만 원 정도는 뭐냐 하면 이게 추가 신규 진입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추가로 신규 진입한 언론사가 37개입니다. 거기의 반 정도만이라도 상주하시는 분들은 드려야 하거든요. 그럼 18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10만 원씩이라도 드리면, 그러면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신규 언론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보도량도 커집니다. 저희가 원래 보도 건수를 이번에 한 게 64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보도량 자체가······.
원석
최원석위원
640건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기대효과가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640건에서 예를 들어서 몇백 건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예상치도 없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이건 한번 일단은 해 봐야 아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걸 계산적으로 수치를 때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그런 거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다.’, 이 정도까지 완전히 세밀하게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기대효과가, 이 정도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추정치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네, 추정치라도.
대순
박대순공보관
작년도에 보도 건수가 몇 건인데, 보도자료 제공한 건수가 몇 건인데 총 몇 건이 보도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걸······.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런 거라도.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정치라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유 좀 해 주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언론홍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의 어떤 소통과의 관계에서 언론들과 계속 협업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보좌하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는 게 저희 공보관실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언론들과 같이 세종시의 홍보 기법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든 논의를 하든 이렇게 하시나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선심성으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정책을 홍보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이것들과 홍보 기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공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일단 저희가 홍보 기법을 딱히 기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없어요. 다만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라고 하나요. 이쪽 부분에, 만약에 세종시의 어떤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행정수도를 찍는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맞춰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쪽은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는 기법을 어떻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기법에 대한 걸 받으라는 게 아니고 서로 피드백을 해 가면서 질을 높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 혹은 토론회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언론홍보비가 나가지만 조금 더 질 높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는 곳도 있을 테고, 그래야 그 방법도 또 새로운 것들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세종시에서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런 서로의 피드백들을 얻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고 나서 사실은 기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게 좀 더, 저희 자신도 이게 보도자료 낸다고 하면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좀 더 다뤄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 발제라든가 그리고 기획 취재라든가, 기사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715만 원으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624억 21만 원으로 기정액 613억 7082만 원보다 1.7% 증가한 10억 2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부담금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운영 및 청사 방호입니다. 남녀 통합제 운영에 필요한 침구 관리비 및 청원경찰 신규 채용에 따른 제복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시설 운영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구내식당 가스요금 240만 원 및 조리기구 구입비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심리상담사 채용 운영에 따라 기존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파견·인사교류자 지원 교류비 및 주택보조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존에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던 13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1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임용식, 사무관 임용식, 퇴직자 퇴임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 2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 소급분 등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 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 지금 감액된 게 있어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거기 보면, 보셨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외로움전담관이라는 게 생기는 걸로 대체됨으로써 예산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외로움전담관 계획을 보니까 실제 운영은 7월부터 하시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저희가 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여기 뒤에 참고 보면 전담 조직 운영이 7월인데요. 아, 초기 업무가, 초기 업무에도 그 실제 업무가 포함되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이게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가 상담사를 일찍 뽑아서 5월 1일부터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제출한 자료가 변경된 거예요, 실제로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7월 조직개편 때 정식 조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담아지지 않았고, 기존에 2명하고 저희 직원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명으로 상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초기 업무 수행 단계는 맞는, 그 단계인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던 일이 있을 건데 이게 외로움전담관이 생기면서 없어진 거 보면 기존의 직원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용이 다 포함은 된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용역 줘서 했던 내용과는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다 보니, 작년까지 용역으로 하던 부분들은 주로 심리상담, 검사에 그쳤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심리검사나 상담 결과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오히려 내용이 더 많아진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럼 이미 지금 외로움전담관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진행되는 거고, 그 예산은 올해 초에 반영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큰돈 드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채용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5000만 원을 깎으면서 자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원석
최원석위원
4700만 원 깎으셨는데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총 5000만 원에서 깎기는 그렇고요. 총액에서는 4700인데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원석
최원석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주신 자료에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운영 중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거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물품취득비. 그게 식수 인원이 5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50명이 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사실은 50명보다 좀 더 늘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직원들이 구내식당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건설교통국이 시청 앞으로 130명 정도가 저번 주에, 이번 주부터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 직원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명에서 100명 정도 식수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원래 시청 급식 인원을 몇 명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현재 구내식당이 시청이 여기로 올 때 300~400명 기준으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평균 500명 내외 정도, 거기에 많을 때는 550명, 600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은 사실 좁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원래 예정된 거보다 지금 많이 초과돼서 식사를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종전의 기구도, 아까 말씀은 500명이라고 했나요? 300명? 종전에는 그 기준으로 물품이 구매됐던 거였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븐기를 300~40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대용량으로 하면 500~600인분 정도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서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부분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종전에 예상했던 300~400에서 지금 500~6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더 늘어나면 이거 다시 또 바꾸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사무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없으니 당분간은 6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600명 선에서만 딱 자르는 것으로?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더 많아지면 사실 공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 공간에서는 최적이 맥심 잡아서 600명 내외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맥심은 예상하고 구매를 하신다는 거네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추가 구매해야 하면 설치 공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사이즈를 구매하시나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본 부분이고, 그러면 종전에 조리실 오븐기라든지 보냉고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종전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종전 건 저희가 이거 들어오면 실·과에 물품 소요 조회를 해서 쓸 데가 있다고 하면 무상 전환을 해 주고요. 만약에 없다면 공용물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 처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내용연수가 안 지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여기 전부터 있던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반대로 교육청 같은 데, 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전환 조회, 관리 전환 조회 많이 하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상 물건을 거의 쓰지도 않은 것들이 관리 전환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도 단체 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회해 보고 최대한 기존에 쓰던 물건이었고 해서 실·과에서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이게 물품취득비를 올리셨잖아요. 반대로 타 기관에서 받아 오는 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거나 알아본 적 있으시냐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쪽에서도 물품을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 보관돼 있던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일부러 방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여건에 의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물품이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어떻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세입예산 총액은 54만 6000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사업 반환금 17만 6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3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83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34% 증가한 9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청렴 행정 구현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국고 상환액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64만 원,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직무수행경비 354만 원을 각각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국내여비 183만 6000원을 본예산 대비 10%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건이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180만 원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취지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이 좀 타당하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 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실무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권익위랑 협의해서 추경 때 편성해서 좀 늦게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신고자에게 포상급은 다 지급된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권익위에서 이미 선지급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상금을 편성해서 상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인 임미라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임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40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액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서 U-도서관 구축 지원 5600만 원,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 1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96억 63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시설 관리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자료실 방음 패널 설치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U-도서관 구축 및 운영 지원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컴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축 사업 총 2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7500만 원과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및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629쪽 봐 주시겠어요? 추경에 원래 전기요금 했던 거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2400 올리신 거지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앞으로 더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저희 3개월 치 평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1200만 원이고 2월에 1400만 원, 3월에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00 정도 나오는 걸로 예측했고요. 더 오른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실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나라에서 정해진 26도로 유지하는데 위원님 오셔서 보셨듯이 저희 층고도 높고 층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 4층 같은 경우는 덥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한 24도, 23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2층이나 약간 이용객이 저조한 그런 실은 25도, 26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혹시 태양열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있어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랑 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거예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나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자료실 방음 패널 설치 예산을 감하셨어요. 이거 사유를 보니까 도서관 미관하고 바닥구조물 안전성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저희가 3층에 있는 소리가 4층으로 올라갑니다, 오픈형이라. 그래서 4층 디지털실 앞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미관도 그렇고 안전상 그쪽이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실은 소음 중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음 중화기는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0에서 1900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하고 소음 중화기 설치하는 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안 하면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네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그런데 크게······ 좀 시끄럽다, 2층에 있는 소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2층을 주로 경비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주지도 시키고 있고요. 소음중화기를 설치코자 저희가 국립세종도서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서 직접 들어 보니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게 소음을 잡는 효과보다는 하나의 또 다른 소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물리적으로 떠들고 있는 아이를 일차적으로 자제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금은 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무대리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바쁘게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기정예산액이 2억 1217만 원이지요? 몇 퍼센트 집행이 됐나요?
40.3%요?
그러면 적정선에서 집행이 된 거네요, 지금 상반기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21만 6000원을 내셨더라고요. 이 산출 내역이 뭐지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거만큼 일을 하신다는 건지,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워서. 좀 성과를 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건이 좀 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6개월은 나머지 예산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파악해서 이 정도만 올리신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소장님, 세종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오세요?
대면 업무 보고하러 오시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여기 기본경비에 다 들어가 있지요?
사실 유선이나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나 관계 부처, 관계 부서 다니면서 사실 많은 말씀들 나누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단순히 10% 정도 그냥 인상분에 의 해서 증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업무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에 좀 더 여유 있게 적정하게, 예를 들어 편성이 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 우리 세종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비를 풀예산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럼 여비가 부족해서 풀예산에서 사용하셨던 건가요?
어찌 됐든 간에 여비가 10% 정도 인상돼서 증액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보고 하러 오시고 하면 그······ 오실 때 혹시 혼자 오세요?
두 분이 다니시는데 여비가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다시 추경을 올리거나 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대부분 추경에 예측해서 좀 더 올리고 추후에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또 다니시려면 여비가 10%가 올랐으니까 10%만······ 이거를 산출한 거는 10% 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지원과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냥 제출한 건가요? 10%에 대한 여비가 상승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서 추경에서 하라고······.
그럼 어느 정도 더 사용될지에 대한 거는 예측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여비 어느 정도 쓰셨어요?
네, 몇 프로 정도 쓰셨어요, 원래 예산액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6월까지 했는데도 60% 이상이 넘은 거잖아요. 결국은 12월까지 해서 본다고 하면 여비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아껴 쓰셔서 63% 정도 쓰셨는데 앞으로 세종시 측면에서의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비가, 계산해 본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더 있어야 여비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증액을 시켜야,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