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질문·답변을 종료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김재형·상병헌·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 분야인 드론 레이싱 산업 육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전문가들은 향후 미래사회의 모습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들께 드론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세종시 포함 충청권 4개 시·도와 SK, 한화 등이 구성한 K-UAM 컨소시엄이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또한 세종시는 최근 전국 단위의 드론 레이싱 대회를 2년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동호인들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고 저 역시도 두 번 모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드론 산업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 다양한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 확장은 정체기에 들어섰고, 2023년 6월 이후 매달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드론 산업같이 전도유망하고 확장성 있는 신산업 분야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5대 분야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들도 중요한 분야겠지만 후발 주자가 따라가기에는 인력이나 투자 등이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는 산업을 미리 선점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세종시의 지방세 등 재정 상황이 새로운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테크노파트에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인 유행을 탔던 콘텐츠로 2024년 개발되는 이 사업이 예산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에 집중하여 투자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드론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드론 레이싱 분야를 추천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싱 분야는 고도의 조종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드론 레이싱 산업이 발전한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밀 조작 전문 인력들을 육성한다면 향후 군사 안보 목적의 드론 조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스게 드론쇼 등의 관광 산업이나 농업,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이 갖춰질 것입니다. 둘째, 드론 레이싱 산업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적게 투자되는 초기 비용입니다. 행사비, 사무국 운영비, 상금 등을 제외한다면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트랙을 준비할 것도 없이 사전에 협의하여 드론 운행 허가만 받는다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이응다리나 혹은 F1 경기같이 도심 지역에서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론 레이싱은 타 지역에서 주력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세종시는 최근 전국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핵테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주목받는 미래산업이지만 아직 큰 규모의 대회가 많지 않아 관계자들은 핵테온 소식을 얻기 위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드론특구 지정을 통해 항로 최적화 및 안전 비행 시스템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데이터들과 드론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육성한다면 드론 산업의 선도 주자가 되어 세종시의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릴 적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큼지막한 휴대폰이나 초창기 전기자동차가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 크고 불편해서 업무용이 아니면 쓰지 않았던 대형 휴대폰은 2030년에는 약 1000조 이상의 산업 규모를 가진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대중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던 전기자동차는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6000만 대가 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 산업은 추후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세종시가 향후 드론 산업의 종주 도시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민의 일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움츠렸던 생활체육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포함하여 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도 등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민선 체육회 시대가 출범하고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는 동일한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력과 서비스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로 조건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 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풀뿌리 체육 전문가로서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 도입 및 가족수당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본급은 모두 동일하고 그 외 수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근속수당 도입 및 가족수당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청주시와 공주시는 연차별 근속수당을 도입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시와 체육회가 협의 후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정근수당, 자격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서울·경기·경남·부산·충남·충북 지역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노동 조건 차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세종시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가족수당 도입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 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 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으로 정부의 발표 직후 전국의 지자체들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가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신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만 보아도 충남이 국립 의과대학 신규 유치에 뛰어들었고 국립 의과대학이 있는 충북도 이번 기회에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30년 숙원을 풀겠다며 의과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세종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세종시는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입니다.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이에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중심축 역할을 할 시 차원의 전담 조직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이곳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 연대, 대 정부 건의,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 홍보 활동 등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이 담긴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약 60만㎡ 규모의 공동캠퍼스 부지를 의과대학 설립 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국립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설립 타당성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데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와 의과대학 유치를 연계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 허브 육성 및 고부가 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뚜렷한 비전 제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단체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민간 협의체 또는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이미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궐기대회, 퍼포먼스 등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우리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구심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김현옥·김현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운영 실태와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를 들어 보이며)크린넷은 이 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공기압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중앙 집하장까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서 이동시킵니다. 투입구를 통해 버려진 쓰레기들이 임시 저장 공간에 가득 차게 되면 공기 흡입 밸브를 열어 생활폐기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아들인 쓰레기들은 지하에 매설된 이송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크린넷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빨려들어간 쓰레기들이 자동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의 크린넷은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관로에 구멍이 나 있으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하시설은 악취와 과부하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크린넷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근 잦은 투입구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장 화재 등으로 수거가 중단되었던 공동주택단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투입구 고장으로 사용이 중지된 크린넷 시설 현장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분양자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약 4400만 원에서 2022년 1억 7000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였습니다. 1생활권 일부 단지에서는 투입구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당 연 최고 2만 2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구 노후화 진행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고장 시 부품 조달 및 수리비가 과대 청구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빈번한 DV센서의 부품 가격은 3만 60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의원님, DV센서가 투입구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밸브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만 4000원으로 좀 비싸고요. 그거는 투입구 전체를 수리하기 위해서 분해·조립하려면 들어 올려 가지고 여러 공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폭리를 못 취하도록 품목별 인건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만 60원 센서를 교체하는 데 수리비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52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은 제작 업체의 독점과 고장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빨리 고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크린넷 투입구 제작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부품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부품 원가와 부품 수급, 수리 업체, 인건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일단은 수리비가 독과점 형태로 있다 보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부품 원가라든지 인건비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가 쉬운 경정비는 바로 아파트 기술자가 고칠 수 있도록 경정비 교육을 한 250명 했습니다. 무거운 투입구를 인양, 올리는 데, 한 번 올리는 데 5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인양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고요, 부품 원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해서 인하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5단지의 경우에는 ‘동호’라는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품은 시에서 일부 사서 원가로 구매하도록 할,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동크린넷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시 환경녹지국의 역점 과제로 삼아서 자동 개선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LH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등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은 든든한데요.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분양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내 정보는 홈페이지를 본 의원이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는데요. 공지사항을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가야만 오픈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정도는 팝업창으로 띄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의원님, 일부 그런 공지사항이나 홍보의 문제점은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크린넷의 기술적 문제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고장 원인에 대해 시공 지침서와 다른 부적합한 부품 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전문가가 발견한 거고요. 냉한용을 상온용으로 전부 잘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전액 제조사에 요구해서 10년간 무상 수리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LH 시공 지침서에 따르면 배출 밸브는 외부 온도 영하 20℃부터 영상 70℃까지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실린더의 사양은 영상 5℃에서 60℃까지 상온에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겨울철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 사용이 빈번한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업체는 해당 부품이 저온의 조건에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자 부품의 부적합 사용 건을 10년 무상 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부품 사용 투입구가 총 1175개에 이르며 업체 인력의 부족, 대기 시간, 소요 시간 그다음에 교체에 따른 주민 불편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며 향후 어떤 절차로 수리를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과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업체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투입구 고장 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영 AS센터를 투입구 제작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부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원가도 절감되고 해서 요구하고 있었고요. 일부 투입구 제작사인 유로파이앤씨가 직영센터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로파이앤씨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색 문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시공 지침서상 제품 규격 등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시공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H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적합한 부품 사용과 관련해서 LH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셨나요?

LH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자동크린넷 우선 개선 관계 기관 회의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수차례 공문 발송을 통해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LH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답변을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론적으로 LH는 모든 시설에,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와 같이 시공 지침서와 명백히 다른 부품을 사용했거나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내 악취 발생 등 하자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 시민, 의회, 시가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는 1·2생활권 엔백 투입구의 직영 AS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엔백도 인건비 문제로 독과점 형태로 해서 직영 AS센터에 소극적이었으나 그간 의회 의원님의 노력이나 시가 해서 수리 업체를 직영점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1·2생활 투입구 제작사 직영 AS센터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S센터에 대해서 엔백에서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텔레비전 하나를 팔더라도 직영 AS센터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 중에는 꼭 관철하도록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한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는 기본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리 건수는 증가하고 주민 불편은 더더욱 늘어날 예정인데 AS센터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대로 가다간 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수리비에 시설 교체비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크린넷이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분양자분들이 부담한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LH에 확인해 보니까 1인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확인됐습니다.

200~300만 원 정도의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은 것은 270원, 540원 그다음에 1440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ℓ가 1440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들어 보이며)20ℓ 쓰레기봉투는 540원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총 삼중을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 투입구는 사유재산이므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때 제안했던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분양자 투입구 수는 현재 3900개 있는데 향후 650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런 사항은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분양자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민간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좀 아쉽고요. 이거를 시에서 일시에 전부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재정 부담이 하도 막대하기 때문에 자동 개선, 크린넷 전반에 대한 지금 논의를 시발로 해서 운영 개선 기술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규모는 다르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크린넷 운영·개선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라든지, 만에 하나 수송 관로 폐기 시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문전 수거라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과 의회 의원님과 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잠시 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주민 부담이 지속될 시 시설 운영 포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동안 시에서는 파손된 관로를 찾아 조치하는 과정에서 꽤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마을 파손된 저 관로는 저희가 4~5개월 계속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관로 부위에 지하수가 다량 유입돼 가지고 CCTV 촬영 불가로 해서 저거를 찾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종시에 설치된 크린넷의 총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50㎞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총길이는 246㎞에 이르고요. 집하장별로 최장 57.2㎞부터 11.9㎞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에는 크린넷 관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길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예상하시겠지요?

네, 당연히 수거 시간이, 압력이 떨어지므로 수거 시간이 길게 되고요. 끝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많이, 수거율이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1개 관으로 하다 보니까 집하장 가까운 부위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매년 증가할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수거 관로는 마찰의 최소화, 송풍기 용량 선정 등을 고려해서 30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수거 관로의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 보수가 진행되었고 1억 6400만 원이라는 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관로를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매설된 관로들이 노후화에 따라 파손되는 비율이 증가했을 때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잘못 대처하면 자칫 자동크린넷 무용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 파손 증가에 따른 정밀조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압력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쓰레기가 수거 안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무용지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 아래에는 사진과 같이 전기, 가스, 통신 케이블, 하수도 시설 등 많은 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관로의 침수·파손 등은 지하 매설물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공 부분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집하장에서조차 관로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되지 않습니다. 수거 압력 데이터를 통해 문제 지점을 유추할 뿐 구체적인 문제 발생 현장을 찾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에서 청소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였으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폭염에 노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어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LH에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부분인데요. 빨아들일 때 송풍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고온이 발생합니다. 고온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진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진실 필터에 먼지가 쌓여서 자연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것도 다른 데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격벽식 구조로 인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 설비를 제대로 갖춰야 함을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풍기 부분은 먼지와 악취를 걸러 주는 기구인데요. 이곳에서는 엄청난 1차 필터를 거치고, 그물망, 2차 부직포 형태의 그물망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 백필터는 먼지를 흡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 투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른 집하시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진실 고온에 따른 부품 고장과 이번이 두 번째 화재인데요, 화재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월 1회 가동을 멈추고 집진실 전반에 대한 필터와 정기점검을 해서 화재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요. 집진실에 건식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송풍기 배관 내 온도가 했을 때에 과연 공기 온도를 강화할 수 있는 설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LH에 필요시에는 강력히 요구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어 악취 농도가 상승하고 집하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악취 고충 또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못 설치된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최근 제2집하시설에 플라즈마 악취 저감시설을 시범 운영하셨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오존 산화식하고 양액 세정식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걸로 악취 탈취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2집하에 플라즈마오존이라는 저감시설을 한번 설치했습니다.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만약에 검증된다면 전 집하시설에 신중하게 확대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LH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개 집하장에 2억이 소요됐습니까?

네.

시에서는 설계 잘못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관 완료된 시설이라도 설치 업체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LH는 이관이 완료된 시설은 시설 보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H와의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시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셨듯이 LH는 기이 인계 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정확한 자동크린넷 운영 개선에 대한 기술진단 내용을 빨리 명백히 의원님과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근거로 LH를 관계 대책회의에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랑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한 하자가 명백한 시민과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가 공감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아마 LH는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분명한 하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종량제 봉투를 들어 보이며)불법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엄청난 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사실상 현재는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에 대한 홍보나 계도 위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해당 동사무소에 단속 권한이 있으나 CCTV에 대해서 실제로 투입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쓰레기봉투를 인식하도록 투입구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보완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에서는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고 일부 CCTV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 CCTV가 투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크린넷 앞에 쓰레기봉투를 그냥 투기하고 가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시지요?

네, 현재는······.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의 엄격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주택단지의 크린넷은 별도의 차폐 시설이 없어 뜨거운 태양, 눈과 비에 노출되어 노후화를 앞당기고 잦은 고장을 유발합니다. 기계는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 연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 투입구 주변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에 쓰레기가 적치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투입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청소 용역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용역 기간도 5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확대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쓰레기봉투가 무겁거나 수거가 가득 찼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현실임을 정확하게 근절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첩첩산중이군요.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크린넷 투입구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엔 어플을 통해 자동크린넷 투입구 실시간 상태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집하장 일부만 하고 있고요. 자동크린넷 스마트 서비스 구축 일환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소담동, 반곡동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입구 실시간 상태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제7집하장 관할인 보람동과 소담동에 제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월평균 사용률 또한 1.3%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부 집하장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정확하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투입구 사용 불가 지역을 표시해서 주변에 안내해도 시민들이 이동하는 거리 불편으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에 적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이나 그런 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크린넷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1.3%에 불과한 이 정보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신다면 어떤 정보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동크린넷 집하장 전반에 대한 운영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장 수리, 그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인건비 내역,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민의 불편한 정보는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는 기술 진단 용역에도 그러한 내용은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수거 관로 실시간 상태 표시 앱에는 크린넷을 매일 사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 꼭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용인시는 개발지구 국내 최초로 2000년부터 크린넷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운영하였는데 관로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580억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교체 비용 문제로 문전 수거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린넷 보수 및 운영·관리비 대비 문전 수거 비용을 추정했을 때 문전수거 방식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크린넷 운영과 문전 수거 경제적 효과성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민들의 제안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의 수송 관로의 문제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을 꼭 해서 그러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의 문전수거 비용을 대입해서 추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와 상이한 타 지역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역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 외에 통상적으로 크린넷 운영·유지비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서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한 비용은 13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 수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린넷 비용과 문전 수거 비용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동감하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크린넷 시스템을 포함한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용인시는 관로 17㎞를 전수조사 하려고 했으나 일부 조사만으로도 상태의 심각성이 확인되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크린넷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도 관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로 내부 상태와 취약 지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로의 개선과 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시점에서 관로 내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용인시 사례도 알고 있고요. 최초 설치된 첫마을의 경우에 지금 1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관로 파손 형태를 보면 저렇게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빨리 기술진단을 저희도 착수해서 관로 유지에, 저게 30년까지 갈 수 있는 신기술 공법도 일부 나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공법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로 유지에 첫걸음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탄소를 연결한 관로지만 지금 곡관부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관로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업체에 문제점을 경유하고 가시화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침을 명시하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형 감량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물 축소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시민들과 같이 함수율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책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관로로 이송되면서 혼용되어 분리배출 되고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형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고 건조시키고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폭 양을 줄이는 겁니다. 효능은 아직 85%까지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설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크린넷에 배출하는 대신 일일 최고 99㎏의 음식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미생물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발효·소멸시키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가져다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며 쾌적합니다. 또한 투입구의 잦은 고장과 관로가 부식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크린넷의 불편함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의 크린넷을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번째 시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중대한 시정 현안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타당성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김광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의원 김광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5분 발언 중 공식 석상에서 진행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품격 있고 상호 배려하는 언어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민호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비난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단정 짓는 깎아 내리기 발언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당 눈치 보는 것과 같은 발언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태도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또한 호칭에서 “최 시장”이라는 호칭은 상호 존중과 예의에 부적절하며 품격 있는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세로 맞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 한마디 못지않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견해보다 지방 소멸 대응과 인접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한 의견 표명입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수장인 최민호 시장님은 세종시를 미래전략수도로 완성하여 온전한 제2의 수도가 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와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쟁으로써 삼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종시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종시를 위해 노력한 고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최민호 시장님과 엮어 활용하는 것 또한 정치적 언동에 불과하며, 과거 행정수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적 득실과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재정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 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11.15. ~ 11.26.(12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기록팀장 김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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