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두 번째는 지금 참여율이 다른 타 시군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시군 보다도, 또 예산적 제안을 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약간 그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 뭔가 제안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산 범위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그 아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창군에 각 읍면별로 사회단체가 한 20개 이상 다 있어요.

그럼 사회단체에게 사회단체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공공의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도 가장 많이 논의하는 구조가 그 팀이 바로 그 사회단체거든요. 그런 사회단체에게 각자 현실에 맞게끔 자기 지역에 관련된 현안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좀 찾아 가지고, 좀 제안 좀 해 주세요. 역으로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행정이, 그냥 마냥 홈페이지 열어 놓고, 그냥 들어올거야, 기다릴거야 라고 하면, 양질의 제안도 아닌, 이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하나 밖에 안되는거에요. 올해 500만원, 내년에 배정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한건 선정해서 500, 무슨 나무 가지치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 고향, 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자기 학교 다니는 길, 거리에 길에 뭔가 제도 개선과 시설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거라도 좀 창구를 열어 가지고, 주민예산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는 장황했지만, 첫 번째는 검토대상 부적합 사업을 조금만 정리를 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행정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 범위를 뭐 좀 더 높이던지, 아니면 법인을 주지 않던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참여 대상자들이 단체라든지, 개인, 또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들 더 고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 예산제, 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