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땅과 토지, 건물 같은 것들, 건물보다는 이제 땅인데 저는 군에서 어떤 개발사업의 목적을 두고서 땅을 매입하는 거는 평창군을 위해서 어차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했다가 구입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을 먼저 구입하게 되는데 사실 구입했다가 다시는 개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땅을 산 만큼 막대한 예산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군민들이, 그래서 과거에 벌어졌던 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다면 각 평창군이 각 그 면마다 또 군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기확보된 땅에 대한 지역 그 입지적인 타당성을 먼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거기도 기존에 있는 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신규 토지를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을 줘서 검토할 때 먼저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대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토지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데 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전에 군수님하고도 얘기할 때 땅을 사놨으니까 꽃이라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가 심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하셔요. 아니, 그러면 풀밭 방치해 놓을 겁니까?
길 내려면 땅 평당 얼마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지만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지용 활용이 없으면 일반재산을 넘겨서라도 대부를 해서라도 임대료를 좀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일단 목적사업을 잡지못하면 그 목적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목적사업을 가기전에 비워놓지 않고서 풀밭을 만들지 않고 뭔가 꽃씨를 심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사진 찍게 할 것인지 뭐 이러한 전략적인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