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개회하여 5월 20일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5건에 14필지 2만 4,547제곱미터 17억 8,573만원, 건물취득 5건에 5동에 6,310.74제곱미터 2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9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체육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평리 산258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은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회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임대형 주거공간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지상4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은 2019년~2020년 평창 치유의 숲 부지매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받은 후 금회 지상2층 규모의 치유센터 1동에 대한 취득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은 대화 딴-짓 상상센터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추진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968-3번지 외 3필지를 기부채납 및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도모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57-1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후 시설 운영시 적자운영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자체 수익활동을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인근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시설 공사시 체육공원 내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추진하고 생활체육대회 등 소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은 향후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이를 설계시 반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추후 공실 발생시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주차장 조성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은 향후 주변의 다른 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진입도로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렸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행정재산인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기금포함, 57억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1년부터 올해말까지입니다. 사업은 시설건물 연면적 1,707평방미터로 정선시설을 비롯해 사무실, 일반저장창고, 저온저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5년간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21년 4월 진행한 바 있습니다. 22년 3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축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3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12월 건축 1차 연도와 정선시설을 준공하였고, 올해 2월부터 2차 연도 공사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무상사용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중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준공과 더불어 시험가동 등을 거쳐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연간 1억 9천만원으로 이는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 운영인력 2명을 포함한 인건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시험가동 등 일정에 따라 6개월 분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 위탁운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운영 수지 분석 등을 통해 인건비 등은 연차적으로 미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잡곡생산 확대를 통해 농약 및 비료 절감 등을 꾀해 수질오염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잡목반 육성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잡곡생산농가를 위한 보조사업 발굴 및 종자보급, 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의 관내생산 재료 수매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ㆍ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시균 농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은 관리위탁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외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상시관리가 필요하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센터와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산지공판장 건물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이며, 위탁의 범위는 사무동과 창고 및 경매동으로 4,401.0제곱미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봉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에 위치하며, 사무동 1층은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에 일부는 현재 대관령원예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동 및 경매장 동은 농산물 하역장, 저온저장고, 경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5년으로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현재 운영 중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산지공판장 시설의 관리 책임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유행정재산인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시설의 위치는 봉평면 이목정리 726-1번지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써 무상사용에 따른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입니다.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현황 및 위탁기관과 유상사용 범위는 앞서 설명드린 민간위탁 범위와 동일함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운영 계획은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산지공판장 시설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지공판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 .

군유 행정재산(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1시35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