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춘 한국수어 보급 및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 직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구체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관내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에 따른 지원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등 평창군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시보고 .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9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