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삼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 진흥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선제적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 보장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봉사에 힘쓰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활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인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험실로써의 활용계획이 사라짐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량기기 보조 지원을 명시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스템 RFID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 축제위원회의 주체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3조제9호 중 ‘축제 기획 및 운영’을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18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