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2건의 의견은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법 시행 예정으로 우리 군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체계적인 예방대책의 보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활동수당을 인상하여 금연 지도원의 대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09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