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집행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 방지 마련을 요구하고,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 관련 기념품 제작 및 지역 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세종시민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여 개선 22건, 권고 80건 총 102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1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 8030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3360만 원이 증액된 61억 1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47만 원 증액한 55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액 145만 원, 2022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업무 지원 협약금 집행잔액 1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 5140만 원보다 3050만 원을 증액한 5억 8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찾아가는 시민안전 교육비 및 동영상 제작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서 9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24억 8336만 원이었고 2억 4582만 원 증액된 227억 29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4161만 원을 증액한 22억 3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확대를 위해서 시민안심보험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 횟수 증가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 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2만 원을 증액한 41억 2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92쪽에서 93쪽 자연재난과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682만 원을 증액한 87억 9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 200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확대 1492만 원 등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4쪽 민원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454만 원을 증액한 12억 7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담동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연기면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 2741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3만 원을 증액한 62억 9561만 원을 계상했고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적 관리 사업 40만 원 및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 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32쪽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셔서 3~4편 정도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 안전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배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편집하거나 하시는 거지요. 제작하려면 영상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서 비용이 적게 계상된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괜찮은 부분인가요?

네,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47쪽입니다.

47쪽 보고 있습니다.

방한 물품 구입인데요. 이게 의복이지요, 방한 의복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율방재단 겨울철 지나면서 방한 물품 구매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분들께서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투입되실 텐데 방한 물품 구입이 꼭 필요했는데 잘 반영돼서 다행인데요. 한 벌당 8만 원이 원래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혹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 방식은 발주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발주를 해야 해서.

딱 2000만 원이라서 아마 수의계약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여기는 일부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금액이 또 있습니다. 합해서 맞게끔 구입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쪽입니다.

69쪽 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조치원에 1대가 있어서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인인감 같은 부분들은 시청에서 업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인지성을 생각해 보면 시청이 적정할 수 있고 조치원에 있다기보다는 조치원 대법원 등기소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신청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되고 나면 위치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편함 호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청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난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한 가지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등기소에 가까워야 되는 거지요?

가까울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무사들이 많은 데, 왜냐하면 직접 본인이 서류를 꾸려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담동까지 갔다가, 그렇지요? 만약에 새롬동에서 소담동까지 갔다가, 시청에 있으면 더 가깝겠지요. 그리고 다른 민원과 함께 시청에서 뗄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법무사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청이나 아니면 등기소 앞에 있는 게 제일 낫거든요. 어차피 먼 데 있으면 갔다 등기소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법무사 직원들도 소담동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렇지요? 조치원 가기 싫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청이나 등기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로 봤을 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고. 그렇게 검토가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또 김효숙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일단 해당 지역구에 법원 설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담동에는 한 5년 있어야 법원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는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편리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그런 업무를 볼 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니, 시민이 편리하도록 관공서가 있는 거지 시민이 불편한 데 관공서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네, 동일한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는 거기 있는 게 맞아요. 법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조치원 등기소 역할도 많이 축소될 거예요. 거기 보면 순회재판이나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하거든요. 거기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있는다고 하면 시청이 맞는 거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나 뭐를 서류로 허가를 맡을 때 시청은, 읍사무소나 시청은 안 들를 수가 없겠지요, 거의 대부분이.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첨부서류라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이 있거든요.

첨부서류 준비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0페이지예요. 저희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지금 보면 나무 플랫폼이나 이야기센터나 전의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 또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를?

그렇습니다.

데이터 올라온 거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고를 끌어와서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을 편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뭐가 개선이 안 돼 있느냐 하면 초기 운영비를 그 누구도 대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부강면에 거기가 제일 잘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딱 본전이에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그다음에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 가져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의면은 그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잘 끌어와서 지역에 좋은 시설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5년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을 못 해 줬다 이거지요. 첫해에 100%, 두 번째에 80% 그다음에 60% 해서 5년 동안 해서 제로가 되고 5년 이후에는 내가 이만큼 보조했으니 네가 자력갱생해서 관리비, 운영비를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유도해 놓고 그 부분에서 관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어 주기만 해 놓고 나오면 누가 돈 내서 운영하려고 하겠어요. 원래는 민간인이 지어 주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국장님이 데이터를 올려놓은 것보다는 협업해서, 내가 질의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그것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관광지가 없으면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잘 일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조치원읍 가서 잘 일이 있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전의에 가서 자겠어요. 그렇다고 전의가 전의초소나 비암사나 몇 가지 있거든요, 운주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사람도 거기에서 자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관에서 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사실 돈 들인 만큼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돈을 받아오고 건물을 지어 주는 데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안기, 무슨 과장님 있지요?

안기은.

안기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짓기 전에, 건물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그거예요. 나라에서 나온 돈이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내 얘기 소통이 돼요. 그런데 짓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얘기해서 태양광 하나는 100㎾짜리가 나무 플랫폼에 더 들어가는데 이야기센터에도 없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자력갱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건물 짓기 전부터 거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누가 됐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 시스템은 꼭 참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우기도 다가오고요. 읍·면·동으로 상습 침수 도로나 이런 지역이 있을 것 같고 또 자연재난이나 재해 취약 지역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미리미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1차 추경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제안설명을 처음에 해 주실 때도 율을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금액 얘기하고 증감률이나, 세입 증감률이 0.55% 그다음에 세출 증감률도 1.09% 사실 대부분 증감률을 얘기하는데 굳이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으로 보면 본예산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고 계획대로 잘 실행하고 있어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합치면 0%대인데요. 1% 미만인데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고, 그 부분도 거꾸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추경을 이렇게 하신 게 거꾸로 아쉽기도 하네요. 좀 많이 하셔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는데. 하여튼 간 올 한 해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682억 17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661억 1918만 1000원 대비 15억 9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334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11억 45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97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1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1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7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 9억 6800만 원,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 54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1만 8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보강 9900만 원, 노후 안전진단차 교체 2100만 원, 세종소방서 민원실 확장 공사 등 6400만 원, 소방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1억 16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한솔119센터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이것은 마무리가 되나요?

네, 소방본부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예정 공기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올라왔으니 어느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될 거다.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공기를, 공사를 진행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도 추진 배경에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셨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김효숙 위원께서 근무 여건 질의하시고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람하고 아름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연면적 비교해서, 후반기에 했으니까 연면적이 제대로 설계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솔 다음이 아름하고 보람이 되는 건가요, 센터로 보면?

저희가 한솔센터는 세종시 출범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가지고 3교대 인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 전의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전의119안전센터 만들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청사 부족 문제가 발생 않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 LH하고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봐도 너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하고 아름도 청사는 직원들이 처음 때보다는 부족하지만 현재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종시는 한솔동이 뭔가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다음에 지어지는 부분들도 거꾸로 민원이 시작된다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솔119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잘하시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다음에 보람센터나 아름센터나 이 부분도 살펴 주셔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게 있으면 잘 살피셔서 다음 예산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재난 대응 장비 현대화인데요. 이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기존에 구매하셨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낙화축제 때 굉장히 인터넷 통신망이 잘 안돼서 갑자기 많은 분들의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확대라고 해서 14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거랑 호환되거나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족해서 사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기존하고 달라서 최첨단 여러 가지 기능이 더 탑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약간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으실까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인 1개 무전기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지휘망과 작전망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 대해서 소방서장이나 현장대응단장이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지휘망하고 화재 현장에 투입된 A 센터, B 센터, C 센터 직원들 간 서로 주고받는 작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재난통신망은 채널만 바꿔서 하니까 좋고 기능이 더 향상돼서 음량이라든지 음역대가 발생, 뭐라고 할까요, 비적용, 무전 취약 지역 같은 곳 없이 더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했던 것은 시민안전실에서 편성된 예산의 기기와 단말기가 같아서 소방에서도 사용하시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재난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축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또 최민호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한몫한다고 보이거든요. 같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날이 많이 더워져서요. 일선에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화재 발생이 2건 있었더라고요. 예측하지 못한 화재들에 출동 건수도 많아져서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3개월 동안 화재 취약한 우리 관내에 단속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본부장님. 3월부터 3개월간.

김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1건이 적발되었는데 그중 소방시설법 위반이 56.6%, 22건이 나왔고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11건으로 26.8% 그리고 화재 예방법 위반이 8건, 19.5%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 관리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말 그대로 “위험”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금, 과태료를 대부분 먹이지만 더 심각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건 조치하는데 현재는 전부 다 과태료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다른 소방법 위반보다는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험상 보면 꾸준히 점검하지만 않으면 민간 분야에서 게을리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를 차치하고라도 적발되지 않도록 업소 같은 데에는 지속적으로 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 자료 119쪽 보시겠습니다. 차량 구매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원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제1종 저공해 차량 전기·수소 차량으로 교체하신다는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147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추경을 올리셨는데 전기 차량을 신청하면 적기에 납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밀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담당자 얘기는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노후 차량을 7개월 동안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운행하시고 7개월 후에 교체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노후 차량이지만 안전운행이나 점검을 해서 저희가 유지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습니까?

네.

7개월이면 상당량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제대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고요. 혹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삭감되거나 한 부분은 없었나요, 본부장님? 빠진 부분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월에 시장님한테 소방본부 외부 청사 말하는 거를 말씀드려서 좋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그거를 LH하고 행복청을 통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4200 정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올해 특히 안 좋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게 반영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4200만 원 용역비 자체가 삭감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면 왜 삭감됐는지 안타깝네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참고할 거고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펼 거 없이 지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오셔 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펴셨나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4억 1800만 원인데 여기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격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다시 받아 가지고 추경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나 모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소방본부 쪽에서는 다시 재사용하는 쪽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향후 적기 추진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