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마이크 꺼짐)성원을 보내 주신 데 (마이크 켜짐)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기존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의 변동이 없이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제1차 수정예산안을 6월 1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5억 6700만 원보다 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65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7000만 원입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45억 9300만 원보다 17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4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16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80억 98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 4000만 원, 고복자연공원 자연생태관찰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538억 5400만 원보다 1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55억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7억 3800만 원,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7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8쪽 물관리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342억 3600만 원보다 10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4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억 원,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64억 7500만 원,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1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154억 5400만 원보다 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수 관리 5억 9600만 원, 산불대책비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4쪽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88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3억 1100만 원, 2025년 국제정원국제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37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7억 원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환경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억 4200만 원 대비 102억 원을 증액하여 1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1억 4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대비 102억을 증액하여 1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수소버스 구매 지원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683억 대비 2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4페이지고요. 가시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예초 작업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 타깃이, 하고 있는 게 주요, 저희 도로를 상징하는 도로변 그다음에 작업 난이도가 어려운 사면, 그동안 그쪽에 사실상 가시박은 여러 가지로 제거가 많이 안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내용에 맞춰서 1억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초, 제초에 대한 금액이 작게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실상 예·제초는 시기에 따라 돈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폐기물 처리비가 없어요. 원가계산서에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제거하신 다음에 처리 어떻게 하세요? 이거 민원 받은 거 봤더니 가시박 제거하시고 한쪽 구석에 몰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해야만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1억 내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전에 합강공원 가시박 제거에 한번 참여했는데 그때 생태 전문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가시박이 제거되더라도 적절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학물질을 상당히 분비한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5t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됐고요. 제가 봐도 정식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하면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실상 요새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5t 이상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계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게 5, 6월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7, 8월에는 줄기 제거해야 하고, 9월, 10월에는 종자 생산 이전에 다 제거해야 한다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 세워 드리면 빠르게 시행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9월, 10월 되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때 합강에서도 유아기 상태에 가서 직접 뽑아 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례화되면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계획·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대상은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저희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주요 도로변 사면을 가장 정비가 시급한 데 36개소를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한 80㎞ 구간에 대해서라도, 사실상 나무를 감싸서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업이 맞거든요. 제가 작년에 아마 예산 때도 예·제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예·제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법상 계속 잘못된 행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이미 가시박 제거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습니까? 이게 지금 녹지국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모든 사업을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서는 하겠다라고 공포는 다 해 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삭제된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아야 하는지 저는······.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드리고요. 그 당시에 가시박은 사실상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 아마 그러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다 고생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계속 방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모든 국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언론 플레이는 먼저 하고 계시고 의회에 던져 놓는 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결국 나쁜 기구가 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가시박이 워낙 안 좋고 이게 교란종이기 때문에 나무도 다 죽여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아주 청결한 도시고 젊은 도시에 맞게 주요 도로변이나 사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8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덩굴 제거나 풀 베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이거는 국고 같기는 한데.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주요 산림의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지금 칡넝쿨이나 가시박이 엄청나게 어린나무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유해 식물에 같이 포함은 되지만 타깃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시박도 그렇고 교란종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끝나고 나서 폐기물 처리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여름철 되면 제일 힘든 게 가시박 풀 제거예요. 가시박 덩굴이에요, 이게. 덩굴 제거하고, 사실 가시박이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죽어요. 이 풀 베기 작업은 사실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그렇지요? 한도 끝도 없는 게 풀 베기 작업인데 얼마 전에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거는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뱀이 엄청나요. 이 풀이 무슨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갈대처럼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지금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종류의 풀이에요?

글쎄요, 가시박은 아닌 것 같고요. 흔히 돼지풀, 가시박, 저희가 환경 유해종으로 꼽는 식물의 종류가. 그런데 저거는 갈대처럼 보입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그렇다 보니까 밤에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고라니의 서식지가 되고 뱀이 그렇게 나온대요.

저도 뱀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또 풀을 깎아 달라고 하면 “우리 돈 없다.” 풀 좀 깎아 주세요,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올리셔 가지고 풀 깎으셔야 돼요. 풀 때문에 미쳐요, 여기 제방 하천.

저희가 이번에 예·제초에 상당한 행정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계는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상시관리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 확인해서,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좀 깎아 달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뒤 좀 한번 쳐다보세요. 죽겠어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간 여름에는 저희는 항상 제방이라든가 풀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풀 제거비가 항상, 의원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게 풀이에요.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원상태고, 저희가 그때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했고, 곧 2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지가 아니라 해 주세요. 죽겠어요, 아주.

어디, 금남면입니까?

뒤에 보면 잘 알아요.

네.

하여튼 풀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371쪽입니다.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비인데요. 신규로 올라온 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예·제초는 매년 3회로 올려 가지고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문곡천의 예·제초비만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 구간은 저희 국에서 사업 준공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까지 이거는 아마 저희 환경관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에 따라서 예·제초 사업을 각자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소관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천은 왜 안 올라와요?

다른 천은 소관 부서별로 맞게,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문곡천밖에 없어요?

문곡천하고 지금 지방하천, 혹시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문곡 소하천은 생태하천 사업으로 작년에 마무리, 완공된 사업인데요.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조성했는데 지금 이게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것과 같지 않고 1, 2년 정도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문곡 소하천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초 작업, 물론 신도심 구간은 산림공원과에서 예·제초작업을 하고요. 신도심이 아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은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예·제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은 세종시에는 문곡천밖에 없나요?

문곡 소하천을 생태하천 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도심에 방축천, 제천 이게 생태하천입니다.

방축천, 제천 누가 관리하지요?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축천, 제천의 예·제초비는 왜 별도로 안 올라와요?

아니요, 신도심 구역은 예·제초와 관련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접돼 있다 보니까 예·제초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심 구역에 대해서만 산림공원과에서 업무 분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의 생태하천은 문곡천 하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끝났다고 했는데 사업은 언제 완료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12월, 11월 말. 12월 이때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1, 2년 정도 예산이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토사가 퇴적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미처 본예산 때는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성이 없다가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네요?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1, 2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2027년까지 2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시고 보고서를 올리시면 어떡해요? 2027년까지 2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024년 내년에 1000만 원, 2025년에 2000만 원, 2026년에 2000만 원, 2027년에 2000만 원이라는 소리는 2028년에도 20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착각이요?

제가 중기계획과 관련돼서는 면밀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곡천 1, 2년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나요? 1, 2년만 투자해서 관리하면 끝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1, 2년 정도 유지·관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차피 문곡 소하천도 소하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은 안 올라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50만 원이 없어요, 문곡천 예·제초비 여유가? 그러면 문곡천은 아예, 문곡천은 올해는 예·제초를 안 할 생각이셨나 봐요. 예·제초비가 450이 올라왔다는 건 소하천 전체로 해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예 관리하실 계획이 없으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154개 소하천이 있는데 그 154개 소하천 전체를 예초 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제초 작업을 하는데 문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놓다 보니까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년 정도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제초비는 잡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1, 2년 정도 관리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누리빛문화공원 언제 인수하셨어요?

준공이 2021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십······.

몇 페이지, 398······.

네, 398쪽입니다.

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이 맞습니다.

2021년 12월.

네,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LH에서 받으신 거지요?

네?

LH에서?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인수는 했고, 아름동 구간이라 1생활권이라 받았고. 저희가 별도 사업을, 2021년도에 5억 5000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준공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억 5000, 2021년에 5억 5000 사업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한 준공을 2021년 12월 17일에 했다, 그······.

LH에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전에 아마, 2015년 9월 3일 정도 받았답니다.

2015년 9월.

네, 1생활권이라 인수는 아마 초기에 했을 겁니다.

국장님, 2015년 9월에 받았는데 시비가 2021년에 5억 5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398쪽에는 그 내용이 없을까요? 2021년에 아무것도 예산 투입 안 됐고 2022년에 1억 투입됐고 2024년에 4억 투입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2021년에 5억 5000 투자한 거는 기록이 없고요. 2020년에도 투자하셨습니까? 2019년에는 하셨어요?

2019년 이전에는 자료에는 사업 투입은 안 한 것으로······. 2021년에 5억 5000, 2022년도에 1억, 그다음에 올해 4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누리빛문화공원에 2022년 1월 24일에 1억 원으로 조성이 완료됐다라는 기사가 났던데 그 1억 원은 뭘까요?

언론보도는 혹시 2022년 2월······.

네, 맞습니다.

그때 누리빛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쓴 것 아닌지 그 말씀인데 2021년에 준공은 됐고 그 이후에, 이게 왜 언론보도가 이때 났냐 하면 동절기로 인해서 주민협의체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보도가 나와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는 1억으로 조성됐다고 하지만 그게 5억 5000 중의 일부였다는 거지요?

네.

국장님, 우리 문곡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곡천도 저희가 5년 예산안,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꼭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단회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업의 규모에 대한 정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물관리정책과에서 올라온 문곡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올렸다라고 얘기하시고, 누리빛문화공원도 분명히 시비가 이미 투입된 부분들이 있는데 누락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는 시설관리비가 그동안에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5년에 인수한 곳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보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재정 관리 자체가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 사항의 큰 뜻을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짚어 봤는데 1차 하고 그다음에 또 2차 공사까지 지금 이러한 과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나 생각은 있기는 있습니다. 1차에서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사계절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쿨링포그(cooling fog)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데 다시 야외무대를 철거한다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2차로 요구한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거는 시민들의 민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아마 주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 그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문곡천, 여러 가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아름동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부득불하게 선제적인 민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상관없이, 또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집행부의 업무 중의 하나이겠지만 민원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체 시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 미매칭사업 현황 받았는데요. 제가 유난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매립지 정비 사업 조치원 죽림리 국비 2억 3100 받았는데 누락됐고요. 폐기물 관리 매립지 정비 사업 부강면 부강리 3000만 원 받았는데 누락됐고요. 매립지 정비 사업 연서면 봉암리 1100만 원 받았는데 누락됐습니다. 이거는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다 사용할 수 없는 재정이 된 거고요. 조치원 죽림리 같은 경우는 편성 자체가 2021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국비 2억 4000만 원이 소멸되거나 또는 사업 이행률이 낮아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매립지가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단순히 매립지가 아니고 매립지는 지하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업들이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말씀하신 대로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하다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플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적절할 때 시비 매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득해서 국비가 적절하게 내려오면 저희야 100% 이거는 빨리 시비 매칭을 요구하는 게 저희의 도리고요. 어찌 됐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죽림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저희 나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는데 어찌 됐든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예산 부서에서 아마 국비 매칭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누락이 돼 있을 겁니다, 환경국 소관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죽림리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우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매립지 정비 사업이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국비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시비 매칭을 해서 일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지구에 대한 조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시박이라는 사업이 아마 계속 크게 환경적인 문제가 된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커졌습니다. 가시박이 커졌고, 사실상 이거를 알아보면 하천이나 산림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는, 없었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은 데는 한 8억, 그래서 최소 1억 이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박 사업을.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어차피 이 가시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이나 사면에 대해서 가시박이 엄청난 유해와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다시 한번 타진해 봤는데 그런 국가적인, 워낙 이 문제가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시작으로, 아까 김영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이 사업을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 사업으로 넣어서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고,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요구한 사업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네, 저도, 거의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아기에 뽑는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식물의 생장 주기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이번에는 워낙 방치되었던 주요 도로변이나 읍·면·동 수요조사가 지금 80㎞가 조사됐거든요. 거기에 먼저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어차피 요새 주민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큰 이동화장실 한 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윤지성입니다. 321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건 해서 공사비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 여, 장애인 수세식 그 기준으로 해서.

간이화장실은 그냥 하나 놓고 남녀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치에 대한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된 거지요?

네, 다 노후화가 돼서 아주 푸세식인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수요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 설치된 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가 3개인데 4개로 늘린다든지 그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하나, 세면기 이렇게 해서 아마 세부 항목별 설계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현재 기준에 맞는 화장실의 설계 금액이 거의 그 정도를 반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예전 것도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가 있나요?

네, 요새 계속 저희가 신도시에도 설치하고 있고 그러한 기본적으로 관급자재나 공사비도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기존의 내용과 현재 내용을 취합해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 저 태어나서 그런 말 들어 보는 거 좀 드문 경우였거든요. 세 분이 전화기로 돌아가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전 9시 45분인가,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공중화장실 건이에요. 4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이제 저는 1년 정도 됐잖아요. 저 보고 왜 그거를 안 하냐고 굉장히 막 하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보기도 힘들 정도의 화장실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 와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중화장실 건 같은 경우는 각 면 지역에서는 한 개의 면만, 저희 면만 8개, 9개가 넘는데요, 뭐. 푸세식이고 그거 사용 안 하는 그런 데. 그러면 그런 요구가 만약 있었을 경우에 현장을 가 보고, 그거를 자료를 해서, 그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4년 정도까지 접수 자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건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 분들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거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AS, ‘화장실 고장 났을 때 이 번호로 주세요.’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도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가를, 꼭 변기가 막혔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중화장실 건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 지역의 면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말고도,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큰 데이터를 놓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물론 관리 소관 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거, 폐기해야 할 거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저희 면의 면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못 쓰는 화장실은 파악 좀 해 보라고.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시로 항의가 오고 욕을 먹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없애 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녹지국에서, 물론 면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위 소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했고요. 읍·면에서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업무 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환경녹지국 본연의 기능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용역심의위원회 명단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예산실에서 관리, 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가······ 397페이지인데요. 세종시 정원 만드실 거예요, 다? 온 도시를 다 정원으로 도배하고 계시네. 또 1억이에요. 이거 1억이지요, 뒤에 박람회 용역 끝나지 않았는데 3억 또 올라왔고요. 비단강 프로젝트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비단강······.

아무튼 강에 관련된 부분의, 박람회 관련된 부분의 용역들도 또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이 책입니다, 첨부서류. 결과 보면요, 원래 11개 정도 용역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가 있고 부결된 게 있고, 곧 죽어도 이 정원도시박람회 용역은 항상 올라가요. 거기에 이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도 1억이 또 올라갔고요. 401페이지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11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고요. 정원에 관련된 용역이나 사업비는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항상 언론에는 “돈이 없다. 시에 지방채가 많다. 돈이 없다.”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은 잘리고 있고, 축제에 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문제거든요.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도 저희 행복2차 아파트 헬스장에 관해서 3000만 원이 예삼담당실에서 잘렸다고 들어서 제가 그거 추경에 다시 올려 주기로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필요성에 의한 사업들은 다 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 행사 예산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거 올려 드리면 내년에 추가로 안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 전 과, 전 국별로 22개 신규사업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이야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1억으로 끝나겠지만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돈 계속 들어갈 건데 시비 없다고 계속 “시비 없다. 시비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박람회,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필요한 사업들은 다 잘려 나가고 있고 지금 축제성, 행사성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녹지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전담 부서라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내용들이. 저는 되게 반대입니다. 이 정원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거 사업 설명도 보면 정확하게 뭐 나온 내용이 없어요.

지역 거점 정원 사업은 지금 전의면 묘목단지를 타깃으로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던 사유는 아시다시피 전의 조경수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축제고 아주 우리의 조경수를 대표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나름의 강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큰 틀의 정원도시에 들어가는 한 축이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화 연계 개발이 가능한 베어트리파크 그다음에 묘목 플랫폼, 조경수 단지를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원도시가 단순하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묘목 판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좀 와서 우리 진정한 조경수를 대표하는 마을을 구경도 하고, 와서 소비도 하고 이런 논의를 조경수협회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지역경제나 특화 개발이나 큰 틀의 정원도시에 연계돼 있었다.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수혜가 되는 조경수의 농장 주인들이 스스로 그러한 아름답게 정원마을을 만들어서 신도시나 타 지역의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정원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22개소를 조성해 보겠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묘목 판매 외에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전체적인 주먹구구식의 정원마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정원과 조경에 대한 전문가에 따르는 그런 시설에 대한 설계와 안내하는, 기본적으로 옥천이 유명하거든요. 옥천에 그러한 모델을, 시가 제공하는 돈을 시설비 정도로 추진 설계를 해 주면 22개 이상의 농가가 스스로 조성비를 내서, 최고 많이 하겠다는 데는 자기가 100평을 조성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오면 ‘와, 이런 게 조경수 마을이구나.’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뜻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표지판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왜 지금 해야 하느냐. 아시다시피 이게 또 조경수 정원마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물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하고 초화류를 심어야 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다 대겠다고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해 주면, 가까운 한 1, 2년 활착이 필요하거든요. 장미원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업은 우리 도시 전체를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원이나 “행사성 경비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또 중앙공원에 복사꽃 식재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이응다리 축제에 5000만 원 행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대형 행사일까요, 국장님? 엊그저께 제 지역구 반곡동, 집현동 삼성천에서 행사했는데요. 만족도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또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장미원보다 호응도가 더 좋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 멀리 차를 타고 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 내 지역 안에 이런 소소하게 마을 행사하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행사 같은 거 보면 대규모 행사예요. 금액이 5000만 원, 3000만 원에 끝나는 행사들이 아니고요. 용역 비용만 해도 벌써 3억이에요. 뭔가를 자꾸 식재, 진짜 이러다가 동네가 정원 되게 생겼어요, 세종시는. 국장님, 진짜로 뭔가 계속 신도심을 개발하고, 물론 도농 상생 지역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꾸 미비하고 미진하게 가고 있는 반면에 이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과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뭘 자꾸 심어요. 뭘 이렇게 자꾸 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자꾸 갖다가 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전의 묘목 플랫폼 작년에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전의 축제도 했는데 여기 어디서 관리하지요?

지금은 아직 미래전략에서 하는데요. 아직은 운영 주체를, 위탁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본부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전의 묘목 플랫폼 개장도 했는데 아직도 운영 주체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늘······.

그거는 제가 앞 버전이고요. 개장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그때 한참 운영 문제 가지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현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거는······.

전의를 지키는 사람들인가 어디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고요. 전의 묘목축제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전의 묘목축제가 지난번에도, 2021년도 전체 감사인가 그때도 예산 집행 관리 안 된 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어요, 영수증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이 상세하지 않다든지. 그런데 올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묘목 단가가 상식선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적인 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의 묘목축제에 관한 세부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축제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재정 관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의 묘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 지역이 나무를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거리도 제가 가 봤는데 묘목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쭉 있어서 그 거리를 좀 더 특화하고 특성화해서 연결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건 전의 묘목 플랫폼이 구성됐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전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통합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 올라온 것처럼 입간판 세우고 어디 지원 조금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전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플랫폼이 안정화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전체 조경수 마을을 대상으로 설계를, 말씀하신 대로 특화 설계를, 저희가 처음이니까 그분들은 묘목 심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러한 묘목과 정원과 그다음에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25선을 기본으로 한 도로변 위주로 많이 신청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문가가 전체를 조화롭게 설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묘목축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협회에 갔는데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좀 낮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사무관한테 분명히 지시했고요. 정산 문제, “제대로 된 정산을 해라.” 그리고 축제 할 때도 솔직히 그러한 행사 기획이 부족하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 남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고치겠다. 아직 정산은 안 끝났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묘목 플랫폼까지 해 줬으니 주민 스스로 전의 조경수를 타 지자체보다 특화되고 경쟁력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 그게 여러모로 부족해서, 이번에 이런 협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2개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100평 도로변 자기 땅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렇다면 시가 설계나 내용은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큰 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문제는 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묘목축제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지역주민이 하시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산의 문제라든지 기획의 문제라든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성·소모성이 아니고 항구적 사업이라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거점 정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입니다. 398페이지 좀 잠시,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월액이 작년인가 아마 1억 생긴 거 맞나요?

네.

작년에 이월액이 생기고 올해 1억이라는 금액을 메우기 위해 혹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아마 우리 재정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2022년도, 그래서 2023년 올해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꼭 기초 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혹시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잘려 나간다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매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 쓰였을 금액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고 들어 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세종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과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그거를 체크해서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활용해서 그래야지 담당 과, 부서 사무관님들의 노고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른 과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환경녹지국만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환경녹지국이 2022년, 2023년 변화의 폭이 제일 커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환경녹지국만 말씀드렸으니 다른 과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에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별거 아니잖아요. 고생한다는 말씀 해 주시고, 다른 과는 비밀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8억 4409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4428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직불제 이행점검 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280만 원 대비 6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관리 인건비 173만 1000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불제 이행점검 재료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생물 생산 이용 기술 보급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시민 중심 지역 맞춤형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5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인상분 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5억 907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22만 원 대비 2022년도 도시상징광장 공단 위탁 운영 집행잔액 반환금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184억 4689만 원으로 기정액 182억 2173만 원 대비 2억 2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7억 1617만 원보다 1억 5058만 원 증액한 118억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응다리 방문자 100만 명 기념행사 5000만 원, 조류 충돌 방지 필름 4500만 원과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명기구 보수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5억 555만 원보다 7458만 원 증액한 65억 8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방울새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9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네요, 몇 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려다 못 했던 게 있어요, 이응다리 솔라트리 제작·설치라는 게. 그런데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데 적으면 1개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몇 개······. 계획상은 1개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개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4개 예산 1억을 요청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올해 다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액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자 2000만 원 설계해서 공사 금액을 추정하고 싶었는데 예산 여건상 1개 설치로 시설비로 전환해서 2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측이든 북측이든 설치하려면 최소한 2개 정도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1개 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솔라트리 자체가 1개만 가지고는 어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하려면 최하 2개는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남·북측에 2개씩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중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하시게 되면 2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응교에 조류 충돌 방지 필름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필름지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3시 방향, 9시 방향 일정 부분만 했던 건데 효과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나왔거든요. 일단 효과가 탁월해서 설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환경부 공모사업은 공모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건축물이나 방음벽 위주로, 교량 난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항에 거리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민간 쪽 공모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하는 김에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하고 뭐든지 일이라는 거는 할 때 해야 해요. 조금조금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일은 할 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솔라트리 제작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2개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나무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어떻게 관리되는 거지요, 소장님? SCC에서 내려와서 매점 있는 메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수상 무대섬 가기 전에.

중앙광장?

네, 맞습니다. 아니요, 세종호수공원.

호수공원 중앙광장. 저게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건가요?

네, 어제도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나무 생육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초창기 공사할 당시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 기초가 전체가 다 흙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위 같은, 돌 같은 것들이 일차 매립되어 있고 그 위에 흙이 1~1.5m 복토된 상태에서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큰 나무들은 생육에 약간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 발주할 거고요. 저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들어요, 저 나무 하나에?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수·이식하는 데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저기 심었던 사람이 고쳐 주는 건가요?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인수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나무를 인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15년도에 저희가 호수공원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나빠진 건가요?

저희가 LH로부터 인수할 당시에도 생육이 좋다, 안 좋다. 고사하지 않았으면 인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9단계라든지 남아 있는 공원들을 인수하는 작업 중에서는 나무를 제일 중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살아 있다 쳐도 생육,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자라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식할 때 땅 작업도 하는 건가요?

거의 시비 작업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작업?

시비, 비료라든지 이런 작업 외에는······.

저 밑에 돌이나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저렇게 안 자란다는데 나무만 다시 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땅 전체를, 이게 워낙 방대한 면적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바닥에, 토양 밑에, 기초 흙 밑에 바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토양 치환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수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하고 저번에, 이번 연도에······.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인지 모르세요?

나무 한 그루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무 한 그루당 500만 원이면 땅, 토양 개선하는 데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그거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무 심기로 작정해서, 그러면 나무가 계약은 됐나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할 거기 때문에.

올해······.

올해 설계할 거고요.

하시는데 땅을 바꾸는 거는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올해 저희가 어느 정도 치환 작업을 해야 하고 나무 생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육을 돕기 위해서 벌레 잡는 제초나 이런 거 말고 땅의 토질을 개선하거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1년에 한 번 줄 수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2회 정도 하는데 공원 전체적으로 480개소에 대해서 2회 정도 시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00개소에 2회?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난번에 60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나무들은 거의 다 관목이든 교목이든 시비 작업을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초는 3번 정도 돌아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파서 땅을 만들다 보니까 수목이 자라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나무만 갈아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서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잘 생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발주할 때는 어떻게 토질을 개선해서 나무들이 자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429쪽에 보면 중앙공원 내 복사꽃 특화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형물도 설치하고 포토존 및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하나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 소나무 옆에 있는 포토존, 사진 찍는 곳입니다.

중앙공원에요?

세종호수공원. 데크 다 쪼개지고요, 저렇게 다 상한 상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 계속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이요. 거미줄, 다음이요, 집도 지었습니다. 관리가 저렇게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데크가 다 쪼개지고 썩어서 관리가 허물어질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다시 포토존 및 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이게 중앙공원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관리가 안 되는데, 호수공원, 중앙공원 다 관리하시잖아요. 메인에 있는 것도 저 정도인데 저번에 자동차 떼로 줄을 서고 있어도 “저희는 그거는 사용허가만 했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파트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챙겨 보겠고, 중앙공원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시화가 복사꽃이고 복숭아 특산물인데 복숭아 특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민들 쪽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사꽃의 개화 시기가 짧다 보니까 일단 인공조형물을 설치하고 복숭아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로 최소한만 조성하고 나머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렇게 구조물 자체가 아니고 요즘에 유행하는 조명 형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많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명 형태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육안으로 보이는 것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공원이 굉장히 많고 관리하시는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아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 소홀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공원 2단계가 복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건데 LH에서 공사하는 복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 중앙공원은 전반적으로, 저희는 2010년도 이전에 봤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전혀 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대체 바위가 어느 정도 묻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다 치환 작업 해서 걷어 내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앙공원, 호수공원 일단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좀 더 살려 볼까 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녹지국하고 정원을 또 만들려면 또 다른 토양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다리 축제 있습니까, 이응다리 기념행사 개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응다리에서 버스킹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원래 추경예산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 줄 알고, 4월, 5월에 100만 명 돌파를 했거든요. 어차피 100만 명 돌파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9~10월경에 세종축제랑 연계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그때 서커스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7억 54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4억 5971만 9000원 대비 12억 94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로경관 통합 관리 방안에 따라 동 지역 보행자도로 예·제초를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초 사업비 2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에서 교부 결정에 따라 설해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제설제 구입 3억 2000만 원,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2억 7000만 원과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6억 50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54쪽에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나와 있는데요. 소정육교가 언제 완공된 거지요?

소정육교는 국도 1호선에 있는 소정 대곡1리와 2리를 연결하는 국도를 횡단하는 육교입니다. 1993년도 국도 확·포장 공사할 때 당시 설치된 육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도?

199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996년?

네.

육교가 기한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해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구조와 강구조 결합해서 설치된 교량으로 알고 있고요. 총높이는 6.5m 그 정도 하고 연장은 30m 되고 있습니다. 교량 양측에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시골에, 대곡리 주민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계단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본 사항은 논산국토관리사업소에 도로점용허가를 현재 신청한 상태고 용역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잘하셔서 확보해 주시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육교가 27년,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이 넘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교 보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 있는 교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육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일단 그늘막이 설치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르신들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육교를 오르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강기 설치는 환영하고 감사한 일인데 좀 설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2쪽 일반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4억 776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8560만 원 대비 1억 9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40억 1047만 원으로 기정액 35억 5626만 원 대비 1억 5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883억 25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3억 19만 9000원 대비 40억 25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급·배수 공사 수익 5억 1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2795만 원, 계량기 설치 공사 수수료 511만 원,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8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883억 25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3억 19만 9000원 대비 40억 25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1억 원과 읍·면 급수 관로 확장 7억 8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594억 43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2439만 2000원 대비 46억 19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50억 3505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19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594억 43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2439만 2000원 대비 46억 19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수질복원센터A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하여 26억 8687만 원과 수질복원센터B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1억 6900만 원, 조치원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에 4억 2928만 9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략기획과 진입경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과 행복 1차 아파트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행 미준수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이행 소홀과 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절차 미준수 및 정보 공개 미흡,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총 212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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