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기능 인력 재배치와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의 감축, 조정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25조로 평창군을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 수를 785명에서 781명으로 총 3명을 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71명에서 765명으로 총 6명을 감하였으며,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7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는 현원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 평창군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정원 3명을 감축하여 6급 이하 정원 713명을 710명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 중복 규정 삭제 및 위임규정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 제5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3조에서 투표권자의 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7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례 이임 규정이 삭제되어 안 제4조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 제10조, 법 제12조에 신설 됨에 따라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 제16조1항 단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에 리, 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이 가능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2조의6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규정 내용에 따라 각조를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법 개정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별표 제1호 서식 및 서식부터 제8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 요건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상위 조례 및 타시군 조례와 용어 등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범위 공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는 위원회 해촉 요건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3에서는 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 등에서는 상의 조례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재협약을 재계약으로 협약을, 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서는 조례 제11조의1항, 본문에 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조례 제12조의2와 충돌을 해소하고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 및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정원의 총수는 현 785명에서 782명으로 정원을 감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맞춰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문에 통일성을 이루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