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두 번의 회의에 이어 오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청취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로부터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현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제2차 특위에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어 사업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임대형 캠퍼스는 8월 말 기준으로 57%의 공정률이며, 내년 3월까지 한밭대 강의동, 학생회관, 체육관 등이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동 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5개 대학이 개교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거주하고 등·하교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입주 대학 개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주 여건, 교통 여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임대료 지원, 전세보증금 보증 지원 등 각종 주거 지원 사업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지원하며, 또한 공동캠퍼스 인근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 여건 개선 과제로는 공동캠퍼스를 경유하는 B4 노선의 운행 대수를 5대에서 8대로 증차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하였으며, 국립도서관, 나성동 등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동캠퍼스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을 11월까지 설립하여 입주 대학이 원활히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 및 예산 지원입니다. 20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은 지원팀, 운영팀 2개 팀 12명으로 구성되며, 규정 제정, 직원 채용, 설립 등기를 거쳐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서 2023년도, 2024년도 전체 운영비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외한 순운영비 67억 원의 50%인 33.7억 원을 시비로 매칭하여 운영 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연구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이 교육부 주도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전환되는 RISE(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소요 예산은 제1차 추경에 확보한 8000만 원이며 과업 내용은 지역과 대학의 현황 분석, RISE 추진 체계 구축, 세종형 대학 지원 계획 도출, 투자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 개찰 결과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또는 재공고를 통해서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 수립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나요?

4개 필지가, 분양 중인 2개 필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2개 필지는 분양이 완료됐고요. 고대하고 공주대에 분양됐고요. 4개 필지는 남아 있는데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정률 58% 정도 됐다고 하는데 차질은 없을까요? 내년 3월에 한밭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공정률로 봤을 때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담당 과에서 담당 계장이 공사 현장을, LH에서 하고 있는 현장을 갔는데 하드웨어, 건물 짓는 거는 빠듯하게 내년 개교에 맞춰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밭대나 이런 대학 관계자분들은 아직 기숙사 완공이 시기에 맞춰서 안 되어 있고 거기 식사할 장소도 없고 “솔직히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건물뿐만 아니고 정주 여건을 갖춰서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기숙사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인프라가 너무 없고 교통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타지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용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공동캠퍼스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있고 테크밸리가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가. 물론 학교 내부에 주차장이 설립되겠지만 주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필지에, 테크밸리 안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차 문제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 못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저희 부서하고 LH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계획 잘 봤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결국 RISE를 하는 이유는 대학이 옴으로써 대학이 허브가 돼서 지자체의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 대학들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협의회를 진행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나가자라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냥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정주 여건과 취·창업을 연계하고 또 지·산·학이나 이런 것까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출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동안 교육부에서 주도했던 것을 각 시·도가 관내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협업하고 재정 지원을 어디에 하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건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측은, RISE의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부분 대학들이 현재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지역에 권한을 주고 그것들과 더불어 지자체 지역 발전 연계하기 위해서 RISE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이런 예산들이 투여됐을 때 과연 대학이 허브가 된다고 했으면 세종은 어떤 것들이 좀······.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일 텐데, RISE는.

그래서 일단 과업 내용만 제시된 상태고요.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특별히 발전시킬 거고 거기에 필요한 대학의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매칭해서 하는 작업은 전에도 해 왔었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021년에 이거 연구한 자료를 저희 책상에 다 놔 주셨더라고요.

네.

놔 주셨더라고요. 그럼 이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이 연구용역의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님,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RISE 자체가 지자체장들에 권한을 주자고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 나가자는 경쟁력 부분에서 시작한 건데 그 결과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대학에 대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필요한 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17개 시·도 담당자들이 다 모모였는데 걱정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대학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많이, 지역 대학은 자친단체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돈이,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치단체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가 얼마나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 줄지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 일정 중에서 RISE 5개년 기본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이 2023년 12월까지인데 맞나요? 2023년 12월 세종시가 교육부로 제출해야 하는 5개년 계획 기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용역 개찰했는데 단독 응찰로 유찰됐고 수의계약 또는 재입찰 추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지 결정됐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협력팀장 김선경 사무관입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은 재입찰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안은, 사실 정부 예산안 일정은 내년 5월에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3월까지 제출하라는 일정인데요. 조금 더 빨리 받아 보고 싶다. 교육에서도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의 볼륨이라든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 방향성이라도 제출하고 자세한 자료는 3월까지 제출하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지자체별 RISE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부 지침이나 성과 관리 방향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 연말 넘어서까지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해야 해서 과업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부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꺼짐)네.

지·산·학 협의체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대학하고 협력해서 좋은 RISE 방향을 구축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산·학 협의체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 의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산·학 협의체, 지방대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이 들어 있고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RISE 처음 착수나 중간 보고회 때 대학이랑 같이 과업을 공유해서 우리 시의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교과과정이라든가 어떤 협력 사업을 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용역이 기한 내에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고, 아직 수의계약을 할지 재입찰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제안서, 문서상으로는 2023년 12월까지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3월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게 5월이고 그때 정부 예산안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3월은 예산안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기본계획만 내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3월까지는 예산안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용역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과도해서 계속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용역이라는 게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중간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지금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과업 기간을 잡았는데요. 12월까지는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할지 재입찰을 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모든 추진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5개년 기본계획도 그냥 엉망으로 시간에 쫓겨서 되는 건 아닌지, 예산안은 얼마나 심도 깊게 검토될지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기한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자료 1쪽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조성 방안이기는 한데요. 7개 대학이 들어올 것이고 모집 정원을 보면 3200명 정도 수용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도서관, 식당, 기숙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마다 특성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특법을 법사위에 9월에 상정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진행 사항,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LH하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절차가.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기저가 대학을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지방 대학이나 이런 곳들의 학생들 인원이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입학생 정도가, 이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캠퍼스의 공동시설 기숙사, 도서관, 식당은, 일단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운영될지는 올해 11월 운영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운영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운영 법인을 통해서 이런 지원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특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행특법의 조항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행복청에 요청했고 행복청에서 그 부분을 법사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운영 법인이 11월에 준비될 거라고 하면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독점 구조거든요.

네, 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및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렇지요.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캠퍼스 조성의 취지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급부적으로 독점 운영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현실 반영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동떨어질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세종시를 위한다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온 석학들이 세종을 위해서 많이 쓰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의 취업처, 졸업 이후에,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실상은 우리는 모든 투자를 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처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머물고 다른 데 가서 생활하다 보면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여기에서 졸업하고 계속 정주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청년정책담당관실,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

지방대 구조조정 문제도 그 동향을······.

엄청납니다, 지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돌다리 두드리듯이 두드려 가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마이크 켜짐)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 여쭤본 것에 조금 연결해서 여쭤보면 공동캠퍼스 임대형, 분양형 남아 있는 부지, 아직 다 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계속적으로 뭔가 안 차게 된다면 여기가 그냥 대학 부지, 언제까지 이 부지를 그냥 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아직 초기기 때문에 공동캠퍼스 분양형 부지를 다른 복합 용도로 개발해야 할지는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 부지가, 대학 유치가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도 공동캠퍼스 앞쪽에 있는 부지는 주거도 들어가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부 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복합 용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대학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시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일단은 대학을 유치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하는 데 초점을······.

초기에는 그렇지요. 궁금한 게 검토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들어오는 대학 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있는 대학도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대학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대략 언제 정도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개교 시기가 분양형은 착공이 고대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절대공기 이런 거를 따지면 한 3~4년은 되어야 완성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그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계획된, 행복청도 그렇고 2030년까지는 행정수도 기반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에 그때 한 번 더 판단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국회가 이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때문에 행복청의 역할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세계대학을 유치하는 부분, 트리니티대학인가, 이게 분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화 시대에 사실은 다른 외국에 있는 학교들이 작게나마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대학 유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 중이신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포기하거나 그만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세계, 해외 국제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거에 계속해 왔는데 MOU는 여러 번 맺고 했는데 행복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외국 대학 법인이 여기 설립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지메이슨대학도 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인천시가 재정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땅도 많이 빌려주고. 저희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올 텐데 우리 시가 그마한 여력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와 한번, 잼버리 때도 우리 자매도시 왔었잖아요. 어쨌든 인연이 있으니까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네, 위원님.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보니까 향후 계획에 시하고 행복청하고 5개 대학이 협의회를 두 번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주하고 교통 여건 개선도 추진하셨는데, 협의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공동캠퍼스 경유 BRT 증차 이거는 이 BRT 운행 주체가 대전인 건가요, 아니면 세종인 건가요?

세종입니다.

세종이에요?

증차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5대.

증차한 거고요?

네, 했습니다. 배차 간격을 15분을, 5분 줄였습니다.

그 밑에 공동캠퍼스 주요 거점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3개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이거는 대중교통 체계 전체 개편하면서 아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대중교통 무료화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 안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정 안 됐고요. 대중교통 무료화가 아직······.

협의할 때 어찌 됐든 협의체들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때 “3대 정도 더 증차하려고 하는데”까지만 얘기하신 거지요?

네,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 개요에 운영 법인 설립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규정 제정을, 발기인은 구성하신 거고?

네.

일정은 다 그대로 가는 거지요, 일정대로?

현재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일정대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채용됐어요?

직원은 아직,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 채용 예정입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왜냐하면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시에서도 같이 이 설립 법인에, 추진단에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단장인 행복청장이 겸임해도 이런 부분들 스케줄은 서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회의는 하는데 직원 채용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담당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몇 분이, 팀이 별도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추진단에 행복청의 국장하고 저희 쪽 과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업무는 담당 대학지원팀, 계에서 실제 업무, 계장과 직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을 같이, 사실 저는 설계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행복청이 매번 주도하지만 끝에 가서, 뒤에 가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앞뒤 장황하게 막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간담회를 할 때 중간에 전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대학 지원이요?

네, 다 채워지셨는지 궁금합니다.

2명 증원해서 한 분은 오셨고요. 한 자리는 지금 채용, 임기제 대학 업무를 해 본 분을 뽑기 위해서 한 분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종형 대학 지원 계획 도출로 되어 있어요. 공동캠퍼스도 있고 산학 클러스터도 있고 하다 보면 산업계랑 맞춰서 니즈에 따라서 연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 연결 체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이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계 지원까지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고등교육의 정책을 이관하지만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늘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추후 재정적 지원이 시비가 얼마나 투여될지도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면 중간에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실 대학지원팀이 그걸 총괄하게 되고 실제 그걸 집행하는 업무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나 시·도 연구원에 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집행 센터를 하나 둘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자치단체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데 5개년 계획,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제출할 때 교육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재정을 투자할 것인지를 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내면서 구체화하겠는데 사실 돈이,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투자가 가능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고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첨언드릴 거는 없고 세세하게,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게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학연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가가 부족합니다. 타 생활권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서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린으로 있던 부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2개 말고 없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산학연이 커지려면 분명히 상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하고 함께 대학생분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했었는데 주말이 되면 다 본가로 가신다고 합니다. 여기 워낙 놀 게 없고 재미도 없고 상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오신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일도 신도심까지는 잘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버스가 불편해서. 그런데 조치원 자체도 대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 거리가 없다 보니 대부분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시다가 주말에는 다 본가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2개 대학교가 항상, 3개 대학교지요. 총 3개 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모티브 삼아서 그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외국 대학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까운 대전만 해도 2 플러스 2 제도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유치하고 한국인 학생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 주고 서로 상호 협력하에 학위를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넓게 가 보면 학당, 연세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학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에 방금 말씀해 주신 개별 캠퍼스 부지는 아직 그대로예요. 보고받기로는 시발굴 작업 중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휑합니다. 그 동네 자체가 자꾸 미뤄지다 보면, 반곡동과 집현동 경계에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캠퍼스 부지라고 간판만 걸려 있고. 주민분들께서 항상 의아해 하시고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가을이 됐을 때 저희도 현장 나가서 부지 한번 구경 가 보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멀리는 아니더라도 인근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도 방문해서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작업을 해서, 가서 방문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종시와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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