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청년세대의 지역이탈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구조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군에도 2022년 251명, 2023년 516명, 금년에 5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마쳤거나, 현재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농가에 일(日)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스템을, 진부농협과 대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민에게 호응을 얻고,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수의 공무원이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부터 농가 수요 검토, 고용주 선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체류 관리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여 그 전보다 상황은 나아졌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누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최근 이슈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기사, 통계 자료, 사설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한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브로커 개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기도 하지만, 지자체 관리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은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홍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농가를 방문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MOU 체결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22년에는 12명, 23년에는 14명의 근로자가 배정지를 이탈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이탈자라고 볼 수 없으나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고, 현재의 관리 인원만으로 체류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생기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스템의 여러 과정 중 체류 관리 업무 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관련하여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년까지 고창군을 비롯한 스무 곳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올해 4월 함양군에서는 노후된 숙박업소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전국 최초로 준공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숙소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의 경우 16개의 사업 신청 농가 중 9개의 농가만 사업을 완료하고 7개 농가는 사업을 포기했으며, 2023년도의 경우에도 22개 신청 농가 중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7개 농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신청 농가들이 건축 자재비의 상승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건립 사업이나 군 소유 시설 중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의무를 지자체에서 함께 분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합니다.

농사는 하늘 아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쉽게 재물을 얻는 것을 따르는 세상에서, 농민들은 자연의 힘에 기대어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천직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민분들에게 평창군의회와 평창군청이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