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김광성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었고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손해를 보는 게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게 22.5일 정도로 기준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일을 하면 페이가 그래도 돌아가는데 뭐 처음에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장마철에 일도 못 나가게 되면 그 농협에서는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농협 자체적인 금액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를, 폐교를 활용한 마을 사업, 마을에서 이제 그 숙박업을 하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월 700만원 정도 내고 한다는데 사실 700만원의 돈이 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소 문제가 중요하다고 동료 의원들도 얘기하고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숙소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그 폐교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폐교를 그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돈을 주고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 연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지방 소멸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지자체에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교를 계획을 잘 수반해서 폐교 부지를 받아서 거기에 숙소로 활용하면 많은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