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소희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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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10월 16일 월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소방본부 조례안 1건, 총 1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은 2023년 충무훈련 관련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3)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타 시·도 사례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시행계획과 수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보완해 직장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교육청에서 위촉한 변호사 및 심리상담사 등을 활용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 또는 의도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마이크 꺼짐)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 직원 전담 배치라든가 변호사, 심리상담사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마이크 켜짐)현재 센터는 감사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일반 직원, 교원 각 세 개 부분에서, 부서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각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희가 항상 변호사 부족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변호사분 같은 경우 위촉된 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해서, 교육청 소속 변호사이신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있고 그다음에 위촉된 변호사들도 있고요. 하여간 그게 제도적으로 교직원들의 법률 문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운영된 지가 좀 됐는데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이용률이 좀 있으신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거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연도적으로 봤을 때 2020년대 쪽에만 한 27~28건, 그다음에 20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몇 건 정도, 13~14건 정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중에 전체가 아주 심각한 수준, 징계에 이른다든가 주의·경고까지 가는 것은 40%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까지 가는 것은 2~3건 정도. 그러다 보니까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데이터를 혹시,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고 뭔가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갑질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명시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김현옥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피해가 줄어든다, 숫자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조례인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올해 있었던 2023년도 징계 건 2건이 있더라고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경징계에 그친다. 이거를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관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관 쪽에서는 제대로 조사했고 어떠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중징계를 요구하셨는데 그거를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제반 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징계를 했고 그렇다면,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센터를 홍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엄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번 더 상기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장님께서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정한 처리, 조사와 처리 그다음에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감사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요구했을 때, 사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술이 됐든 간접적인 증거 자료가 됐든 이런 것을 확보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로 올렸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처분, 징계하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사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는 좀 있었지만 실제 거기까지 가는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수준까지 징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충분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이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이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례에 비췄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파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본 조례가 2021년 7월에 제정됐습니다. 사실 제정 당시에도 교육부 차원의 갑질 매뉴얼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서 갑질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대응 매뉴얼, 대응하는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현옥 의원님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심으로써 학교 현장 내지는 직장 내에서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교육감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 제출 건입니다. 전년도의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4)

부록 참조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와 함께 그동안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이나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당초 기금을 저희가 설치할 때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직속기관 설립 등 재원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금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시설환경개선기금이 504억 정도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 내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직속기관 설립 위주로 저희가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여러 가지 유사·중복적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걸 정리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속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학교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조치원에 설립하는 부분이 저희가 부지는 원래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로 해서 했고 설계용역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고요. 과학문화센터라고 해서 행복청과 같이 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직속기관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직속기관을 최대한 부지 확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혹시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해도 금액이 워낙, 기관 설립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대형으로 들어갈 텐데 기금으로 모인 자금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기는 하나 큰 사업이 몇 건 되면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소진되는 시한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적립을 계속해 갈 예정인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당초에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몰랐고 이번에 세수 추계로, 정부 추계로만 59조라는 대규모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저희는 벌써 올해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 개선 비용도 사용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는 거는 1500 정도는 기금에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해도 어느 정도 유지를,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시설 개선 비용까지 해서 3000억 조금 넘게 남아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향후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설립도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하면서 기존의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투입하고 기존의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경직성경비 비율이 학교운영비까지 하면 7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량사업으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한 2000억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줄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사업에 대한 정비와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해서 기금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조례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