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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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중앙부처 협의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산업건설위원회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2)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 KTX 추진 계획 홍보 실적하고요. CCTV 교체 및 설치 대상 위치 내역,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전국 현황 비교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수혜받은 대상자, 그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같은 항목으로 현황표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현황, 여기까지, 그리고 마을도로 정비 사업 세부 내역, 사업계획서랑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지출 내역까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다 해당하는데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국장님 이전의 전 정부부터 시작해 왔던 건데 이것들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뭐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단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차츰 건설이 끝나고 관리하는 쪽에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말 그대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민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츰 그런 시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역량이 되시는 분 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역량을 갖고 그 시설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이 사업의 진정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면 전의면 기준으로 하면 나무 플랫폼이라든지 이야기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선 진행한 조치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재원 낭비를 많이 했는데 전의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전의향교 앞에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걸 만들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만드는 건지 그냥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무작정 만들고 보자, 이용 재원도 없는데, 그런 데이터는 뽑아 보고 그런 거를 만드신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업은 지역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전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묘목 플랫폼이라든지 이야기센터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국고가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50%가 내려오고요. 다른 사업입니다만 농촌 활성화 같은 경우는 한 70%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듭니다. 그 안을 국가에 제출해서 거기에 공모가 당선이 됐을 때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요. 초기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주민 합의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운영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최근에 워크숍을 거기서 했는데요. 이 시설을 전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뒤에 산도 있기 때문에. 산 쪽에 산책길도 조성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묶어서 전의의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계획을 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과연, 1차 연도에는 운영비를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차츰차츰 손을 떼서 향후, 5년 정도 후부터는 민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들인 시설들이 제가 볼 때 운영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사회적협동조합 이거 줄여서 뭐 마사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단 받아서 민간에 위탁해서 자기가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제가 몇 번을 들러 봐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게 혹시 본부장님, 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이 완료됐을 때 시행 단계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하신 것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고요. 최근에도 시설에 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그 게스트하우스 위치도 알고 있고요. 초창기에 제가 사업할 때도 갔었고. 이야기센터라든지 묘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안쪽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별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관리하는 게, 흑자가 나는 데가 있고 적자가 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 묶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세 가지 시설을 묶었고요.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특히 조합 쪽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 당연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꼭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강면은 전의면보다는 좀 낫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전의면은 제가 볼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막대한 돈이지요. 200억이라는 돈을 정말 정주 여건 개발하는 데 썼다면 더 많은 효과가 나왔을 텐데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투자에 대한 설계나 계획, 민원 수렴 같은 거는 잘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익금을 얼마나 창출할 건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재생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성격이 다르지요. 도시를 가급적 원형 상태에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했던 사업들이지요. 약간 철학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통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밀어 버리고 짓는 재개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재생 쪽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도시 쪽도 원도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 소제동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쪽이 되겠지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도 듣고 어쨌든 운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전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장 답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가 터집니다. 그 불만이나 불평,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시에서 그런 부분의 최고 수장인 사람이 그 현장에도 한 번 안 갔다 오고 민원의 목소리도 한 마디도, 한 번 청취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제가 몇 번 가 봤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 관리 주체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 주민들, 인근 사시는 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점의 부족한 점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관리 주체가 정해지게 되면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안기은 과장님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갈 때 개인 사업자라면 자기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 하겠지만 공동체가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날 때 가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빼서 그 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혈세로 그런 부분을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 효과가 지지부진하다면 과연 돈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할 데 많거든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쪽 시내 쪽과 면 지역, 읍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시정질문 할 때 조치원은 인구 감소율이 0.85고 면 단위는 0.45예요. 계속해서 집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농업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농사를 지을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투자 지정과 투자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을 분석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녹록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꼭 원인 분석, 규명, 그다음에 투자했을 때, 투자는 제2의 생산이니까 얼마큼 효과가 나올 건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꼭 검토하셔 가지고 시비를 쓰거나 국비를 쓰거나 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재생 사업, 전의 같은 경우 마무리 단계지요. 기왕에 건설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재생 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진행됐던 사업을 토대로 해서 B/C 분석도 하고 저희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끝으로 그분들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소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초기에 이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조금이나마 갈 수 있는 여건을 시 차원에서 보탤 수 있다면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쪽에서, 특히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만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 될 때,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민원을 들어 보시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의회 끝나는 대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민원에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때에는 별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흠, 죄송합니다. 국장님 뵈니까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 요구한 이유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사전 지식을 갖고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KTX 추진 현황, 신규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감액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 세종 KTX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나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액을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KTX 용역비를 감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비를 1억 5000 감하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아까 기조실장,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돈이 있겠지요. 그쪽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자는 취지에서 홍보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했고요. 필요성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작년에는 올해 대대적인 홍보를 목표로 해서 금액을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인근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시민들 공감대 형성, 또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서명운동을 하셨을 때 7만 8000명 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거희가 국토부에 가서 건의할 겁니다. 그 과정에 남은 잔액을 갖고 적당한 홍보 방안을 찾으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감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계획하에 서명운동을 했고 차후에 국토부에 가서 우리의 당위성,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작년에는 아마 올해 세수의 어려운 점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에서 감액이 불가피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KTX 추진에 대한 업무는 종료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홍보예산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용역은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2월까지 돼 있고요. 결과가 10월 내지 11월 초까지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 국토부, 어차피 국토부가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하는 과정에 시민들께서 몇 달간에 걸쳐서 서명해 주신 그 자료 같이 묶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이나 세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종 KTX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인근의 충청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맞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기왕에 있는 역들 때문에 그렇지요, 충남이나 충북이나. 역세권의 세태에 대한 걱정, 그건 뭐 저희가 그쪽이라도 당연히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요. 오늘 모 일간지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 높아졌다 해서 기사가 아주 잘 났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저쪽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존 수원역을 통해서 내려오는 KTX가 일반 철도로 오는 게 있습니다. 평택지제선을 연결하게 되면 열차 횟수가 많이 늘 거고요. 또 천안아산하고 오송역 저기도 복선인데 이걸 복복선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열차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지요. 늘어나는 용량을 오송역에서 다 커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세종역에 세워서, 예를 들어 호남권에 접근한다든지 시민들이, 물론 열차 편수는 오송역이 더 많겠지만 남쪽에서는 오송역이 아닌 세종역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편의성을 봤을 때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크게 반발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국······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익숙해서, 본부장님이라고 호칭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현재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분산되는 효과,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그걸 반영해서 B/C가 약간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철도 역사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도 바꾸고 설계도 하다 보면 상당 기간 지나기 때문에 미래 수요를 본다면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보도에 당위성이 높다는 게 났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할 때는 미래의 어떤 수요를 반영해서 모든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설득할 과정이 필요하지요. 이 관계에서는 여야에서도 합심해서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타당성 평가 그거 맡기셨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아까 얼핏 연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연말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조기에 도출하도록 애를 쓰고 있어서 당초에 10월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결과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당연히 그건 의회 쪽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고요. 이 사업은 집행부나 특정 파트의 일이 아니고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힘을 합쳐서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이게 1대 설치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디 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이륜차 같은 경우 후면에,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쪽이지요.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 도입되는 예산이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경찰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장소는 검토 중이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는 경찰청에서 하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에서 설치 장소를 협의 중에 있고요.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왜 이제야 올라오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표에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이 금액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목적사업비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페이지 보시면 뒷면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자료를 보다 보니 16쪽에 보면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산건위에서는 정오표를 붙여 드렸는데 아마 예결위 쪽에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0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50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억이 감액인 거 맞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발견했는데요, 예결위 쪽에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옛것은 지키면서 새롭게 도시를 더 재생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가 살아나려고 하면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야말로 먹거리, 안정적인 생활, 소득 창출 이런 게 제반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마을 주민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익숙한 게 동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이러한, 도새재생에 대한 말이 좀 거창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산술적인 거나 추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즘 농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체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어떠한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어떤 기초 자료를 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로드맵식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앞에서 당겨 주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상해서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이 사업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별로 현장 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전의 같은 경우 이야기센터 2층에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저번에 가서 만나 뵀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 하는 과정에 역량을 키워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또 조합 쪽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당연한 걸, 당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행복위다 보니까 행복위 소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인들이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마을기업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초반에 현장에 가서 들어 보면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증명서 하나 제출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나름 해 가면 아니라고 하고 다시 또 어딘가에 알아봐서 해 가면 다시 해 오라고 해서 본 일을 집중할 수 없는 소모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어느 주축이 돼서 우리는 처음이니까 처음인 사람을 이끌어 주는 로드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당연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구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소관 부서의 질의가 끝날 경우에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정오표가 언제 배부된 것입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쪽에서 아마 지난주에 산건위 쪽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 이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리에 놓아 준 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정오표를 보지 않으셔도 이미 상임위를 거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 사항이고요.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들 사전에 받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후에 예결위에 제출할 정오표라든지 수정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두 분이 한 번에 손을 드셨으니까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이후에 최원석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리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요. 적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인가요?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200억, 100억, 100억씩.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50 대 50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의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 50%도 집행을 안 한 것,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사유가 뭔지 그 부분하고, 이번에 5억 감액을 진행하면서 기정액이 12억 6300인데 연구용역비만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래서 7억 8300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추경 산출 근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연구용역비의 성격인지 좀 헷갈려서, 왜 연구용역비라고 정의하셨는지하고, 그럼 5억 넘기는, 2024년도에 편성 계획하고 있는 그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업 내용은 전의 같은 경우 1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을 건설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되겠지요. 그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 거냐,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시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시설 보시면 중간쯤에 묘목 플랫폼이라든지 전의 이야기센터, 여기는 없습니다만 주민 이용 시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창기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시민들,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도시는 이렇게 건설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 제출한 걸 토대로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국고 50%가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의 읍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도면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편차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재정 사업의 특징상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저런 합의에 의해서 어느 지역 부지를 산다든지 정하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민들께서 생각이 달라지셔 가지고 땅을 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전의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일부 나왔는데요.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절차가 스피드하게 못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일부 부족했다는 상황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금액을 저희가 감액하고 내년도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예산 빼고 나머지는 가급적 감액하자는 집행부 의지에 따라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셨는데요, 어제 기조실장이 답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편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15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적지도 발굴되고 실질적으로 매매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원안에서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시설비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일단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134억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58억 정도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보니까, 16페이지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이 투자라는 건 어쨌든 집행이 된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비 100억하고 시비가 87억 정도 투여되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편차가 큰데 뒤에서 편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뭔가,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 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16페이지 총사업비 개념은 50 대 50 맞고요. 국비가 50이 내려오면 시비 매칭을 50 하는 게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같은 해에 꼭 5 대 5로 매칭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비는 나랏돈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 좀 늦다 보니까 뒤에 밀려 있는 거지요. 총사업비로 보면 5 대 5 매칭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국고가 50억이 내려오면 50억을 정확히 매칭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뒤로 미루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왔고 시비만 매칭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87억은 지출이 되었다고 보이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이 투자기 때문에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783000은 202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기이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정정할 부분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10페이지 보시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기존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이 추가되는데요. 기존 예산 3000만 원은 그 사업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10페이지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1회 추경 때 3000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동면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하는 사업······.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후면 아니고 일반 단속카메라인가요? 후면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건 일반입니다. 그게 천안 쪽 병천에서 넘어오는 길인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후면 신호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가 지금 세종시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직 없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어디, 혹시 조치원 가는 길이에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조치원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 국도······.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삼일아파트 앞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 후면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그거 긴가민가하긴 했는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륜차 경우로는요.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어디서 긴가민가하게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쨌든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저도 언론적으로 찾아보니까 일부 지역 시범으로 하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단 사업비 자체도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고 설치 장소도 세종경찰청에서 검토해 주는 거고. 우리 시는 설치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설치 관련 사업이라면 무슨······.

원석

최원석위원

실제 집행하는 것.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이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이게 2024년부터 1억 원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여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중에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4200을 신청한 건 아니고요. 1억 1800인가 신청했는데 전국 단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대 분량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두 대 분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넣은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후면 카메라를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 전면에 번호판이 없지 않습니까? 지나갔을 때 뒤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만의 특징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들 배달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또 촬영해서 단속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륜차에 대한 사람들의 민원이 많고 불편 사항이 많은데요. 그게 기존 단속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륜차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여겼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부장님도 헷갈리셨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단속카메라의 원래 취지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주의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건데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우리 시가 이런 거를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카메라가 없는 구역에서도 안전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설치하는 내용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생각이 없으신가 해 가지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사실 단속카메라의 목적이 계도, 물론 계도도 있습니다만 계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측면도 있지요. 이건 사실 교통문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또 면담을, 저쪽 교통과에도 물어보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분들이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국가적인 아젠다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를 아마 경찰청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흔히 라이더라고 하지요. 라이더분들께 적당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거기에 설치가 됐다 하면 피해 가면 그만이거든요. 차보다 기동성도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포함해 가지고 시민 교통문화의 인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통문화라는 게 시민들의 교통 수준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 하면 주민자치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륜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새 전동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력도 현재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네, 자발적인 게 중요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홍보도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서 그런······.

원석

최원석위원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도 교통단속장비기 때문에 지능과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교통과에서는 최원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2대 신청하신 것 같아요, 1억 8000. 그런데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처럼 우리 세종시는 배달 오토바이가 워낙 많고 이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추후에 조금 더 보충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건설교통국 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5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15페이지 편성 요구액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억이에요. 8억 4000 2022년도에 집행했던 게.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공기관에?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공기관은 국립수목원으로 돼 있고요. 묘목 플랫폼이라고 전의역 우측에 가시면 있습니다. 어쨌든 묘목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아마 수목원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받아오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받아오는 비용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 그렇지요, 지출하는 비용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2년 동안 10억 4000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추경하고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 가지고 7억 8300을 당해 연도에 이렇게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동일한 것 가지고 2024년도에 5억을, 일단 2023년도에 감액하고 202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럼 그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지. 집행률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혹시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그 또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 소관 부서 있으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집행률이라는 게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건 단순 데이터니까 저희가 정리해 갖고, 그러니까 올해 7억 8300에 대한 집행률하고 5억을 내년도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정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6쪽까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하시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본부장님, 이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으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천, 방축천 자가통신망 구축과 CCTV 구축 관련해서 5억은 통신망 설치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은 CCTV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에 대한 예산 같은데, 맞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설치 장소랑 어느 곳에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현재 시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왔어요? 살펴보지 못한 사이에 왔네요. 어떻게,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찰나에 주셨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나눠주고 있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나눠주고 있었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위원님께 조금 늦게 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네요. 이게 설치 내역이라 하면 선정된, 확정된 장소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자료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은데요. 내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맞춰서 선정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항목을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설치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운영 규정인데요. 이걸 100점 만점,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항목으로는 공공 활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성, 지역 분석,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이렇게 큰 항목으로 4개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출입 연결 도로망이라든지 인접 마을의 진·출입로 사용 여부 또 인근에 CCTV가 있는지, 강력범죄가 발생되는지 여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배점이 3점에서 15점, 20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데이터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늦은 저녁에 남아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관련된 교부 공문을 네모난 박스에 아주 작게 해 가지고 주셨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노안이 와서 그러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 장으로 해서 첨부해 주시면 안 될까. 2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보이세요, 본부장님?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스러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축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는 분 입장에서 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 주지는 않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게 한 장이 넘어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탁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예결위도 처음이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인사 못 드렸는데 오늘 또 뵈니까 인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소관 상임위를 쭉 말씀하셨는데 경제산업국이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한 번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일단 저도 조금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 소상공인 퇴직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희망 장려금 지원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정 5억 중에 2억 감액을 올리셨고, 가장 큰 이유가 중도 해지 및 신규 사업 감소 추세라는 점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보도자료를 7월에 한 번 내셨어요. 그걸 보니까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라는 자료였는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라고 해서 7월에 자료를 내셔서 여기 보면 상반기에 1191명에게 지원했고 연말까지 최대 25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그럼 예산 축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으셨던 걸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 예산이 3억 정도 됐거든요. 그 예산도 7월에 다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7월에 소진됐고 하반기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7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치 상황을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뿌렸었고요. 당초 목표가 2500명이었는데 증가율 추세를 봤을 때 더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어렵다고 판단됐고, 여러 가지 시 재정 상황에 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적정 규모로, 예산이 3억 2000 정도를 수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시에서는 지금 소상공인과가 신설될 정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1년간 매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 정도예요. 많이 하는 정도 보니까 서울은 진입 매출액을 좀 낮췄어요. 연매출 2억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액은 강원도는 월 5만 원, 대전은 월 3만 원, 밀양도 보니까 월 3만 원, 이렇게 지원액을 높여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인 거고 심폐소생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세종도 정말 중요하고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지원 방안 확대라든가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한도를 오히려 높이면 가입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에서 높이는 안도 있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아, 높이는 안,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1만 원부터 3만 원, 5만 원도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전의 상황을 참고해 봤는데 대전이 지금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가입률 자체는 제공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24.3%고 대전이 29.5%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책적 판단했을 때 가입비를 3만 원으로 신규 가입자를 늘린다고 해도 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지금 1만 원, 2만 원도 없어서, 이게 해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은 부담돼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분들이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도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1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부담될 수 있으나 그거에 반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산이, 분명히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나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감보다는 더 지원한다든지 이 비용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이 대부분 영세 음식점을 하시는 분부터 자기가 무임금으로 종사하시는 분, 그런데 아마 대체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 공제에 대한 혜택 때문에 가입 목적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짜 무임금의 노동자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이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대체적으로 3억 이 정도로 지원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나 7~8월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소진되는 정도를 파악해 보면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지원의 통계치가 약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했던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향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언론보도 보니까 중기부에서 노란우산공제 공제 항목 확대 보셨을 거예요.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500만 원까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로 한정적이었는데 파산까지 검토하겠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 방향 정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려고 하는데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요. 스마트그린·벤처밸리 하면 전동면 얘기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소정면이고요, 벤처밸리가 전동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은데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하고 벤처밸리의 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당초 사업비가 450억 정도 책정했고요. 용수도 건설의 관로를 묻는 게 44.5㎞ 정도 됩니다. 이 관로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수도과하고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통해서 일부 예산 사업을 절감했고요. 이번에 반납하는 액수 중에서는 시행 사업자를 결정하면서 낙찰차액이라고 할 수 있는 40억을 반납하고, 아니, 30억이지요. 30억을 반납하고 용수로를 건설하는데 관계 기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국도 구간을 지나갈 때 국토관리청 협조가 필요한 천안 구간에서 그 천안 구간 확·포장에 관계된 부분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2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마을주민 협조나 아직 보상이 조금 미흡한 부분, 약간 이런 행정적인 절차, 주민 동의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30억 발생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포함한 70억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는 이 2개 산업단지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벤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7개사, 그다음에 스마트그린 같은 경우는 17개사가 분양을 완료했고, 2024년도 말에 이 중에서 10개사가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 말까지는 용수도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스마트산단, 소정면에 있는 건 분양이 다 끝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17개사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동면 벤처밸리는 얼마나 남은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7개사가 됐는데요, 현재 89% 분양 완료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제가 미래공단을 보니 지금 용수로나 이런 것들이 안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거울삼아서 스마트 산단이나 벤처밸리나 그런 부분, 선 해서 공장 입지가 선정되고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불편한 점이 있던 사항들을 체크리스트에 체크는 해 놨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내년까지 꼭 완공해서 기업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플러스 정주 여건을 더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지금 전동면은 190세대가 편성돼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노장리······.

학서

김학서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노란우산공제 관련된 질의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이번에 공제액을 반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다른 이면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해요. 공제액 혜택, 아까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공제액, 세액에 대한 500만 원도 물론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만 원씩 주는 24만 원의 혜택이, 직접적 비용에 대한 혜택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근거가 경험상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 역시 자영업을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가입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홍보할 때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생각의 몰입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넓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더불어서 3년간 실적을 받아 봤어요. 내용을 받아 봤더니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사실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신규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중도 해약을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중도 해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렇게 지출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달리 방법을, 해약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가입이 적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부분들이 대개,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와닿게 홍보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이 사업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TV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아마 TV 광고를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이런 느낌이 안 되게끔 홍보되는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까지는 내본 적이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들을 보긴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가입하기 전에 느낌이 뭐였느냐면 ‘아, 그냥 기관에서 홍보하는구나.’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홍보성 내용 정도로밖에 이해가 덜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입했던 과정들은 다른 과정들인데 결국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가입자 수가 2021년도, 2022년도 쭉 증가하다가 2023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금액적인 것도, 2만 원, 3만 원 정도도 금액적인 어떤 고민도 약간 해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알림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고요. 사업 내용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 내용이 근로자 인원이 감축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관의 입주율이 약 70%가 살짝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없어도, 네 분이 퇴사하셔도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여기 입주하는 기관들 입주하는 방식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입주 기관을 공모하고요. 그 공모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진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언스비즈플라자가 있고 하는 과학벨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러면 특정 기간을 정해놔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만약에 현재 인원으로 어떻게든지 운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운영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 시설 한 분, 경비 두 분, 행정 한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시설 쪽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입주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시설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입주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원이 퇴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입주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입주율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입주율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사이언스비즈플라자에는 TP, 테크노파크가 입주하고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 8월에 TP가 본청사를 개원하면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는 2018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2018년 7월에 준공됐을 때 과학벨트 산업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지구, 천안·청주·세종이 기능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능지구에 있는 과학벨트 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건물로서 저희가 지원해 줬던 건물이고, 당시만 해도 2018년도에는 이걸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경도 그 이후에 출범됐고요, TP도 2020년 이후에 출범되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 우리가 과학기능지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수탁했고, 그 수탁 기간이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의 종료 시점이 올 7월 31일이었고요. 5년 동안 14명의, 연구재단 특구에서 위탁한 자회사의 직원들 14명으로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운영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 인력이 파악될지 기관과 협조했고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이렇게 네 분이 계셨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경비도 그 5년 사이에 CCTV라든지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인력, 그다음에 행정 지원 인력인데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1명 정도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4명 정도 합의하에 줄였고요. 현재 1년 정도 연장 운영한 상황인데 이분들의 근로 조건, 우리가 계약 해지가 되면 어렵게 될 근로 조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년 연장한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아웃소싱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5년간 유지했던 과학특구재단과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축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수 요원으로서는 기계나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거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2024년도부터는 또다시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중기재정 수요는 저희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줄어든 인력을 포함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내용이 계속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일단 이 자료를 보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다시 2024년부터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었던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일단 아웃소싱이든지 다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풀어내서 인원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인원에 비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긴 하셨지만 인력을 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입주율이 68%인데 이게 80~90%면 또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항상 현재 수준 말고 80~90% 운영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입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원래 취지가 앞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플라자를 운영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취지는 아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수익보다는 과학기술 사업화랑 기업을 지원하는······.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전략산업과 과학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건데 저도 이걸 공고문을 보면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250에서 300 이 정도라 굉장히 싼 건데 그런데도 이게 입주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유치해야, 우리가 수익보다는 이 지역에 정착시켜서 지역경제의 어느 한 축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인건비 같은 부분도, 인력 활용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 아웃소싱이나 다른 방향으로 풀어간다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페이지 77······ 79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묶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86페이지에도,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여기는 관광형 체험 양봉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좀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약간 농촌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근본적으로는 농촌 체험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79페이지에 있는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저희가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휴양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가구 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시고 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농장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체험 양봉장 산업은 양봉업을 영위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도시민들의 농촌체험활동이 맞는 거고, 운영하다 보면 소관 재원이라든지 사업비 때문에 약간씩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에서 좀 여쭤볼 게 지금 두 사업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느낌을 보면 약간 유사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적다가 2022년도를 기점으로 두 사업 다 폭발적으로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와서는 다들 감액이 됐어요. 기존 수준으로 회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두 사업이 유사성을 보일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농촌체험마을의 주 고객 대상자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었고요. 그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체험활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500, 600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체험활동 자체는 운영을 못 했고 기본적인 시설 운영,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 정도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요. 2022년, 2023년부터는 코로나 해제 이후에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다각화되면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원상태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자본에 대한, CCTV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부수했던 시설을 설치해 주는 예산을 세웠고요. 또 아니면 리플릿 같은 것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 특히 원래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보니 이게 또 일정 부분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측에서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업비가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CCTV랑 간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원금의 사업비가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본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설 보수, 개수에 필요한 사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합당한 사업 내용이다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서 우리 시가 50% 그다음에 사업자가 50% 내서 설치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50%, 50%라는 그런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반적인 민간보조단체 보조율이 5 대 5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는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증액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신도심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대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제가 좀 보면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50 대 50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차라리 소액으로 많은 곳을 지원하기보다는 한두 곳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지원에 대한 규모를 늘려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많은 경쟁 지역,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근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촌 체험을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말 그대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CCTV나 간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를 초빙해 주시고 방향성도 잡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그런 사업비도 물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개별 농장별로 신청하는 농장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험 농장이라든지 체험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별 사업장 같은 데는 현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컨설팅해 드릴 예정이고, 신규로 조성한다면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컨설팅부터 해서, 저희가 6차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증받은 경영체가 현재 기준으로 39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 목표로는 매년 두 군데 정도씩 꾸준히 신청받아서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려고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매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저는 여기 사업에 올라온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는데요. 그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같은 질의면 먼저 하시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럼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제2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조 자체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감액 추경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거고요. 주셨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세입 쪽도 정리는 해 주셨어요. 일단 기정예산 대비 4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이 대부분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정도, 일단 저희가 세입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 내용 중에, 물론 다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2022년도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42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말 그대로 이거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해외시장에 가시는 해외사절단이라고 해서 코트라나 이런 데에 가시면 해외에 같이 설명회를 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 지사화 사업처럼 지사를 내거나 아니면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9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여건이 어려워서 참석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420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2023년도에도 진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일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3300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24억 정도 확보했었고요. 집행률을 보면 저희가 95% 정도 받았는데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입사 시기가 달라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중간에 퇴사하시는 인력이 오고 또 재채용하다 보면 저희가 12월로 편성됐던 예산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비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은 95%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중도 탈락자 이런 인건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모사업이면 2023년에도 공모는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2022년도 공모로 끝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공모사업인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는 집행 잘되고 있는 거겠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SB플라자 운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 돼요. 2022년도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운영비 1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이번 2023년도에 보니까 또 감액 추경으로 1억 5000 올라온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설명드릴까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주보증금이라는 건 이분들이 들어올 때 일정 보증금을 해 놓고 퇴사하면 드리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다 보면 입주 시기에 따라 지출할 수도 있고 지출 못 할 수도 있어서 2022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3400이 남았고요. 올해는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학특구재단에 위탁했던 사업이 7월 31일 종료하면서 새롭게 위탁 사업을 1년 연장했는데요. 그때 14명이 근무하시던 것을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4명에 대한 차액 인건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인건비를 2023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에 내역을 보니까 경비가 두 분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경비가 현재······.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네 분 중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세 분인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런데, 지금 감액 추경 들어가는데 2024년도에 편성목 보면 12억을 또 잡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엄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계약 갱신하면서 중기재정을 면밀하게 못했습니다.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왔네요. 열의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공부했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감액에 대한 배경은 채용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감액한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입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입주하시는 분들의 입주 조건과 입주했을 때에 대한 혜택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심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산업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 기업체들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까지 포괄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과학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진행되던 사업과 협력 사업들이 있어서 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커넥트센터라고 해서 SB 커넥트센터에서 이분들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종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원 혜택 그다음에 선정 과정, 그리고 선정 과정에 했던 회의록 이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급한 건 아니고,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페이지 53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장점을 부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의 예산을 감하시는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 소상공인이 일단 많이 유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망하시거나 폐업을 하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걸 미처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어려우면 개인적인 것도 보험료부터 없애듯이 아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어려우실 때 이런 부분부터 삭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단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국장님의 사례도 있지만 중도 해지했을 때에 대한 원금, 제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점 혹시 확인되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할 수 없었고요.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혹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뭐 꼭 짚어서 노란우산공제가 주된 건 아니더라도 그것 플러스 소상공인들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간담회를 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상권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협의체분들하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상권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건 분기별로 관계 기관 만나서 회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상공인 여러 분들하고 같이 매월 회의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잘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노란우산공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혜택을 보았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간담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꼭지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제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의견 수렴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59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미리 준비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 산업단지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같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관로가 오송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동면 벤처밸리산업단지를 통해서 소정면에 있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까지 올라가는데 보통은 국도를 통해서 상수관로를 묻는데요. 지금 국도 1호선이 포화 상태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이 전동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어서 전동면 생활용수 공급 사업과 같이 관로를 묶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20억가량 절감됐다라는 기사문을 접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절감하심에 국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전동면이다 보니 생활용수 관련해서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물을 탱크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차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물이 다 나갔을 때는 급하게 단수가 되고, 단수 예고도 없이 단수되는, 정말이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3시간 이상 방치된다든지, 먹을 물이 당장 없다든지 이런 불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리고 또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2024년까지 준공이 돼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가 10개 기업이 입주해서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이 450억 규모로 입찰공고를 냈고 낙찰차액이라고 말씀드리는 차액이 한 40억 발생했기 때문, 30억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반납을 미리 했고요. 그다음에 40억 분야는 올해 공사가 진행 안 되는, 행정 협의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행정 협의 끝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2024년 겨울까지 꼭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단수가 갑작스럽게 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되느냐라는 것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는 “예상보다 조기에 완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은 결과가 예측되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재차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당초 목표가 2024년이었고요. 24년 목표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할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대로 가는 거지 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1분만, 1분.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 중이시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신규 사업 있잖아요, 신규 추경.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됐어요. 정산 잔액과 이자, 그런데 공문 시달이 된 걸 보니까 뒷부분에 4월 27일이었더라고요. 이자가 거의 1000만 원 돈이 산출돼요, 952만 6000원. 이게 원래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하는 만큼 이자 반납액이 줄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프로그램 시스템상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마 3월에 종료가 됐을 겁니다. 종료 신청을 했고요. 정산에 대한 결과가 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거라고 보시기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하는 시점하고 이 예산안에 나오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자는 저희가 사업 종료하고 사업 종료했음을 통보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현 952만 6000원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증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가지고 있던 전체 예산이 91억 정도 되고요. 91억이 국비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라고는 되어 있지만, 시비를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사업 정산이 딱 끝나면 국고 잔액 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을 사업이 완전히 정산 통보가 됐을 때 확인받고 3개월 이내에 입금시켜 주면 되는데요. 그 시점에 발생된 이자가 95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이고, 다만 이 서류는 공식적으로 2차 추경에 저희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반납했다.’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고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통장의, 과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반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이자도 그냥 순수하게 반납하면 되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가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지만 몇 만 원이 나오면 아까 세입예산 보시듯이 2만 3000원이 나와도 저희가 반납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1분만 할게요.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더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질의가 더 있으시다면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지)저는 1분.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연결 질의이신 것 같은데.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연결 질의예요. 1분만 하면 저는 끝나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지금 단수나 그렇게 되는 민원에 대해서 봉대리는 해결이 됐고요. 송곡1리는 조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정을 하나 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됐고,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도로 납기일을 맞춰서 상하수도가 완성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지연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쭉 이어지는데요. 추후에 경제산업국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45쪽 봐 주시겠어요. 제목에서 읽히듯이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읽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노사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사업 교부금 내역에 나온 것처럼 상세한 내역은 있어요. 노사 협력이라든지 일·생활 균형 그다음에 취업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등등 있긴 하지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성과, 방향성 이런 것까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역별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노사민정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그런 사무국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7가지 세부 사업을 하는데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취약계층인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세종시만의 독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종형 공정 일터를 매년 세 군데 기업체를 지정해서 근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들의 그런 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로 요건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든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각 사업 시행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고용부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고용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45% 시비가 55%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국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성과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일터 확산,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전환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그런 안내를 하고 교육한다는 말씀 그 세 가지 꼭지가 중요 성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일반적으로 또 근로자들의 노동법률 교육도, 그다음에 근로에 관한 여러 상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계속적인 국비 매칭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5 대 55%면 감액해야 되는 금액이 1214만 1000원으로 이해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2275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7만 5000원. 그러면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최초로 우리 시가 했을 때는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예산에서 총액 규모로 한 20% 이상, 그래서 7600만 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조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돈이 국비와 함께 추가경정 편성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맞춰서 매칭이 줄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봐 주시겠어요? 현재 벼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와 별개로 논 이모작 그 사업에 대한 직불금이 없어지면서 뒷부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변경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논에는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이모작처럼 동계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쌀값이 좀 폭락하는 현상이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쌀 재배 면적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서 하계에도 벼 대신에 다른 조사료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심는다면 돈을 더 주겠다 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비로 전환이 된 겁니다.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논 이모작에 대해서는 집행 금액도 없고 전체 감액을 해서 저는 없어지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상으로는 이건 다 삭감이 됐고요. 이 예산에 대한, 이걸 포함해서 하계에도 조사료를 심는 농가들까지 해서 1억 6500으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해서 뒷부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에 합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기존에는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겨울철에만 이모작을 하니까, 심기 때문에 헥타르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하계에만, 여름에만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주고, 겨울과 여름에 다 하게 되면 100만 원, 50만 원에다가 또 100만 원을 더 드려서 2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산해서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주게 된 배경에는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쌀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대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전략작물까지 하게끔 한 것 같은데 시 집행부에서는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가장 중요한 거는 쌀 소비 촉진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급식에 여러 가지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에 쌀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 세종산 농산물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산 농산물 중에는 쌀이 있을 수 있고 과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공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쌀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쌀은 저희가 100% 수매하고 있고 또 GAP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급식이 지원된다면 쌀 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최소한 관내에서는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끌게끔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국가에서 배정받은 이 직불금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겨울에 인센티브 직불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정책,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공공급식에 대량으로 납품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는데 맞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 봐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세종시 관내에 식당이 많잖아요. 식당에 보면 그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쌀을 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걸 우선적으로 고민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식당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보다는 단가에 맞춰야 해서 저렴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세종시 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냐.”라고 했더니,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쌀을 샀을 때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격 매칭이 어렵다.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여민전 카드를 쓰잖아요. 그분들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봤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막걸리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쌀이잖아요.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국산 쌀을 쓰는 경우보다는 수입 쌀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70% 이상은.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세종에 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현안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어쨌든 대량으로는 아니어도 그걸 활동하는 곳은 있는 걸로 자료를 여기 출력해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세종 쌀을 좀 소비할 수 있게끔 세종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소비 확산을, 작지만 큰 확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거나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셨고, 더불어서 관내 식당에도 우리 세종 쌀이 공급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더 할인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격 보전 사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상임위 심의 때도 전달해 주셔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시범적으로 착한가격 업소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세종 쌀을 공급한 바가 있거든요.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막걸리라든지 이거 말고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6차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어찌 보면 두서없는 듯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행정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앞서 모범적인 행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 제안까지도 또 수용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위원입니다. 저희 산건위 소속이라 사실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아까 SB플라자 최원석 위원님께서 상시 모집이냐 정기 모집이냐 문의했을 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정기 모집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마감이 되잖아요. 상시 모집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릴 때 상시냐 정기냐는 말씀은 안 드렸고 상시 오시더라도 입주협의회 심의위원회는 통과돼야만 입주가 가능하시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상시 모집인데요. 운영 규정상 공실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상시 모집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주 기업들의 입주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매월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월별 입주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탁기관 바꿀 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 제가 점심시간에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입주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문의하면 할 수 없고 2~3개 정도 업체가 모여야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언제 모이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공고가 나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분기별로 모집한다든가 어느 정도 수요자가 ‘이때쯤이면 모집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용히 있으려다가 말하니까 약간 떨리는데 시기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고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기를 통해서 준비해서 심사를 거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주심사위원들도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거입니다. SB플라자 입주 기관 추가 모집 공고가 2022년 6월 7일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모집 개요에는 모집 대상에 업주 대상 기관 유형과 그 뒤에 첨부파일에 있는 코드, 입주 가능 업종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업들의 유형을 보고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입주한 기관 가운데 ‘이 기관이 왜 여기 SB플라자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조사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하시기 전에 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집 공고 방식이나 모집 방법이나 그다음에 모집 대상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산하에 있는 창업키움센터라든지 보육진흥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입주가 가능한 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통일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학특구재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때마침 우리가 내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SB플라자를 포함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TP도 있고 창업키움센터도 있고 옛날에 비해서, 과거 3~4년 전에 비해서 많은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통합적인 어떤 관리 계획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나오면 꼭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축방역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맞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규 예산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1000만 원 올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일선에서 가축방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 집행부와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용도를 방한복이라든지 특별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인센티브로 받는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방역 포상금으로 내려오면서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 대책에 필요한 직원 사기진작 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한복 정도의 수준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신문 보도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용도로 쓰기가 이미 불편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선에서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분들에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급이 되면 더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힘들다고 보면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분들한테 저희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겨울철에도 초소에도 근무하셔야 되고 야간 늦게까지도 남아 계셔야 되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 직원들도 있고 하거든요, 마흔 분 정도. 그분들한테 방한복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결정했고요. 타당한 품목이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럼프스킨병.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AI 특별 방역 기간에 겹쳐서 럼프스킨병이라고 해서 특별 방역이 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방역 단계는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서산, 태안, 당진 쪽에서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충북 음성에도 발생하면서 지금 주의를 깊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고가 됐고요. 소한테만 전염이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치사율은 10%로 낮은 단계지만 확산이 좀 빠르다 해서 주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소의 고름 같은 것들이 생겨서 피부병이 발생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우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식욕 등이 없어서 발육이 나빠지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방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충 방제액 같은 거를 지난 주말에 완전히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특이한 하면 발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심해도 좋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도농 교류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두 개가 다 예산이 삭감으로, 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도농 복합 도시고 그게 굉장히 우수한, 다른 지자체에 알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여가 저조해서 이게 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정말 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물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활성화를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업체에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보조금이 좀 약하다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촌휴양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공동체, 사회적 농업 같은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고령 일자리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주민좀 부족하고, 이래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올해 포기하신 상황이고요.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통합 환승 요금 체계 때문에, 지금 분담금 부분입니다. 대전, 청주, 공주까지 3개로 확대하게 됐고 이 분담금이 7억 8000만 원입니까, 우리 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우리 시 분담금이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3개 시·도 합하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31억 정도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31억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우선 이렇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바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천안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거의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그리고 천안에는 대학교가 12개 정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학 진학할 때 그쪽으로 학교를 진학할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천안이 빠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광역교통협의회라고 지금 대광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저희가 천안도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천안은 충남도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 반석에서 청주 오송까지 가는 노선이 이미 있고 또 청주하고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 청주, 공주시만 참여하게 돼 가지고 우리 시까지 4개 도시가 참여하게 됐고요. 어쨌든 천안은 그 당시, 빠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안하고 계룡은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같이 참여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2단계 사업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1단계 사업해 가지고 안정을 좀 찾으면 그 후에 2단계 사업, 시기적으로 정확히 언제부터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보면 될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1단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2단계······.

현옥

김현옥위원장

천안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받으셨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천안 쪽에서, 저희가 소정이나 전의가 생활권이 천안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은 소정이나 전의 쪽이겠지만 우리 시 전체로, 우리 학생들의 진학도 고려하셔야 하거든요. 대학을 갔을 때 생활권에서 버스로 아이들이 통학이 가능할 정도의 기반은 조금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었는데 환승 체계는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노선을 봐야 돼요. 지금 천안 노선은 전의까지가 우리 구 지역 연기군일 때 노선을 팔아먹었어요. 그다음에 청주 노선은 조치원까지 팔아먹었고요. 대전은 그게 없기 때문에, 공주하고 없기 때문에 여기 요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천안하고 이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의까지 천안 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의에서 타 가지고 소정면에서 타서 바로 넘어가면 시내 요금이 아닌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 거예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왔고 또 청주 이쪽에서도 환승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 쪽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교통 취약 지구고, 담당자를 작년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막 얼굴을 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2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을 빼놓고 한다는 거지요, 지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노선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 쪽에서 전의나 소정까지 버스 노선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보다 사실 많이 들어오고, 사실 우리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1단계로 조치원까지, 우리 조치원 연결 도로가 되면 1단계로 조치원까지 연결하고 그다음에 2단계 노선이 천안까지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종에서는 고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 도담동까지 내려와야, 청주 걸 타면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고속전철역까지거든요. 청주로 가려면 또 시외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뭐가 문제인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검토해 본 적 있는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환승 노선에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에서 우리 시하고 충북 관계에서는 환승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나머지 주요한 공주라든지 아니면 천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환승 체계가 갖춰있지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 노선 확충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의 중점적인 문제는 여기 조치원에서, 세종시에서 청주로 버스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노선을 팔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천안 버스는 전의까지 오지만 여기 세종에서는 천안으로 버스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대로, 시간대별로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미 노선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의 근거로 해서 민원 해결 정책이 펴진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해결점이 나올 건데, 대전 쪽 같은 경우에 우리 버스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못 가는 곳이 천안하고 청주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중봉리 다리라고 있어요, 조치원에. 거기까지 와서 충북이 마지막 종점 주차장이었는데 우리 업자가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조치원역까지를, 노선을. 천안에서 전의 팔았고,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우리 버스가 갈 수 있으면 우리 요금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서 지금 이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 건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풀려면 일단 광역 노선 합의가 있어야 양 도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광역 노선을 좀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와서 누리콜인지 무슨 두루타인지 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여기 담당 과장님이 아직도 계시는지 아니면 타 부서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리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오전 중에.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네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여미전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가 빠졌어요?

미전

여미전위원

마을도로정비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고요. 그거 올 때까지 제가 질의를 보류할 건데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전에 자료가 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질의할 시간적인 여유랑······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료 제출한 걸로······ 제출하겠습니다, 곧바로.

현옥

김현옥위원장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어디로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빠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말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오전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작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제가 사전에 부탁드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양해를 하고 질의드렸고 차후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출이 됐는지 국장님이 사전에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을 때 경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자료 제출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여미전 위원님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감안해서 자료가 여미전 위원님께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우리 시가 적자 노선 손실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교통······.

현옥

김현옥위원장

3년 평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평균해 가지고 매년 나가는 게 460억 정도······.

현옥

김현옥위원장

우리가 재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이대로 계속 적자 손실을 보전하다 보면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건데 그 계획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버스 노선 인프라 개선이거든요. 노선 수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증가하는 운영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의 2.4%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도, 특·광역시를 살펴보면 3~3.4% 정도 그렇게 대중교통 운영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저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우리 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교통공사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현옥

김현옥위원장

특별회계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제가 3년 연평을 여쭤봤을 때 약 4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 상태로 쭉 지속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 고려해서 노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01쪽인데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특화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고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인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름동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부분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고, 내년에 어차피 경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경관계획 수립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심의 수당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2022년에 한 번 하고 올해에는 어쨌든 사업을 못 하신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행하게 되는 그 경관특화 사업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경관계획 수립.

효숙

김효숙위원

경관계획 수립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경관계획 수립할 때 지금 특화거리까지 포함해서, 대상지라든지 사업계획을 같이 넣어 가지고 포함해고 서 계획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한 거는 이 수립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수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경관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을 못 하신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기정예산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시비로 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비는 반영을 못 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건 심의비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심의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반영 못 했고 심의비만 있었다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심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는 없고 심의비만 있었다가 심의비를 이번 사업 못 하니까 이번에 아예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일단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게 같이 사업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올라가 있고 그거는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심의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계획 수립 안에 특화거리 조성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앞으로 사업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는 되도록 정숙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자료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배우는 자세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 요청하는 배경은요, 앞서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가 굉장히 생소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질의를 요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자료 요구하게 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에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쭤볼게요. 10번에 보면 미곡1리(전동면) 재난대비 경사지 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게 전체 1억 7400이라는 돈이 감액된 이유가 여기 설명에도 돼 있지만 낙찰 차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한 업체가 선정을 다 했나요, 이 사업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연번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그건 사업이 따로 다 각자 업체도 다르고 각자가······.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15번까지 각각 입찰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0번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 경비가 들어가고 질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씀처럼 차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부실이거나 공사가 꼼꼼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현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구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일부 남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입찰 차액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입찰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 축소가 왜 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마을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비법정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사업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설계를 하거든요. 토지주들의 토지 승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막상 또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토지 승낙을 반대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구간이 축소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동의해야 되는 분 중에 일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능적인 면에서 현재 파악했을 때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이 사업, 만약에 사업 구간이 선정되면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설계에 앞서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일단 토지주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이 사업 기간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또 시급한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복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토지 동의받을 때까지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은 따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필요하고,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우리가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다른 입찰 차액이 많이 남았던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1번에 9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잔액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9월 착공 예정이라는 건 뭐지요? 11번에 고등1리(소정면) 마을도로 정비사업.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사 진행 중인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사 진행 중인 거고 예산에만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제로로 해 놨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면 이월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마을정비 사업은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또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고 5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 공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매뉴얼이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면 별도의 자료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지시하시는 대로······.

현옥

김현옥위원장

국장님의 답변도 충분했습니다만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한 유형인 마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도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가 아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조성이 돼서 만들어진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대상지 선정의 가장 필수적인 게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시가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사업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사용 동의하에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읍·면에서 선정이 되면 그걸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직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간혹가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설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마을도로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1억 전후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를 수반해서 공사 착공하게 되면 한 달에서 길어야 두 달이면 끝나는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행이 0인 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연내에는 다, 마을도로 정비사업은 연내에 다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준공 검사를 통해서 남는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건 예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 삭감 대상에서는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사업 절차나 이런 사항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위원님은 상임위별로 와서 심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 보고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두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169쪽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좀 늦어진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주 사업 시행자인 LH에 따른 무인회수기 입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비 사양이라든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꽤 많은 지역이 도입을 좀 했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선도 도시인 세종에서조차,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입찰은 지연됐으나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설치하려고 LH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올해 설치가 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LH 12대분은 올해하고 저희 3대분은 입찰을 같이해서 설치하고, LH 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LH에서 시범 운영한 후에 인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감이 되는 것이 당초에는 설치가 돼 있어서 올해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LH에서 지연이 된······.

효숙

김효숙위원

하지만 올해 안에는 이게 다 설치는 될 것이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교육이나 의의가 있기 때문에 LH하고 입찰에 의한 협의를 계속 완료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LH가 2024년 6월에 저희가 인수하면 그에 따른 19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15개소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LH가 12개 저희가 하는 게 3대.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올해 설치되면 내년에는 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 이 기계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H가 주로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공적인 부분은 어린이 교육용으로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분석해 본 다음에 추가적인 확대는 여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되었고 운영 중이고, 관련해서 시민들 환경 의식 제고라든가 재활용의, 어쨌든 그렇게 편리성을 좀 많이 강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으니까요. 이게 아쉽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잘 정착해서 저희도 좀 빠르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해 연말에 꼭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설치가 되면 아마 이게 산건위라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안내가 될 텐데 이거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요. 혹시 그 설치가 되고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에 대한 공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돈사, 축사, 양계장 이런 거, 골프장 폐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좀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장소, 하여튼 그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183쪽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서요. 양화취수장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양화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 하천이나 제천이나 방축천, 우리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백동천, 많은 양의 물을 취수해서 취수하는 구간인데요. 거기에 알다시피 요새 갈수기나 하다 보면 수질의 양도 상당히 부족하고 수질도 악화가 많이 돼서 흔히 이야기하는 표층수 물 흐르는 거 해서 하는데요. 그에 따른 꾸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천에서 뛰노는 애들. 그래서 여기 수질 불량에 따라서 갈수기에 대한 수질, 수량 확보, 그다음에 악민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전액 국비로,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샘을 파지 않습니까? 샘을 파면 맑은 물이 나오면, 지금 공급되는 것은 한 3~4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파내서 그거를 집수정이라고, 우물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물통. 거기를 많게는 70m 쑥 파고 들어가면 흔히 이야기하는 하얀 물이 나오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직원들 표현으로 따지면 강변여과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관로를 묻어서 이런 데에 공급하는 아주 양질의,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천, 방축천의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추억과 그다음에 동식물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좋은 점은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예산을 거의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사업 진행이나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장소에 취수장이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재 양화취수장.

미전

여미전위원

있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 금액이 없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이랬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정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 아니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된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최초 2019년 3월부터 협의돼 가지고요. 2019년 3월부터 돼서, 그다음에 2021년에 돼서야 손실보상 계획이 환경부와 협의되다 보니, 이게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던 게 그런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계속 국비가 오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시비로 충족되는 부분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전액 국비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계속사업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계속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그거는 다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단기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겁니다. 이것만 하고 추가적인 사업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시기가 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돈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설 유지·관리와 물을 취수하려면 전력을 해야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을 하고, 필요하면 수용자에 대해서 돈을 받는 방안도, 현재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도 받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해소됐는데 자료로 구체적으로 안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구체적 자료를 보셔야,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아까 질의하셨나, 김효숙 위원님이? 186쪽인데요. 제가 조금 집중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방하천 응급복구비라는 게 개념이 재난안전관리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와서 성립 전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신청은 이번에 발생해서 신청한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에 아시다시피 6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려 가지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여러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하천이 피해를 입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넘친다거나 그런 아주 긴급한 예산을 받아서 일단은 사업을 빨리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돈을 받아서 거의 방축천, 제천은 응급 복구, 응급 복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피해 복구는 기본적인 설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받아서 응급 복구 예산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야말로 응급인 거지요? 임시로 하는 시설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질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시가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천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식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식수가 지금 몇 등급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식수는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물 먹는 음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먹는 물,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에 따라서 음용을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양화취수장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음용수 등급을 올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질의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자료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6쪽인데요. 지방하천 응급 복구 사업인데 이게 혹시 LH에서 아직 미인수한 구역 아마, 제천 같은 경우에 다 인수됐나요? 다 인수된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직 복구가 완료 안 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 안 됐던 모양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언제 완료 시점일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제천, 방축천 쪽 일반적 응급적 복구는 10월 23일 기준으로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성동이겠지요.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도보로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하는, 천 따라서, 아마 그 옆에 인도를 따라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거기도 여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미인수 구간은······.

효숙

김효숙위원

미인수 구간, 그러니까 그게 미인수 구간이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LH가 하는 걸로······.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사실 LH는 저희가 한 단계 건너서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빨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딜레마인데요.

효숙

김효숙위원

굉장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미인수 구간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무턱대고 하면 LH,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실은 실무자들이 그런 고통을 토로합니다마는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선조치하라고 요구는 합니다,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니까. 그런 요구는 하는데요. 진짜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은 하고, 또 LH한테도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H라 할지라도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응급적으로는 복구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 부처도 굉장히 빠쁘시고 아마 LH도 바쁜 업무 속에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아실 것 같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어차피 다 됐으니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별도 보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청하신 여미전 위원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농기계센터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소정면 사람, 전동면 사람 멀리 안 가고, 연기를 많이 하셨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머리털이 한 50개는 뽑혔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말까지는 꼭 해 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1월 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이번에 김장 뭐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절임 배추.

광운

김광운위원

절임 배추 얼마나, 몇 톤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절임 배추 가공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절임 가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제 김장철 다 왔잖아요. 내가 볼 때는 11월 1일부터는 김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거 절임 배추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량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드렸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봤고요. 지금 이렇게 농가 현황, 농가에 지원된 현황이 생각보다 많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금액이 없어서, 금액 표기가 안 됐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스마트팜 지원 농가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41농가가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2014년도에 무료로 SK에서 설치한, 무료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21번부터 20여 농가는 저희 농기센터와 농업축산과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대략 얼마쯤 지원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미전

여미전위원

자비는 없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30%······.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거는 자담이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2000만 원 50%?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미전

여미전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가 2000만 원이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건 30% 자담이고 행정은 50% 자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2000만 원에서 그렇게 비율을 나눈다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땅 주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1400이고 600은 자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행정에서 하는 거는, 아마 저희 센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적고 행정에서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0%씩 해서 2000만 원이면 행정 지원사업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선정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조건은 처음에 스마트팜 설치할 때는 2014년에 연동면에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아서 그 당시 100여 농가 정도 SK에서 무료로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농가들이 작동을 잘 못하실 경우도 있고 좀 어렵다고 해서 20여 농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할 때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연초에 그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적합하면 대상자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주고 있고요. 행정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는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됐네요. 왜 그래요? 2021년도 그렇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사업인데······.

미전

여미전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명만 지정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행정 파트는, 농업축산과 파트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시비사업이 있을 텐데 당해 연도마다 사업량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1번부터 24번까지 네 군데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상자가 매년 똑같이 사업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해 연도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업량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어쨌든 중복 지원은 없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없지만 그 해에 지원되는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수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분만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받으신 분은 얼마를 지원받으신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아니, 올해가 아니지, 2022년도.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행정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보통 스마트팜 설치 지원사업은 2000만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이면 굉장히 지원이 저조한 거네요. 왜냐하면 특정 한 분만 지원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특화된 시스템으로 지원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금액도 없고. 그런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농업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러우셔도 지금 금액이 없고요. 금액에 대해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거, 자비까지 구분해서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미전

여미전위원

네, 다음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팜이라 하면 누구든 어떠한 개념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농촌 같은 경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북세종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그리고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 인구 소멸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구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물건을 들을 때 기구가 도움을 준다든지 과수원에서 배를 딸 때라든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그런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개발도 해서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절임 배추하고 들깻잎 작목반에 사업을 해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을 생력화하는 부분도 있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부증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편의장비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농진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체 시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지원되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거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자체 사업이잖아요, 현재 여기 현황표에 나온 거 보니까. 국비 공모를 해서 큰 금액을 따와서 더 많은 분에게, 아니면 특화된 어떤 대상에게 시범 형태로 중·장기적이지만 대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에 스마트팜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은 앞으로 계속 확산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요. 저희 센터 내에도 세종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수직형, 순환형, 그리고 체험, 카페 이렇게 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보급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 시설원예단지, 특히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단지 하우스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넣어서 조금 생력화하는 쪽으로 편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은 맞는데 완전히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목이 메이나 봐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볼 수 있는 자료, 참고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웃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세종시는 아직 단지화는 안 됐지만 전국에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단지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통 1000억 이상 되는 지원사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가 상승도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벤치마킹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급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니까 시간을 두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 안진순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20년에는 예산액이 24억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만 해도 70, 기정액을 기정한다면 74억, 아마 저희가 LH에서 도로를 인수하게 되면서 예산이 폭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그동안 1생활권이라든가 나머지 동 지역을 LH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수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특별히 많은 거를 인수했거나 그런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추·사오리지하차도 지하차도 하나 운영하는 데도 전기세가 한 16억 이상 소요되거든요.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증가했고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집중호우가 심했고 2차로 집중호우가 있었을 뿐더러 그사이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 가지고 나머지 응급 복구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도로 유지·복구 관리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특교세가 재난안전관리 해서 15억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도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건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교량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점검 시에 나타난 교량의 박리·박락 또는 교량의 조인트 부분 또는 철근 노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근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소교세라고 하면······.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소방안전교부세······.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법령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00%라고 그러면 75% 이상은 소방에 쓰이고요, 25%는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약간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시민안전실이나 소방에 쓸 때 소교세 성격을 면밀히 볼 때 아마 안전과 관련해서 쓰신 것 같은데 조금은 이질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 소교세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소방교부세를 확보하고 있고 기조실 예산담당관 쪽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거기 대해서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LH에서 아직 인수·이관하기 전에 도로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받으신 걸로 제대로 안전하게 잘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충 설명드린다면 내년도, 올 말부터 내년까지 5생에 대한 6.8㎞ 정도 되는 외곽순환도로를 또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걱정됩니다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마이크 꺼짐)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게 시로,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행데크에 열선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파가 다가오는 겨울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지요. 시장님 앞으로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달라고 등기로 발송했지만 전혀 답신을 보내 주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육교와 계단에서 나사못이 빠져나오고 굉장히 녹슨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딱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행데크보다 학교 부지가 더 낮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비가 오면 학교로 굉장히 빗물이 다 쏠려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염려하셔서 시청에 민원을 다수 넣었지만 시청 측 답변은 “학교 예산으로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보입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사항입니다. 이게 육교에 보면 이미 온도차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않은데요. 보입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하지 않은데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득초등학교 보행육교 말씀하시고 경사로 부분이라든가 그거 말씀하신 사항이시지요?

현옥

김현옥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등굣길에 가서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왔거든요,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육교로 올라가는 곳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나사가 보이십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다음 볼게요. 이렇게 가파릅니다. 저 밑에서부터 아이들이 가파른 육교를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만 날씨가 내려가도 이렇게, 성애라고 할게요. 이런 게 육교에 끼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나는 부분이 데크가 노란색이고요. 그 밑에가 경사로로 학교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육교에 열선을 깔아 주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나사못이 빠졌다든가 보도블록에 요철이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릴 적에 그때 현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어서 바로 보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즉시 지시해서 조치할 거고요. 열선을 까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육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 해서 그때 당시······.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 보시는 재질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에 열선을 깔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내구성 때문에 견뎌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열선을 깔아 줄 수가 없고, 보시다시피 아래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예요. 넓은 도로라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과 출근 시민들이 교차로 위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추워지면 이 육교는 당장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눈이 오는 날은 몇 분이 나와서 눈을 쓸어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저희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서, 그러면 당장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용역 유지관리비로 육교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눈 오는 날 인력을 배치해서 즉시 출동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근시안적인 방안으로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구적으로 뭔가 조치해야 하지만 그게 구조적 안전상 문제가 있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 대표분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줬으나 실제 결국에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해다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예산을, 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계속 신청은 하고 있었으나 재정 여건상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내년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하필 내년도 워낙 어렵다고 하니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라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항상 말씀하십니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만큼 시급한 게 또 있습니까? 왜 이게 5년, 6년 계속 밀립니까? 열선을 설치할 수 없으면 경사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계속 예산 없다고 몇 년씩 미루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은 민생을 살피겠다고, 이런 게 바로 민생이에요. 아이들, 우리 시민들 출근길, 아이들 등굣길 이런 거를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성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가득초 문제는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에는 가득초 처음부터 학교 위치가 어려운 데······.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이 있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꼼꼼히 살펴 주시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등기로 편지를 보냈으면 한번 정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시장님까지 전달 안 된 사항인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몇 년 동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챙기신 다음에 등기가 확인되면 꼭 학교 측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최원석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크 꺼짐)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예결위이기는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소장님의 뵐 일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실제로 현장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많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종시에 있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모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민의 필요 사항이나 민원 사항 같은 내용을 접수해서 의원이 사업을 추가시키거나 증액시키거나 새로 만든 사업에 있어서 그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슈 사항이 생기면 의원님들에게 보고합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슈 사항이라든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추진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는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는 게 안 하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요.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구간을 늘려 놨는데 실제로 공사가 마감됐는데, 완료됐는데 그 위원님이 의도한 그 구간이 반영이 다 안 됐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어디인지 혹시?

원석

최원석위원

갈매로입니다, 갈매로.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갈매로요? 20단지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거기가 미비하게 끝났잖아요. 미비하게 끝난 거를 공사 이전에 이미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그 사업을 반영한 위원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구간이 일부 미비하게 남았으면 그 구간만 반영 안 됐다는 거는 그 위원의 의중이 반영 안 된 건데 그럼 그 구간만 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그 위원과 논의하셨으면 추경을 활용한다든가, 원래 이런 게 추경의 취지지 않습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 안 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공유하신 게 아니고 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야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한다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요.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당초에 기정에 있던 기재부, 지금 과기정통부 그쪽부터 연결해 가지고 갈매로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19단지 자연드림 그 사거리 주유소 있는 데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과기정통부 그쪽 한 노선하고 주유소 사거리 못 미쳐, 19단지 못 미쳐까지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접 “최대한 잔액 좀 확보해서 더 해 달라.” 해서 200m 정도 더 늘어난 상태가 그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공사 추진 중에 20단지 쪽에 300m 조금 안 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종촌동 쪽에서 남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다시 파악했었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지역구 의원이랑 상황을 공유했으면 추경에도 반영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야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뭔가 전혀 공유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미비한 구간을 따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상승하겠지요. 최대한 장거리를 해야 단위 구간당 비용이 절약될 건데 추경 때 왜 그런 거를, 미리 공유했으면 추경에 반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뜻인지는 이해 갑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간 놓친 것에 대해서 일단 공유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원님과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문자도 여기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는 말씀 드렸고 문자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양해해 달라. 내년에 더 예산 확보되면 다른 현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그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저는 산건위가 아닙니다. 산건위가 아닌데 거기 지역은 제 지역구인데요. 저는 이 공사 진행 내역을 아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에서 어느 정도 경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특정 단지만 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 대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적어도 모든 상황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공유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집행부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 말고 다른 소관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 이런 상황대로 진행하신다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많이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봐 주시겠어요. 상수도시설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하는지 제가 잘······.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2022년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월등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밑에 사유는 보니까 누수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누수 민원이 증가된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을 미뤄 놨다가 이번에 한 건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올해 작년에 대비, 작년 9월 기준으로 2013건의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72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노후가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예산은 미리 소진됐고 그래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건 이상 접수됐다는 거예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작년에 213건, 9월 기준으로요.

미전

여미전위원

213건이고 올해는 470건이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472건, 9월 기준으로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거의 몰아서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하반기에 몰아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많은 사항인데 민원이 많은 관계로 기존 예산은 다 소진됐고 앞으로 할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연 대비 올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전체적으로 9월 기준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건 바이 건 계속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나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건 단위 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현황표 있지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전화해서 누수에 대해서 접수하면 선생님들께서 현지 방문하고 이거에 대한 실사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누수 보수해야겠다 판단하고 해 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에는 동파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동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동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상황별 수선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어제 했던 자치행정과 자료 받았는데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 자료 재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예산 편성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준을 대규모 행사 추가 배정이라고 해서 주셨네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 내역으로 어느 곳은 5000만 원, 어느 곳은 3800만 원 이렇게 지급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조치원,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이 추가 지급됐는데요. 추가 지급한 기준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주시고, 3년 치 자치분권특별회계 지역문화행사 예산 2020년부터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행사 사업 지원 단체 현황에서 지금 지급된 비용이 굉장히 달라요. 소액으로 다른데 지원금 산정 기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표 그리고······ 그 정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소희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