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소희
이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계속 상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우리 교육원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관련해서요, 원장님. 우리가 정책연구를 많이 수행하셨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책연구와 현안연구로 나눠지고 있고,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순환될 걸로 사료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공유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이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린 것들, MZ 교원이라든지 실행연구뿐만 아니라 또 비진학 청소년 삶의 현황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거의, 12월까지 진행 중인 게 있고 마무리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만 배포하시고 끝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를 시작하고요. 학교나 해당 관련 부서라든지 함께 모여서 착수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또 합니다. 중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최종 들어서 최종보고회를 또 합니다. 하나의 연구에 대해서는 세 번의 그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가 됩니까, 이 부분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때는 학교가 해당되면 학교에도 보내고요. 해당 부서와, 그 연구를 진행하는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 그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자, 연구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다르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때그때 바뀌겠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분들을 모시고 중간 결과 보고회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육원 정책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탑재도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착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당장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점차 점차 적용해서 안착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차후에, 안착된 이후의 평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류하는 그런 별건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최종보고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최종 보고를 해서 탑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다음 해에 입안할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보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굉장히 많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이런 정책이나 현안 연구에 따라서 우리 세종교육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맞아요.
현옥
김현옥위원
환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교사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이십여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퍼실리테이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인원이 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 인원이 20여 명이어서 20여 명만 직무연수를 하신 건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보통 연수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인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적당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대상이 어떤 체험을 많이 해야 하는 연수는 20명 정도, 그리고 대면연수로써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30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명으로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는 다시 인원이 늘어나면 30명까지도 가능하신 거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직무연수가 끝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포럼 같은 거 할 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연수를 시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수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수 축제의 날이라는 행사도 추진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연수생들이 그냥 연수받은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만족도라는 걸로 이 연수가 어느 정도 만족되는지 정도만 평가했는데 올해는 그 연수 축제의 날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연수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사례 발표도 하고 현장에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연수계획에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길었고 짧았던 2023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고생 많으셨을 건데요. 236쪽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정기검사 실시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놀이터, 여기에 전문 검사 업체에 의뢰하셔 가지고 11월에 기생충 관련해서 검사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앞에 자료를 보면 233쪽에는 5월, 6월 그리고 10월에 같은 기생충란 검사를 실시하셨어요, 주요 실적에서.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는 11월에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 위생 관리 기준을 보면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 보면 보통은 4월에서 10월까지,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사람들이나 애완견들이 모래놀이터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 연 1회 이상 기생충란 검사를 하라고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별도로 계획을 하시는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아, 10월까지 마무리였는데 아직 안 된 곳은 11월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필터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를 직접 시설지원사업소에서 학교로 나가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도 업체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시는 건가요? 필터 교체 주기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매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매년?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교시설 현장 지원 부분 집행률이 약 40%인 것 같습니다, 하단 표의 집행률 예산.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시설 현장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집행률이 39.68%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인건비 부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청교육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특별한 감동의 날 초대해 주셔서 가서 같이 보았는데 그 명칭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셨을 때, 사실은 딱 그 명칭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가서 감동을 느꼈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정책연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보면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은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이 있는데 정책연구 결과가 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보고, 더구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보거나 정책을 수립, 같이 만들거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도 듣고 ‘아,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하는 부서가 교육청 옆으로 와서 의회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피드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어떤 연구였고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왜냐하면 페이퍼로 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연구자분께서 정말 중요한 연구들은 교안위 위원들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통해서 이 연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올해만큼은 교육청에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중에 정책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숙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앞쪽에 216페이지입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작년 10월에 개장했잖아요. 1년 차를 맞이하셨는데 보면 114개원에서 6263명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14개원이면 세종시에 있는 유치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전체 유치원이 64개, 병설까지 이 정도 되는데 두 번 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효숙
김효숙위원
한 곳의 인원이 많은 곳이 나눠서 가는 것까지 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거의 다 솔솔놀이터에서 체험했다고 보면 될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놀이터의 특성상 겨울에는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0월까지 운영하시고,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1월, 12월에는, 저희가 그래서 마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마을과 연계하기가 곤란한 그런 시기에는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래서 여름에는 물놀이, 인형극도 했고 음악회도 했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효숙
김효숙위원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겨울에는 계획이 생태체험센터 앞에 큰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거기에 썰매장을 만들어 달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벼를 자를 때부터 짧게 자르겠다.”
효숙
김효숙위원
너무 좋은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얼음이 잘 얼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 겨울이 좀 추워야 합니다. 그래야 얼음이 얼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썰매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또 추워서 음악회, 실내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도 계속할 겁니다.
장내 웃음
효숙
김효숙위원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11월, 12월에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실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네요.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지만 사실 도심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감사하고, 이어서 여쭤보면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관심 있으시지만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놀이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의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올해는 사립을 같이 공유했고요. 내년에는 어린이집도 요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요일은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다 계획하고 계셨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그리고 워크숍 할 때, 지난번 부장교사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지만 어린이집 부장교사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부장교사 워크숍에 유치원 부장교사와 어린이집 부장교사가 함께 그런 자리도 마련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보 통합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공간에 대해서의 요구라든가 그런 게 많을 거라고 보였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제1회 심의과제에 세종형 유·보 통합 정책 방안도 심의과제로 해서 진행하셨어요. 일단 내용 공유하는 것 중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지난 11월 22일에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세종교육원 강당에서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강당 규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강당도 되게 좋더라고요. 올해 대강당 사용 현황은 어땠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원 대강당이요?
신일
안신일위원
네, 교육원 대강당.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거기는 거의, 교육청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로 교육원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차장이 좁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원 강당 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도 그게 북부권에 있으니까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막힌다는 얘기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북부권하고 교류되는, 교육원 강당을 쓰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조치원 쪽에 있으니까 이런 순기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라 조금 단어를······.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순화된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워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고 있어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이나 소통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심의과제를 미리 준비하시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보 통합 관련해서 여러 번의 토론회도 있었고요, 제가 다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유·보 통합 연구가, 유초등교육과에서 유·보 통합에 대한 세종형 유·보 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간보고회가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세종교육청 강당에서 있었는데 저도 그때 참석해 봤는데 어린이집과 선생님들 간의 이견도 조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토론할 때는 되게 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는 조금 순화됐고, 하면서 계속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유초등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유아교육부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교육부에서도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대강당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유가 유치원은 거기에서 했는데 어린이집 유·보 통합 토론회나 이런 거는 시청이나 다른 장소에서 했었거든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중에 어린이집도 중간 역할을 하시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교육원 대강당이 좋은 자리니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는 대강당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의 시작을 대강당부터 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럼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나중에 거꾸로 그쪽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초청 강좌를 대강당을 이용하면 그게 또 교육원의 중간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교육원은 하나만 더, 심의과제 중에서 교육기관 설립 후보지 타당성조사가 조직예산과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유초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심의과제 2건도 지금 진행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이거는 아직 마무리 안 됐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무리 안 됐고요. 유초등교육과랑 조직예산과에서 담당자들과 함께해서 타 시·도 그런 데도 몇 군데 다녀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시하고도 협업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의회에도 공유하시고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런 연구 백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시도, 저희가 공간이나 부지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원 설립 후보지, 유치원 아이들이 가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나 어차피 세종에 지어야 할 이런 기관들이 많다면, 사실은 어린이집은 옛날에는 시에서 지었어야 하고 유치원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었어야 하는데 건물을 또 통합해서 하나로 지으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고민하게 될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자료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홍보와 소통과 공유가 중요한 이유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시도 관계 기관들은 서로 시너지가 나야 힘을 받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교육에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평생학습 원장님께, 228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하고 229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이 학교로 찾아가는 11월 게 하나가 됐으니까 합산해서 이거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올해 사업은요?
굉장히 많은 학교, 전체적으로 17개 학교를 가서 찾아가는 독서 특화를 한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나요?
두 개 학교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아까 교육원처럼 위치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찾아가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도 좋겠다 싶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 마무리되면 나중에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상 아이들이 위쪽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원래 발이 빠르시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하고 세종시티앱 연계도 굉장히 협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하고 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까지 다 하셨군요.
그래서 거점별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업하시고 서로 정말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시설사업소도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조치가 엄청 빨랐다.” 학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직원들이 늘어난 인력 부분이 있었군요.
팀이 한 팀이 더?
몇 분이나 되지요, 늘어난 팀이?
괜찮습니다.
하여튼 간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는 부분이 민원이, 사실 저희같이 지역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발 빠르게, 학교 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그게 어머님께 가고 가정이 시끌시끌하다 보니 마을이 시끄러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 보다 보니 다문화 도서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또 장애인 기관 8개 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고 120명이 참여하셨다고 하셔서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의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가족 독서 프로그램 중에 가족이 같이, 책 가족을 운영하시는데 30가족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유아·초등 이쪽이겠지요?
아, 3세부터?
만족도는 어떠세요, 참여하신 가족분들의?
그러실 것 같아요.
오시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 지역, 읍·면 지역 고루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말씀 중에 교육회복 기초학력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를 양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신 프로그램인가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강좌에 22명이 수료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분들의 연령대나 살고 계신 곳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동 지역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분들께서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곳에는 굳이 영역 구분이 없겠지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본청 자체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각지대를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분들이 메꿔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운영해 보시면서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점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혼자 고민하시는 것은 너무 힘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소관 부서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분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에 따로 원장님 찾아뵙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평생교육학습관 여쭙겠습니다. 시립이나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신도심의 많은 학부모나 시민분들께서는 여러모로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원도심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체성이나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일단은 그 원도심의 기능을, 원도심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게 여기 정체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교육원 같은 경우 한번 손을 본 적이 있나요? 리모델링한 적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벌써 몇 달 됐네요. 그때 위에 자료실이라든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나 열람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1층 공간이 거의 90년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후년인가요, 거기 문화원 열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 중복이라든지 위치가 또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에 비용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평생교육학습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면 한번 손을 보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평생교육학습관이 앞으로도 제대로 역할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거는 어렵지만 1층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적인 부분들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보는 중이기는 한데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준비하셔서 후년부터라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의 기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문화원 맞나요?
거기는 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꾸미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교육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교육이라든가 책을 보고, 독서하고 싶은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꾸준히 있을 거라서 거기에 맞게끔 공간 구성이라든가 입주 기관이 들어오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차 말씀드리면 준비를 잘하셔서 때에 맞춰서 같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분들도 만나 뵈었을 때 보통은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자료에 보면, 21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교사 마음처방전 상담연수 운영 해서 열일곱 분 하셨고, 뒷 부분에도 학부모님·교직원 집단상담으로 59명 이렇게 하셨던데 혹시 전체적인 꼭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진행한 적은 없나요? 전체적인 교사분들의, 요즘 심리검사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치원교사 마음처방전 상담연수는 연수로 운영한 거고요. 집단상담은 학부모와 교사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받은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한 내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얼마 주기로 하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희망을, 생각보다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유치원은 저희가 다 찾아가서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집단상담이라고 하면 그 유치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 다 같이 집단상담을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개별적인 상담은 아닌 거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거는 교원정책과의 교원치유센터 그 팀에서 많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개별 상담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 부서에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책연구 내용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랑 국제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자료에 보니까 전자책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되게 낮아서 많이 감액하셨더라 고요. 그래서 여기도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전자책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사용 추계를 내야 하는데 그거를 많이 활용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서 감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전자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데 세종시민 인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꼭 학습관에 오셔 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보여 주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시티앱하고 연결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회원가입이 많이 늘어났고, 홍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은 당연하고 학습관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원에 연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전자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여고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전자책은 유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구독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장형은 3명, 5명밖에 못 보지만 한 책을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도 되거든요. 수업을 할 때 한 반의 아이들이 동시에 한 책에 접속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학교에서 주로,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네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비용을 썼는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요. 235페이지인데 공기 순환필터 교체 관련해서 이것도 세종시교육청에서 되게 좋은 걸로 많이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설지원사업소에 말씀드려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윗 공기는 되게 맑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래 공기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 순환필터 같은 경우에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로 입찰해서 학교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학교 바닥 청소나 사물함 뒤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다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하시고, 학교에 각각의 용역을 주게 하면 일이 많아지고 부담이 많아지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을 아래 부분 공기도 같이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네.
아마 행정국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41페이지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 지원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부족한 점이나 좋았던 점이나 이런 거는 어떤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분석되어야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트렌드 관리는 되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괜찮다는 부분이 보통이다, 좋다, 아주 좋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개선된 사항을 데이터를 세 가지 한정해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아주 좋고 또 최우수, 우수, 보통이다 이랬을 때 데이터를 발췌하는 거는 어디까지 해서 개선된 사항이라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게 교육 갔다 오고 이쪽에 여러 가지 하면 데이터가 몇 프로 정도는, 매년 연말에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회 개선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90% 이상이면 미리 앞에 교육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 실시나 그런 부분들은 계획 같은 거는 앞으로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두 부서가 분리되는 것보다는 한 부서가 연계되어서 어떤 TF팀이 구성돼서 예방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이루어졌고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강조해야 하고, 그래도 또 나올 거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의 어떤 심화 단계에 있으면 나오는 사람도 나중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방교육이 잘못, 민주시민교육과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TF팀이 구성돼서 두 부서가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예방교육 하는 걸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두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경향이나 그런 거는 있나요, 건수가?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게 대답이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민주시민교육과에 데이터로 보내 주시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또 체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매년 트렌드로 관리하다 보면 개선, 개선 안 된 것 그 부분이 피드백이 되면서 두 부서가 어떤 합의 일치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돈을 들인 만큼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부서에서 나는 내 일만 한다 이거보다는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화해중재원이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학교도 변화가 많았는데 그 변화가 제일 많은 곳이 학생화해중재원 쪽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람센터 최우수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과 지도하신 선생님······.
수상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인데요. 수고하신 거는 수고하신 거고 Wee센터, 밑에 예산 집행 현황에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집행률이 23.1% 그다음에 아람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36.5%, 저희가 추경까지 했던 부분인데 집행률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끝까지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에서 252페이지거든요. 어린이집 원아 안전체험실 해 가지고 실적을 해 주셨거든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연초에 어린이집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많이 해 주셔서 어린이집도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연간으로 봐서, 여기에는 11월, 12월 나와 있는데 연간으로 보면 어린이집 원아가 어느 정도 체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252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얼마 정도 했겠다 이렇게.
올해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지요?
처음 시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참석했던 원의 숫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한 숫자, 혹시 학부모들도 참여했나요, 원아의 부모님들?
안전체험은 어린이집······.
교사분들하고 원아하고 같이하신 거지요?
그럼 그 내용을 유·보 통합에서 선도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같은 경우 올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6월에 학폭 근절 대책 요구도 했었고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방과 심의, 여러 가지 학폭과 관련해서의 뭐랄까요, 업무 분담 이런 것들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이후에 인력이라든가 방향성, 업무 경감, 예산이라든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일단 원장님, 마이크 좀 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울려서. 일단 교육청에서 인력의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제가 보니까 업무 부담이 강한 부서 그리고 대민 업무, 예민한 업무가 몰리면서 기피하는 부서, 이렇게 많이 쭉 나열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다. 그래서 사실 오기를 꺼려한다고 할까요.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서 사실은 업무를 경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력 증원이 가장 핵심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우시고, 그런 거는 단층제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있다는 거는 저는 다 공감해 주실 것 같고, 거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화해중재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력적인 부분에서는의 보완책으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드리는 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뭔가······.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수당이 매력 굉장히 매력적 요인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의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할 거라 보고 그런 부분들 공유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뇌 기반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난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기기를 도입한 거니까 내년도는 올해 시범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용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걸로 보이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전체험교육원의 늘벗학교인데요. 늘벗학교 같은 경우가 당초에 제가 보니까 7월 수료식 했을 때는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23명 해서 총 36명이 졸업한 것 같습니다, 7월 수료식 보도를 보니까요. 그리고 보면 현재 위탁 학생 수는 총 5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운영 기간은 8월부터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위탁되었고 아까 제가 앞서서 여쭤보니까 “정원이 60명인데 신청자가 75명이다. 그래서 위기 중증도에 따라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민간위탁, 대안교육센터 민간으로 운영되고, 위탁되고 있는 곳을 다 돌아보니까 사실 거기도 이미 정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정규 학교에서,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정규과정에서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학생들의 수요가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고 이거는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사실이라서 사실은 늘벗학교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준비를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각종학교 전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각종학교 됐을 때 정원이 늘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게 각종학교로 전환됐을 때 뭔가 달라지는 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교사분들께서 안정성을 갖고 가시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렇게 교사분이 안정되면 당연히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더 수업을 듣거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원은 사실 이미 정해진 정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시설 규모요?
지금 각종학교 찾아보니까 전국에 5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다 이 정도의 규모와 인원으로, 100% 일괄적이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많은 편이요?
그러면 일단 50여 개 정도 되니까 지역에 두 곳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그게 분산돼서, 우리는 한 곳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청자가 75명이라고 하면 내년도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그대로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각종학교 전환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예정 목표가 언제쯤이세요?
4월이요?
아, 그럼 바로네요?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Wee센터 아람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셨다고, 영예를 안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맞춤형 사례가 발굴되어서, 보니까 제12회 상을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화해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자께서, 240쪽이지요, 자료 240이고 현직과 전직 교원님과 상담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현직, 퇴직자 자치경찰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면 현직에 계시는 교사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사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교장 선생님 말씀도 있었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퇴직하신 경찰공무원께서는 그런 사례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상담해 가지고 중재가 되는 경우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사회 공헌에 굉장히 기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해중재위원회의 구성원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아마 임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노하우가 같이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다음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40여 명의 전문가분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것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 역량을 다른 기관에서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느낀 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구성할 때에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해. 그리고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1쪽입니다. 안전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타 기관에 견학도 가시고 연수도 하시고 워크숍도 진행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타 기관 견학이 충남, 제천, 대구를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계획은 많이 잡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견학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견학은 물론이고 뭔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겠어요, 저는. 안전체험교육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 전국에.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시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협의회에?
네.
현재 체험교육원을 운영하는 곳.
그 협의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 번 정도?
정례회를?
그러면 그런 교육의 장에서 서로 정보 교류하는 것들이 현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하고 계신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게 체득에는 가장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데 요즘 시공간을 초월해서 VR이라든지 AI 이런 것으로 거의 실제와 맞먹는 강도로 체험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체험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체험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서 체험교육원에 가서 이게 아니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곳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이제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259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곧 원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클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대학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보인다!’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날짜와 일시를 보니까 대부분 하반기에 잡혀 있고 설명회만 초반에, 3월에 2회 정도 운영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입전형 설명회만. 그래서 개원하는 것과 동시에 타 시·도에 모범 사례 이런 모델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눈에 보이는 전형, 정시 이런 거, 정시 전형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시기성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부모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조율하셔서 운영해 보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성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원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급만 11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개원을 앞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간 분할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진로박람회도 한번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내방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한번에 오셨을 때에 안전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듭 고생 많으셨다고, 개원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화해중재원장님은 시간 될 때 저한테 방문 좀 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진로교육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신일
안신일위원
특히 시민안전실은 2023년도, 책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장군면과 한솔동에 집중호우가 많이 나왔는데 원활한 대응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안전과 평화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35페이지에 특사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특사경 지명하고 철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환경, 산림, 자동차 등 15개 분야가 있었는데 전에는 민생 4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특사경 지명·철회한 15개 분야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에 있는 특사경 팀에서는 민생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시 전체의 하천 관리라든지 도로 점용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환경, 산림,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사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사경과 일반적으로 하는 공무원 역할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업무가 추가로 부과되어 있는데요. 검사들의 지휘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일정한 절차에 대한 숙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실에 있는 특사경 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사 배치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렇게 지명·철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가 바뀌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체 명수가 40명 분에서 43명이면 43명에 대해서 계속 지명했다가 바뀌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식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천 점용도 불법이 발생하게 되면 고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담당자가 이런 일정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4개, 15개 분야 특사경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개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44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여권이 올해 갑자기 코로나 풀리면서 엄청 바빠졌다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야간 근무까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코로나 풀리고 막 여권 발급이 많을 때하고 현재 상황하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현재 여전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재까지도 보면 3만 7000건이라고 하니까 연말까지 생각하면 4만 건 정도 또 신청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을 때는 하루에 200건 이상 된다. 200건 이상인데 우리 담당 직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창구를 지키면서 심사하고 배부하고 또 접수하고, 순차적으로 접수·심사·배부 이게 동시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고요. 업무가 민원인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야간에도 여권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권발급팀도 굉장히 수고 많으시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혹시 인력 지원이 추가로 급할 때 유연하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이, 증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권팀 또 우리 과 내에서 동료들이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업무를 같이 숙지해서 혹시 직원들이 비게 되거나 몰렸을 때는 같이 창구에 나가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대응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요일 중에도 평균적으로는 150건, 200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요일, 예를 들어 월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는 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명절 앞두고 그 전주에는 제법 오고, 그거를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세종엔에 알려 줘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조치원읍은 여유가 있거든요. 일정한 수치를 넘게 기다리게 되면, 30명 이상 넘게 대기 인원이 있다 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앞에 나가서 안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기 시간 자체도 세종엔에 표출하면 시민분들께서 조금은 준비하고 맞춰서 오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불편이 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척척세종은 바로 옆 페인지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요. 척척세종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신속 대응하는 거는 잘 아는데 신규사업은 어느 쪽으로 발굴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빈대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대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일정한 소독약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있던 소독약이, 살충제가 내성이 생겨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적인 살충제를 승인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와 발맞춰서 저희도,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청결이나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가스가 자동으로 잠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데는 소방이랑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만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직한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척척세종팀에 있어서 올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안정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척척세종은 세종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팀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또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 한 분 한 분 어려운 분들, 또 가려운 분들이 있으면 더 섬세하게 봐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는 마지막인데요. 59페이지 지역 축제장이 사회재난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영평사 낙화축제가 진입로에 비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야외에 임시 주차장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도 현장 가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역시 그래도 신경 쓴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조적으로 진입로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면 인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인도가 전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랑 연락 주셔서 보고받은 결과 버스정류장에서 들어가는 일부 지역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도 순번을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사실은 영평사라는 저기로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큰 도로에서 마을까지가 아니라 영평사 입구까지, 경내까지는, 거기까지 쭉 걸어가시거든요, 도보인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약간 경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안전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인도로 봐야 하나요? 질의하면서도 저도 이게 어디하고 협업해야 하는지 경계가 좀 모호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그때 말씀 주셔서 다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알아봤더니 일단 안전실에서는 이런 개별 사업들을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도로 관리·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인도 내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으로 파악돼서 관리사업소와 연결해 알아봤더니 안신일 위원님께서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여섯 번째 순위로 영평사 인도 내는 거는 올라가 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말씀을, 의견을 들었고요. 다만 영평사 안에 있는 부분은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선적으로는 영평사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인도 낼 때 같이하는 게 제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영평사 경내는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메인 도로에서 마을까지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장님께서 그래도 협업해 주셔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관광객이 오는 거는 그냥 버스 타고 내려서 마을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구절초축제나 낙화축제나 아니면 경내의 종교 행위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그런 사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큰 사고가 안 났던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저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마을도로 개선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안전의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세심하게 협업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정부 사업 중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안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고가 보고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수요가 워낙 늘어나니까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서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지혜를 모아 주시고, 내년도 사업도 내일이라 책자를 봤는데 내년에는 이 내용은 없어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지혜를 모아 주시고, 혹시 아까 얘기한 특교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국가사업을 빼 올 수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 부분도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안전교부세나 특교세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일부 예산이 안전실에서 지휘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나 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주요 업무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다 담지는 못하셨겠지만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모든 관계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는 아마 업무 체계도, 직제도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약간의 혼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일단 자료 13쪽을 보시면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13쪽의 2023년 신규 과제에 전기차 화재 진압, 그다음에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 이륜차 안전캠페인 등이 신규 과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유심히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일 거의 재난안전 관련 문자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보다는 일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되고, 화재도 전기적 요인이라고 발화 요인 이런 것들을 문자메시지로 제가 많이 받아 보았는데요. 그 반면에 그와는 다르게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하에 들어가 보면 일부 한켠이 말하자면 전기차량을 위한 구간으로 아예 따로 배정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라는 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1500℃까지 올라갑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아파트 자체에서 만에 하나 전기차량에 화재가 났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차량으로 순식간에 번져 갈 여지가 상당히 많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꺼지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지 이런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 아니면 전기차량 충전소가 10개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도 뭔가 질식소화포, 수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게 교육이 되고, 매뉴얼화되고, 그래서 만에 하나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현행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계속 준비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따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견 주셨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관내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 소방 측에 얘기해서 아파트 관리사업소에 질식소화포 정도는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쭉 일단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리하는 분들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또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해서 전기차 화재 진압, 소방 관련된 교육을 또 했었고요. 또 소방 훈련한다길래, 훈련도 정기적으로 유형별로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훈련하자 해서 그 훈련도 또 한 바 있고요. 또 경남, 부산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소방본부 측에, 미리 알고 있겠습니다만 공유도 한 바 있고, 그리고 관련된 규정 개선이, 지상화를 일부, 전적으로는 우리 도시 특성이 있기는 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주택 쪽에서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거를 반영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기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거를 우선 권장하는 거를, 의무화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삽입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보면 일단 소방안전교부세까지도 아마 이쪽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화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지요. 이륜차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서 그런 것들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후면 번호판이라고 하지요. 그게 찍힐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다각적으로 보시겠다고는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협조지요. 참여와 협조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분들과 같이 발 맞춰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봐야 할 게 아닌가 싶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 생각에도 이게 이륜차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제도도 한 달 전부터 하니까 신고 건수가 수백 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찰하고 협조해서, 또 경찰 쪽에서는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순찰하는 데 도입해서 배치해 보겠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 의식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 업무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속,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저도 자전거순찰대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차량으로 다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자전거순찰대가 도입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이라든지 마을 곳곳을 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는데요. 그게 어떻게, 잘 추진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얼마 정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공모에 선정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취약계층에 안전교육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 했고요. 지금 저희가 1만여 명 이상 교육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쫓아다니면서, 분야별로 10여 명 교육받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대에도 요즘 마약 이런 부분들 걱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안전체험관 그쪽도 인력 문제를 자꾸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 강사를 그리로 보내 가지고 일반 시민이나 어린이집에서 왔을 때에는 우리 강사가 거기에서 같이 교육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과도 협조하고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개방하는 요일의 횟수를 더 확대해 나가겠노라.” 말씀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옥
김현옥위원
강사 양성은 매년 계속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존에 양성된 분이 제 기억으로 십여 명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보수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서요, 분야별로.
현옥
김현옥위원
신규 강사 양성을 별도로 하고 계시지는 않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이 활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대신에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권한으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매년 초에 다시 평가합니다. 계속 강사 활동을 해도 좋을지 심사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계약해서 1년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쪽 보시면 안전감찰에서 처분심의회가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나온 어떤 지적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총 139건으로 나오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는 이행이 이미 조치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이행 중인 게 있을 건데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 이행 조치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행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이거는 안전감찰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보할 때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항이, 우리 직원들은 그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처리 기한은 건건별로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개선 가능한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민간에서 여름철에 야영장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허가 없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바로 조치하고 또 관계 부서를 통해서 과태료 또는 인허가 취소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야외 운동기구도 보면 예전에 대구 지역에서 거꾸리 그런 부분들 사고도 나고 해서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거나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야외 기구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 알려서 고치든지 너무 이용 안 돼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은 폐쇄하는 조치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불도 읍·면·동에서 산불 활동 또는 감시원들 또 진화대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약간은 같은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감시 활동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부분인데요. 말씀처럼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행하지 않은 것들은 강력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AE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흡, 지도·감독 소홀 등인데 사실 이거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이 AED를 설치해 놓은 그 장소의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수방자재, 엔진펌프 같은 경우에 노후화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라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펌프를.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워낙 수해로 피해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이런 거는 즉시즉시 교체한다든지 저는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편성되었나 하고 봤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올렸는데 이게 삭감된 건지, 아니면 아예 편성 자체에서 빠져 있었는지 제가 답답해서 이 부분은 여쭤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수해 이후에 국비, 공공시설 피해만 해도 320건에 한 5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지원이 350억 원 정도 되고요. 시에서 감당해야 할 게 200억 원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비 지원이 좀 더 되는 건데 이런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교세, 재난 끝난 다음에 특교세가 또 내려올 때가 있어서 말씀하신 소방 자재 이 부분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시비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늘막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신 저희도 수요조사를 계속 받아서 순위를 매기고 있고, 또 소방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자재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교세로 이미 수요를 받아서 사고, 구입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지적 사항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담당 관련해서 61쪽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3월부터 휴대용 웨어러블캠이랑 녹음 기능이 탑재돼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데요.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할 여지가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민원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줄었는지. 어떻습니까, 현장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좀 심각한 사건들은, 공무원이 다치고 한 것들은 2건이 있었는데 경찰로 신고되고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2건 정도는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웨어러블캠이나 녹음기는 상시적으로 옆에 두고 근무하기도 용이해서요,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호장비 내지 삼단봉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약간씩 다른데 그런 것들도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은데, 강화유리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조금은 환경적으로 좋아졌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주 강한 민원인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두세 달마다 한 번씩은 들려 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은 지속 중에 있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관련된 기준이 강화돼서 누락되는 그런 민원들이 세거든요. 읍·면·동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지 우리 본청 내에도 몇 개 부서에는, 세금 관련한 부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녹음기나 웨어러블캠을 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배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을 강화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행화를 위해서 사례 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데이터처럼 잘 누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사건·사고가 일어났고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형이었는지가 점차 축적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촘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적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49페이지 한번, 여기 토지거래신고에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지요, 밑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명의신탁은 원래 법적으로 금지 사항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과징금만 물리고 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 과태료와 달리, 과태료 같은 경우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써 벌금을 때리는, 벌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과징금은 추가적으로 이런 명의신탁을 통해서 누리면 안 되는 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린 이득이 1억이라 치면 그 1억 원에 대한 벌금조로 다시 받아 내는 방식인데요.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법령, 관계 부서에서, 관계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경찰로 고발해야 하는 것도 있고, 유형별로 허위 신고냐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아예 등록 자격이 없는 상태로 거래에 참여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의신탁이 무서운 게 명의만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돈은 내가 다 내는 거고. 이면에 어떤, 써 놓겠지요. 그거를 갖다 만약에 김학서라는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딱 잘라 먹어도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생길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데 그런 불법적인 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주로 오는 것은 부동산원을 통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매달 통보가 옵니다. 이상 거래가 100건, 200건 통보가 오게 되면 그 100건, 200건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면서 허위 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업다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여기 하나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명의신탁과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기업적으로 예를 들어 커다란 규모로 문제가 생기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적인 벌책까지 동원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까지 잡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고, 아직도 못 잡는 게 많을 거고요. 업다운은 요즘 많이 안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사서, 다운해서 사면 내가 팔 때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 거래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명의신탁은 아예 없어져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찾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한번 걸리면 벌이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주 센 민원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소송 대비해서 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게 많구나. 알았고요. 59페이지, 58페이지 이륜차가······ 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륜차는 뒤에서 넘버를 찍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거,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거.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안 나오네요. 킥보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킥보드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킥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 왜 빠졌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한번 해 생각해 보는데 아무래도 교통 쪽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인허가 관리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든다면 걔는 사진을 찍어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신원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얘는 한번 사고 났다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자전거하고 킥보드지만 자전거는 바퀴가 크기 때문에 턱이 있을 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3㎝를 넘으면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람이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3년 동안 타 봤거든요, 시내를 누비면서. 그런데 그 위험한 부분이 지금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 대책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오토바이만 신경 쓰면 교통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또 캠페인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활동을 이륜차뿐만 아니라 킥보드까지 확장할 수 있기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위험한 게 밤에 타는 분들, 대리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이 많이 타는데 정말 생명하고 많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족보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킥보드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보다는 교통과 쪽에서 하는데 교통과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수거하는 거라든지 또 수거가 되지 않아서 벌금을 어떻게 매기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너무 쉽게, 개인과 업체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쉽게 공공으로 전가되어 버려서 자칫 시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될까 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지 너무 쉽게 시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 일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역시 저희 역량이 되는 대로 이 부분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관련된 부서에 의견을 내고 해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어차피 굴러다니는 거는 전부 다 교통과 소속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청에서도 내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공조가 잘되고 어떤 부분을 서로 챙겼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개선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공조하고,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효율이 좋은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문 부서는 교통과이고,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업무 경계가 어디까지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경계가 필요하면 지어야 하고 또 필요하면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안전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조실도 마찬가지인데 기조실이 예산과 정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실은 민원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또 우리 일도 잘 못 하면서, 다른 실·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공조가 안 되면 서로 딱정벌레 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야.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한테도, 제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면 참 공조 체제가 안 되고 그냥 딱 분리할 때는 전부 다 떠넘겨 버리고 말거든요. 그랬을 때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공조의 경계, 경계 부분을 어떻게 서로 챙길 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여러 번 어렸을 때 TV에 나왔지만 간첩을 지키는 데 경계가 있거든요. 그 사이로 넘어와 버려요, 여기는 쟤가 아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 업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조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서로 챙길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민원으로 내놓은 정책들이나 이런 법들이 잘못하면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고 유명무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요, 6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아마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요. 보면 부품 단종 때문에 고장 수리를 못 하고 기계를 바꿔야 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저도 한 3년 전에 TV 파워서플라이가 나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샀거든요. 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해요.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남으면 그 부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통계가 나오거든요, 전체를 조사하면. 어느 부품은 얼마 정도 쓰면 고장 난다. 좀 더 쓰고 싶으면 아예 그 부품들이 돌아다닐 때 확보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파워포인트 해서 발표하는 거 그거 안에 전구 하나 나가면 기계 버려야 하거든요. 나중에 안 나오거든요. 기업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 사 놓아요, 그 기계 자체가 노후화될 때까지. 그러면 돈도 아끼고 불편한 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면 리페어할 때 좀 더 편하고 또 적기에 투자 안 해도 될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장 나기 전이니까 넋 놓고 있다 어느 날 고장 나서 갔더니 “부품 주세요.” “없어.” 그러면 장비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예산에 세워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도 아끼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쨌든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장비 또는 시스템 보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수해 때 대응하다가 제가 대응 중에 아예 화면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VIP 또는 총리랑 회의 중인데 갑자기 음성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발생하니 작년에도 미뤘던 게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품도 좀 더 확보하고요. 그다음에는 돈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장비가 고장 나면 나머지 거는 쓸 수 있는 부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쓸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내일 예산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그리고 안전 관련 평가위원회의 각각의 명단과 활동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매거진 관련해서 배부처라든가 부수, 횟수 해서 제작 현황하고 실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63쪽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최초 계획서랑 그리고 예산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3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요구하자면 우리가 10월 24일에 국제안전도시 사업 업무 지원 협약식이 있었거든요. 그 대상이 아주대의료원과 인제대 산학협력단인데 최초 인증 당시에 업무 지원 협약 맺은 대상이 어디인지, 동일하다면 동일하다 아니면 애초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초는 아주대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똑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초는 아주대인데 인제대가 추가된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추가된 거예요? 일단 그렇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랑 부산하고 국제안전 인증받은 곳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광주도 하나 있는 것 아닌가요?
효숙
김효숙위원
제주, 부산, 광주 이렇게. 거기 같은 경우에 협약 맺은 곳이 어디인지 그거 파악해서 내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일단 질의드릴게요. 15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올해부터 감사하게도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어린이집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보이지 않는데 최근에 대전에 국민안전체험관 생긴다고 행안부 국민안전체험시설 지원 공모에 선정됐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장기적으로 저희도 안전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대전 공모 당시에 저희한테도 협조 요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협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대전 쪽에 아무래도 세종시랑, 인근 유성구 쪽에 설치될 텐데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세종시에서도 그러면 재정적인,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대단히 수요가 많아서, 인기가 많아서 못 받아 주는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해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숙
김효숙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119시민체험센터도 있고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라고 할게요. 시에서 이렇게 안전체험과 관련한 곳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 조치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상자가 보통은 학생,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대상자가 보통 성인도 있지만 주 대상자는 아마 학생들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이동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내에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출생률이라든가 아동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좀 줄긴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동친화도시에 아동이 많은 도시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인 부분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대전에 세워지는, 이용은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새로운 유형의 더 도움되는 방식의 체험관 건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효숙
김효숙위원
오히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못 할 수도 있겠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부 목표가······.
효숙
김효숙위원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체험 축제를 지난번에 열어서 저희가 가서 잘 보고 살펴봤는데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가 사실은 모래 바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자갈 바닥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차장 말씀······.
효숙
김효숙위원
네, 주차장이라서, 오히려 안전체험과 관련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서 하지 않냐라는 조금의 저만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한계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됐어요. 2024년에 이 예산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예산 매칭해서 행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유·보 통합의 시작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만들면 행사를 제대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셔서 실무자들끼리 교육청, 시청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각 기관의 입장이 있어서, 또 안전체험교육원 그쪽을 활용해도 좋을 텐데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조금 더 계속 논의해 보세요. 어차피 기한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만 말씀 주신 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행사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요. 다른 방식의 예산 지원, 국비 지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계속 내년 초, 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때 그 대상이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도 안전체험교육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를 체험해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도 교육청하고 논의해 볼 테니까요.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59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빛축제가 이번 주에 시작이잖아요. 다른 축제와 달리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축제가 아니라 좀 분산된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안전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빛축제뿐만 아니라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봄에 낙화축제 이후에 관련된 매뉴얼도 보강하고 각 부서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단위 면적당 수용되어야 될 인원을 제한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당 4명 이하, 그다음에 대형 운집 공간은 공간을 구획해야 합니다. 구획을 해야지 통행도 확보가 되고 안전이 유지되고요. 또 전화를 위한 통신망을 중앙공원 쪽에 더 확대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또 행사 운집 인원 전체의 일정 퍼센트, 2%를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2%는 안전요원을 확보하라.” 이런 몇 가지만 보완이 돼도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빛축제 때도 이 교량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재 하중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설계한 구조 기술사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수치를 받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효숙
김효숙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공간이 밖이기 때문에, 교량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1㎡당 3명 이하로 유지하라. 그다음에 일정한 경간이라고 하지요,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 사이에 있는 인원들도 2000여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 준수되면 분산이 쭉 돼 버리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행사 준비, 또는 철거할 때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의 무게, 차량의 대수,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를 줘서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설계사는 1㎡당 3.5t이랍니다. 단위 면적당 3.5t은 올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보다 안전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 1.5t짜리 차량만 왔다 갔다 하라, 1.5t에는 1t 이상 적재하지 마라, 그리고 차량이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받침 무게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2대 이하로 하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사실 널따란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한 교량 위에서의 행사가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저도 궁금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설계했던 분까지 여쭤봐서 하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하셨고 또 안전요원 배치해서 적정한 인원이 분산해서 배치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만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발견된 것들,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도 있고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같이 지원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만의, 여기는 컨트롤타워인 것이고 각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자칫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척척세종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민원 요청 건수랑 실제 출동 건수, 제가 아마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출동 건수랑 현 인력 현황까지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자료 요구가 나와서 궁금한 게 지금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취소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 이거를,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황,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 관련해서, 이게 시민안전실도 포함된 건데 소집했을 때 드는 소집 수당이 있거든요. 그 수당을 비교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소방차량 통행 개선 관련해서 보니까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보니까 회전교차로에서 80개소 중에 11개소가 통행이 곤란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 5개소는 아마 개선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11곳 중에 개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 대한 위치와 현황, 그리고 사진 가능하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2023년 여러 가지 추진 성과라든지 보니까 많이 개선해 준 부분들도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함을 먼저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 109페이지입니다. RIT가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번에 4분기에 대원 양성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월산 공업단지 내에 LH로부터 폐기 예정인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훈련 세트장을 설치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RIT 대원은 좀 더 강력한 체력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추가하여 이응다리라든지 적절한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제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직 일정이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니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대원 현장 대응 훈련과 RIT 대원 이런 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4분기 12월에 추가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RIT는 제가 봤을 때 재난 대응에도 굉장히 신속하게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구출 장비를 구매한 것 같아요.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구출 장비라고 하면? 혹시 목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RIT 장비 구매에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공기호흡기하고 들것용 팩, 뭐냐 하면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거 두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기존의 소방관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분으로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여분이 아니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걸 다시 구매하신 거지요, 그러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세종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공기호흡기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의. 그거를 좀 더 구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잘하셨고요. TF팀에서 만들어서 RIT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계획 수립된 계획서와 현황, 명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별로. 그것은 본부장님의 답변보다는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추후에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입니다. 출동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곳들에 대해서, 불가 지역에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9월에. 이게 그러면 세 곳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소정면, 연동면, 연동면 효자길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 세 곳에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진입 곤란 지역은 소정면 맹골2길로 알고 있고요. 불가 지역 두 군데 해서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설치는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관할 센터에서 비상 소화 장치 점검도 하고······.
현옥
김현옥위원
관할 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소정면이면 어디에서 하십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정 지역대가 있고, 소정 지역대에서 지역 주민들, 가까이 주거실에 있는 분들 교육도 하고 마을 이장님, 또 의용소방대가 거기 있으면 대원들이 같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건물에 있는 소화전보다 비상 소화 장치함이 쉽게 작동하고 호수를 쭉 끌고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이게 혹한기에,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추위가. 겨울철이 다가오면 화재의 위험성이 많아서 화재가 일어날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 주민분들이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었습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은 시골에 연로하신 분이 많은데 이걸 사용되는 사례를 보면 시장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나 체력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연세가 65세 이상 되는 데는 조금 곤란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에서 노동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힘 들이지 않고 이게 구조 자체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를 한 번이라도 모의로 사용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설치 후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설치하고서 방수 시험도 하고 주민들 놓고 사용법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설치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 주민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평상시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인근 가정 내에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인쇄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가. 위치도와 사진이 담겨서 비상시에 바로 어르신들이 인지하시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 소화전 함에는 설명서가 다 매뉴얼식으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붙여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거주자인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만들어서 재차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대형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아마 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낮춘 것 같아요. 연석을 좀 내려서 높이를 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나성동을 비롯해서 5개는 개선이 완료되었고, 혹시 되지 않은 여섯 곳이 어디인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곤란하시면 답변이 다른······.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집현동 3개하고 어진동하고 고운동 3개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있습니다. 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차가 차축이 길기 때문에 뒷바퀴가 걸려서 회전해서 도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공사 시에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된 데는 신속하게 구조를 변경해서 소방차 지연 출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특히 소방차량이,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에도 등록을 해서 바로 차단기가 열리게끔 진행이 되는데 이런 회전교차로에서 걸려 버리면 곤란한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새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건설하는 도로 앞쪽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줄 빈도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어디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 먼저 분명히 수정해서 설치가 되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4페이지요. 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시골 지역에, 면 단위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진입 곤란 지역이 세 곳하고, 불가 지역 두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세 곳, 두 곳 그렇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맹골 거기 분명히 그렇고, 소정1리의 뒷고랑길, 그다음에 전의면 서정1리 거기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읍내1리 쪽 농협 그쪽에 무슨 의원이더라, 농협 앞에 의원 있는 골목 거기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도로 폭은 3m 이하고 길이가 10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100m 이하면 소방관들이 호스를 전개해서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맹골은 당연히 그렇고, 소정1리 뒷고랑길도 100m가 한참 넘지요. 한번 가 보셨나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맹골2길······.
학서
김학서위원
맹골은 당연히 길어요. Y 자로 들어가면, 마을회관 앞에서 Y 자로 갈라지는데 거기 다 소방차 들어가기 힘들어요. 힘들고 뒷고랑길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서정리, 그다음에 읍내1리 의원 앞에, 농협 앞에 의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100m 넘어요. 앞뒤로, 옆으로 학교 있는 쪽으로 쭉 갈라져서 나오는 거리가 100m 넘을 것 같은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 뒷고랑길 같은 경우는 제가 소방도로를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5년 지나서 작년에, 5년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다시 연장은 해 놨어요. 거기 말고로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지역구고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 좀 해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꺼번에 다 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혹시 불날 때 바람이 불면 그런 데 골목길은 속수무책이거든요. 한동네가 다 전소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시 쪽하고도 얘기하세요, 도로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12월하고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때 2차 확실한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를 발굴해서 시 도시계획 부서하고 해서 소방도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소방도로가 원래 법적으로 5m예요, 6m예요? 제가 알기로 소방도로는 옛날부터 6m로 알고 있는데. 3m 이상이면 소방도로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기존에 3m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 폭이 3m 되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데는 3m가 안 되는 데예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소정면 뒷고랑길은 들어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또 Y 자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길까지면 100m가 뭐예요, 거기는 아예 소방차가, 소방차가 들어가서 Y 자가 나오면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트럭 같은 건 가능해요. 타이탄 1t짜리 이런 건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안 되거든요. 참 옛날부터 거기를 제가 신경 쓰고 있는데 맹골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3m 이상으로 해서 되어야 될 거예요. 거기도 한쪽은 들어갈 수 있고 한쪽은 못 들어갈 거예요. 만약 불이 났다고 생각할 때 본부장님 어떻게, 거기 어떻게 불 끌 거야, 안에서 불났으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신속 출동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화기라든지 그런 걸 싣고서 직원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학서
김학서위원
도보로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니, 도보보다도 차가 더 작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읍·면 지역의 신속출동팀 차량을 구매해서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나 이런 걸 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도구 같은 것도. 그런 팀이 먼저, 소방차는 중량이 있고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 때문에 빨리해서 먼저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보완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길이 넓혀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위험을 막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좀 순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다음 회기 때는 제출하셔서 우리도 시청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기조실하고, 그렇게 해서 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보기 전에 아까 오송 말씀하셔서 123페이지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9일이 무슨 날이지요? 다 아시는데 굳이 여쭤보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의 날.
신일
안신일위원
그날 소방안전의 날 행사 해 가지고 1계급 특진도 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송 굳이 한 번 더, 올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는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인근 충북이었지만 세종소방에서 초기에 조치를 굉장히 잘해서, 아까 119 날에 특진하신 분 설명하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 세종소방에서 했던 역할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4, 15, 16, 17일까지 500㎜ 비가 와서 굉장히, 청주, 세종 지역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하천인 미호강과 금강이 범람 위기로 가서 결국은 미호강이 범람을 한 건데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1980년도부터 대청댐이 가동되면서 금강 쪽 수계에서 물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범람 사고가 없었지, 사실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는 수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새벽 4시에 전면적으로 소방서와 직원들을 비상 가동하면서 상황실에서 대기했고 또 그전에 항상 제 카톡으로 긴급 출동하는 것이 “카톡카톡”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상황실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또 제가 충북소방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세종이나 충북 오송이나 똑같이 이런 상황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8시 52분에 도움 요청 왔을 때 신속하게 2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소방청에도 9시 35분 소방청차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소방청 차원이나 세종소방본부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소방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서 대응을 그나마 잘해 줘서 다행이다. 진짜 깔끔하게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11월 9일 그때 1계급 특진하신 그분들도 여기하고 상관이 있으신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1년 동안 안전 업무 분야별로 추진한 직원 중에서 2명이 특별승진에 해당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추진해서 시행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오송 지하차도 어려우신 분들께는 마음의 위로를 보내고요. 또 세종소방 가족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84페이지, 85페이지 올해 주요 업무 중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사실 소방 쪽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업무 협약도 하고 같이 소방교육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대응을, 협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또 조례까지, 이건 굉장히 원투쓰리가 잘 맞은 것 같은데 현재도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각 아파트단지 주택 관리 업무를 하신 분들 교육할 때 저희 세종소방에 연락해서 관할 소방서에 가서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장 밑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안전 관리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MOU를 맺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지속적으로도 계속 잘하시고 우리 행복도시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니까 사실은 관리소장님이 일선에 소방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던 건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권고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시청 쪽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 가면, 첫마을 같은 경우도 지하가 단층짜리가 있고 2개 층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관할 센터에서, 또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현황을 다 관리하고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카드화하면 재난안전 지도처럼 그런 책자나 이런 게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단지 몇 동에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충전소가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전기차 충전소까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지하 1층, 2층이면 그런 현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다 지하 주차장, 뭐 아파트가 다 지하로 가게 돼 있잖아요, 1층인 것 같은데 지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면 다 지하 주차장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책자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지도나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을 할 때. 그다음에 아까 신속 구조단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동료가 만약에 이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하다가 대형 사고로 혹시라도 이어지면 좌표가 있으면 바로 투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 출동할 때는 항상 무선 교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화재 위치라는 걸 항상 출동 대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하고 있고, 여기 상황실에 또 공유가 금방 되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고 그럴 경우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 주차장, 지금 매뉴얼들을 소방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본 노하우가 있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은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배급도 했지만 현장에서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는 걸 훈련을 통해서 현장 대원들이 몸에 익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게 매뉴얼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인력이나 자원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지하 주차장 매뉴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달 오토바이도 그렇고 새로 이사 오는 분들도 그렇고 화재도 그런데 다양하게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안전센터가 있는데 안전센터에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현황을 매뉴얼, 그러니까 어떤 도면이나 출동로 같은 거라든지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책자로 보고, 또 현장 가서 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제가 시민안전실에다가 이걸 요청해야 하나 소방 쪽에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가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암만해도 특화는 소방 쪽이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책자 쪽에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 시책으로 해서 관할센터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도면 그런 걸 가지고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세종시는 아파트나 상가도 지하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앞에 전국 최초 공동주택 조례도 제정했고 관리소장님들하고 협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어차피 이거를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괜찮으시면 내일 2024년도 예산 할 때 한 번 더 질의할 테니 그때는 비용 추계나, 오늘은 큰 비용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전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혜를 모아서 내일은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필요한 매뉴얼을 많이 만들고 계획서를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관할 센터에서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A, B, C 3개 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맥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A, B, C 조별로 그거를 다 익히고 조별로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소에 대한 현황을 매뉴얼로 만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 김현옥 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걸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쇄비 정도 되고 책자는 몇십 부 가지면 저희가 다, 지휘부라든지 관할 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송 환자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세종소방이 이렇게 응급환자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121쪽인데요, 소방 드론 부분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소방 드론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지금 드론 보유 현황이 조치원소방서랑 세종소방서에 각각 4대씩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드론이 실질적으로 현장 출동한 부분들이 내역이 있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장대응단은 소방서에 있는 현장지휘팀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관할 센터에 화재진압대가 있는데 드론은 현장대응단에서,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대응단에 배속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 드론 보유 현황에서 조치원하고 세종 4대인데 그건 다른 부분인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같은데요. 내용연수는 아직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보유는 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드론도 있고, 그래서 총개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내일 어차피 본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드론 관련해서 내용연수라든가, 그러니까 구입을 언제 했고 이 드론으로 어떤 활용을 했는지가, 현장을 출동한 드론을 활용한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거를 내일 본예산 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소방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현황인 거지요.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고요. 긴급 차량 통행 곤란한 회전교차로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차선봉이 간섭되는 곳이 6개 구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전 반경 협소가 네 곳이고 연석의 간섭을 받는 곳이 한 곳으로 나오는데요. 이 차선봉이 간섭되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아마 세워 놓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만약에 소방차 진입이 회전에 곤란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봉을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체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실 차선봉이 좌우 교행차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어쨌든 차량에는 간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할 때, 차선봉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가 그걸 부수고 소방차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거하도록, 일부 필요한 만큼만, 전체 다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상황마다 차선봉 설치된 게 다를 텐데 그렇게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앞도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예를 들면 한뜰마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차선봉을 다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있을 수 있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만, 필요·최소한 만큼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라 이거는 잘 협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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