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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창열 의원 발언

29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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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군에서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재위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10년 단위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질 부분 아니다라고 뒷집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략 200만원 정도에 1년에 연간 200만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마을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군에서 지금 그 평가한 금액 24,000원에서 26,000원 가지고 우린 이거 밖에 줄 수 없다라고 원론적인 것만 고수하신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막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떠넘겨지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어떤 해결 방법은 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