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현정
이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의 전 부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1) - 경제산업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9쪽이고요, 예산안 74쪽입니다. KTX역 추진과 관련해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제2회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밑에 보시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당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용역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인근 지자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제2회 추경 때 일부 감액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추가적인 감액이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안 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시에서는 KTX 세종역 추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세종시의 숙원 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걸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타당성은 일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 0.86이 나왔었지요. 그 이후에 여건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도 내려오기로 확정이 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종역 KTX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바뀐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타당성 용역을 추가했던 겁니다. 용역 결과는 추후에 의회 쪽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감사하게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7만 8000명, 약 8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해 주셨기 때문에 세종시의 염원은 충분히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국가에서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를 향후에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게 상당히 기간도 걸리고 금액도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시의 노력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고 광역철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요, 인접 지자체도 그렇고, 특히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 여기에다가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세종 조치원까지 연결한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KTX역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게 과연 중앙부처 차원에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결정권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략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기존과는 다르게 용역 결과 B/C값이 1이 조금 넘는 이 수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비중을 중앙정부에서는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계속 발언하시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힘을 더 왕창 실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산권만 묶어 놓고 시간이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뭐 법상 규정이라 피해 측면에서의 보상도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노력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지적 합당하시고요.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얘기가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국토부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가시화하는 쪽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써서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시민들의 힘도 많이 필요하고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쪽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저희 쪽으로 응당히 여론이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하게 지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용역 내용이 B/C값이 두 가지로 나왔지요? 하나는 1이 아닌 걸로 나오고 하나는 1이 약간 상회하는 걸로 나오고.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부분 선 설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그리고 과감한 노력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청자장, 여기 청자장이 또 나왔는데요. 보니까 배관 청소로 400만 원을 긴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노후 관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청자장이 오래돼서, 그거를 그때 보강 안 하고 이제 와서 보강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리모델링하느냐고 60억 6000만 원이나 썼어요. 그러면서 배관 하나를 정리 안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카페인가 할 때도 인테리어 3억 원 저희 돈으로 해서 해 줬지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노후 배관은 분명히 말하지만 애초에 그때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다만 배관이, 그게 원래 목욕탕이었지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과정에 꼼꼼히 챙겨서 배관까지 깔끔하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세밀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기왕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노후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배관까지 다 뜯어서 다시 정리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후화됐다는, 분명히 여기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욕탕으로 사용했으면 온수를 계속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됐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뭐 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볼 거는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면밀히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이거 특교 내려온 것 같은데, 맞지요? 지급이 늦어져서 이제 추경으로 매칭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국비 1억, 시비 1억.
영현
김영현위원
결과적으로 특교가 항상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또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업 기간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보니까 세종 미래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선정된 노송1리 그리고 장군면 금암리, 연서면 봉암리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연동면이 먼저 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동네는 언제 또, 다음 특교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거에 저희가 준비를 6월부터 해서 심사는 9월에 했고 최종은 10월 1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금액이 나온 거고요. 금액은 국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아래쪽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 하나, 그다음에 집기류하고 물품 구입하는 비용 해서 두 가지 정도인데요. 나머지 사업은 공모 나오는 거 보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있을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심사를 본 건가요? 총 3개를 지정해 놨었던 것 같은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3개라 하시면······.
영현
김영현위원
연동면 노송리, 장군면 금암리, 연서면 봉암리 3개 중의 하나 한 것 같은데 기사를 찾아보면 미래마을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 세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미래마을은 말씀하신 그 세 군데 플러스 두 군데까지 해서 올해 다섯 군데를 선정했고요. 매년 5개씩 해서 4년에 걸쳐 20개소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조성하는 사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선정한 걸 하고요, 내년에 선정한 건 내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행안부에서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나왔는데요. 기왕이면 저희가 미래마을 선정된 곳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를 신청한 겁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또 나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 선정된 지역 중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이 나올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이 높다 보니까 사실 복컴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접근성도 가깝고요,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읍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구 대비 복컴을 대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사실 마을회관 이용률이 어르신들한테는 더 높잖아요. 어느 지역에 복컴을 지어서 예를 들어 수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복컴에 가기가 쉽지는 않지요. 두루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빌려서 타고 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해요. 마을회관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형평성 때문에 면 지역도 복컴 설치를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활용도를 따졌을 때는 저는 마을회관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동면 노송리도 가 보면 마을회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연동면은 또 복컴이 면 지역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어진 데가 연동면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소정면이라든지 다른 면들도 복컴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많은 비용, 사실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복컴 사용료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희 반곡 지역구도 보니까 1년에 5~6억 정도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건설 비용도 거의 100억 이상 육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실·과랑 얘기해 주셔서 차라리 면 지역은, 리마다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게 활성화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된다고 해도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마을회관은 말씀하신 읍·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모임의 장소지요.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복컴 멀리 가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총론적인 말씀은 옳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말씀은 동의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빈집 철거하고 난 다음에 꽃밭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꽃밭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번 김광운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저희가 5년, 3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만 해도 8000만 원 꽃밭을 심고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되고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꽃을 심어 줘야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빈집 철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요.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던데요. 빈집을 재산세 관계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철거를 안 하고 있지요. 그것을 특정빈집화해서 철거하라는 규정도 있지요. 어쨌든 철거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요. 저희가 미래마을을 하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꽃밭은 하나의 사례이고요. 뭐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만약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꽃밭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원칙이 주민들이 하는 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리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아예 그냥 공원을 만들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읍·면 단위하고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의 어떤 봉사단체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꽃이 죽기 쉽고 또 겨울에는 약간 황폐해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계속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꽃밭을 조성하기 전에 읍·면하고 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꽃을 심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심어 주고 1년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매년 심는 게 있고 다년생 있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년생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염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마을회하고 MOU를 해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위치를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고 지도상으로 올라온 모든 위치를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꽃밭을 조성하는 데 산자락 밑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꽃밭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꽃밭은 누가 보나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빈집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있잖아요, 마을 전체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빈집 철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꽃밭을 조성하는 게 본청 직원분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면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인데요. 이거 감 편성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반곡동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까지 됐고요, 밑에 쭉 보시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억 6000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걸로 됐고요. 그 옆에도 있습니다만 시 재원 절감 및 합리적 유용에 따라 공사비 반납.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6억 6000을 이월해서 뒀다 쓰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른 데에 쓰고 이 공사비는 토지 매입하고 내년도 봄 이후에 공사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감액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액 24억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시설비및부대비 말씀이신가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속도가 굉장히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주차 수요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지를 물색하지요, 동 지역,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빨리 선정됐으면 됐을 텐데요. 대상지 자체 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런 상황을 보고 전형적으로 사업계획이 미진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부장님이 주실 말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차나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인데 그러면 적어도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을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공기 부족, 재원 절감 이건 정말 의회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화해서 예산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딱 집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생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너 군데 후보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요.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다른 지역을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르고 땅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매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공사가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꼼꼼하게 어느 특정 위치를 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잡으면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비는 필요한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어쨌든 사업비 편성은 필요할 것 같고,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24억 중에 6억 정도면 약 40% 가까이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면 집행부는 사업을 집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몇 프로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에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 못 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시각을 빼더라도 의회에서는 의회 심의권의 침해라고 표현을 해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관련 사업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대표 되는 분들한테 교육 또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미래마을 선정에 있어서 지원서를 조금 더 폭넓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마을 조성하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홍보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균형발전과에 안기은 과장님, 혹시 황태연 주무관님이라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분이 전의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엄청 욕을 먹는데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은 분들을 험담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아요.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과장님이 황태연 주무관님한테 고생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점심도 사 드리고 맛있는 것 좀 사 주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유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욕먹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고. 과별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점심 좀 꼭 사 주세요. 저한테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미래마을 관련해서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내용도 잘 모르셨고 저희가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갈증이 많으셨지요. 내년도에 할 때는 참고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태연 주무관은 2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최근에 저도 전의에 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도 만나 뵙고 묘목조합 이사장도 뵙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 주무관 특별히 욕은 안 하시던데요. 많이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 256페이지인데요. 지능형도시과의 CCTV 구축 및 운영 자가망 설치 공사하는 거 설계만 하고 나머지 공사 잔액을 이월하는 부분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설치 공사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공기 부족하다 그러면 깎고 본예산에 세우고 하는데 이거 혹시 국비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중간쯤 보시면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결국에는 부서의 의지네요. 어떤 거는 설계해 놓고 공사비는 다 깎고, 다른 실·국 보면. 너무 많은 액수가 이월됐길래, 이 예산이 언제 올라온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월액이 많길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 국비랑 재난안전기금이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요. 사업명은 제천·방축천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국비성 성격이고요. 올해 3월에 방축천에서 인사 사고가 있은 이후에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 5억을 지원받고 재난안전기금 12억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제천·방축천에는 전기 공사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가 정보통신망을 깔아야 하고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안부랑 협의할 때도 내년 4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행안부 및 안전실과 협의한 부분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시비 100% 사업이라 하길래 어디 자가망인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드론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농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세종시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몇 대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농업용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세종시 자체는 없고, 저희 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 건 없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방제를 해 드렸잖아요, 농가 분들에게. 그럼 위탁을 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농협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고요. 농협에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드론으로 할 때 농약은 살포했는데, 살충제를 살포했는데 비료 같은 건 안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원예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농사짓는 벼농사 부분에만 드론 방제비를 따로 책정했고 원예 쪽에서도 드론 방제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많이 보급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힘들어하시다 보니 드론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단가가 전체 사업비의 25%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향후에는 50%까지 5 대 5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123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났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피해가 많았는데 여기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고요. 금남면 부용리 같은 도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준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2월까지는 다 끝난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이 있을 줄 알고 기대 심리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사실 기대치를 못 미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올겨울에 혹시라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결빙이 되면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내까지 다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부용리 같은 도로 건설 같은 경우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4월까지 한다고 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1쪽에 보면 농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너무 잘하시니까, 농지위원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옛날에는 농지 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자격 증명을 주던 방식에서 읍·면별로 전문가들이 결성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관할 구역에 거주를 안 하시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명, 3인 이상 이런 분들이 땅을 매입하는 경우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 농업 회사 법인이 땅을 사는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해 주는, 취득 자격 증명을 내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역할론까지는 일반적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걸 답변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32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인원수가 쭉 나오잖아요, 합계가. 이거 1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이게 처리 기간이 14일이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회의하는 걸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위원회 운영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월 1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시범 운영을 했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정식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약간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개최해도 충분히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월 1회 개최해도 근 1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회의 수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수가 없는 와중에 위원회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필요성이 있나라는 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나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도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면 단위 시골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의 역할론도 알아요. 뭐 하시는 분들이고 누군지도 아는데 이건 좀 고민 한번 해 봐야 한다는 걸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워낙 시가 개발 수요가 많아서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혹시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개발 수요는 많은 것 같아도 없어요, 면 단위에 지금, 개발 수요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전혀 없어요. 편중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없어 가지고 농지 사는 사람도 없고 개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자체 횟수도 있지요, 이것도 많은 거예요. 국장님이 반을 줄였다고 하잖아요. 더 줄여도 되는 상황까지도 가요. 그 정도로 경기가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땅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있잖아요, 운영 위원. 운영 위원도 이렇게 많을 필요성은 없어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규정은. 뻔한 거잖아요, 사실. 공무원이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 돌려 가지고 한다는, 이게 무슨 법률 심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다 해도,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이분들을 어떻게 처벌해요? 처벌 규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라는 뜻이 이거예요. 과감하게 세수를 줄일 때는 어떤 걸 더 줄여야 되느냐를 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 대한 현실을 알고 현재 밖의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장님. 농지위원회 역할론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만큼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더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늘 열정적으로 국장님 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공부는 제일 많이 하신다면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열심히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러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냥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과장님들에게도 전담해 주세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장원호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상공인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을 2024년도에는 어떻게 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며칠 전에 업무 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 개선 같은 것들을 상인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빨리빨리 적시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어쨌든 지역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지역 활성화 차원은 크게 보지 마시고 작게 보셔도 돼요.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지역 주민들에게, 상인회장하고만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인회 자체에 한번 와 보시면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임원진 회장 얘기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위주로 해야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번에 굉장히 욕 많이 먹었던 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전통시장 명절 때 푸드마켓 뭐 전통시장 활성화한답시고 주차장에 행사해 가지고 국장님만 그날 오셔 가지고 주차 관리하느냐고 굉장히 욕먹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게 활성화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일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행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욕만, 국장님 그날 욕 많이 먹고 가셨지요? 오히려 국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주차 관리했어요. 그날 시장님도 오셨을 때 놀라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주민에게, 상인에게 와닿는 정책을 펼치셔야지, 어떻게 해서, 와닿지 않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만 괜히 낭비성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 달라는 거예요. 무슨 푸드마켓 하고 뭐 팔고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치원전통시장은 조치원, 금남은 금남, 다 성향이 달라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이 맞나 정책을 아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손수 체험해 보시는 걸,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 추석 명절 때 그런 행사를 해서 과연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됐나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나를 한번 깊게 생각해 주세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굳이 형식적인 틀만 갖지 말고 작은 것을 가지고 상인에게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지난번 행사는 어떤 상인회가 주도하는 보조사업 행사기는 했는데 저희가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못 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고유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대목이 추석 명절 전날 보는 것을 대목장이라고 해요, 시골에서. 대목장이 1년에 큰 제일 행사예요, 전통시장에서는. 대목장 날 거기에 차를 못 받쳐 놓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다 욕하고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오는 고유의 명절 대목장 날 행사를 하는 바람에 생각이 미스가 난 거잖아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뺏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장을 했으니 욕을 안 먹겠어요? 당연히 욕을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은 오히려 활성화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팔 거리를 못 팔게 만드는 꼴이 됐어요, 그날.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억지로 하는 행사를 해서는 정말로 안 돼요. 돈이 아깝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상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하고 고맙고요. 부강면 CCTV 꼭 해 줘요. 알겠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본예산 때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도난 때문에 항상 불안해한다잖아, 그렇지요? CCTV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해서 도난 방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상인에게 와닿는 정책이에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상인이 원하잖아요. 우리 집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 밤이 되면 자꾸 누가 왔다 간다, 불안하니 그런 걸 해 달라. 그게 상인에게 와닿는 정책이지, 그렇지요?
원호
장원호소상공인과장
김동빈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그 예산 잘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아들어서 삭감 안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인데요. 예산 2억 중에 1억 5000 감 편성하는 건데 이 예산이 가축전염병 살처분 폐기 보상금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폐기 보상금 지출액이 얼마 안 되는 모양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에 AI이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이 없었고요. 다만 이동 제한에 따른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5000만 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5000 중에서 집행한 것이 3000만 원 정도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다음 쪽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그러면 앞면과 다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앞에 있는 거는 AI라든지 구제역 대비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럼피스킨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77쪽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세종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사유로 미집행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말씀 그대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2022년도 1년 차 사업, 2023년도 2년 차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연도별 하나씩 미뤄졌는데요. 중간에 이걸 운영하는 상인회 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개의 상인회가 있었고 2개의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2차 년도 사업에 대한 통합 상인회가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했고 이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받게 되는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독촉 공문이라든지 시행 사항을 했는데 끝까지 합의되지 못해서 2차 년도 사업은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정산금 정산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정산이 안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미정산 사업비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서 사업 정산표는 받았고요. 그런데 보증보험과 상인회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일단 정산은 완료가 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이 사업비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비, 국비 그리고 기금인데 이 부분은 기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이 있었지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재이월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거듭 이월이 되는데 이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2020년 12월 저희가 공공 임대형 지식 산업 건립이 확정됐고요. 2021년도에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지출해서 했는데 설계가 늦어지면서 국비 10억이 명시이월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예비 인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시비, 시비라고 하는데 이 시비는 투자진흥기금에서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곧 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7억 5000을 활용해서 장애인 프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인증을 받거나 관급자재 구매비 이런 돈으로 지출했습니다. 중간에 2022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2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인상분이 너무 크게 나 가지고 올 상반기에, 저희가 총사업비를 544억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16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서 일단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에 돈이 들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야 할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나온 대로 관급자재가 필요한 만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원래대로 하면 2022년 6월에 해서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 발주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기간이 한 6개월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국비는 다시 명시이월 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할 예정이고요. 시비, 그러니까 투자진흥기금에서 저희가 받았던 20억은 다시 반납해서 내년도 연차별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금 조성 계획변경안이 담겨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담겨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56쪽에 공정일터 인증제 관련돼서 기업 하나가 포기했잖아요. 보면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사측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공정일터를 인정받은 걸 포기하신 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회사가 공정일터를 받았고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거에 따른 인력을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본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테니 이거는 보조사업비를 안 받고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증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서 수용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보조금을 공정일터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사유가 지급 사용 기준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이 기준이 혹시 뭐라 할까, 그 일터와, 그러니까 실제 기업의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 조정이 필요한가 이런 걱정이 좀 돼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회사가 사용하는 규정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보조금은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그런 인력 1명을 여기에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회사 약간의 부수적인 비용을 안 들이는 편이 낫다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이니까 사용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시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확대한다거나 좀 조정한다거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항목이, 그다음에 서류 제출량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사례는 처음이지요, 저희가 2021년부터 했지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사실은 처음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뭐 어떻게 보면 재정이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라 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청사진 프로젝트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후년이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아쉽게도 지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가고요. 그게 끝나면 현재까지 국비가 확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행안부 자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어째 물어볼 게 없네요. 왜 이렇게 짧아. 큰일났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과,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완전 전멸이에요? 이 돈이면 돼요, 700만 원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추경이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항상 주장하는 게 도농 아닙니까? 도농이기 때문에 명시해 줘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서 도농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질의할 게 깊이 없네요. 하여튼 내년에 일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195쪽에 저상버스 도입하잖아요, 34대. 이게 어디로 배정이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4대 전부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34대.
란희
박란희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고 100% 국비하고 시비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자부담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란희
박란희위원
자부담이 얼마지요? 여기 기록이 없어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1억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당. 그다음에 수소 버스 같은 경우 1억 28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에.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신규 노선 배정했잖아요. 혹시 배정할 때 배정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배차 간격이라든지 노선 길이라든지 봤을 때 거기에 따라 차량 대수를 결정해서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배치 기준은 딱히 없고 배차 간격을 시에서 보통 15분 내지 30분 사이로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세종교통에서 BRT 노선을 가져가고 교통공사에서 순환되는 내부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고운동하고 몇 군데 노선을 운행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그 선정 기준은 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선정 기준은 어쨌든······ 이번에 신규 노선 개편하는 거 말씀인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신규 노선을 누수 없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신규 노선 개편한 거는 그 차량이 아마 여유분이 있어서 일단 1001번은 세종교통에서 운행이 들어간 것 같고요. 지난 9월인가 그때 운행이 먼저 됐고, 나머지 신규 노선은, 광역 노선하고 신규 노선은 입찰을 통해서 노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결정된 표를 받았는데요. 저 보고서 받았습니다. 세종교통에서 BRT 가져가고요. 지난주에 세종교통공사 할 때도 2개 노선 받았다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BRT는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고요. 내부 신도심, 우리가 7개 노선을 개편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개 노선 받았다고 저희 공식적으로도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에도 배정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었는데요, 확정된 곳이 이미 있고 예산 편성을 위한 보고도 세종교통공사에서 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광행 노선 M버스 노선은 아마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부분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M버스는 제3의 운수 업체가 선정돼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광행 노선 1005번인가 연장하는 부분 말씀하시는지? 신규 노선은 아직······ 광역 노선 2개 노선은 세종교통에 아마 배정된 것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배정된 그거 말씀드리······.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운수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선이 세종교통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는 어떤 식으로 누가 모여서 한 걸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했는데 세종교통하고, 운수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선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교통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교통하고 운수사하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세종교통운수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노선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통공사하고는 그럼 협의는 안 하고 그냥 세종교통하고 협의해서 세종교통에서 원하는 노선을 먼저 주고 남은 노선을 세종교통공사에 준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교통공사도 같이 3자가 협의해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3자 협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 내용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두루타가 세종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게 있고 지입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두루타는 이번 부강·연동·전동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를 도입해 가지고 12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루타는 세종교통에서 기존 운영하던 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새로운 업체라고 하면 운수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입차량이라는 얘기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입차량이 아니고 기존 청주권에서 두루타 같은 운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련 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도 나왔는데요.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요.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구분해서 순위가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상의 순위를 바꿔서 선집행한 걸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약 7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건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CNG 가스 부족, 그러니까 연료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상률이,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90쪽인데요. 우리가 지역 현안 교부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2023년도 지역 현안 교부세로 우리 국에서 받은 게 몇 건,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이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통과에서는 한 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럼 국장님 소관 전체는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여름 호우 피해로 인한 우리 국 소관 각종 시설물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물관리정책과나 산림녹지과나 일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동빈
김동빈위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급 복구는 완료했고요.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액이 전체적으로 112건에 247억 정도가 확정된 걸로 파악돼서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대부분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저희······.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에 착수했고요. 내년 호우 피해, 6월 이전에는 모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한 데가 좀 큰 부분이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부용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똑같이 설계가, 산림청에서 조사와 금액 확보가 완료됐고, 지금 설계해서 이것도 똑같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는 전부 다 준공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구할 때 산사태가 재발생이 안 되도록 설계를 완고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임시적으로 하면 산사태가 또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건 누가 설계를 어떻게, 의뢰하신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문 업체에 지금, 어차피 설계 용역 발주는 어차피 저희가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됐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 과정에 녹여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산주 동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가 빨리빨리 동의해 줘야, 그래서 일부 동의된 내역은 빨리 설계에 반영해서 아마 사전에 주민들, 특히 부용리에 큰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미 설계가 나온 후라고 해도 주민들에 대한 청취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말 그대로 행정 절차 과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 발주’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착수한 건 아니고요. 그 관계가 아마 11월 정도나 거의, 그건 행정 절차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발주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랑 같이하고, 산주 동의 문제 합해서 아마 그런 설계에 반영, 대부분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복구 진행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확고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71페이지에 지역거점 정원 지원 사업 2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설명 전에 일단은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번 1억을 요구해서 사실상 9000만 원이 감액되고 1000만 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차 추경에 올리게 된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강하게 있어서 부득불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북부권의 가장 좋은 정원 자원 인프라 중에 흔히 다 아시다시피 베어트리파크,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준공한 조경수 플랫폼, 그다음에 전의 조경수 단지라는 세 가지의 정원 자원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도 북부권의 중요한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설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하게 그 시설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와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경치도 좀 보시고, 좋은 가로수나 휴게 쉼터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의 조경수에 있는 조경수 단지 관계자들이 단지 옛날에, 그냥 묘목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파는 게 아닌 오셔서 전의 조경수의 역사나 내용, 그다음에 시설이 어떻게 조경됐다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그 당시에 설계비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비, 그다음에 전의 조경수를 알릴 수 있는 입간판비 1억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검토해 보니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사실상 이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여기에 말 그대로 지금 가로수도 정비하고 휴게 쉼터, 그다음에 현재 3㎞ 구간 내에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도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데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서 저희가 설계해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 조경수 관계자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비로 좀 힘을 보태겠다. 이런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서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비용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거듭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베어트리파크, 아까 자전거길 만들고 그러는 거 도로과였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산책로는 교통과, 자전거 데크는 도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해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트라이앵글 식으로, 그래서 예산도 전에 비해서 설계비를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도 한 거고요. 그 점에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245쪽에 근동천 개선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피해 복구 사업이나 그다음 장에 있는 지원 복구 사업 같은 거는 다 전액 국비인데, 성격은 조금 다르더라도. 근동천 개선 복구 사업은 시비 62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대부분 5 대 5입니다. 그중에 개선 복구라는 건 단순한 피해 복구만 해서는 하천 기능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 해서 국비를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받고, 다만 이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때 저희가 또 시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돼 있어서 환경부, 행안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비용이 확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금 5 대 5 매칭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저는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매칭 비율도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5 대 5 매칭도 아니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5 대 5는 아닙니다, 이건. 개선 복구 사업은······.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국고 보조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된 건지 또 시비는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혹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신다면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 좀······.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조금 상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수해 복구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5 대 5로 편성되고요. 그중에 복구액이 50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자체 부담 자력 복구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근동천 같은 경우도 5 대 5가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5 대 5는 아닌데 우리 지방하천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국비 100%로 계획이 돼 있고, 지원 복구 사업의 경우에는. 자력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제2회 추경에 일부 시비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자력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다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하고는, 기본적인 원칙인 5 대 5하고는 약간 안 맞고 한, 그런 사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 제3회 추경에서 안 맞으면 총사업비는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총사업비도 안 맞는데. 5 대 5······.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근동천 재해 복구 사업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5 대 5인데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반영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5억을 빼도 5 대 5가 아니고요. 제가 약간 궁금한 건 일단은 필요한 방재시설 같은 건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편성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된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저희가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거의 100%,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거의 100%인데 이쪽만 시비가 투입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하고, 매칭 비율도 총사업비가 안 맞고,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합동조사반에서 수해 피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 총공사 금액, 총복구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동천 같은 경우는 170억으로 결정돼 있고요. 그 170억 내에서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단위 사업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 사업 목록, 그다음에 환경부 사업은 환경부 사업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붙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매칭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제가 여기 쭉 다 살펴봤는데 소하천 지원 복구 사업도 국비 100%고······.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란희
박란희위원
연서면도 국비 100%, 물론 항목은 다르지만, 환경부나 행정안전부 5 대 5 매칭이나 이렇게 하지만 거의 피해 복구는 국비 100%인데, 이거 빼고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난관리과하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자력 복구 사업이나 이런 쪽은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하고, 지원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5 대 5 매칭이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섞여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어차피 국비는 이만큼이 내려왔으니 차라리 이거 가지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다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근동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다 포함해 보니까 전체 170억 중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건 60억 정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2억은 기금을 사용한다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금은 아니고······.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회계에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자력 복구 사업이 이 62억에 대한 세부 위치나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건 중앙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할 때 자력 복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만 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자력 복구해야 하는 사업들이고······.
란희
박란희위원
5000만 원 미만들이 다 합쳐서 62억이 된 거면 100개가 넘는 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자력 복구가 62억이고, 자력 복구는 5000만 원 미만이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100개가 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전체 피해 조사 건수로 하면 하천 시설만 해도 피해 조사할 당시에 200건 정도,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근동천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근동천은······.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근동천 예산인데요. 근동천에 써야 하는 게 62억, 전체 200개 중에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동천에 써야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근동천의 복구비는 17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172억 중에 시비가 62억이라고, 근동천 개선 복구 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5 대 5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0% 받고 있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액 100%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비 보조를 해 주는데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부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5 대 5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물별로 이게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근동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수해 복구 예산으로 파악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라고 하신 수해 복구 전체 예산으로 하라는 게 어떤 사업을······.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재난관리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야.’라고 내려온 걸 임의로 모든 사업에 100%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몰아 가지고 시비만 넣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피해 복구 사업이 지금 환경녹지국만 나온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여러 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위라서 보니까 피해 복구는 거의 100% 국비더라고요, 다. 그런데 이건 이상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이게 총괄로 해 가지고 임의로 편성한 다음에 한쪽에만 시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건 좀······.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재난관리과에 연락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62억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다 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어떤 세부 계획······.
란희
박란희위원
시비 62억.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5000만 원 미만 자력 복구로 사용하는 시비 62억.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 계획 없이 그러면 6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총괄을 맞추기 위해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62억은 근동천의 170억 중에서 행안부 국비가 있고, 환경부 국비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리고 재정공제회에서 또 1억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방공제회에서 주는 1억. 이런 돈들을 다 끌어다가 모아 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사업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합동조사반에서 170억으로 복구비를 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복구비 산정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피해 조사 내역으로 170억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설계해서, 사업 계획은 최종 설계해서 제방은 어떻게 하고, 교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최종 설계가 돼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연락한다고 하신 그쪽에 연락하셔서 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재난관리과에 연락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238쪽 저희가 늘 걱정하는 세종합강캠핑장의 카라반존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데 이응다리 그쪽도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는 계속 더 많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매년 이런 복구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총체적인 점검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극한 호우 시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책이 뭐냐. 지금 앞에 김광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한번, 그런데 일시에 그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모든 야영장이나 이걸 어디로, 침수가 안 되는 공간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상 설계나 내용이 힘들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런 기후변화 위기 시의 대응은 어떤 매뉴얼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걸 피할 수 있는 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인데,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검토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휴양림도 해 봤고 읍·면의 수요조사도 해 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그래도 합강캠핑장의 존치성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설계의 기본은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상 위로 올리긴 어렵고 가능한 한 극한 호우에 실질적으로 빨리 대피하거나 시설을 해도 크게 피해에 영향이 없는 시설, 그다음에 그런 시설 위주로 현재 기본 콘셉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박형 카라반은 무조건 운영을 중지한다. 이동이 가능한 캠핑카존에 따라서 캠핑 클럽에 대한 실수요자의 의견도 다 수렴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하나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13건을 받아 가지고 일단 설계 내용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응다리 문제도, 마사토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사실상 비용은 다 쓰려고 합니다. 9m가 찼을 때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친수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점검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하더라도 그 피해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카라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에 잠기는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해 반복될 수 있는 일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환경과 문화 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만한 돈이 안 든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올해부터, 9월 회기 때도 그렇고 10월 회기 때도 그렇고 총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정책과가 있고 또 환경녹지국 안에서 녹지를 보호하고 환경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러한 단기적인 과업들이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국장으로 1년 6개월째 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러한 대책들, 그냥 단기적으로 해 봤자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계속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청소만 확대하고, 그런 단기 처방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해서 환경 그런 문제는,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 그렇게 주장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경험에 의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를, 저도 비전문가지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했으면 2~3년 갈 거 10년은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 민원에만 치이지 말고, 현 단계는 민원에 상당히 치이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만 치이지 말고 후배들이나 기후나 자연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업무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중·장기 계획에 넣어 주고, 그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동감은 계속해 주시는데 본예산에도 용역이나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안 하셨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좀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좀 더 고민하도록,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이요,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확정되고 등록된 기준으로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최종 실사 나와서.
현정
이현정위원장
동 지역에는 이거 받는 데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동 지역이 인구 밀도 더 높아 가지고 무너지면 더 난리 날 텐데. 아예 대상이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대상이 아니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건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소하천 때문에 공사할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국장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보통 소하천 보면 제방이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황토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보통 마사토로 이루어진 곳이 물결이 세면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은 석축을 쌓아 놓잖아요. 석축을 쌓아 놓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설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흙을 깎고 그다음에 석축을 단계별로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마감 처리 부분이 보통은, 석축을 다 쌓았어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연결되잖아요, 전부 석축을 쌓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마사토라는 흙 같은 것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게 깎이면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석축에 있는 뒷부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석축 뒤로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석축 수명이 짧아지고 중간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설계해서 들어가면 모든 걸 석축으로 쌓을 수 없으니 끝나는 부분에는 시멘트나 그런 걸로 마감 처리를 딱 하고 다시 흙으로 메워 놓으면 흙이 쓸려 내려가더라도 석축 뒤쪽으로 치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석축 수명이 더 오래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발가락 석축 때문에 다쳤어요, 국장님. 그거 설계하실 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마감을 시멘트로 딱 해 놓고 흙으로 마무리하면 흙은 무너지더라도 석축은 수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하도록, 그건 금액도 안 나가요, 시멘트로 쳐 놓으면 되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꼭 반영하도록,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들 질의하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현재 부재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안 주요 사업으로는 정원도시과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2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