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여미전 의원 발언

제8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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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1-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보건복지국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보건복지국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보건복지국 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시설 10억 원 이상 그리고 3개 이상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들은 외부 회계 감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실적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세종시 성폭력·가정폭력센터 상담 통계, 상담 일지, 상담 접수 처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국 관련 감사위에 올라왔던, 감사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올해, 2024년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평가 예정인데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그 내용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세종시에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앞서 자료를 요청 못 해서 우선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질의를 위한 기조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실·국별, 부서별 편성 요구액, 편성액, 미반영 합계, 미반영액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가내시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하지 않은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4쪽을 한번 볼까요. 해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보니까 지금 9월 말이나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결산액이 표기된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절반 정도 가량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계획인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12월 중에 감사공무원하고 내부 회계, 계약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관련 공무원, 직원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루 동안.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10월 말까지 해서 예산이 한 46%, 집행률 43%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서 예산을 소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특별히 시기를 특정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들을 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대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반기 워크숍 어떻게 진행했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사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감사 기법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반기에 관외 지역에서 했었지요? 논산에서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 개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맞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관외까지 나가서 체육대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량 강화하고 얼마만큼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전에 행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부담감, 심적인 이런 것들, 관리자 입장에서 살펴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끼리 그동안의 소회들도 같이 나누고, 또 그러면서 편안한 시간도 갖고 그런 단합대회를 겸한 역량 강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시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재정이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반이 워크숍은 어떻게 개최할 계획이세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여민실에서 감사원의 수석감사관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담당 서기관님 그리고 자체 감사 통계를 위한 자체 감사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등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7시간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몇 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나요? 가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위원회 전체 감사관들, 그다음에 실·국, 실·과 부서의 각 서무 담당자들 플러스 관심 있는 사람들, 계약 담당 부서, 그다음에 산하기관, 공사·공단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등등 해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 전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반기에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워크숍?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직원 전체가 다 같이 갔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몇 명 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30여 명 갔을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이 안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Wee센터에 계신 상담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Wee센터.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어디, 이지······.

현미

김현미위원

Wee.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지센터요?

현미

김현미위원

Wee센터요. 학생 상담하고 하는 곳.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상담하고 교사들하고 상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요구하신 게 본인들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사실 감사위원회는 전문적인 감사나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갖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 말씀드리면 일전에 유인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하고 또 고려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정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심적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직원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감사할 때 또 조사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이나 이런 거 없이 감사자들이 감사 활동 또 조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지난번에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광역이라든가 정신건강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감사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 중에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어요. 올해에는 2000만 원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2023회계에 보니까 현재 집행액이 16% 정도 389만 4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업무 형편상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문서로서는 아니고, 아직 그쪽 감사원에서도 2024년도 전체적인 감사 계획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그렇게 구두로 통보가 와서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추가로 감사원 감사 수감 대비한 예산의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예정되었던 감사원 감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16% 그 금액으로 정리될 것 같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올해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예산을 잡았다라는 말씀이세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집행률이 상급 기관의 감사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16~20% 정도의 집행 예상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용해서 금년도 정리추경 때 그걸 정리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이 부분이 그러면 정리추경 때 들어간 부분이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 부분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감 추경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 추경해서 반영됐다라는,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다 된, 정리추경이 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원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중앙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2년 주기로 이렇게 봐뀌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9년도에 있었고 정부합동감사는 2011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1년 순연됐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예산액이 많던데, 2021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정부합동감사였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았던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감사가 2년 주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년 주기로 되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것은 요구 내용에 보면 작년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추경까지 다 된 상태라고 하면 요구 내용에 감사원 감사가 중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2024회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정도 해 주셨으면 굳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게 왜 16%밖에 집행되지 않았지? 왜 그거에 반해서 다시 또 2000만 원이 요구되었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확정되거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 내용이나 산출 근거에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쉬움이 저도 남네요. 그런데 제출 시기가 아마 좀 그래서 실무에서 판단할 때 시기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와중에도 감액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17페이지에 있는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50% 가까이, 45%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사위원회의 주 활동이 결국은 감찰 및 조사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들이 감액되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고 구분 내역 중에 부기명을 보니까 포상금이 단가를 20만 원 산정하셔 가지고 2회 지급하겠다라고 산출하셨어요. 이 포상금 산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맞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을 설정하셨는데 이렇게 반 이상 뚝 떨어지게 된 배경은 혹시,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들은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23년도에는 50만 원 정도의 부조리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급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지급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도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말씀 주신 것 가운데에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공직기강 감찰, 조사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활동에 문제가 없겠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 형편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상비 위주의 위원회 운영 경비지만 모든 측면에서 저희도 아끼고 절약해서 같이, 예산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저희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감액된 부분에 관해서 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부분은 조사팀에서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분인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활동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로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항목을 보면 여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활동을 하더라도 여비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관내 출장이 대부분이고 또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어려우셔도 조사 활동이나 이런 거는 할 때 내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풍족하진 않지만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포상금에 관해서는 두 번으로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법상 저희가 이런 상황이 보상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해야 할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도 좀 낮춰 놓으시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낮춰 놓으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19페이지는 행동강렴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이에요, 사업이.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요구하신 사업들 중에 자체 청렴 모니터링 설문조사 해 가지고 2회 162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2023년도에는 혹시 실적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금년도에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회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세 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 번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4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계획에 여섯 번 하시고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일단 어쨌든 횟수를 좀 조정한다라고 받아들였는데 2회를 하시면서 1620만 원 하셨으니까 회차별 단가는, 설문조사 비용은 더 상승했어요. 혹시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비용들이 좀 더 많이 투여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 할 때 모집단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 용역 비용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가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개최하는데, 2회 정도 할 때 800만 원 정도의 단가면 저희가 내부 모집단하고 외부 민원인 그다음에 시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은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세 번 하셨고 예산은 2000만 원 수립하셨었는데 다 소진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3회 해서 15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회에 1250만 원, 그러면 800만 원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내에도 가능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500 내지 600만 원 정도가······.

인호

유인호위원

2회 같은 경우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아까 말씀드랜 대로 모집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500만 원씩······.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일단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 계약과 관련해서 모집단 규모라든지 어떻게 해서 비용이 그렇게 산출됐는지 2023년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내년도 800만 원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질행했던 거, 진행했던 조사 방법과 조사 모집군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소요 지출 경비에 대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는 어느 정도의 모집군 갖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산출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면 비교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일부를 출자하고 있는 거지요? 출연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부를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하다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들여다봐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대전세종연구원의 모체가 대전에 있다 보니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대전시의회 내지 대전시 감사 담당하는 곳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전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이 대전세종연구원 중에 대전에 구성되어 있는, 출연한 부분 만큼만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도 출연하고 있는데 세종 부분 만큼은 그것을 누가 회계 지출 내용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2018년도,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18년, 2019년도인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최근에 지금 막 시작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건 정책기획관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업무 지도·감독 차원에서 평상시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세종연구실에 감사를 기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인호

유인호위원

언제 하셨지요, 감사 실시하신 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처분 요구된······.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2018년도 7월에. 그리고 세종연구실에 대한 감사를 오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2018년 7월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출연해 왔는데 한 번도 계획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셨던 건지,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좀 다르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 피감사 대상 기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계를 없애고 감사2팀으로 만들면서 종합감사를 전체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종합감사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특별히 세종연구실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읍·면·동 감사 중에서 전년도 읍·면·동 평가에서 상위에 있었던 그런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 수요에 관해서 감사 인력이 부족한 차원이 있었던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런데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우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외했던 부분들,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못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면서 진행하게 되면 향후에도 적절한 감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의 편성이 감액 기조 상황에서 그냥 감액만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 건지,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인력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도에 육아휴직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보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재형

김재형위원

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지금 공식적이지 아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공식적인 건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임신 상황이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러십니까? 예산안 71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수당이 없던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도에 육아휴직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 153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인건비에 관해서는 편성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인건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대행수당하고 특수직무수당하고 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받아가는 항목을 어떤 항목이, 이게 왜냐하면 2023년도 대비해서 특수직무수당하고 육아휴직수당고 업무대행수당이 항목이 새롭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대행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는지도······.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제가 그것에 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받아가는 업무대행수당이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하시는 분의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누가 선정되면 그분이 추가적으로 받아가는 수당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 편성 요구 사항이나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직무수당이다 그러면 이건 어느 감사관이 받아가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수당의 성격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크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까지 없던 항목이,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편성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이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직무수당하고, 육아휴직이야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니까 그에 대한 수당인 거고요. 업무대행수당하고 특수직무수당이 어떤 항목으로 편성돼서 지급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리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미전

여미전위원

자료 요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노무 상담 건수, 그 건수의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중에 해결된 것과 미해결된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직장맘지원단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회의록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보건복지국도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신규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187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했다가 한 해 정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금년도만 못 했고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사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없었는데 사실 그때 없어졌을 때 제가 여쭤보면 여러 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보면 첫 번째로 “신청자가 미비했다.” 있고 “담당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번에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을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야 될까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오늘 직제순으로 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자료 하나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있잖아요. 관련돼서 참가한 팀들 그다음 수상한 팀들 내역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해서 저희 세입예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짚고 복지정책과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일단 예산안 세입예산 사용설명서 256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2023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노인장애인과 부분에서 밀마루복지마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1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입 쪽에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빠져······ 한번 보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까 256페이지가 예산서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없는, 어디.

재형

김재형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예산안. 256페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56페이지.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부분은 2023년도에는 이제 보훈회관 건물 사용료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입주를 했잖아요. 그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2024년도에 복지정책과는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2023년도에는 밀마루복지마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1억 8500이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2024년도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내역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재형

김재형위원

왜 빠졌는지,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1억 8500만큼의 어떠한 세입을 잡아줬으면 그만큼 세출 항목이 금액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다음, 지금 아동청소년과 기타 이자수입에서 2023년도에는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500만 원이.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 2024년도에 빠져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이 8억이거든요, 8억. 8억 정도가 올해는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 기타 이자수입이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확인을 좀······ 기타 이자수입이다 보니까 아마 통장이나 이런 데 보조금 준 데나 그런 데 잔액.

재형

김재형위원

보조금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별도로 확인.

재형

김재형위원

아동청소년과는 보조금 받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도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그쪽으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반납해야 되니까요, 이자 같은 건.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왜 누락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 8억도,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이게? 2023년도에 8억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다시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누락된 사유와 그외수입의 세부 항목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불법 주차 과태료 해 가지고 5500만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2024년도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 부분에서는 주차 위반하고 표지 위반이 있거든요. 이게 2개가 항목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주차 위반만 들어간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간 건데 같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을 때 2021년도 1억 7800, 2022년 1억 3400, 2023년도 1억 3600. 아, 죄송합니다. 합계금액으로 2021년도 1억 8900, 2022년도 1억 9200, 2023년도에 1억 8000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세입 부분이 너무 되게 보수적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3년 치만 평균 잡아도 10억대가 넘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저희가 시에서 아름동이 책임·읍동이기 때문에 아름동하고 조치원읍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세 군데에서 부과를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본청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2021년도에 9500, 2022년도에 1억 1300, 2023년도에도 1억 1000.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1000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

평균 잡아서 1억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도 5500, 2024년도에는 1500이 증가해서 7000은 잡아놨지만 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 세입을 편성해 놓으신 게 아닌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평균치 산출적인 근거로 따져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기준으로 7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징수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할 때도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5600인데 7000 정도 올리고 추후에 내년도에도 중간에 징수 사항 봐 가면서 또 추경이 필요하면 세입 쪽도 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물론 있어서 그쪽에서 정정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본예산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 금년도에 많이 거치면 내년도 할 때는 아무래도.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처럼 본예산 2023년도 기준에서 이렇게 잡아놨던 세입예산만큼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잡히기가 어렵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는데요. 그런 면들 저희가 집행 상황 이런 걸 봐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밀마루복지마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기타 이자수입, 노인장애인과 그외수입 관련돼서 누락된 사유와 세부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작성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67페이지 보실게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 실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로 2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실시설계 이후의 건설비는 얼마나 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건설비 이게 옆의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거기까지 쭉 올라온 걸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몇 천 정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 저희가 추정은 20m 정도 20~30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쪽 진입로 연결 부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몇 억 이런 사항이 아니고 1000만 원대로는 하지 않을까, 수천만 원대.

현미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그 앞에 진입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도 정비하고 진입로도 하고 도로경계부도 정비한다 하면 금액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설계를 갖다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실시설계 용역을 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다 예상을 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예측하시는 금액이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 지금 예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 단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많이 들어도 7000~8000이면 되지 않을까.

현미

김현미위원

7000~8000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걸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마침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충령탑 원래 구간이 입구 쪽은 워낙 좁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해도 부상 문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침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8m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게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 들여 가지고 내년 6월 정도면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꾼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이번에 보건복지국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지요, 미반영된 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요구 자체는 5600억 정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반영된 건 4800, 아까 보니까 4800 얼마 정도 되니까 글쎄요. 요구 대비는 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추경을 전제로 해서 매칭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 줘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58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580억에서 600억 정도요. 제가 오전에 우리 보건복지국 것 본예산 미반영 한 것 그리고 국비 가내시됐는데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내시가 됐는데도 시비가 미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도 좋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도 좋고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선 복지 차원에서의 필수 예산조차도 다 삭감하고 이렇게 공원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삭감은 사실 추경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필수 경비들은 전체적인 재원 배분 관점에서 그걸 600억을 다 편성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분을 갖다가 뒤로 늦추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선 이제 내려오면 알겠지요. 우선 저희 69쪽 그리고 72쪽 한번 보실게요. 행사비가 또 증액이 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행사비는 보통 일반적인 행사들은 다 이제 10% 절감을 한 상황이고 69페이지 김종오 장군 탄신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실 500 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년도.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습니다. 2021년도도 400만 원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편성을 할 때는 일단 최소한도 금액만 해서 500만 원 정도만 당겨 놓고 이 사업이 이제 후반에 하반기에 있었다면 추경 때 반영을 했을 텐데 이 행사가 5월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 자체도 상반기 5월, 6월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존 있는 예산으로 500만 원을 금년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원래 당초 했던 사업비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늘었으면 모르겠지만 기념 공연에서 음향, 시설 장비, 임차가 5500입니다. 부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부강에서 큰 행사이기도 하고 부강초등학교 자체에서도 크게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 500만 원 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민원은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 끝나고서 계속 주관 부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서 얘기를 들었었고 저도 아마 거기 시민과의 대화 저도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참관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시민 중에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미

김현미위원

시민과의 대화 가면 건의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산건위처럼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금액들이 모아져서 필수 예산에 쓰여졌어야 되는 곳에 쓰여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72페이지 보실게요. 그동안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작게 해서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 이 금액으로 했는데 이 금액을 꼭 증액시키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밑에 증가 사유 적어 놨는데요. 새해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1월 초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대형 난로를 렌털해서 비치를 해 놓는데 렌털하는 비용 자체가 지금 자꾸 오르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는 더 이번에 내년도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국가보훈대상 예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 하는 거 좋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2배로 올라가거나 했었을 때 그 예산 2배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든 잘하고 싶습니다. 행사 잘하면 돈 더 주고 많은 분들 부르고 더 많은 것들 주면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종시의 예산은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돈들이 조금씩, 조금씩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저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내시가 되었음에도 시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들, 필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미반영인데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반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끼리 합의했을 때 반영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 내 동네 민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세종시의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000억 원 정도가 감축을 했다고 하면 내년은 3000억이 감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영유지비가 내년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들어가면 저희는 지금 현재의 예산에 반토막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비가 뭘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국도 행사비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했고요. 다만 꼭 필요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한두 개, 두어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내년도 꼭 필수로, 꼭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 부서 그쪽에서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일부분 반영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사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1200씩 갑자기 금액상 금년에 720으로 하다가 1400 되다 보니까 2배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2012년도 예전부터 다 1200 정도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축소를 최소한도로 편성을 하다가 된 상황이고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분명히 앞서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국가보훈 그리고 예우 지원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 너무 좋은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2000억 정도가 운영유지비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3000억 정도 감축된 상태에서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행사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얼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에서 3000만 운, 어디에서 1000만 원, 어디에서 700만 원 이거 모으면 정말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저희들 증액된 금액은요. 진짜 시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올라온 증액분이 아니고요. 다 인건비, 행사성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들 10개라면 대부분 감액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한두 개 정도 꼭 필요해서 이건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예산 부서라든지 해서 증액이 된 사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지원금들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82페이지만 보셔도 이렇게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같은데 이런 데 200만 원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산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비용들은 삭감이 되면서 행사성 비용은 늘어난다는 거는 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저는 제 동네 같은 자세는 그럽니다. 우리 동네 체육관, 예를 들어서 “체육관 지어달라.” 저는 그럽니다. “세종시 예산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돈 다 우리 시민들이 다시 나눠내야 되는 거라고. 복지국도 그런 마인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지 수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국장님 보셨지요, 다 증액분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가. 다 필요하다는 건 인건비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인건비 필요한데 그럼 복지 수혜자들 왜 사업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수혜자들 사업비 필요하다고 가져오시는 분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매번 인건비만 부족하다고 하고 뭐만 맨날 만든다고 하지.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5쪽 봐주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유통수산물 수거 검사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건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매칭 사업으로 국고보조 관련해서 매칭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졌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방사능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40건, 2024년도에는 50건, 겨우 10건이에요. 조금 ‘안이한 대응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전체 국민도 그렇고 세종 시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의회에서도 아마 관심이 많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는 연말 12월에도 몇 번 더 수거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국비 매칭이거든요, 이건. 매칭 사업이라 100만 원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일반 시비 예산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 때나 혹시 필요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않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계속하고 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자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하는 곳이 보면 300건. 300건 하던 것을 수검, 인천 같은 경우는 300건이었던 것이 검사가 1500건으로 늘렸어요. 물론 그쪽은 바닷가 인근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먹거리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나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굉장히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세종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결의문도 하고 조례도 강력하게 보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부서에서 겨우 10건만 증액을 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필요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다. 필요가 아니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근데 국비 매칭이라 저희가 늘렸으면 좋겠는데 매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증액 시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시비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국비 매칭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하면 시비로만으로도 편성을 해서 사업 부서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 심사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심사에 통과됐는데도 실제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심사 결과랑 상관없이 또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검사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에 올라와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환연에서 홈페이지 거기에 공시를, 검사 결과를 공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거를 알까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없으니까 없다고 홍보를 계속······.

미전

여미전위원

중요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계속······ 이게 1번이 아니라 계속 1주 단위로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미전

여미전위원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상 여부가 없다는 것. 사실상은 이상 여부가 없다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지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환연하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는 일률적에 일상적이긴 한데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없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소통 간의 피드백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환연하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세종시청,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1명, 동물위생방역에서 1명 그다음에 일반식품은 보건정책과에서 1명 그리고 공공급식은 세종시청 로컬푸드과에서 1명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명 이렇게 검사하는 구조더라고요,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수거해서 이제 저희 방금 얘기한 자연재난과나 그쪽은 수거는 아니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데고, 자연재난과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실제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 보건정책과 하고 로컬푸드과 같은 경우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 나름대로 급식 들어오는 물품, 수산물 그걸로 해서 이제 보환연으로 보내고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전담 인력은 없는 거네요, 사실상? 2~3명 팀을 이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전담 팀은 없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담, 방금 말씀하신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TF 구성을 했습니다. 자꾸 이게 문제가 계속······.

미전

여미전위원

각각이 한 분씩 하는 게 아니라 2~3명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전담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담팀이라는 게 아마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 의료팀에서 하다 보면 다른 업무도 하지요. 다른 업무도 하고 담당자도 사실 이 업무만 전담하면 좋은데 다른 업무 자체가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면서 이걸 전담을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찌 됐든 전반적인 걸 컨트롤을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맡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 간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직은 세종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실상 봤을 때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심각하니까 보니까 저희도 TF 구성을 해서요. 나름대로 지금 관련 유관부서 간 다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보니까 방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비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던데 세종은 예비비 추가 편성이 없더라고요, 그 건에 대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금년도는 아직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수거로 해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31억 8000만 원 그리고 경남은 22억 7500만 원, 경북은 22억 1900만 원, 제주도는 22억 1400만 원, 전남은 20억 등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세종은 아예 편성 자체도 안 했고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항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그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세종 시민이 그만큼 관심 있어 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적극 행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국비 매칭은 어차피 매칭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그쪽 관련 부서, 해당 과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이 또 증가가 계속되고 하다 보면 저희도 아까 말해 주신 것처럼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재차 말씀 드렸지만 인천은 연 300건이었던 것이 1500건으로 늘었던 것처럼 내륙이나 해안가나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주무 부서의 국장님인 만큼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력해 주셔야 세종 시민이 세종시 현장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여기 행정 하시는 분들도 세종 시민이잖아요. 같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참고로 36번 61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 수산물 수거 검사하고 또 저희가 따로 32번 605페이지 보시면요.

미전

여미전위원

어디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605페이지 바로 앞부분 조금만 더 가시면.

미전

여미전위원

605페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 유통식품관리 해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사무관리비 모자라는 부분 쓴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거 검사 그런 항목이거든요. 수산물이 별도로 써 있지만 그게 좀 모자라면 이쪽 예산도 활용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아까 말씀했듯이 추경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금액는 아닙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굉장히 적지요. 적은데 이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품목 10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거에 충당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저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의지를 확고히 해서 적극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비는 다 감축인데 이건 내년도 100만 원 20% 더 줄은 예산인데 수거 검사비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설명서 잠시만요, 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수당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엮어 가지고 우리 관내 대상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랑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혹시 여기서 평가를 받으면 A, B, C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평가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랑 나쁜 평가를 받을 때랑 결과에 따라 어떤 차등 지원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직 차등 지원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인센티브요?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운영에 대한 격려금, 운영에 쓸 수 있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이제 평가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좋은 평가일 때도 지금 모르시는 거 보면 나쁜 평가일 때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이쪽에서 종합복지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든 나쁘든 할 게 없으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흡시설은 이제 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 사업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페널티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보기에는 행감 때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든 지금 그런 취지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40페이지, 42페이지 여기가 이제 각 사회복지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면 내년 같은 경우가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기인데 다른 기관도 대부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일단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예산은 감액은 아니고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미세하게 두 군데 다 증액이 됐는데, 이제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솔직히 이게 인건비가 다 오르고 운영비가 다 떨어진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통 사실 인건비는 어차피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 인건비는 일부 인상이 되고 다만 예산이 또 한정되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건 아무래도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군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크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제일 이용자도 많은데 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평가가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재정 상황이랑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내년도 예산이고요. 사실 내년도에 나와도 평가는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까지 2021년도부터 3개년간 아마 실적을 보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지금 누적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36페이지 보시면 평가단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가단 실사는 2024년에 그때가 제일 비중이 클 것 같거든요, 실사를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 시작 처음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평가지표는 세부 내역은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물론 이게 매년 바뀌긴 하겠지만 큰 테두리는 안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년도 것 2021년도에 실시했던 걸 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시설 및 환경에 보면 안전 관리, 안전 체계 아니면 사업비 비율, 직원 충원율, 근속률, 직원에 대한 교육 이렇게 시설 운영, 시설에 관한 시설 운영의 수준, 재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사실 이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전 것 기록 기존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운영비로 대부분 포함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내년에 이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종촌사회복지관과 세종사회복지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 내년도 건 줄어들었지요. 아마 내년도 것 편성은 그 이후 또 그다음 연도 3개년 할 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난오는 평가는 아까 말씀했듯이 작년 것까지 작년 것 3개년 실적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내년 거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내년도에 평가단이 나오면 실적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개년 간 최근 3개년이니까 2023년도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2021, 2022, 2023년도 볼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최근 3개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년 같은 경우는 1년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실시를 안 해 가지고 그럼 4개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가 있는 그 연도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간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원래 2022년도에 봤습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가 돼서 2022년도에 이제 본 거고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 2025년도에 봐야 되는데 원래 2021년도 게 2021년도에 받았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잖아요. 다시 원상태대로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4년도에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받고 2024년도 2년만에 받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오히려 아예 1년이 늘어난 게 아니라 1년이 줄은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2년 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줄은 정작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음 연도 평가에 아마 들어갈 때, 3년 후에 할 때는 2024년부터 실적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당장으로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평가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네요, 지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 평가할 때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재정적인 거는 일단 당장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재정적인 건 넘어가고요. 아까 평가지표에 보면 이제 직원 충원율, 직원의 근속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번에 아직 지표가 안 나왔어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뒤에 첨부 자료도 있지만 이게 페이지로 보면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보시면 인력 기준 나와 있잖아요. 특별자치시 맨 오른쪽 항목,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정원이 우리 같은 경우는 1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세종사회복지관은 4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지금 정원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는 10명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우리는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9명이면 여기에 관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원해 9명에서 12명이면 3명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3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걸 당장 3명하기는 그렇고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제 1명씩 연차적으로 지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그러면 현재 이번에 평가에 들어가는 실적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여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겠네요. 그러면 일단 정원 계획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2024년 10명, 2025년 11명, 2026년 12명.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계획은 지금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걸로 매년 1명씩 1명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아마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평가할 때 2023년도 걸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36페이지 보면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0본 거거든요. 평가를 잘 받아야지 우리가 좋은 평가는 인센티브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예산이 재정이 힘들 때일수록 이런 걸 더 신경을 잘 써야지 없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이미 과년도 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올해까지의 실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크게 우리가 남은 거는 평가가 왔을 때 그때 대처만 잘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하여간 내년에 나오면 저희가 복지관하고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페이지에 보면 거기 재산조성비에 보시면 차량 및 비품 구입이라고 하나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도시락, 취약계층 노인분들 있지요. 도시락 배달 거기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 아마 배달 관리.

원석

최원석위원

차량 2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구입하려고 도시락 배달하고 사례 관리.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내년도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 보유 현황과 차량 키로수 같은 것, 노후 상태 이런 거를 다 주시고요. 각 차량마다 주 이용처, 사용처가 어딘지 그런 것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부 감사, 저희 감사위원회에 회부됐던 것 조치 나온 것들 자료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선 그게 나와야 저희들이 할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국비로 시작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통 돌봄서비스하면 노인분들 그리고 아이돌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사실은 노인, 아이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까지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들 13세부터 39세까지 그런 계층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사업은 복지부에서 신규로 올해 시험사업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은 64세, 가족 돌봄 청년은 13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소득 제한은 없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소득 제한은······. 아마 소득 제한은 없고 다만 소득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120% 이하일 경우는 10% 그래서 약간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심동행서비스라고 살펴봤는데 1인 가구의 시민에게도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까지 귀가할 때까지 동행해서 보살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우리 시에도 조례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규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실거주자면 병원까지 안전동행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왔으니까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세종시 안 사시더라도 우리도 서울시와 같은 이런 저기를 할 수 있는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분들은 무료예요, 서울시는. 무료인데 또 30분 초과되면 1시간은 모르겠는데 30분이 초과가 되면 5000원은 서비스 저기를 받거든요, 아, 2500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제가 조례 준비 중인데 우리 시에서도 안심동행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동행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재가나 가사뿐만 아니라 보시면 특화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처럼 병원 동행 그런 서비스도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사업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이거 안심동행서비스를 3~4개월 전부터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례를 최대한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병원 갈 때 혼자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꼭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도 혼자 살면서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을 위해서 병원안심서비스 같은 거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이거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 병원 동행까지 이런 좋은 저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 좀 보실게요. 가지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예산 파악된 것.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77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이 왜 산정이 됐냐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아마 제가,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성인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게끔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도 제정도 했던 거고 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분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실·국별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지정을 해 주거든요, 실·국별로. 아마 이 사업도 해당 부서에서는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자체가 양성평등 그런 사업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양성평등 사업으로 일단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렇지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다른 국보다도 성영향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 예산을 보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95페이지 이런 것들도 양성평등 정책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여성, 청소년,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요.

현미

김현미위원

이 성인지 예산을 각 국별로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떼 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성인지 예산에 올려주십사 다음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받고 분석해서 올라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어디에서든 평등하게 그리고 저희 아동, 여성 이런 것들에 다 맞게끔 부합되게끔 모든 것들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국보다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뒤쪽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부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경로당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운영비가 일부 경로당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수를 고려해서 해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진행되고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원래 경로당 운영비는 이용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지금도 두고 있습니다. 10인 이하면 운영비가 월 5만 원이라고 하면 10인에서 20인은 7만 원 그런 식으로 이용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운영비 자체를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노인 그쪽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런 데 지정 기탁을 통해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어르신들이 대부분 각 읍·면·동에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양곡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운영유지비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에 그래서 아마 우리 김재형 위원님 노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렵게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다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금년 수준 정도는 아마 유지가 됐었어야 됐는데 일부 깎인 면이 있고 해서 저희도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정 기탁제를 활용을 해서 최소 금년도 수준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꼭 오셔서 앞에 앉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경로당의 어려움,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식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근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따라 차등적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43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재지정. 받았는데 거기 또 평가 항목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이런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145페이지 보시면 지원 자격 거기에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근로자가 5명에서 1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그리고 이런 기준을 충족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해 주고 또 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일부 물품 같은 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이고 현재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세종시는 여성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여성기업들이 많은데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사업이 대표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추진 계획 안에 보시면 협약 수요까지 있고 정상까지 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후적인 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후에? 사후적인 건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방금 얘기한 사후관리 그런 거까지 방안을 다른 자치단체 그런 데를 참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사후 활용 방안까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관련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세종시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 전체 집행부에서 올린 보조금 심사 자료를 쭉 봤는데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봤어요, 보건복지국. 거기에 보니까 예산의 심의 결과가 예산 부서 실무 심사 반영이 있고 그리고 미반영이 있고 그리고 검토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3가지로 구분해서 나오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좀 풀어서 어떤 의미인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실무 검토라고 하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참고하라고 실무 검토를 올리거든요. 그 실무 검토를 참고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적정하다, 감액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추진, 미추진 그런 걸로 아마 판정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 부서 실무 심사 반영이라는 개념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미반영은 뭐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 실무 심사 반영이라고 하면 예산 실무 심사 의견대로 반영이 됐다는 의미이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미반영. A 항목 중에 심의 결과가 미반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미반영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반영이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반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미전

여미전위원

당연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반영이면.

미전

여미전위원

미반영이면 사업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국장님한테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업 부서는 예산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사정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중간 단계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거를 거쳐서 올라간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는 예산실로 넘어가서 예산실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그럼 국장님 말씀처럼 일관되게 심의 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반영이라고 된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자문적인 성격이라 100%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00%, 일단 존중해야 되겠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손은 떠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니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만 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걸 갖다가, 그걸 보고서 예산 최종을.

미전

여미전위원

반영을 하겠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반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테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할지의 여부를.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저도 사전에 국장님하고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노력은 했으나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됐다고 해서도 반영이, 보조금심의에 통과됐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 부서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꼭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미전

여미전위원

하지만 지금 형편상 세종시 예산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은 20% 감하고, 공기업 위탁은 10% 감한다고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거하고 지금 보조금 심사 결과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반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호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59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요. 보셨지요, 신규 사업으로 그거 미반영이었는데 반영됐고요. 143쪽 봐주시겠어요? 그 또한 미반영인데 반영됐고요. 그리고 백구십, 잠시만요. 그리고 328쪽. 그 3가지가 심사에는 미반영인데 반영이 됐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28쪽이면.

미전

여미전위원

328쪽.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제가 불러드린 이 3가지가 자료에는 미반영인데 반영이 됐어요.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글쎄요. 이게 매년 경상적으로 충남가정위탁 저희가 없거든요, 가정위탁지원센터가요. 그래서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이렇게 경상비가 나가는 상황인데.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국장님이 없으신가. 지방보조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과에다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의 일부 자료를 지금 보고 같이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미반영으로 3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업 부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사에서 반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예산 부서에서 어차피 그걸 보고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어찌 됐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만 있지요. 방금 얘기했듯이 미반영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 반영, 미반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왔어도 최종적인 사항은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 부서에서 그걸 왜 반영이 되고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저도 의아한 것이 그러한 경우면 통상적으로 국장님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팀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반영됐다는 보고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담당 부서에는 알 텐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담당 부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된 부분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지요. 미반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됐는데 예산서에서는 편성이 됐단 얘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미반영이어야 되는데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보고가 안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고를 특별히 제가 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저희 거치는 게 일일이 뭐가 됐고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받아 보고서 이것은 제가 그때 알기로는 미반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하고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우리 국장님이 앞에다 놓고 저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저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을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사실은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이 그 예산 반영에 대한 소통을 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전과 너무 다른 얘기가, 결과치를 보니까 소통을 하려고 했던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국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나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해도 미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도 있고 방금처럼 미반영으로 했는데 이렇게 반영된 상황도 있고, 보통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반영이 됐다고 하면 예산 편성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해서 또 전반적인 재정 사항이 안 좋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도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담당 팀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된 거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 위원들도 봤을 때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하면 배제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떡하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면 이 과정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또 ‘부서 간의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조례도 개정했었고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소녀상 관련해서 교육 사업 및 기념 추진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건 한 개인, 한 특정 사업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바른 역사를, 잘못된 것을 알아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줘야 되고 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본 위원이 이것의 예산을 세우는 것에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 부서에서는 어렵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 점을 또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생기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요구는 사실 한 상황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보면 그러한 기준이 과연 있나, 심사에서 배제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잖아요, 지금 말씀 여쭙기 전이에요.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의구심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미혼남녀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사업이 이 재정난으로 어렵다는 상황에서 미혼남녀 만들기 지원사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이 전체 사업을 봤었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규로 넣었다는 것인가. 그러면 심사의 기준이 뭔가 또 그런 의구심이 듣는 거예요. 조례에도 명확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 하는 사업이 허다하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그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도 명확하게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미혼남녀 만들기 사업.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신규는 아니고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이 이제 2019년도까지는 사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2년, 3년 되다가 요즘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또 이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다시 내년부터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 것 소녀상 이런 거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고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실무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보조금 심사 결과도 미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반영이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미반영으로 돼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반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미반영이 맞겠다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이 미반영인데 반영이 돼서 떡하니 올라오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자체를 아마 사업 부서 우리 직원들은 공유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항이. 약간 편성이 되지 않나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영이 또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편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돼 가지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에서 반영이라고 된 건 다 됐어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심사에서요?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미반영이라 된 부분이 올라왔으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지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미반영이 예산이 미반영됐다 얘기지, 혹시 그런 의미 아닌가요?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올라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적정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다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미반영되는 것도 있고 방금 얘기한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실에서 재정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또 편성을 안 해 주면 그게 미반영이고,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심의 결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심의 결과에 미반영. 그 심의 결과가 보조금심의 결과인지 예산 심의 결과인지.

미전

여미전위원

지방보조금 관련.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조금.

미전

여미전위원

네, 보조금심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조금심의 결과가 나와도 그게.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2024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내역 일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심의 내역이면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인지 감액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이건 반영을 화면 안 된다 그런 사업으로 심의 결과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실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럼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소녀상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적정한 걸로 판정이 됐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그게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과 어쨌든 집행부와 시 위원, 시의회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짚어야겠다.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질의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 있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 드린 것처럼 기림제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은 역사 교육은 과거를 기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런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받았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노력해 주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님께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국비 확보 노력해야”, 우리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보면 우리 운영비가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돼서 지금 자치사업으로만 편성이 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원래 복지부는 133억 전국에 서비스원에서 기재부로 넘겨지는데 기재부에서 아마 자체 사업으로 해라 해 가지고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된 사항이고요. 다만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는 133억이 증액이 된 걸로 전체 예결위 남았지만.

재형

김재형위원

이제 예결위는 통과해야 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미반영된 부분이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난 9월 2023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정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란 문구를 새로 넣으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미편성된 부분이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편성된 부분이 저희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내시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돼 있고, 또 지방비도 같이 매칭을 해 주는데 지방비 지금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방비를 편성하게 되다 보면 정부 국회의 대응 관계에서 지방에서 다 편성해 버리면 지방비로 국비가 확보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7개월로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방비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다음은 지금 이렇게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부분들이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예산 예결위도 통과해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국비 지원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차후에도 만약에 사회서비스 운영비에 관련된 국비 지원이 안 됐을 때 계속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비 안 준다고 사회서비스 운영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기재부에서 왜 반영을 안 했는지 아마 기재부 입장은 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거든요. 기재부 국가에서 왜 자치단체 출연 기관까지 국비를 주냐. 특히 지금까지 줘 왔는데 내년은 또 특히 국가도 어렵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워낙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출연 기관 자치단체까지도 국비가 필요하냐 해서 막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액 삭감이 이제 기재부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렇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정부 기조라는 게 복지부에서 주관 부처인데 복지 부서는 다 올렸거든요. 다 133억 전액 해서 올렸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기재부에서 삭감됐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재부에서 그 논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자치단체 출연 기관까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냐 해서 다 삭감이 된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33억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국회를 통해서 지금 상임위까지는 증액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도 계속 정부에다가 기재부에다가 요구는 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이 1년 치도 아니고 7개월분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저희는 7개월분. 저희도 사정이 어렵다 일단.

재형

김재형위원

나머지 5개월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비도 이제 불확실하고 국비가 저희가 7억 8000인데 지방비도 또 7억 8000.

재형

김재형위원

나머지 5개월분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다른 우리 복지 사업 중에 지금 매칭을 못 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추경 때 지금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추경 때는 나머지 5개월분은 반영을 시킨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만약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7억 8000인가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국회에서 되면 그건 당연히 국비 이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부담도 줄고 그럴 생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왜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사회서비스원도 앞으로도 스스로 뭔가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어떠한 조성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국비 지원 여부는 저희만 저기 할 게 아니라요. 각 시·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차후에 또 국비 방금 얘기한 그런 지원이 안 될 경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될 경우는 빼고 우리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그럼 자생 능력을 갖추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 있냐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그러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이제 잘 나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2023년도 요구 내용에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8000원에서 1000명으로 돼 있고요. 2024년도에는 9000원에서 950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급식 단가가 조정된 거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보내준 공문 관련돼서 9000원 상향됐기 때문에 이거에 적용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권고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9000원.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9000원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럼 아이들은 1000명에서 대상자가 950명으로 줄은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아마 8000원, 1000명을 잡아 놨는데 저희 추계를 해 보니까 약간 불용이.

재형

김재형위원

한 게 남아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9000원 올렸는데 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줄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거를 갖다 약간 줄여도 될 걸로 보고서 줄인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 이제 결식아동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주고 있는 건 현원이 다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게 945명 주고 있다고 합니다, 945명.

재형

김재형위원

945명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950명 안에 딱 들어가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불용이 남는 걸 감안해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현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로 잡았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에 9000원에 잡아도 실제로 잡으니까 그래도 예산은 크게 오버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9000원은 당연히 이제 단가가 결정되었으니까 적용을 하는 건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1000명이 대상자인데 50명 줄어든 이유가 진짜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그 결식아동들의 현황이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950명으로 작성된 건지 아니면 금액 산출 기준 어떻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인원수로 조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식아동 대상자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읍·면·동 다 통해 가지고 결식아동 우려 명단 다 받아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항상 최신화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그걸?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개 연초에 지금 하고 또 수시로.

재형

김재형위원

수시로 하고. 그래서 이런 혹시 결식아동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해 가지고 대상 아이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게끔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시작하려다 말았던 그 부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87 작은 결혼식입니다. 오전에 시작하다 말긴 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에서 감액도 많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거 사실은 신규도 완전 신규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했던 거 하는 건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반영시켜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2022년도까지 하다가 2023년도에 중단이 되었을 때 솔직히 그 사유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전담 인력이 없었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센터의 담당자로 지금 지정된 분이 계셨지만 그분이 원래 전담 업무가 이게 아니고 이건 부가적으로 추가된 업무라서 그분이 이걸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됐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전담 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0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아마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전담 인력은 아니고 다만 시간외수당 담당으로 하여금 시간외수당을 50시간 해서 일부 편성을 지금 해 준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전히 전담 인력이 아니신 분이 시간외수당을 받으시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근데 사실 전담 인력 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비중 자체가 1명까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업무하다가 이거까지 하다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굳이 이제 전담 인력을 안 되니까 다만 어찌 됐든 추가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간외근무 이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간외근무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근데 이게 업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아직, 이제 장소는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대상지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구체적인 사업 자체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렇지요. 통과된 다음에 정해지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저희가 예전에 호수공원이라든지 종복 그리고 또 수목원, 초려역사공원 저희가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건 복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응다리 있지요. 그쪽 광장이라든지 거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린 이렇게 다양한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혼식 한 다음에도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트러블이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으로 그걸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2022년도까지 진행할 때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2024년도 올해에는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됐는데 제가 사업 세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2배가 늘었는데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잡은 지금 인원수는 2021년 1000만 원 기준일 때는 8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8회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2024년 지금 예산이 2배가 늘었음에도 오히려 7팀으로 줄어요. 대상자가 7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보니까 공간조성 비용이 거의 2배가 올랐더라고요. 2021년도까지는 공간조성 비용이 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만 올해부터는 또 200만 원이에요, 공간조성 비용이. 혹시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영해 오면서 약간 적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다른······.

원석

최원석위원

어떤······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적다는 느낌이.

원석

최원석위원

아, 적다는 느낌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간조성이 결혼식 하는데 웨딩 들어가는데 꽃 같은 것 장식해 주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사업 관련 알아보니까 300만 원도 있고 틀립니다. 물론 10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시 시작을 하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만 원으로 일단 공간조성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쌍 자체가 이제 7쌍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근데 이제 강사비나 진행비는 또 3회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뭐냐면 부부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비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교육 해 가지고 별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7팀이면 7회를 기준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그것은 방금 작은 결혼식이 7번이고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나 별도 부부 교육을 한 3번 정도 1년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결혼식이랑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대상으로 하는 부부 교육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물론 이제 공간조성 비용은 200으로 올린 거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잠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물론 이렇게 공간조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작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서울시 SNS에서 제가 봐 가지고 스크랩을 했던 건데요. 10월에 올라온 거예요. 부담 없는 비용으로 서울 곳곳에서 나만의 결혼식이라 해 가지고 보면 북서울꿈의숲 이런 데는 대관만 하는 거예요, 대관만. 8시간 5만 7200원, 한강공원 여기는 아예 무료로. 그리고 한방진흥센터 이렇게 다양한 장소, 여기는 또 30만 원, 여기는 또 48만 원, 50만 원.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 게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무료인데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걸 하면 결국 혜택을 받는 건 7쌍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 취지가 약간 복지에 맞춰있다면, 취약계층에 맞춰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공간조성비 이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사실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시랑 다르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는 식장이 있음에도 이런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시는 식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적인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식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런 대관 서비스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7쌍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대관에 관해서 이런 것만 관리를 해 주면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무궁무진하게 기존 7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7쌍은 작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개별적으로 요청한 보니까 2020년도에 2021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약간 내부 보고서 같은 평가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보면 결국 이제 2021년도에 사업을 종결한 이유가 여기 보고서적으로는 이게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중반쯤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평가라고. “가족센터의 사업 방향성과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사업이 방향성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인력을 충원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방향성이 없던 거지. 앞으로 지금 이 방향성이 없으면 가족센터가 이 사업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SNS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가족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이제 공간조성부터 이런 지원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런 단순 대관도 해 줘요. 이런 거를 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 사업에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작은’을 넣어야 될까요? ‘작은’이라는 게 스몰 웨딩 이런 데서 파생돼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작은’이라는 게 물론 그런 원래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의외로 신청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적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물론 안 좋은 겁니다, 허례허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작용을 하는데 ‘작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뺀 데가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서울시만 해도 그냥 ‘나만의 결혼식’이에요. 그런 내용에 언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할 수 있는 거를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제 대관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연적 환경을 보면 서울시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름 있는 명소만 없을 뿐이지, 정원이고 공원이고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널린 게 공원이고 정원입니다. 이런 거를 대관 위주로만 하는 것도 한번 여기서 어떻게 편성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풀어가는 것도 시에 지금 결혼식장 하나 없는 우리 시의 현재 상황에서 이걸 지금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결혼식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좀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이고요. 아까 이제 여미전 위원님이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이 사업을 살펴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추진한 거는 그때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되게 부족하고, 그때 젊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매칭을 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설명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 8월에 그때부터 중단이 됐는 듯 현재 우리 세종시의 상황에서는 2015년과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된다면 2024년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됐고 이런 것도 많이 형성화가 됐는데 갑자기 이게 추진이 된다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혹시 과거에 2020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매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결혼이나 이런 걸로 성사됐고, 이런 거를 후속 데이터를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그게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또 중단된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쪽에 데이터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 보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총 4쌍이 성혼됐다고, 4쌍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5년 동안 진행해서요? 5년 동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1년에 1쌍 정도는 나온 게.

원석

최원석위원

1년에 1쌍.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결혼한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벤트 대행 회사 이런 데서 이벤트성으로 많이, 2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계통의 저기를 해서 업체 웨딩 그런 업체에다가 베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예전에도 2015년도부터 할 때도 거기서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2000만 원인데 지금 2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회당 1000만 원으로 나와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가비도 있잖아요. 또 참가비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예전에 할 때는 일부.

원석

최원석위원

2만 원 정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업 또한 어떻게 보면 취지로 보면 출산 장려, 인구정책 이렇게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질의 시간에는. 앞엣것 같은 경우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없는 환경을 우리 시에 부족한 거를 관에서 나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라면 지금 이게 두 번째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는 ‘이걸 굳이 관에서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뭔가 이게 연결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기 납득하기 힘들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2015년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인적 교류 그런 필요성도 제기돼서 아마 그때는 그걸로 시작을 한 거 또 지금 제기한 건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세종시도 지금 조만간 금년에 아마 1 이하로 내려온단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약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기관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관끼리 하도 요즘 저출산이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서로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예전부터 했던 것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물론 저도 이거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 부정적인 식으로 말씀 드렸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감사드리는 게 기존에 올해까지만 봐도 우리 시의 인구정책, 가족 정책 이런 걸 보면 출산율 저하된 대책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결혼을 한 가족들에 대해서 출산율이 낮은 것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 많이 들었던 게 미혼인 사람들을 결혼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원래 그게 결혼 정책, 출산 정책 여기의 첫 단추라고 계속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출산 정책 이런 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6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장맘센터부터 하나 질의하고 그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맘센터 지금 이제 설치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직장맘운영센터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인력은 노무사 1명하고 또 일반 직원 1명 해서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 상담이나 주로 직장 관련된 고충 이런 거 지금 상담하고 그런 걸로 했는데요. 운영한 지가 지금 사실 5개월 12월이니까 5~6개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누적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직장맘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비가 37만 원 1급 기준 곱하기 8회, 강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급 강사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1급 강사는 취미·소양 강사 등은 제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비가 1급 기준 34만 원도 아닌 37만 원으로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래서 이 기준은 잠시 저희 확인을 해 보고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돌봄 보조 같은 경우는 9만 원 곱하기 9명. 그러면 1시간에 이 돌봄 보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 같이 해 주실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저희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맘센터가 처음에 설치됐던 목적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여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문 고충 상담이잖아요. 그리고 직장 여성이 얻을 수 있는 노동 관련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보통 직장맘들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혹은 퇴근 후에 정신없이 다시 육아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토요일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노무사들도 혹시 주말에 하고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말에 상주해서 노무 상담 이런 건 아니고 방금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게 토요일 주말에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근무는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가 처음에 직장맘센터를 만들 때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장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노동 관련 정보가 첫 번째여야 함에도 이게 평일에만 운영이 되다 보니 이게 활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마 토요일까지의 계속 근무 여부는요. 따로 예산이라든지 사정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저희도 토요일 근무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 같은 데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있다 이제 강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 감사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현미

김현미위원

오는 중일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1366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366은 사실 내년도 신규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운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도는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라든지 전반적으로 각 시·도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저기를 할 겁니다. 하고 또 관계되는 우리 경찰분이나 유관기관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다른 시·도처럼 15명 해서 상담 요원 그리고 긴급피난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세종시 여성가족과 사업 목차를 쭉 보니까요. 14번부터 28번까지가 폭력에 관한 겁니다.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최근에 이런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감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민간위탁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차례는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건복지국 거 보시면 최근에 보조금 환수 조치 이루어졌었지요.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간위탁과 관련된 시설들 보조금 환수 조치 이루어졌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디, 지금 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에 안에?

현미

김현미위원

보건복지국 저희 감사 자료······ 뒤쪽 한번 보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디.

현미

김현미위원

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뒤쪽. 제가 이제 우선 직접 받은 자료 하나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보조금 재무 감사 결과 8건의 주요 지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저희 예산과 본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종시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경영인들에게 위탁을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더 복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정주의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의 OO센터, 어디 센터인가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생입니다. 지금 상담센터 말씀 주셨던가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어디 상담센터인가요?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지금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가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환수 조치 얼마 이루어졌나요?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650여만 원 중에서 지금 다 반납 완료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혹시 이런 감사 처분이 있는 후에 시 차원에서 민간위탁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위탁기관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지정한 국고보조금 지원하는 지정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지시한 대로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의 그런 조치를 지금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2023년 8월 3일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중 예산 편성 시 부정수급 평가 반영에 관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 감사원 등 외부 지적을 받은 사업은요. 폐지, 전액 삭감 원칙이고요. 최소 50% 이상 삭감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 폐지, 전액 삭감 원칙, 최소 50% 삭감 권고. 지자체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 평가 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 조정 편성을 하게끔 2023년 8월 3일 발표한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부정수급 평가 반영에 대한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린 2023년 8월 3일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고 예산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재검토하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요, 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감사 조치를 받은 기관이 성폭력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에 처음 등원해서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게 우리 세종시에는 암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정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등등 디지털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매 회의 때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예산 때마다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생

김기생여성가족과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조금심의를 하다 보니까요,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인권센터YWCA에서 가해자, 피해자 교육 관련 자료가 좀 다르게 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집행부, 의회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담일지, 상담통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달라는 게 들어왔고요. 또 이번에 권익위에 신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권익위 신고는 따로 제가 보고서는 못 받았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권익위까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어떤 소통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1366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늘 우리 보건복지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 달라라는 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366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건복지국에서 발로 뛰고 경찰청에서 발로 뛰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유관기관들과 협업해서 이것들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 받아 온 1366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세종시는 그렇게 인프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저희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 어디서 마음 놓고 쉼터에 가고 상담받고 합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거 한 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리 국장님 꼭 확인해 주십시오. 권익위원회 그리고 공동모금회에 신고가 되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인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상담일지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상담통계, 상담일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하고 있고 저희가 6월에 자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된 것들은 어차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정리가 됐을 테고 일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아직까지 일지가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YWCA성인권센터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는 14개나 되는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인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이 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사건이다. 5억 이상의 보조금 민간위탁들 그리고 총사업비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민간위탁이나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외부 회계감사 받게끔 되어 있는데 ‘외부 회계감사 자료들 철저히 한 번 더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고 계수조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지금 권익, 공동모금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위에서 받은 내용들 다시 한번 재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보니까 국고보조 7 대 3으로 국비 70, 시비 3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니까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는 예산이지요?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공기관 대행 위탁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 확인을 한번.

미전

여미전위원

어디에 올리는, 어디에 넘기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서비스업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서비스업 맞아요? 이게 보니까 목적에도 나오지만 근무하는 분들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그야말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 실적 평가 만족도는 어떤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실제 저희가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91개소입니다, 대상 시설은. 지금까지 운영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번 이상 운영한 시설이 16개소가 지금 한 번. 일주일 정도 대체 교사를 파견받아 가지고 대신 일을 한 사항이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1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서비스원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이 연차를 쓴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 편한 말로 거기 가셔 갖고 투입이 돼서 그날 일을 대행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열두 달에 대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세 분이 운영되는 거고 세 분들이 계속 근무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재고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요,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을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 상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근로자잖아요. 그러면 신분상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12개월을 근무했다면 이분들한테는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연차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근로를 했었을 때에 대한 연차에 대한 지급이 없었다라고 제가 유추해서 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연차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퇴직 적립금까지는 아마 대상이 됐는데 연차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없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국장님 그러면 확인이 안 됐다고 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예요.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따지면 저희 사업 부서의 53쪽에 보면 예산서에 제가 청소 미화원 선생님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연차 수당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아까 말씀하신 70%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를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들어갈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을.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는 국장님, 「근로기준법」 상 제61조에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 근로자별 사용하지 않는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더라도 명확한 근거로 소명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84조에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의 출처가 국비랑 시비로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세종시이므로 세종시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분들의 근로에 대한 처우는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하루 사용을 하고 또 연차는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건가요? 이제까지 3년 동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미전

여미전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연차 들어갈 사항이면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해서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 의무적으로는 어떤 데는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 내역, 미사용 내역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연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이분들의 산출 내역까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간단히 나왔단 말이에요. 도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인데 다른 예산서 사업 부서에 올라온 거 보면 설계비가 있고 지금 이건 설계 용역이잖아요.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게 산출이 나와서 이게 어떠한 규모로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냥 실시설계 용역비 2200, 이렇게만 딱 올라오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까 김현미 위원께서 똑같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셨나요? 제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게 새로운 데 진입로는 그 옆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충령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건데 아까 m는 20m 정도 그 정도 길이이고, 주변에 또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7000 내지 8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원 변경 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이번에 같이 20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 말씀 드리게 해서. 제가 집중해서 들었어야 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미전

여미전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듣고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나 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차장 면 수요? 우리 충령탑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부에?

충식

김충식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주차장 면 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면 수.

충식

김충식위원

면 수는 아직······.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충식

김충식위원

그쪽에 행사도 많은데 그쪽에서 많은데 자동차 면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도로 계획을 하면서 주차 공간도 넓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거 한번 정비를 하면서 주차장 위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쪽에 거기가 올라가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주차장 면 수가 몇 면 정도가 되나 지금 갑자기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생각이 나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근데 아마 실시설계를.

충식

김충식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모든 행사를 보훈 행사는 거기서 다 하는데 여기가 조금 주차장 인원도 적다 보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통행도 그동안에 너무 불편해 가지고 기존 진입로 확장을 해 보려고 해도 보상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거기 진도가 거의 안 나갔는데 이번에 다행히 옆의 도시계획도로가 8m 도로 지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20m 정도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 개설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쪽으로 계시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 공사 중에 불편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157페이지 좀 볼게요. 성인권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권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되고 있고 약 2억 2000 정도 국비·시비 해서 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요. 2021년, 2022년, 2020년, 저희가 행감 때 받아 보기는 했지만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상담일지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고 해서 가정폭력은 더 늘어났을 테고 우울증도 더 증가했을 테고, 그런데 2022년도 계속 증가했더라고요, 하나이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증가했는지 궁금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2024년도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국비 미지원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럼 디지털성범죄 지원사업은 1년 단위였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1년 단위라 종료되고요. 내년도에는 여가부에서 공고를 낸 게 통합 상담소를 대상으로 아마 공모할 예정이고요. 통합 상담, 지금 이야기한 성인권은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은 종촌동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에서 아마 공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 단위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년 단위인데 여가부도 계속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하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1366이 설치되면 하나에서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1366 좀 볼게요. 1366 설치, 기능 보강부터 시작해서 설치 운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도 늘고 있고요. 2021년 대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00건 이상 늘었고 인권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가정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10월까지 봤을 때 631명 정도 적기는 하지만요, 세종시는 암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366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지까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성가족과 김기생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폭력주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교육도 분리되어야 한다. 관리도 분리되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에 있어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수익적인 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종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부탁드리면 이것들을 6개월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상반기.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체계적이게 그것들을 상담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이 100시간 땄다고 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성범죄통합상담소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탁드린다고 하면 이것들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6개월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면 사실 요즘, 공무원이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요즘 공무원도 기준인력 확보도 쉽지 않고 해서요.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은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진해 가는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탁하시게 된다고 하면 위탁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도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539페이지 뒤쪽으로 보실게요,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들 어떻게 지원받고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응급의료기관은 사실 저희가 NK병원이 있고 응급의료센터에 세종충대병원이 있는데 거기 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평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지원금 국비 매칭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기관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응급의료기관이 NK병원이고 응급의료센터가 세종충남대병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전도시 평가받을 때도 세종시에 응급의료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해 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응급의료기관, 세종시에는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보통 시민들 중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충대는 그냥 종합병원, 2차 병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저는 시비 자체적으로라도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예전에는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NK병원이나. 그러고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못 했는데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워낙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사실 의료진 확보도 어렵기도 하고 간호사 수급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병원도 다른 17개 시·도 지자체와 다르게 상급병원도 없고 종합병원이라고 2개 있는데 그 2개 병원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재정난이 생겨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세종시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특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워낙 경영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한 곳이 응급의료기관을 못 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중증응급환자는 충대세종병원으로 가고 경증이 NK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NK이나 이런 데 한 쪽이 응급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만약에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한 곳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상당히 벅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두 곳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 39만 시민들이 응급센터라고 응급병원이라고 갈 수 있는 곳이 딱 2개밖에 없는데 이 기관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NK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서 재정난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축소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꼭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병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달빛병원은 8월 초에 지정해서 아름동에서 달빛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사실 저희가 아직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 내년부터는 국비 2억 정도 지원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아직 가내시는 안 됐는데 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국비 내려오면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난 걸로 보면 응급의료기금 보조로 해서 50, 50으로 해서 매칭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1억 8000 정도 매칭되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아응급의료환자 같은 경우에는 충남권에서도 다 세종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전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쏠림현상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하셔서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소아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년 추경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면서 따낸 예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많은 소아응급의료 진료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과 시비 매칭이 50, 50이기는 하지만 소아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올곧게 국비를 받지만 의사가 또 있고 응급데스크 비용까지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어렵게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의 인력도 안 되는 3명의 간호사를 확보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뒤로 나가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방금 얘기한 추경 때 행복위에서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6개월분 8700만 원 간호사 3명분 지원됐고요. 내년도에는 1년분 해 가지고 1억 7400만 원 편성된 사항이고요. 국비가 가내시가 안 돼서 같이 못 담았는데 아마 국비도 있으면 가내시가 될 겁니다. 그때는 국비는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을······.

현미

김현미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돈이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예를 들면 학교로 따지면 국가에서 사업을 따서 가져오면 산학협력단을 지나서 저희한테 오는 것처럼 저희는 산학협력 같은 그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도 지차체 비율 고민하셔서, 작년에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어렵게 어렵게 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료는 시민들이 모두 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다른 시·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세종시입니다. 이제는 저출산시대가 아니라 출산율 쇼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보시면 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지역 저출산 극복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정책홍보물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홍보물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출산 지원 정책이니까 아무래도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출산하면 어떤 부모급여라든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리플릿이나 홍보 자료 그런 거 말씀하시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식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에 보면 출산장려물품에 아기 손수건, 이게 아기손수건을 제작하신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할 계획입니다. 3000원씩 1000개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1년에 3000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

3000명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1년에 보통 3000명.

재형

김재형위원

3000명인데 1000개 제작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예산, 사무관리비 감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재형

김재형위원

아, 감축하다 보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걱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하면, 2800명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신생아 수를 2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마 3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금년도도······.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감소 추세를 보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금년도 추이를 보면 3000명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1000개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2800명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태어난 순서대로 받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할지 단가를 더 낮춰서 해야 할지······.

재형

김재형위원

아기 손수건 처음 제작하는 게 아니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올해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나 우리 시민들, 산모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 준 것에 대해서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어쨌든 출산장려물품 해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제작하는 데 정말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신고하러 올 때 그때 같이 주는 거거든요. 주면서 사실 3000원 큰 저기는 아니고 해서 따로 만족도나 그런 거 조사한 거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세종맘카페인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 출산선물 손수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1월 27일에 올라온 건데 주민센터에서 축하한다고 손수건 2장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부(bamboo) 재질도 아니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것 줬으면 좋겠다, 초점책 같은 거 1만 원도 안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댓글에도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수량을 충족 못 하니까 선착순으로 받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량도 다 안 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도는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3년 전에도 받았는데 여전하다.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듯 출산선물 관련해서 손수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산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 갖고 뭔가 변화를 줄 거는 변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받아 보시고 이왕 주는 거 정말 필요한 거를 드리면 좋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인증현판 제작 해 가지고 1만 3750원 단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금액에 맞추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아마 단가 높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인증현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사실 저희가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사랑카드 가입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아마 인센티브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가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근 시·도 대전 사례를 봤더니 인증현판 제작해서 가게에 아이사랑우대업체 그런 인증현판을 제작해서 붙여 주거든요. 이런 현판 제작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름 새겨서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현판을 걸게 된 업체가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뭔가 현판 제작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를 인증받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보니까 산건위 쪽 (자료 화면을 보며)예산에 보시면 우수기업 현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말한 현판하고는 조금 의미는 다르겠지만 제작하는 거는 개당 30만 원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아마 그런 거는 재질이나 크기라든지 다른······.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재질이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운 1만 3750원이라는 단가하고 했을 때에는 질적인 부분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증현판 같은 것도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그 업체가 자부심을 갖고 뭔가 더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줄 수 있게끔 다양한, 자기네들이 자부심이 있고 존중받는다는, 우대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자녀 가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현판 제작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름 써서 제작해 주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제작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 조례를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올해는 당연히 세워져 있을 거고요. 내년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립 방안이나 이런 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 거는 아직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런 계획하고 연계해서 세우는데 아직 그쪽이 중앙에서 안 왔기 때문에 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정부에서 내려오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서대문구에서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최근, 비전 서대문구,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탄생응원도시 서대문구’라는 비전 아래 양육 부담 경감 이렇게 해서 최근 수립했다고 11월 30일 자 기사로 나왔거든요. 최근 수립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전국 출산 합계율 1위 전남 영광군의 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우수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에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라는 거, 저출산이 아니라 출생률 쇼크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출산율 1위 세종시, 이제는 출산율 1위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세종시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정부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세종시 상황과, 현상황에 맞춰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세종시 현안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반드시 수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산부, 또 산모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견 수렴도 거치고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주신 자료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종촌동하고 YWCA인권상담센터에서 상담 접수 처리부 주셨거든요. 이거 일자에 따라서 하는 거 맞지요? 일에 따라서, 12345678 이렇게 나가는 거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거기 보니까 상담일 번호 연번이 쭉 있는 거 보니까 순서대로······.

현미

김현미위원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날짜는 그 옆에 다 표기되어 있네요.

현미

김현미위원

8, 12,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지요? 상담 접수 처리부 날짜가 종합복지센터는 이렇게 쭉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자로 매일같이 처리하니까. 그런데 세종YWCA는 1월 8일 일요일, 여기는 일요일에도 상담을 하시나요, 일요일에도? 여기는 일주일 내내 성인권상담센터는 운영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일요일에도 계속 표기되고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현미

김현미위원

8일, 15일 이렇게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월 이후부터는 일요일이, 6월도 있고, 글쎄요. 아마 주말에 당번 정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현미

김현미위원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하는 날짜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주말에 예약 들어오면 그때도 상담하고 근무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것도 있고 우선 날짜가 왜 이렇게 서칭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대로 매일같이 한다고 하면 1월 8일, 1월 12일, 1월 3 쭉, 1월 8일, 1월 1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11일 한 다음에 갑자기 또 1월 3일, 1월 26일부터 맨 끝에 19번은 1월 15일. 매일매일 이거 하는 게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매일매일 하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매일매일 하는데 날짜 보세요, 국장님. 밑에도 보시면 20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인권센터에서 성 상담한 거 일지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번에 2월 1일, 중간에 보시면 22번에 1월 31일이 나와요. 갑자기 30번에 1월 4일, 31번에 1월 11일, 32번에 1월 18일, 갑자기 뒤에 가서 40번에 또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56번에 2월도 안 지나갔는데 3월 3일. 관리 안 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쪽에 한번 확인해서······.

현미

김현미위원

성폭력에서 성 상담일지는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의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지가 나열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현미

김현미위원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거를 보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투서가 왔을 때 일지, 서류 작성이 굉장히 허위로 조작되고 있다. 그런데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봤는데 날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리·감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폭력에서, 가정폭력에서 상담일지가 중요한데. 상담일지 종촌하고 여기랑 두 개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 납니다, 일자만 보더라도. 갑자기 71번에 1월 26일 나와 있고, 4월 가다 말고 갑자기 5월이 중간에 딱 껴 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내역에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23년도보다 2.5% 상승률 적용해서 계산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거기에 행정원이 신규 배치된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2023년도 인건비 산출을 보시면 인건비 2명이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혹시 현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는 아마, 다 바뀌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2.5%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1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3년 센터장 및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산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더 적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센터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명이고 내년도 거는 행정원 작년에 2명이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행정원 빼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빼고서 얘기인가요?

재형

김재형위원

2023년도에는 인건비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원이 공석이었다고 하니까 이 인건비 2명은 센터장, 사무국장 2명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2.5%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2024년도 인건비는 1억 25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2024년도 산출 내역을 보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합하면 1억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개 합치면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면 기본 호봉이 있을 거고 호봉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적용될 텐데 오히려 1500만 원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사유가 뭐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금년도에 새로 위탁이 바뀌어 가지고 넥스트클럽 이게 아마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에 분담하다 보니까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거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달라졌겠네요, 집행된 내역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바뀐······.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새로 다 오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2023년도 인건비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공공요금이 390만 원으로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공공요금 전기·통신료 등이 840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공공요금이 54%인가 상승해서 책정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산출 기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쪽 요구를 받은 다음에 검토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검토하는데 공공요금이 39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40만 원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공공요금이 갑자기 54%나 인상하지는 않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공요금에 무슨 변동 사항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왜 이렇게 산출하셨고 담당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검토했음에도 그대로 반영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3년도에는 홈페이지 운영비, 기타 수수료 해서 450만 원여 금액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홈페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홍보 사업이 홈페이지인데, 이게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뭔가, 다른 누구에게 제작해 준다거나 해야 하는 거지 본인들 홈페이지,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통상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유지·관리는 아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재형

김재형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홈페이지 구축 및, 현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2023년도에도 홈페이지 운영비,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기타 수수료를 편성했던 건데 2024년도에는 이 항목이 빠지고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이, 사업비 항목이 적절하게 편성된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같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비에 보면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결과 성과평가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50, 60, C등급을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됐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나갔던 것들의 성과평가 된 결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검토하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보조금 심의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성과평가 결과 내용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

성과평가, 2024년도 예산운영지침 관련해서 성과평가표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침상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침은 C등급 이런 거는 감액이나 그런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

최대 50%까지 삭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사업이 완전히 달라진 건지 심리적 외상 지원사업은 같은 항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편성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재형

김재형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요, 교육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그리고 홍보 사업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비 세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성과평가표 받아 본 결과 C등급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C등급 받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는 어떠한 기준을 삼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C등급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세입예산에서 빠졌던 부분들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물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세입예산을 갖춰 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은 보니까 다른 과목에 들어갈 게, 아까 얘기한 그외수입이라든지 잘못 편성한 그런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 부분은 저희가 크게 관심을 안 두는데 위원님께서 세심한 것까지 다 보시니까요, 저희도 앞으로 할 때는 세입 부분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세입을 잘 확인해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알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알아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세입 부분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일단 이 사업 구분이 양성평등기금에서 보조하는 걸로 돈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해했고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기금은 저희 아니라 국가에 있는 기금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가에 있는 양성평등기금으로 받아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냥 국비 순수하게 딱 주어진 1억 3560만 원 이거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기금이 아마 국가에서는······.

미전

여미전위원

더 올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규모가 클 테지요. 17개 시·도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또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5 대 5 정도로 해서 1억 3500, 양성평등기금에서 6900만 원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1억 35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에 쓰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2024 회계 예산 스토킹 피해자 지원금은 1억 3500으로 끝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유지될지 그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스토킹 문제가 피해가 많이 나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마련해서 국비보조사업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잘 아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인지하지만 스토킹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내역을,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이 돈이 거의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랑 운영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율로 따져 보니까. 그러면 이 목적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함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밑에 보니까 긴급주거 지원사업이 있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 아마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스토킹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치료 회복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고요. 긴급주거 지원사업은 갑자기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스토킹 피해자를 한시적으로, 7일 이내로 일단 긴급 주거 지원하는 사업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비 안에 들어가나요? 1000만 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방금 얘기한 거는 치료고······.

미전

여미전위원

치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치료 프로그램······.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들어가나,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지금 얘기하신 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사업비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금액이,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 책정할 때 이런 식으로 책정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한번 지원받은 분이, 말씀하신 게 7일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스토킹은. 그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건.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게 될 수도 있고 세종에 몇 분, 이게 어떤 식으로 매칭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 본인들이 세종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심사 과정이니까 모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는 1366, 앞으로 생길 1366이라든지 경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아마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일단 1366으로 접속하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366이라든지 경찰에 직접 신고를,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보통 경찰에 신고하니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연결해 줄 테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분이 별도로 시청에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접수돼서 연계돼서 이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구조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직은 안 해 봤거든요.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아마 경찰이나 다 연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지 이 제도가 유지되지······.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현재 마련 중이고 12월 중순경에 매뉴얼 자체가, 어떻게 운영해라 이게 12월 중순경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 별도로 매뉴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해야지 이분들이 시청 어느 부서를 찾아서 따로 전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용지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스토킹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전체 대상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 어쨌든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자체사업도, 자체 예산도 놓고 양성기금보조도 놓고 해서 시·국가 매칭해서 이거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처음에 이거 할 때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게 여성에 국한되냐?”라고 했더니 “여성긴급전화가 여성만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때 그렇게, 저도 여성만인 줄 알았는데 아마 실무자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여성긴급전화라는 게 나갈 거 아니에요, 홍보물 같은 게. 굳이 여성이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앞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스토킹 피해자인데 스토킹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듯이 긴급전화는 가정폭력이 꼭 남성이 여성만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요즘은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제목이 꼭 특정해야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열어 놓고 접할 수 있는 전화로 긴급전화 1366만 해도 ‘아, 그러면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긴급전화 하면 왠지 여성만 해야 할 것 같고 여성에 국한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각인되는 제한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시작은 맨 처음에 여성분들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대상에 남자도 해당되고,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국비매칭사업 자체가. 이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여성긴급전화 법률 용어로.

미전

여미전위원

법률에 법률적 용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성긴급전화 법률에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1366 운영 이렇게 사업 내용에 근거조항을 따라 주셔서, 제가 법률은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기도 그렇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니까 가정폭력법에 여성긴급전화 그게 명시돼······.

미전

여미전위원

여성으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자체예산이고 신규예산이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 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 하면 수도사업소에 전출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쪽에. 거기에서 감면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야 하는 배경이 뭐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사항은 요즘 하도 저출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원래 저희는 다자녀가구면 2명 이상에 해당되는데 2명 이상으로 사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연간 8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 자녀로 했을 경우에는 1억 49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세 자녀 이상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두 자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글쎄요, 모르겠네요. 사회복지라는 게 전체를 위한 복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세 자녀를 낳는다는 분들에게 국한돼서 매달 2000원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상수도요금, 수도요금.

미전

여미전위원

과연 세종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넣어서 이분들에게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되고 본인들도 체감할 텐데 매달 2000원 해 주면서 세종시에서는 매년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절한가. 사실 제 주변에도 세 자녀 많거든요. 그런데 매달 2000원 감면해 줘서 그분들이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분들도 아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큰 혜택은 아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큰 혜택도 아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연간 따지면 2만 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다만······.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다 안 끝났는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세 자녀에 대한 혜택도 사실은 과거의 다자녀분들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야 하는 게 맞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늘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에서 더 해 줘야 한다. 더 완벽하게, 어찌 보면 대학교까지 해 줘야 한다. 대학교 무료까지 해 줘야 하고 아이 낳으면 부모가 케어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다른 외국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대치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매달 2000원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국장님 말씀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웃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라요, 아마 상수도 그쪽 부서에서 상수도 급수 조례 이번 회기에 같이 예산 부수 조례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조례하고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수상팀하고 참가팀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66명이 참가하고 56명이 수상했는데 여기 참가한 팀들이 다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원래 자격 기준이 세종에 거주하는, 전국 모집이 아니라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2023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내용이 되게 달라요, 처음에 방향을 잡았던 부분하고 실진행했던 것들하고. 사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심의하잖아요.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해당 실·국에서 사업설명서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건데 사업 내용이 확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 편성하고 금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세종축제 때 아마 청소년페스티벌 버스킹, 금강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아마 문체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차별성 확보가 필요했고요. 종목을 개인 종목에 따라서 평가하다 보니까 참가자, 그거보다는 차별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술캠프 교육과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팀별로 해서 경연이나 미술, 기획······.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저는 바뀌게 된 배경 설명을 주신, 그것만 설명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청소년축제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차별성.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이 유사하다 보니 바꾸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그 이유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이유도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차별성을 두다 보니까 방식이 팀별 그리고 종합무대예술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신규사업 진행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전혀 안 하시고 사실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3년도 편성할 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때는 예산의 방향,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을 덜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결론적으로 바꿨지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구나 보니까, 잠시만요. 2023년도 1억 5000, 2024년도에 2억 그리고 2025년도에 2억 5000, 이게 매년 장기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추가 편성돼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목 분야를······.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애초에 수립하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사업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내용도 바뀌고 예산은 최초에 세웠던 그 예산 그대로 매년 적용하고 계시고 이래 가지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원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바꾼 거고요. 내년도는 종목 자체를 종합무대예술 플러스 거리예술까지 한 분야를 더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에서 5000 정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내후년에는, 2025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 더 태우는 거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담으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목을 무대영상예술까지 하나 더 분야를 넣어 가지고 3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2억 5000 정도 더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주셨던 사업설명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예술캠프 강사비, 경연대회 우승팀 추가 공연비, 홍보물 제작비만 500만 원 정도 되고 대상 팀에게 400만 원의 포상금에 3000만 원의 해외연수비도 계속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재단에서도 해외연수 인솔로 3명의 직원이 계속 함께 참여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단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관리 안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의도한 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금년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고독사위험군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 뉴스인데 서울에서만 4건 정도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만큼 5년 사이에 40% 정도 증가됐답니다. 5년 동안 40% 증가된 것만큼 사실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고독사위험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서울 같은 경우인데요. 서울은 지난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인 1인 가구 11만 명 정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발굴해 내고 있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23개 읍·면·동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100만 세대 넘게 방문해 가지고 일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은 산출,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되는 사업비 중에 기준이 630가구예요, 그렇지요? 산출 근거를 보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 기준을 설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630가구더라라고 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이 하나가 궁금했던 거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정부가 기준을 준 거면 추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경우에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3가지 정도 답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첫 번째 아마······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630가구는 잠정적으로 예산 산출하기 위한 가구이고 실제 이 대상 가구는 저희가 내년 초 상반기에 바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만약에 더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중간중간에 변경 복지부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당연히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야지 대상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실태조사는 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업무들이 과중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대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혜받아야 될 대상이 수혜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6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돼서 살펴보다 보니 2023년도에 실대상 사업량이 구백칠십사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산출했던 거는 1100명 대상으로 2023년도에 산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4년도에는 천삼십 분을 대상으로 산출을 했는데 참전유공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이게 대상자 수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전입을 통해서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없는데 2023년도에 실지급을 했던 그 대상자 수보다 더 높게 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작년도, 내년도, 금년도 예산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번에 정리추경 때 실제 집행을 따져 보니까 그 당시 편성한 거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사항도 조금 남는 편입니다. 970명인가 아마 정리추경 때 그 인원.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구백칠십사 분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974명이면 크게 그 범위를 늘어나는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전입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망자라든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요. 크게 1000명까지 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추계를 하신 거도 조금 높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통 이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추계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각각이 생각하는 사실은,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에서, 세종시 복지에 대한 최일선에 계시는 그 부서에서 사실 봐야 될 시각들은 다양한 거잖아요. 다양 속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들을 쭉 보면서 너무 일괄 삭감했던 그런 기준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올바른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든 미반영을 하든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들이 결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 속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보다는 사실 소속 부서의, 해당 부서의 의견들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들이 결국은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어버리는 측면들이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올라왔던 사업들 중에 조례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조례를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어지지 못 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업이다라고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례에 아마 배정이 돼서 근거를 두고 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조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주실 수 있는 답변이 되게 제한적인 것도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각 보호작업장마다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산출한 거,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직장맘지원센터 노무 상담 건수랑 내용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중첩, 급하게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날짜별 같은 제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27, 28번에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상담 건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도 급하게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오타일 수도 있고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그 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사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하시는 게 거의 92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완료를 하셨고 지금 권리 구제 진행 중으로 3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거를 할 때 법률적인 대리까지 하면 소송 비용이 따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사건대리에 대해서 한 건당 150만 원에 대해 5건인데 이런 진행을 하면 노무사, 현재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이 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아 가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여기 회의록에도 이것에 대해서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쨌든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산출 내역에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150만 원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148쪽이에요. 맨 밑에 보면 노무 상담 및 사건대리 해서 사건대리 150만 원 곱하기 5건.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노무사가 해당 변호사나 그런 분한테 대리를 갖다 시켰을 경우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상주하는 노무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 또 현재 계신 노무사님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건대리는 아무래도 변호사 계통이나 그쪽으로 이제 맺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직접 상주하는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왜냐하면 직장맘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상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조퇴든 연차든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제가 조금 탄력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권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 직장맘지원센터 강사 단가 자료 제출. 저희가 지방자치개발원 강사 수당에 확인해 보면 혹시 제가 잘못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취미 및 소양 강사는 1급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미 및 소양강사는 15만 원을 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급에 준해서 취미, 소양 강사가 급여 기준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취미, 소양 강사와 일반 연구라든지 강의를 하는 강사는 다르게 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