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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춘희 의원 발언

29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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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에 조부, 조모도 사실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부모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넣었다고 말씀이신데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주는 그거 말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말 부득이하게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이 부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도 찾아보니까 조부가족의 7가구를 저소득층가정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다른 데 지원사업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에 그 사업을 갖다가 왜 예산에 미반영했냐, 그래서 좀 더 그 사업내용을 확장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만 그냥 다 우리가 하겠다라면 저희도 의원들이 조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