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전략기획과장입니다. 권봉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5건, 주의 3건, 개선 4건, 권고 7건이며, 조치 사항은 완료 12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용역 4건 중 3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1건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책 결정 시 의견 수렴 과정 강화입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시민주권회의 미래전략분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티앱 등 시민 소통창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포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용포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사업 지연과 조속한 준공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 철거를 마친 상태로 보도 공사, 돌의자 배치 등을 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이 미흡한 구간도 재시공해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용포로 공영주차장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차 램프 일부가 적정 높이에 미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검토와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적정 높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LH, 남부경찰서,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도에 LH에서 회전교차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주차타워, 노상주차장, 나눔주차장, 쌈지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채용 업무 소홀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기준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6월에 공모 절차, 면접위원 선발, 평정 요소,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사무장 채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채용 시 동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서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종시티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티앱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 홍보부스 설치, 홍보물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티앱 서비스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세종축제 및 빛축제 등 시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행감 조치 결과 보고 잘 봤고요. 23페이지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생활권에 주차장이 부재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권봉기 과장님하고 유동석 사무관님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여기 보면 신설 추진이 됐고, 지금 반곡동 부지는 보면 반곡동은 거의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주차도 되지 않고요, 포켓존도 없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신설 추진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여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LH가 워낙 강경하게 안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가 구입해야 되고 조성해 주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하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료로 되다 보면 분명히 무분별한 장기 주차가 계속 생겨서, 사실 보람동·나성동도 나눔주차장으로 받았다가 장기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왔었거든요. 반곡동도 이왕 설치하는 부분에 있으면 유로로 바로 전환해서 시민분들, 진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곡동 주차장 부족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이지요, 복컴, 부지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매수는 했고요. 조성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무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실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느라고 집행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25쪽입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에 나성동, 보람동, 조치원 정리를 포함해서 4개 주차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 방식이 이게 주차타워 방식이 아니라 지평식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평식은 타워를 건설하지 않고 바닥에, 바닥면을 고르게 해서 그냥 1층에 면수를 확보하는 건데 이 상태로는 현재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일단 비용이 발생되지요,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당연히 발생하고 있고요. 동 지역에 필요한 주차 면수를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을, 물론 주차타워로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름동같이 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주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추측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물론 나대지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 앞에도 전에는 그냥 나대지 형태였지요. 대평동입니다만 거기를 포장하고 라인 마킹도 하고 스토퍼라고 해서 차가 뒤로 빠지지 않게 설치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물론 설치하고 나서 존경하는 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 수요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주차타워까지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 지평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관련된 의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본부장님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네 군데 적시했습니다만 나성동 같은 경우에, 나성동 793번지 “대체 주차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지평식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못 들어 보셨어요?

그게 사실은 나대지 형태로 운영할 때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무료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이 주차하셔야 하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물에 주차 안 하시고,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요금도 받고 설비도 좋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어쨌든 주차 면수는 지평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성동 같은 경우에 27억이잖아요, 조성 비용이. 그러면 이 27억의 대부분이 부지 매입비에 충당되는 건가요?

부지 매입 포함입니다.

그럼 대부분 부지 매입비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평식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고 하면 기왕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정말 불법 주차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들어가 보면 지하주차장에 약간씩 여유가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불법 주차 하고 있는 차들을 감당할 만큼의 여유 공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주차장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돼 있는 그 부지를 71면으로 과연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건설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이거 이전과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행부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비판은 또 비판대로 듣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숙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15페이지에 용역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들어갔나요?

총 네 가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용역사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용역 크고 중요한 용역들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버스 무료화 용역이나 그런 것도 나오는 즉시즉시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되었었어요. 용역이 잘 안됐고 그렇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결과 나오는 즉시 의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중간보고회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보통 발주하면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 단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하고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회를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과 시간을 상의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건 사무장 채용 업무 소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사무장 채용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한 건 이 사업 자체가 크기도 하고 내용 면에서 잘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 쪽으로 돌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목직이 많이 계세요, 균형발전과에?

직렬은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직은 시 자체의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게 초반에 건설하는 단계에서 토목직이 배정되는 거는 괜찮은데 북세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제언드려 봤습니다. 주민들이 잘 끌고 나가긴 하겠지만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하니까 건물 외형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더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업무 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 의견을 주로 듣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다음 3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또 광역지원센터가 있지요. 저희 공무원이 아무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직렬별로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 중에 있지요. 그분들이 만드시는 조합이 초기에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물어보는 것을, 너무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도 사실 국장님, 지쳤어요. 아무런 변화 현실이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 가지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권봉기 과장님한테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19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묻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지쳤습니다. 이제 묻기도 싫고 답변 듣는 것도 싫고 그런 심정이에요.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작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전주가 철거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한 시간이 걸려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전주 철거가, 통신선로 철거가 거의 완료돼서 다시, 철거를 8월 말쯤에 완료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보도블록 마감이라든지 화분 재배열, 돌의자 배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구간 구간 시공 불량 상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잔다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끝낼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회전교차로는 왜, 작년에 본예산에 돈 준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 4억을 줬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회전교차로는 이거와 같이 맞물려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전신주가 있고 그래 갖고 9월 초에 공사 재개해 가지고 그것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됩니다.

몇 월이요?

12월까지는 다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또 12월이에요? 다른 거는 10월이고?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통신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주가 있었습니다.

무슨 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전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택이 있었던 데인데.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 있게 와닿아야지, 사람들이 아주 지쳤어요. 그럼 임시적인 도로 복구라도 해 주든지, 공사를 지금······ 이 집 철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아우성을 떨어 가지고, 그분이 이사를 가니까, 공사를 안 한 게 지금 1년이 넘어요. 변명에 변명에 아주 주민들도 지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늦어지게 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무슨 전신주가 있었으며 무슨 통신주가 있었으며······ 현재 가로등 세워져 있는 거 보셨어요? 다 있어요. 왜 안 하나 이해가 안 가요. 그 업자도 선정됐다면서요.

네.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뭘 했어요? 한 게 뭐예요?

9월 초부터 공사를 재개시켜 놨습니다.

공사 재개 뭐 했어요? 과장님, 뭐 했어요? 가 봤어요, 현장을?

네.

뭐 했어요? 9월 초부터 변화된 게 뭐라고 봐요?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놨다가 재개를 9월 초에 시켜 놨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때문에 근 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전에는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에 중점을 뒀다가 가니까 왜 안 하느냐라는 원성이 높잖아요. 안 한 이유가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본예산에 돈 준 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난 이제 돈도 걱정돼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근 4억 줬어요, 회전교차로. 잘해 놓는다고 하도 해 가지고. 그 돈의 집행 과정도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하시려나.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4억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빨리 좀 하세요. 왜 안 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지쳤고 다 포기했어요.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이에요. 숫제 이게 주민과 협의가 안 됐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안 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 지연된다면 다 이해하지요. 그 자체를 놓고 안 하는 게 1년이 넘다 보니까 지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심정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12월로 간 거예요? 12월에는 진짜로 끝내요?

네, 끝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사예요, 그게?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정이 좀 늦어졌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돈을 줬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알아서 진짜 신경을 쓰세요. 쓰셔서 이왕 하실 거 만족도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왜 안 하나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여러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이든 농업정책과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업이든 작은 업이든. 예를 들어서 아까 권봉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시 업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력과 통신이 합쳐진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 진척이 공통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예로 도로과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였는데 도로 차선에 전신주 기둥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차가 통행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뽑아서 옮기는데, 그러면 전봇대 하면 전기선을, 전신주를 옮기는 거겠지요. 통신선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담당 부서는 열심히 했는데 통신이나 전력 부분에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담당 부서 분들에게도 업무를 맡았으면 책임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도 섞일 수가 있으니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한국적력과 한국통신 이런 부분하고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아무래도 담당 책임자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력이 있고 주민들이 보실 때는 전봇대니까 금방 뽑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통신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는다면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대외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좀 힘들었는데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일단 현장의 돌아가는 외형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고요. 어쨌든 통신하고 전력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빨리하도록 하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김동빈 위원님이 열심히 힘을 실어 주셔 갖고 대평동 성당 앞에 회전교차로 그건 LH와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미인수 지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LH가 힘든 형편이긴 한데 아마 예산상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거기도 연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과 관련해서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면수가 대상지 네 곳을 모두 포함하면 247면이거든요. 조치원은 일단 놔두더라도 보람동1하고 나성동하고 합쳐도 130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성동에 71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71면 정도는 주차 면수가 나오고, 실제로 50~60대 정도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1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주차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한 가지 개선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훨씬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주차 수요에서만큼 개선 효과가 정말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사업비의 문제라고 하면, 아까 지평식이 나성동이 27억이거든요. 전부 합쳐서 102억인데 그러면 지평식 이외의 주차타워식으로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 얼마인지요?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걱정스러우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은 시설을 하면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주차라는 게 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지요. 본인 목적지하고 주차장의 이격 거리, 또 주차장의 면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고민해야 되고 또 교통적인 측면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를 이론상 무한대까지 확대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으로서 저희가 최적안을 찾은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타워로 했을 때 소요 비용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회전교차로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평성당 회전교차로는 아까 얘기했던 회전교차로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회전교차로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그 회전교차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용포리에 주차타워를 형성해 놨어요. 진입을 못 해요, 그 정도로. 반대편에서 해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요, 좀 돌아오셔야지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해 주시면 그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그것도 하고 대평동도 활용하고, 최근에 거기서 교통 사망사고까지 났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고성진 본부장님 훌륭하시니까 LH와 협상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사실 이 공사는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원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남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 8건,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은 29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 3건, 주의 1건, 개선 12건, 권고 21건이며, 조치 사항으로는 현재 추진 완료된 것이 13건, 추진 중인 건이 22건, 장기 검토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산지 태양광 패널 설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를 관리 부서로 지정하고 태양광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에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집중호우 이후 태양광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모두 복구 완료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매 플랫폼 따사누리 개선에 대한 필요입니다. 그동안 따사누리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구매자들께서 불편함이 많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온라인 기획전 기간 동안 자사몰과 네이버몰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온라인 판매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따사누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 유인을 통한 소비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및 체험‧판촉행사, 콘텐츠 제작‧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 기간을 4개월 확대하고 상인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인회별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연계 및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시 고유 축제 및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서울 비즈니스 라운지 업무 분장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거점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 방문객에게 우리 시 투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회협력사무소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분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라운지를 방문하는 기업인들이 회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수도권 기업의 세종 유치를 위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 추진 시 지역 엽체 우선 참여입니다.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공사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가축 퇴비공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충광농원 내 노후된 퇴비 생산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각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서 저감장치 등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의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질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악취 저감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공급식센터 납품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계약 자격이 미달된 업체의 우회 납품 규제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2023년, 2024년 공급 입찰 참여 적격 업체 선정에서 제외 조치하였으며, 위반 업체 생산 제품이 적격 유통 업체를 통해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사항은 제3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시 운영 거점 소독시설 추가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현재 연서면과 전의면에 거점 소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설치한 연서면의 임시 거점 소독시설은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가금농장 AI 차단 방역을 위해서 최대 8개소 소독시설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권역별 차단 방역을 위해서 남부권역 상시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사항, 소관 사항 구분 없이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보고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10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퇴비에 대한 발효할 때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감장치 시설 어떤 개선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저감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EM을 통한 적극적인, 친환경적인 저감 대책을 일단 수립할 예정이고요. 10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퇴비에 대해서 우량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하지 않으신 거지요?

이쪽 관리·감독 측에서는 퇴비 관련 생산 업체 현대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물위생방역과 차원에서는 ICT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정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동 감시가 되는,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 자동 감시가 되고 바로 출동해서 수치를 낮추는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냄새 저감단을 운영해서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취제 같은 경우에도 살포를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EM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연한 다음에 관련된 농장과 함께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는 분류하는 고액 분리 시설도 지속적으로 농업법인인 충광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어서요, 그에 대한 관리비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현재 변화된 거는 없어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냄새가 충광농원 자체에서도 있지만 동신농산 퇴비 발효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더 많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에 관련된 건데요. 농업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농번기 때 되면, 116쪽인데요. 멧돼지, 고라니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가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요즘 멧돼지나 고라니들도 뭐라 할까, 더······.

똑똑해져서.

똑똑해지기도 하고 포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잘못하면 굉장히 피해를 입거든요. 노인 농가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에 대한 포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방지단이 44명까지 늘어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있고요. 다만 여름철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살을 하거나 생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절기에 많이 잡고 있고, 민원은 하절기에도 많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찰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보상이 좀 낮다 하는 표현이 있어서요, 포상금도 현재 추가 지원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 설치라든지 농작물 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마련, 정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멧돼지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멧돼지가 똑똑해졌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복숭아 농가 같은 경우 복숭아 가지 있잖아요. 목으로 자기가 분질러요. 이해가 안 가요, IQ가 높아졌어요, 멧돼지도. 그래서 복숭아 농가, 과수 농가 있잖아요. 가지를 분질러서 그걸 먹어요. 과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멧돼지가 그렇게까지 몰랐었어요. 과수 농가들 있잖아요, 멧돼지가 단맛을 알아요. 동물과장님, 아시겠어요? 그 정책을 많이 해 주셔야 돼. 과수 농가들도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이 맛을 느끼면 그 복숭아밭은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나무를 다 훼손시킨다는 얘기예요, 복숭아나무를.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서 농가들의 피해를 절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요. 요구 사항 잘 정리해서 지원책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얘기했듯이 제 지역구인 충광농원은 사실 냄새 때문에 진짜 심각할 정도예요. 젊은 사람들도 왔다가도 떠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인구가 뭐한 얘기지만 줄어요. 주는 이유 중의 원인이 충광농원에 와서 한 달만 살면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방안을 국장님께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이 안 떠나는 면이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 차원에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구체화되면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드리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늘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50페이지에 각종 용역의 철저한 관리 및 전문성 관련해서 세종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분도 잘되어 있고요. 또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해 주셔서 앞으로 이것대로 운영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공공 배달앱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는 4개나 선정해서 그동안 홍보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거론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도 저희가 홍보 포스터도 제작하고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로 어떤 상승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한 적 있고요. 신규 회원하고 기존 회원하고 차별해서 1만 원, 5000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문자 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일일 25건 정도 늘었다는 통계를 받았고요. 주문액도 46만 원 정도, 평균 일일 기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가입자 수도 1500명 이상 증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6%에서 12%가 되고 상당한 수준이 있어서 부담을 갖고 계신데 그때 공공 배달앱을 연계해서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수치로 나타낸 게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4개 업체가 있었고 4개 업체가 11월 22일까지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를 유지해 왔고요. 이 중에서 잘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이 2개 업체에다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요구할 사항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배달앱의 운영 현황을 봤을 때 1위 기업하고 2위 기업하고 사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2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도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2개 업체 중에 1개 기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는 있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격차가 있다고 포함되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관내 업체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2개 업체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전이나 충남은 공공 서비스 중단했잖아요.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게 되면 몇 년이 지속되는 거지요?

보통 3년 협약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1월이니까 2026년까지 공공 배달앱 협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투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마케팅 비용하고 배달 운영 수수료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의 측면에서도 시민의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확대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현재 관내 기업을,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관내 1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이분들의 이주자복지센터 등 관내 커뮤니티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홍보하는 것이 교육을 받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그쪽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꼭 교육받으실 분들은 그 사이트를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홍보를 활용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만 보고드려서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세종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한국어교육밖에 없다고······.

네,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유일한 지원이라는 게 사실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무래도 1순위가 언어 소통이었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지원이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타 시·도 사례까지 찾아서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가축 퇴비공장 관련해서 어제 자 신문으로 보니까 살해 협박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마 악취로 인해서 공무원분한테 살해 협박도 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잡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충광농원을 관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액 분리 시설을 하는 것은 동물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하수종말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신고와 위협은 이번에 환경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 경찰에다가 의뢰했고 아직 밝혔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은 환경정책과에서 항상 나가나요?

각 예산 지원하는 파트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축 퇴비공장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저감 대책은 동물위생방역과에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나 악취로 인해서 뭔가 신고가 들어가면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떠넘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이 항상 민원을 넣으시는 게 어느 과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사실 부강을 가다 보면 유독 심하게 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저희가 행감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많은 돈이, 진짜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게 1970년대부터 한센인들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긴 한데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미 토양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을 거고요. 이게 한 해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사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한 해에 20~3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투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냥 쉽게 셈으로 하면 50년 동안 30억을 줬다면 1500억 정도 투입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실히, 정말 실무자분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정리보상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부강면의 민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계속 칼부림 사건도 나고 있고요. 이게 분명히 사시는 분에 대한, 또 이분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긴 하겠지만 이건 강력하게 처벌은 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잘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있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건데 이게 향후 50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똑같은 민원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폐업 보상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대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많은 수단과 많은 기관과 협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듯이 ‘한 해에 20억이지만 10년이 가면 200억이다. 이거 때문에 지금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나가서 폐업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이 다른 지역을 가도 이 규모로 안 되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방법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좋은 지적으로 담아서 사업 대상자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센인분들 몇 분 안 남으셨지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33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강이 7000명 정도 되시나요?

8000명.

8000명? 이 8000명의 인구가 사실 되게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부강 안에서 한정적으로 냄새가 나겠지만 조금 더 지속된다면 사실 주변 지역도 충분히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잘해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으로 해서 삭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치원 복숭아축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행사 기간 동안 계속 찾아가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버스로 인한 냉방 시설까지 갖춰 주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계속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수영장도 설치되어 있었고. 했는데 저부터도 가서 너무 더워서, 그날 어지러울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물론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더울 때밖에는 못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냉방 부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계셨던 관광객분들께서는 왜 복숭아 없느냐라고 성화가 되게 많으셨어요. 여기 안 계시지만 장미 없는 장미 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냉해로 인해서 사실 물량도 적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복숭아축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농업 활성화와 지역 고유의 시민들의 합의 이런 걸 바탕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농가 분들, 그날도 들었기 때문에, 농가 분들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축제는 망한 축제거든요, 실패한 축제. 시민분들이 오셔서 니즈에 맞게 물량도 더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9월 중에 평가보고회가 있어요. 이 보고회 끝나고 자료는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현재는 생산자인 복숭아연합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숭아가 없었다는 거는 올해 연초에 냉해라는 외재적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7월 말 전후로 해서 중생종과 만생종이 나는 그 사이에 축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축제 시기를 잘 맞추면, 올해는 4400상자가 판매됐는데 복숭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축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면 복숭아가 있는 복숭아축제에다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름축제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폭우도 있어서 사실 이 축제에 대한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해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부족했지만 판촉전과 함께 축제를 같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하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 잘 담아 가지고 빈틈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강면 충광농원, 아까 제가 발언을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영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보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연간, 지원 정책을 저도 봤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한 25억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상하수도 처리, 공공처리 시설에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다 포함해서. 연간 25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냄새잖아요, 그렇지요? 냄새가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전보다 오히려, 주민들 얘기로는.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아까 퇴비 발효를 시킬 때 뭐라 할까, 뒤집는다고 할까요.

부숙하지요.

그걸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난대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인구수도 나왔는데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적어요. 6100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6천대예요. 이 인구가 자꾸, 면장님하고도 의논하는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무슨 조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종시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이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아닙니다. 같이해 주셔야 잘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획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깊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일시적인 걸로 해서는 대책안이 안 나온다, 도저히. 그렇다고 연간 돈 들어가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늘 우리 지역구인 부강면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연결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충광농원 관련해서요. 충광농원이라서 농업정책과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퇴비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방역과는 거기에 있는 농가, 30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이 되어 있으면서 지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위생방역과, 환경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가 지금 직접적인 관리는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럼 여기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에는 가축 퇴비가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내에는 8개 퇴비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히, 충광농원은 두 군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네, 죄송합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돼 있는 데가 열세 군데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신비료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70PPM까지 오염 수치를 낮춰야 되는, 강제로 낮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장 없앨 수 없으면 시에서 어떻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게, 자부담도 물론 들어 있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살포하는 악취 저감제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EM하고?

일차적으로 EM이 가장 효과적이라서 EM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책연구를 통해서, 특히 양돈농장 악취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 악취 관리에 대한 등급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까지 감축해야 될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장은 조금, 이게 연차별로 다 달라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그러니까 충광농원의 동신비료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지요. 거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양돈농가 말고 비료 공장이요. 거기는 항상 차폐를 해 놔야 하는데 열어 놓고 부숙을 해 가지고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부숙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섞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특정한 기온에 따라서 냄새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차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해서 항상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라서, 그 사업자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환경에서는 냄새와 소음, 진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분 권한도 있지만 우리는 옆에서 농장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국과 과 입장에서는 지원을 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감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 저감시설을 하면 당연히 개인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산을 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이니까 환경정책과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권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퇴비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에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복숭아축제 다시 말씀드리면 9월 중에 평가보고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일단 어제 생산자연합회하고 저희가 의견 조율을 나누었고요. 전체적인 일정은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인되는 날 되는 대로 날짜를 확정해서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7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 방안 마련 이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공원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유휴지, 저류지 20여 곳을 검토했고요, 현장방문도 했고. 최근에 저류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적극 검토했는데 폭우와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한 A시설 같은 곳에 주민들 만나 뵙고 설득 중에 있는데 사실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있는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후보지 최종적으로 몇 군데 정도 생각하셨어요?

지금 남아 있는 곳은 한 군데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장소를 밝히기가 그래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저는 참 모르겠는 게 지적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만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방안, 주민 공청회 등 다각도로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권고 처리됐네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5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획대로 8월에 설명회 한 번 하고 동의안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보고서처럼 3월부터 상인회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5월 갔고 지금 8월이라서 나름은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라고 집행부는 판단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좀 더 충분한 시간 갖고 시민, 상인회, 기타 이해관계자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류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상인 대표들하고 만나 뵀고요. 서로 좋은 합의안은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이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 8월 8일에 했는데 동의안 제출도 8월에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뭔지를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에 대한,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관계를 짧게 잡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협약안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안 만드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박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계속해서 조성하려고 굉장히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고 실제로 그 놀이터 입지 선정까지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만 나와 있는데 사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련된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앞에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팻말조차 없고요. 그다음에 위탁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는 그 장소 자체를 사유지로 인정하고 사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인원 배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이게 정말 적정한가라는 집행부의 답변에도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개방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시민들의 어떤 정서 수준과 요구에 맞는, 또 법정 기준에 맞는 센터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해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적인 것은 마련이 되어 있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말고 전체 반려문화센터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워낙 반려견에 대한 문화가 향상되면서 반려인하고 현재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분하고의 약간 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도가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에는 공개해야겠다는 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센터부터 행정적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은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든 지리적 문제가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좀 더 추진의 속도를 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문화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인구 대비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문화센터가 재정적인 이유로 장기 검토로 분류가 돼서 사실 근래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입지상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최적으로 선택하는 곳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공론화 과정, 오히려 이런 거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입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아예 공론을 통해서 최적의 입지를 공모하는 방식도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진행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됩니다.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이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보면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농 여성농업인 영농지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파쇄단이 있었지만 파쇄단 운영 실적이 어려웠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령농, 여성농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파쇄기를 활용하는 파쇄단 운영과,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체력적 한계 때문에 큰 농기계보다는 작은 농기계를 활용하시는데 일차적으로는 작은 농기계 구입도 추진하면서 청년농들이 이런 파쇄단을 만들어서 영농 부자재도 파쇄해 주고 여성농들이 필요하는 일터에 가서 영농도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청해서 내년부터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국민 제안 신청, 영농 파쇄기 활용 국민 제안 신청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거인가요?

이거와 더불어서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용소방대분들이 갖고 있는 차량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제안해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2024년부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이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부상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농들하고는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젊은 농가들하고 저희가 말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나 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이게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리해 주면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가 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농진청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운영 거점 소독시설 추가 운영에 대한 관련한 농가 분들의 건의가 있으셨고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라는 장기 검토 계획으로 분류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북부 지역인 전의에는 상시가 원래 있었고요. 구제역 방역 때문에 9월 30일까지 예비비를 받아서,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서 연서면 지역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상시 운영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AI 특별 방역 기간에 운영하는 것과 구제역이 약간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것을 확보하고 나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린 거고요. 운영해 보니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하나, 북부 지역에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동부에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연서면 지역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에 들어갔나요?

아직······ 죄송합니다.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2024년부터 연서면은 시행되는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지금 설립 진행 중이시지요?

네.

언제 설립일까요?

일단 행안부의 여러 가지 승인 사항은 다 끝났고요. 지금 조례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조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행안부 설립심의회 심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거든요. 조건부 동의 내용 중의 하나가 전체 사업비 대비 위탁 사업비가 과도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좀 낮다, 이런 비율이면 적정한 인력 수급이라든지 운영이 가능할 거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제출한 소요 예산액을 보고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사업 내용 속에 적정 인건비가 계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거기에 안 나타나거든요. 아마 심의 때도 그걸 평가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인건비가 반영된 진흥원 운영 계획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컬푸드과 관련입니다. 사실 주식회사 로컬푸드의 설립과 지금까지 이런 규모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많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당초 설립할 당시나 또는 운영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판매량이라든가 또는 인력 면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로컬푸드과에서 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초창기 시각에 머무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건데 이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성장한 로컬푸드 주식회사의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설립 초기에 집행부가 가급적이면 관여해서 지원하고 응원하던 시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대신에 운영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정확하게 묻고 이런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지역 생산물에 대한 보호, 지역 농민에 대한 소득 보장 이게 근본이었고 잘못하면 이게 하나로마트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공급량이라든지 생산량, 그다음에 소비자의 니즈가 변화되는 거에 더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로컬푸드 주식회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가 잘 나오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새로 주식회사 사장님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과 잘하고 그분이 성과를 낸다면 성과에 맞게 잘해 드려야 될 것이고요. 성과가 없다면 그에 맞게 하는 것이 진짜 고도화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감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로마트처럼 흘러갈 염려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공법인이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시가 50% 가까이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분명히 공격성을 띠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초기에 작은 규모로 시작했을 때는 지원하고 응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대한 성과는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방식을 조금 더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세련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입니다. 산단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산단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반 산단을 관리하는 부분을 시에서 추천하나요?

관리사업소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산단 관리사무소는 그 안에 있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고, 다만 공영개발 한 곳은 아무래도 시의 예산이 투입된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민간 산업단지 말씀을, 그러니까 공영을 말씀드리면 전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공영개발로 한 곳이고, 명학산단하고요. 그다음에 벤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의 어떤 부서에서 추천하나요?

관리사업소장을 추천한다는 부분은 약간 어폐는 있지만 관리는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내용은 아닌데요. 일반 주민분들과의 소통 또는 일반 공무원들 간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이 상하 조직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추천을 한다 하면, 저는 깊이 있는 내용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담당 사무관님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공무원분이 정년퇴임을 하면 추천을 받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전임자분이겠지요, 전임 공무원. 전임 공무원분이 현임 공무원한테 하대하듯이 행동을 하고 주민분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1년에 한 번 쓰레기 한번 줍는 거, 봉사활동 해 주는 거 협조를 했나 봐요.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보고도 “1년에 한 번 같이 쓰레기 좀 주워 주십시오.” 그게 뭐 어려운가요? 그런데 그런 걸로 상하 관계나 이런 표현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거절 표현의 방식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업무가 바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음은 함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공무원분이 연락을 했으면 그럼 그 공무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관련 소관 부서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게 많잖아요, 농업 쪽은. 국비를 전부 받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받는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과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부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금으로 어떻게,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니 여기 지원하라고 하면 각 시·도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건 농업정책과인데 일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는. 그러면 그런 사업 자체를 신청 안 하겠지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원금도 잘 타 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참고로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물론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각 소관 업무의 과에서 논의해서 정부 지원금을 날려 버리지 않도록 조율을 해 보고 그렇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도 부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관련은 있지만, 아니지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다 조금씩 관련이 있겠네요. 농촌 일손 돕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나와요, 8000만 원씩. 물론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금을 받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세종시는 유일하게 지원이 없어서 돈을 반납했어요, 상을 못 타고. 그런데 타 시·도는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일손 돕기에서 1만 2000명가량 오히려 신청이 들어왔어요, 물론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동 지역 주민분들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하는 거를 모르니까 신청을 못 했겠지요. 그러면 또 좋은 예로 타 시·도, 세종시는 한 군데서 8000만 원만 신청해요, 국비를. 농촌 일손 돕기 신청을 8000만 원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2개에서 신청을 해요. 1개 다른, 위탁에서 하나 하고 시 자체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두 배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업무할 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 업무 소관 부서 연계성 있는 거를 약간 조정하면 안 되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님들이 대부분 환경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아마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광역 업무와 기초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똑같은 건데, 표현은 다르지만, 일할 부분을 못 찾아서 못 하는 보조금 사업도 일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농업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하다면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자체 조정을 통해서라도 신규 사업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조금 사업이 농업을 통한 과로 왔다가 이 보조금을 다시 읍·면에 해 가지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매번 말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 지역에서 로컬푸드에 관해서 면 분들이 이제 많이 다니시나 봐요, 싱싱장터도 그렇고. 그런데 의외로 연서면 지역에도 아파트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층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단체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고 신선하고 맛도 좋아졌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달 좀 해 주세요.”라고 해서 딱 여기까지만 들어서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부분부분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부족하니까 사실 로컬푸드 매장 신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신도시, 연서면도 가까운 신도시들이 많아서 그런 요청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봐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한종구 특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11건이며, 조치 상황은 추진 중 13건, 장기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드론의 농업적 이용 촉진 활성화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종시와 한국영상대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드론 전문화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업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론 활용 벼 직파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드론을 보급하고 직파 재배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활용 교육 수요 파악과 연계 교육 추진으로 농업의 드론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스마트팜 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1세대 스마트팜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팜 교육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96쪽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 확대 노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총 17대의 잔가지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에는 무상 임대 기간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공익적 효과를 감안하여 연중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임대 장비 14종 32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북부 분점 증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 임대 예약제의 내용을 담은 임대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세척·배송 서비스 및 임대 사업 환경 개선과 노후 장비 구입 교체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 인력의 보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친환경 미생물 보급 확대 및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서면 본점과 연동면 분점 2개소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 대상 미생물 활용 집합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 현장에서 이용 방법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과정 시 다양한 미생물 활용 계획 추진으로 친환경 미생물 보급 확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과수 품종 개량 추진 및 특화 작물 발굴 확대와 390쪽 품종 개량 연구소 설립 검토 요청입니다. 과수 등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기간이 막대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신품종 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용 작물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지역 특화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01쪽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노력입니다. 행복도시 개발 계획에 반영된 기존 고운동 농업기술센터 예정지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기재부, 행복청 등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5-2생 도시농업공원과 연계한 도시 농업 및 치유 농업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안전 사용 현장 실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 농업인들에게 안전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매번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빈도가 높은 수확 기종을 중심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04쪽 청년 농업인들 정착 지원 대책 발굴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율 증가에 대비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교육, 컨설팅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 사업, 특용 작물 분야를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벼농사 휴직기 재배 농작물 발굴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벼농사 휴직기 재배를 위해 단기성 고품질 벼 품종 보급과 지역 적응 시험으로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이모작 재배 품목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재배 기술을 보급·교육하는 등 새로운 작물 보급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보완, 개선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이 우리 세종시에서 보급되고 현재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세요?

현재 세종시에 드론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급한 거는 3대가 있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드론을 보급한 거는 2대가 있어 총 5대가 보급돼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드론의 활용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드론의 지원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드론이 한 대로 따지면 가격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가 2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현재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보조해 준 게, 보조 사업으로 나간 게 5대예요?

네.

5대 나갔는데 한 대당 2000만 원꼴?

네, 1500~200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드론에 지금 활용하는 거는요. 벼, 벼 직파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그리고 비료 시비하는 거, 벼에 관련된 두 가지 파트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과수 농가의 인공 수분에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장님, 농가 분들도 대농가 분들께서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 드론 사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보급화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드론에 대한, 한번 사용하셨던 농가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지요. 그 정도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드론에 좀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에 드론 방제, 병충해 방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도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농업인들에게도 교육을 시켜 드리고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요즘 맨날 우리가 축산 농가나 하는 경우에, EM 아시잖아요?

네.

EM이 현재 몇 곳에 있어요?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저희 센터 본점에, 연서면 본점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연동면에 있어 2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무상으로 대여 주고 있지요?

네,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농가 분들한테 수량에 대한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저희가 한번 오셔서 가져가는 양이 최대한 100ℓ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그 농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100ℓ가 좀 부족해 조금 더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기준을 100ℓ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M이라는 그 효과성은 확실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요?

네,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EM을 더 많이 보급화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현재 여기 자료에도 물론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는데 지금 등록한 농가가 1600명 정도 되거든요, 농가가요. 그중에서 지금 배양액도 지금 상태, 이 정도 농가, 가져가는 농가 수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가져가는 그 보급량도 농가들의 큰 민원은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크게 확대할 생각은 아직은······.

주로 한우 농가가 가져가요, 양돈이 많이 가져가요?

많은 농가가 가져갑니다. 일반 원예 농가부터 시작해서 축산 농가도 가져가고요. 다양하게 농가들이, 그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지요.

농가 분들이 이것을 좀 많이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금남 지역에 말씀하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멀다, 가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별로 차이는 있는데 매일 가져가는 농가들은 거의 없고요. 일주일 간격 아니면 월 몇 회 정도로 지금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개소에서 배양하는 액이, 보급량이 전 농가가 지금 하는 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남면 지역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 투입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고요. 금남 지역에서 1년 그거를 통계를 내 보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져가시네, 10%면.

네, 양으로 봐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뭐든지 농가 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드론 사업 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벼농사 휴직기 재배 농작물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동계 작물 수확을 농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셔서 판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량 수매 및 직불금 지원 등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 사항을 적어 놓은 건지.

사실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희망 사항으로 지금 기록했는데요. 이게 벼농사 벼농사 이모작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특히 중부 지방에서는 벼농사 벼농사 이양은 절대 안 됩니다, 이모작이. 다만 벼농사 플러스 사료 작물, 벼농사 플러스 뭐 청보리 이렇게, 일반 밀, 저희가 하는 거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신 농가들이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장은 하고, 실제적으로 가능은 해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확, 예를 들자면 사료 작물 수확하는 시기하고 벼를 이양하는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랬을 때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양했을 때는 이 벼에 어떤 문제가 또 되거든요. 제초라든가 질소가 너무 또 많이 문제가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작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유통이나 수매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기피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쉽지는 않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에서 시범 단지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진청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시범 사업으로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경관 작물 재배하면 잡초 발생도 억제하고 땅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겨울철 경관 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경관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겨울철에 벼 수확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자운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유채 이런 꽃에 관련된 걸 심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로, 녹비 작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좀 경운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는 그거를 시범적으로도 해 봤는데 농가들이 크게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고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향후에는 정원산업박람회도 있고, 세종시에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가들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비용이요?

네, 경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나요? 협력만 되면······.

겨울에 녹비 작물 심는 거는 종자 파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농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그렇지요. 농가들이 같이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를 설득도 해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도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그 땅 자체에 효과가 있다면 한번 조성 사업,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도 실시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과일 품종 개량 기관 설립 검토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로컬푸드과에서 했던 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나 봐요.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다른 데 보니까 센터보다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는 각종 연구소라고 해야 하나, 딸기연구소 뭐······.

도 단위는 농업기술원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단순한 기술 교육이라든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좀 농업 분야를 세종에선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커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수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동아리처럼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좀 전문적인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자체 입장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소를 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있었어요. 경기 이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다 중단돼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중간 도 단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거기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가능한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신 품종 개량 같은 경우는 너무 막대한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종 개량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품종이 개량된 부분을 좋은 품종을 저희가 발굴해서 확산하는 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이 연구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 역량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굳이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단순한 전달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그 업무가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페이지를 넘겨 봤어요. 그랬더니 2번, 3번, 4번하고 6번, 7번 보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9번도 관심이 많고 13번, 14번 관심이 많은데요. 그냥 짧게, 짧게 짧게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보급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경상남도인가 하고 전라남도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여기 청년 농업인분들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 농업인은 진짜 청년 농업인,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이분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 농업에 대한, 우리가 흔히들 지금 우리가 그냥 “농사지을래?” 이렇게 하면 “아우,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래?”라고 하면 그 농사 짓는 접근 방식이 2차 산업, 3차 산업 이거와 연계를 지어서 젊은 층과 이렇게 교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빼고 순이익이 매년 5억 얼마가 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1인당 1억 넘게 순수익이 생긴 건데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거 할래, 이거를 할래?”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 볼 수 있는 첫 계기인 것 싶기도 해요. 20대 후반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스마트팜을 도전했으니, 성공적으로 거뒀고.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에 맞게 젊은 층이라고 하면 뭐 30대 후반 40대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좀 접근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잔가지 파쇄기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대여해 주는 게 다른가 보지요?

네, 농업정책과는 오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농업 영농 파쇄단이 작년에 운영했었고요. 저희는 잔가지 파쇄기를 농가들에 임대 사업으로 기계를 빌려주는 겁니다.

크기가 다른 건가요, 사이즈? 파쇄하는 기계 장비 자체가?

같다고 보는데요. 거의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규모상의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영농 파쇄단에서 했던 잔가지 파쇄기나 저희 센터에 있는 파쇄기나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통 농업을 짓지 않는데 주변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태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에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여해서 했으면, 이거 맨날 새벽에 몰래몰래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민원 들어오고. 거기에서 제 지역별로는 연기면이 좀 제일 심하고요, 연서면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분들에게 그냥 이거를 대여해서 좀 파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농업은 아니지만.

일반인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임대······.

네, 뭐가 됐든 그 기계 자체를 대여해 주는 것.

네, 저희는 지금 이게 임대 사업, 잔가지 파쇄기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 이외에는 안 되나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다고 많이 봤을 때는 그 마을의 이장,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연락해서 뭔가 서로 공문 처리만 된다고 하면 저희는 무상으로도 대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5월까지는 무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에서 현재까지는 유상을 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공익적 부분이 커요, 상당히요, 잔가지 파쇄기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자료에 드렸지만 무상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올 12월부터, 12월부터 이제 잔가지 파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엄청 태울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마을 이장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과수 품종 개량에서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다축형, 이름이 어려워요.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다축형 평면수형. 이게 뭐냐면 복숭아예요. 이게 원래는 사과 그 재배 기법을 만들려고 사과 농업인들에게 한 거였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걸 복숭아를 도입하니까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재배법, 묘목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숭아나무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줄기가 이렇게 원처럼 쫙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복숭아를 솎아준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축형 평면수형은 뭐냐면 하나의 줄기에서 빗이 있지요, 빗. 우리 머리 빗는 빗처럼 일자로 딱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주르륵주르륵 솎아주는 거예요. 소독할 때도 그냥 쭉, 쭉, 쭉 하고. 보통 기존의 복숭아나무는 여러 잔가지에서 가지 하나에 복숭아 열매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 떼 내는 거예요, 솎아주느냐고. 그럼 복숭아 하나만 남기는데 이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그 나무에서 나는 복숭아는 하나의 줄기에 4~5개까지 그거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체라. 그런데 맛과 그다음에 재배 품종하고 그것이 월등히 나아졌대요. 이게 이미 개발이 됐대요. 그리고 보통은 복숭아 농가나 사과 농가를 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좋은 걸 알았었는데 고소 차량이라는 게 있나 봐요. 고소 차량이 있는데 제가 타 보니까 위로 쫙 올라갔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거를 따고 뭐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게 시 지원에서 시 지원금이 자꾸 빠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기계로 대여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거를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고소 차량도 보니까 가격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꼭 2000만 원짜리가 아니라도 인터넷 파크나 이런 거 봤더니 8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복숭아 그 나무, 묘목을 가지고 농업 재배를 했더니 재배량과 맛과 농업의 간편성, 농업 인력난이 줄어들고 고소 차량의 활용도가 200%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복숭아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께서 몇 개만이라도 한번 구매해 보셔서 시범으로, 세종시의 온도와 기온, 습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 한번 좀 해 봤으면 어떤가라는 걸로 말씀드려 봤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재배도 됐다니까. 그런데 이름은 어렵지요?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다축형 평면수형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냥 한번 참고만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어쨌든 그 수형을 어떻게 기르고자 하는 그 방법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고소 작업차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거는 과수 농가들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생력화도 되고 농업인들의 농작업 그 농부증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하고도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소 차량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아주 작업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편하고 작동도 편하고 또 오히려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 차량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서 제가 실제 운전도 해 보고 타 보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잠깐 가지, 복숭아 그거 솎기 위해서 잠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타고 하면 정말 편하겠더라고. 아니면 일반 사다리로 펴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나이 이렇게 드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 현실이고. 그래서 고소 차량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필요한 건 같아요.

네, 기존에 보급은 좀 하고 있었는데 농가들이 워낙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수익성 높이는 거, 이게 일단 수익이 나야 조금 더 발전되고 우리가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수익성 높일 수 있는 방안 여기 뭐 이렇게 조금 적혀 있긴 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현재 이 스마트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지난번 말씀하실 때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한 세종형 스마트팜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실증 시험은 해 봤고요. 민간위탁 해 봤는데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민간위탁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현재 수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서 체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들이 지금 500만 원 정도, 두 달에, 7월하고 8월 이 두 달에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온 민간위탁 한 대상자가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법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지금 MOU가 다 돼 있어서 체험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협조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미래 농업, 세종시의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되므로 소장님의, 소장님 전국 1등 하신 분인데 어련히 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농업과에서 선진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찰도 하고 파견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 또는 기회 부여 이런 거를 조금 늘려서 선진 농업에 대한 부분, 제가 몇 가지 서적을 읽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가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내용 이런 거 정리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거 가서 고민 좀 하면, 그리고 그거 인원을 조금 늘려서, 물론 금방금방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오래 계시는 분 저기 해서 선진지 견학 그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스마트팜으로 엮지 말고 스마트 케어까지 또 복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됐는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직원분들 독려하셔서,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싶습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농기센터 안에 있는 스마트팜 카페 가 봤는데, 소장님 몰래 한번 가 봤습니다. 대표님도 만나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아 놓은 자료도 같이 읽어 보고 했는데 타 시·군 청년 중심 스마트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농진청 책자에도 엄청 잘 나와 있고, 부여 같은 데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조금 해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제가 대표님을 만나 보면서 느낀 게 스마트팜을 농가 수익이 생산성 향상, 생산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체험하고 관광하고 치유 농업 그런 걸 붙여서 6차 산업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저녁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체험 뭐 그런 걸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거의 꽉 찬다고 들었거든요. 저녁에 저도 한번 가 보기로 했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나서 못 갔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더라고요. 20~30대에 불과한 분들이 현실 문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부딪혀 보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냥 맡겨 놓으신 거잖아요. 농기센터에서는 지금 약간의 기술 지원이랄까 그거 빼면 그냥 맡겨 놓으신 거잖아요.

100% 맡겨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긴 하되 저희 스마트팜 담당에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 같은 거 관리하는 걸 해 주시는 거고요.

방향 지시······.

운영 같은 거는 이분들이 바이오 헬스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고, 병풀이나 약용 작물 같은 걸 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시가 그걸 좀 못 따라가고 있다. 바이오 헬스는 오송이나 청주, 충북 그런 데서 이미 다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되는 건데 그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시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거를 방향성을 자꾸 잡아 주셔야 되는데 농기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도시농업센터를 국가 사업으로 해 달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위원장님, 수요는 되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제가 또 고무됐던 게 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치유농업사를 받으려고 실제로 천안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치유농업사를 받으러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걸 배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과목도 되게 어렵고 실습도 많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거를 이어 줘야지, 생산성은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담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이어서 붙일 수 있는 체험이나 관광 상품 같은 거는 이분들이 이제 선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농진청에서 이 치유 농업에 굉장히,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을 좀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수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농진청의 사정은 농진청의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 수요가 있는 거는 또 우리 시의 사정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치유농업사 수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현재 농진청에서 치유농업사 그 과정 법도 제정하고 전체적으로 시·군 센터에서 지금 지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치유농업사가 양성됐을 때 치유농업사 역할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농촌진흥기관이 지자체에서 하지 말고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거를 많이 검토해 봤어요. 교육 인력 양성 기관 저희가 지정받아서 교육 추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진흥청 자체에서도 이것을 또 지향하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수요는 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확보해 놓고 나서 이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수요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는 배워 놓으면 또 도움이 되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농진청에선 지속적으로 지금 치유 농업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체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걸 했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그런데 이게 뭐랄까······ 교육 기관의 문제로 얘기하면 교육 수료 비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대학 평생교육원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농진청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교육비가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최소 65만 원 이 정도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 농업을 하는 그 농장 입장에서는 치유농업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개정돼서,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치유와 관련된 품질인증제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는 부담이 조금 덜 해졌는데 향후로 봤을 때는 치유농업사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만 더 관망하다가 정책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논의는 지속적으로 쌓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머지않아서 9월 안에 아마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잔가지 파쇄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딱 짚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전환된 10대는 산림공원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어요?

센터 임대 사업장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그 10대하고 기존에 있던 7대하고 17대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만 얘기했는데 세종시에는 행복도시 내에 좀 특징이 있어요. 단독 주택 부지가 많은 동이 몇 군에 있잖아요. 그런 동에서도 잔가지 파쇄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현재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기계 임대, 농기계가 다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징수를 하지만 이 잔가지 파쇄기만큼은 저희가 무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한테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지요.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도시를 표방한다는 세종시에서 정원들 잘 가꾸시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잔가지 한 포대씩 나오거든요, 거기도. 여러 포대 나오니까 동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정원도시 추진단하고 협력한다든지 해 가지고 결과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3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수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는데 지적 사항은 사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다 빠져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저희들이 물품 구입에서 일회용품을 근절한다 해 가지고 세척기, 식기세척기 그 시설을 놨습니다. 설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 사항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 수는 안 나왔는데 현재 은하수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때 지역 관내 업체를 주로 많이 줬어요?

김광운 위원님.

(마이크 꺼짐)얘기 안 했어.

(마이크 꺼짐)제가 했어요.

(마이크 꺼짐)뺐어요.

네,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카페 운영 있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 수산리·눌왕리에서 조직한 왕산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쪽에서 하니까 매출 같은 건 모르시지요?

이제 7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매출은 한 하반기까지 하고, 매출 관계는 저희들이 받아 보고 나중에 가격 책정 부분도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12월 이후에 매출액을 놓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한동안 문을 닫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을 닫았었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 보니까.

일주일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좀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카페 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걸, 외부인들이라든가 타지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가격을 또 너무 비싸게 받으면 이미지 손상이 오니까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미리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가격도, 적절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04페이지고요. 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폭우에 큰 인명 피해 없이 우리 합강 캠핑장 빠르게 조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직원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자료에 나오면 관제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이게 행감 전에도 사실 담당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회사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으로 할 수 없다 보니 사실 이중적으로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좀 낭비가 됐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1생 환승 검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구축 추진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됐다고 2023년 6월에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입니다. 자료 385쪽인데요. 385쪽 그리고 383쪽입니다. 먼저 385쪽에 예산 전용 최소화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들 행감 지적 내용들을 쭉 봤는데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부서가 우리 공단이더라고요. 이월도 아니고 전용은 사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극히 피해야 할 집행 실태인데 이 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속히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임금 초과 지급분 환수 조치, 예를 들어서 회수 기간이라든가, 아까 인원은 6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액이라든가 또 회수 조치가 나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감 때 다 다뤄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회수 방법을 이게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7월 10일 자까지 납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납부자가 없을까,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 대상자들이 납부 결정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속히 좀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요, 감사위가 결정한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환수 방법에 있어서 이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일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전에 대상자 65명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노력해 주시고 개선 이행 계획을 의회에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지원 노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비닐 포장 말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건데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의 단계가 일단은 몇 단계가 빠지잖아요. 우리 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무 기획지원단장 겸 정책지원단장이십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이칠복 행정지원실장이십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7월 개소식을 개최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본관동에 우선 세종시의 전략 산업과 관련도가 높은 유망 기업 9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저희가 새롭게 성장할 미래 전략 산업 유치 기업들을 발굴해서 세종에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 산업 성장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6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적 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료됐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71페이지 신중년센터 프로그램 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들의 참여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중년센터 인프라 여건상 강좌 수, 인원수 확대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강좌 다양화를 위해서 우선 특강 2강좌를 추가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단편 영화와 함께하는 씨네 토크가 2회 운영되었고, 특강 두 번째로 꿈꾸는 여행자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2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 실시 준수입니다. 6월 중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를 앞두던 공사가 2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기간 내에 하자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뒷장에 첨부한 붙임 하자 검사 조서와 같이 “하자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공사 등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연구 개발 및 학술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가 절차상 관계 법령·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관련 근거가 함께 작성되지 않아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함께 작성하는 서식으로 수정하였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활용해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 및 학술 용역 자료 공개입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해서 대외 보안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TP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결과물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서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먼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각종 운영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은 기관의 전문가 수당 지급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은 현재 위원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위원 선출이나 일회성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기준과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마련 및 검토입니다. 기관 채용 추진 시 행안부 관계 지침 및 재단 인사 관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채용 공고 시 행안부, 클린아이, 세종시 홈페이지, 저희 재단 홈페이지,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 공고에 채용 공고를 일관성 있게 올리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공고 접수처만 대행 업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관련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2개 제품, 5개 프로그램까지 기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TP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선정 평가 시 세종 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SEMS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이력 검토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노력입니다. 그동안 건설 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그리고 하도급 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등과 관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고, 단기별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서 지역 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별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못해서 기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저희 세종TP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TP는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 지원 기업 등을 발굴하고 컨설팅,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닥터제, 전담 책임제 등을 운영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여부를 현재의 부서별 심사가 아닌 통합 심사 방안 마련입니다. 세종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다부처 사업으로 각 사업의 목적, 내용이나 수행 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 또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들을 모아서 지원 기업 통합 심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지원 선정 평가 전에 세종 기업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기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지원 이력을 부서별로 공유함으로써 중복 지원 방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 중복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관련 시스템의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471쪽에 보면 신중년센터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지금 신중년센터가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 신중년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요. 현재 신중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담당, 대신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윤석무입니다. 지난 여름 학기에 교육 운영이 총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인생 설계 아카데미가 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ICT 및 4차 산업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해서 2개 프로그램, 그리고 자격증 과정이 쿠키테라피하고 동화구연지도사 해서 2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활동 지원으로 세종이네 오춘기 목공소하고 치매돌봄지도사 그리고 반려동물지도사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료한 다음에 만족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이 92.8점이라고 하는 만족도가 나왔고요. 특히 그 당시에 저희가 일·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문치매돌봄지도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4명이 하트폴방문요양센터에 직접 취업에 연계돼서 취업도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을, 겨울 학기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 9개의 프로그램 해서 9월 19일에서부터 22일까지 모집하게 되고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목표는 9개 프로그램에 172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모집하실 때 어떻게 공고해서 모집하고 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윤석무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2배수, 모집 인원의 2배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마감하고 그 인원 중에서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면 오히려 그 평가의 여러 가지 공정성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원에서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평가하는 것보다는 선착순에 의해서 마감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특정된 장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 새로운 사업 구상을 확장해 달라는 뜻이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신규 수강생이 반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문을 더 열어 놓을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참고적으로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TP 와서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신중년센터입니다. 좀 아쉽게도 내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넘겨드릴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강구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대안까지 마련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꼭 다정동에 있는 건물, 상가 있잖아요, LH에서. 꼭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빈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세종시 내에. 그런 식으로, 특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해서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