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현옥
김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최대열, 이문구 기자님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를 내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8)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8-1)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0)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0-1)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예산안과 기금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 예산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에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3항의 원안에 제4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3회 추경에 이어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행정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억제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조 28억 원 대비 968억 원을 감소한 1조 905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290억 원을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금년 5004억 원 대비 2465억 원이 감소한 253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협조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의 말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페이지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이걸 하게 된 동기하고 뭐 뭐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목적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지, 의정모니터단이 왜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에는 청년센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결과 시 정책 반영 사례 2021년, 2022년, 2023년도 것 주시고요. 그리고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에서 채택된 제안이 시정 반영 현황, 똑같이 그 연도 수 해서 주시고, 무료법률상담관 제도 현원, 조치원과 시청 각각 나누어서 상담 건수, 법률 문제 종류 등으로 정리해서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협력 사업 세종시민 대출 건수를 2022년하고 2023년도 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그리고 전국체전 홍보관 3년 치,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부스 방문객 수, 홍보 방식, 기념품, 사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3년 치 수강생 및 관람객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은 저출산 극복 홍보물 실물, 각각 홍보물이 있고 용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실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08쪽에 있는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서 민방위 상수 급수시설 수질검사 개소가 2023년하고 2024년 예산안하고 달라서 수질검사 개소 위치 등 2023년과 2024년 목록 요청드립니다. 223쪽에 척척세종 활동 내역 2022년하고 2023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진행 중인 타 지자체별 빈집 정비 지원 비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한 위원님만 인쇄본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위원장님.
현옥
김현옥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페이지예요.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자료는 저 혼자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 개선하고 리모델링은 주로 어떤 걸 한 거고 목적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올해 걸 말씀하는지, 내년 거 같이 말씀을 드려도······.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거는 내가 다 봤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내년 예산에, 사업설명서 30쪽에 있는 부분은 올해 1층 대회의실이라든지 의정자료실 쪽 개선 공사를 했었고요. 내년에 계획하는 거는 지금 2층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주로 전문위원실을 제외한 직원들이 2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직원들 사무 공간이 의원님들도 2층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으로 트여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방 안에 같이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은 기존 방송실을 뜯어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서 벽이 전혀 없습니다, 바깥 창문이. 그래서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근무하고 있고 여러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되게 열악해서, 지금 이 시설비 예산 요구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 요구한 건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2층에 창고가 있는데 그걸 체력단련실하고 합해서 샤워실을 합하고 2층의 창고 공간과 샤워실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확장해서 그 사업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방이, 감사위원회가 6층에서 나가고 나서 4대 의회 개원 전에 급하게 공사, 감사위가 나가고 그 짧은 한두 달 사이에 작업을 하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방이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안에서 말씀하는 거, 전화하는 소리, 또는 옆방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다 들려서 차음 성능에 대해서, 방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부의장님실의 방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방음에 대한 차음 성능 평가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원인이 출입문, 방음 성능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벽채, 보이는 벽채 외에 천장 위에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소음이 전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제일 큰 전반적인 대공사는 할 수 없고 출입문 쪽의 방음 성능을 향상하는 예산하고 해서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6000만 원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시설 개선은, 사무실 개선은 전혀 할 수 없고 그 6000 가지고 위원님들 차음 성능을 하는 쪽으로 하기에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못 대고 벽채 교체가 아닌 틈새를 막는 코킹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나누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려서 작업 내용을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49페이지입니다. 폈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모니터단이 와서 우리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는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를 평가할 만큼의 실력이 되는 분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해 왔는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질의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처장님이 선정하는 게 아닌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의정모니터단 제도는 의원님들을 평가한다기보다 시민들이 시정이나 의정 참여의 일환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정모니터단이라든지 의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제3기, 2년간 임기로 계속하는데 3기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의정모니터단은 그분들이 의정이라든지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 결산이라든지 행감, 올해는 본예산까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세 가지 사항을 그 기간 동안 심의하실 때 모니터단분들이 현장이라든지 방송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런 거를 모니터해 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태도라든지 자료 이런 부분, 이런 걸 시민의 시각에서 좀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에게, 그분들이 평가보고회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이런 부분을 해서 피드백 그런 차원이 있다 보니까 좀 평가의 개념처럼 비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정은 저희가 당초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2017년 이후에 인구도 늘고 신설 동도 있고 해서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하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지역별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둬서 신청한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계층별 안배 이렇게 해서 선정된 분들이고, 그분들은 물론 다양한 이력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학생들도 있고 주부분들도 있고 사회단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니터하기 전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별로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통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임위에 맞춰서 상임위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개선을 위해서 연말에 그분들하고 같이 성과보고회도 하면서 1년간 돌이켜서 발전적인 거, 그분들이 또 건의한 부분들 이런 걸 위해서 매년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선정 기준은 있지만 산업건설에 들어가는 모니터링 요원과 행복위, 교안위 올 때 각각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띠어야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문을 요청해 왔을 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혹시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전에는 의정 1기, 2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의정모니터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3기 때부터는 상임위별로 분과를 나누었습니다. 행복, 산건, 교안위 모니터단으로 쪼개서 그분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임위의 내용들을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드리고 또 모니터, 결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하기 전에 조 편성이라든지 관련 모니터에 대한 기법 이런 것도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학서
김학서위원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요점만 말씀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그나마 어느 부분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곳 상임위원회에 가야 하고, 우리 듣는 게 참 지루하고 짜증 나는지 조는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가 교안위에 왔을 때. 엊그저께 같은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졸다가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거 이해 못 하면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게 된 동기가 그거고,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귀 기울여 듣는데 귀가 좀 하고 눈꺼풀이 안 내려올 거예요. 각 분야의, 상임위별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선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9페이지인데요. 의정 홍보 강화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맥북 상세 내역 좀 한번 주겠어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좀 부탁드리고, 청사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의견이긴 한데요. 방음 공사 굳이 필요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요. 그리고 의회가 무슨 아무나 들어, 아니, 아무나 다 들어오긴 하지만 의원들의 방에 누군가가 귀를 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옆방의 말소리가 들리면 더 좋아요. ‘옆에 누가 같이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별로······ 물론 중요한 내용도 있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방음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크게 이 금액을 들여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1층 개선 공사를 더 해 주세요, 시민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닐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예산이 좀 나누어졌어요. 이유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 예산을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통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위 전문위원실 내 행복, 교안, 산건, 예결위에서 예산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건데 집행할 때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부서 개념으로 크게 운영위와 전문위원실, 예결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영현
김영현위원
예산을 쓰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나눈 거라는 말씀이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와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87쪽이고요, 시민 안심 보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타 시·도랑 비교해서 우리 시의 보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거의 비슷하나요, 타 시·도들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충청권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보장 항목이나 또는 시민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부담 금액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춰서 가입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요청 사항이 사회재난이라든지 또는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요청이 있어서 반영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중복된 보험 항목을 국가 법령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빼고 간추려서 가입을 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청구해서 수령한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횟수는 늘었는데 금액을 다 합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약간의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시민 안심 보험 보상받은 내역을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물론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2020년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10페이지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를 원래 시비로 감당하는 게 맞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시에서 다른 부가적인 일을, 업무를 시킬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배치되는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은 시 안전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15페이지 방독면 보급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새 걸로 다 준비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필터가 있으면 그게 밀폐된 상태로는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적어도 80% 이상 확보를, 민방위 대원들 중인데요. 우리는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의 80% 이상 방독면을 확보하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예비군이 대우가 더 좋네요. 현역에 있을 때 가셨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멍도 나 있고 고장도 많이 나 있는데 새것을 다 준비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또 예비군 관련해서 123쪽인데요.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신설하는 데도 이걸 시비로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부분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장이라든지 시장님 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각 부대, 민간 금융권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을 합니다. 심의·의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서에 주셨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 심의할 때 감액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 전달이 되었고, 다시 우리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성격상 훨씬, 의회 대표도 들어와 계시고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우리 시 내부에서 감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연서면 봉암리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 연차별로, 초창기에는 직접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용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게 원칙상 예비군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국방부 소속이 아니에요? 전시 때만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역 방위는 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통합방위법」 그다음에 「예비군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올리기 전에 예결위의 의견을 듣거나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 과학화 훈련 자체도 사실 현역들이 했던 훈련들인데 이걸 예비군에 적용하면서······ 그렇네요, 이게 전액 그래도 지역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긴 하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기 예비군들이 세종시민인 데다가 우리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 봐 주시면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라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예산실에 요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76쪽인데요. 지진 피해 예방 및 대응인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지진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상 지진이 많은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지진 교육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 177페이지 봐 주시면 다른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진이 생겨서 피해가 구체화됐을 때 여러 전문가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이 구조물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다시 괜찮은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적으로만 반영해 놨고 또 일부 감액이 이루어져서 그렇고요. 지진 훈련에 대해서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대응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추가적으로 179페이지 풍수해 보험도 지진과는 연계는 아니지만 자연 재난에 대한 풍수해 보험인데 이거 사실 몰라서 못 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풍수해 보험이 보상도 더 빠르고 금액도 더 높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올해 엄청난 태풍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도 관에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국비로 56% 해 주고 지자체에서 13%,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대략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못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에서 계속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고요. 기술 인력 동원 훈련인데 이게 보니까 국비 100% 사업인데 2023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고,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을지훈련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지훈련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무훈련, 화랑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훈련할 때마다 군부대랑 상의해서 전쟁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전문 인력들을 부대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잘 소집이 되는지 또 장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발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종시민이어야 하고요. 또 군부대에서, 실제로는 이 40명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소집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9세에서 60세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기술 자격하고 면허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관리 대상으로 있는 분들은 160여 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중에서 일부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소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장비, 건설장비라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들어오셔서 교육은 실질적으로 실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만 하는 건지? 현장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교실에서 그냥 내부 교육만 하는 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단 비상 상황이 되면 군부대가 요청하면 동원이 돼야 하거든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서면 봉암리 군부대로 이분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32사단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장비가,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나 교육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2026년에는 또 없어요. 0원, 보면 알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만 하는 거, 2027년, 2028년 하고 2029년은 또 안 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훈련별로, 화랑훈련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 충무훈련은 3년 주기, 을지훈련은 매년 이런 식으로 훈련 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매년이면 말 그대로 올해도 했어야 되고 2026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군부대에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훈련에 반영해서 소집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비는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내려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지정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도별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이 동원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40명 정도가 매년 동원되고 5만 원 내지 10만 원, 자격증별로 다를 텐데요, 수당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는 40명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7만 원.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9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생활 안전 개선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액이 반이 안 되는데 이게 아직, 이거 작성 기준으로 하고 혹시 지금은 많이 진행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연말에 많이 집중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거는 10월 30일 기준이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는 집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옆에 95페이지 보면 여쭤볼 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도·점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에서, 아, 어린이 놀이시설 하기 전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많이 줄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출장비라든지 또는 홍보비 이런 부분을 줄였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홍보비에서 준 거예요, 출장비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도·점검에 관해서는 감액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염려돼서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거 같은 거는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감액이 안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밑에도 나오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 추세기도 하고 우리 시가 생긴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노후화된 시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특히나 안전 지도·점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걸 이거 예산을 올리면 안 될까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봐 주시면 주로 3회 정도 전문가들 데리고 나갑니다. 780여 개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각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내야 하고요.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들 대상에 대해서 전문가들 데리고 다니면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말씀한 사고 발생하고 후속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보통 3회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비는 29회 기준으로 나와 있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문가들을 동행해서 가는 점검과 실무자들이 신고를 받거나 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9회가 안전 점검을 나가는 총횟수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40개소가 증가해 가지고 786개소가 있는데 29회씩 하면 전역을 하는 데 한 바퀴를 돌리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이 예산이 2021년도 그때는 1억 6000, 그때부터 2023년도까지 1억 6700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억 4600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최근 3년에 비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법 제정을 작년에 했지만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위 향상도 당연히 됐겠지만 여러 전문성이나 기능에 관해서 조금 많이 보완되는 중요한 시기, 올해부터 그런 시기인데 하필 또 내년부터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주요 사유가 뭘까요? 산출 기초는 나오는데 작년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 가지고 어디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지 확인이 힘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순찰 차량 문제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법령이 새로 시행됐는데 복장이나 마크 이게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교육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반영이 안 돼······.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뀌었는데도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비용은 더 줄었다는 내용 같거든요. 내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또 특정한 면에는 예를 들어 순찰하는 차량이 고장이 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교안위에서도 일정 부분 증액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원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또 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들은 복장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되면 좋겠다 싶고, 한편으로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많이 준 거예요? 그게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내용은 1 대 1로 대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액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순찰 차량을 구입하는 거라든지 또는 연합회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는 자율방범대의 장비 지원이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안위에서 조금씩 증액을 시켜 주셨고요. 지금 남아 있는,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원들의 법적 의무 사항인 교육, 이건 기본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법에 우리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조금씩은, 예를 들어 복컴 내에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걸로 진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복컴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활동하는데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그런 대기할 장소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도담동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하긴 했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걸 다른 데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왜 방범대를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경찰 인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2분의 1 수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치안에 대한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풀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 3년에 비해 예산 감액이 많이 됐길래 그런 걸 좀 염려했었는데요. 존경하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일단 증액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인데요. 이게 재해지도 작성이라는 사업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매년 풍수해나 이런 재해가 있으면 거기에 피해 입은 지역을 계속 작성해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걸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매년 작성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조치를 잘 취하면, 물론 풍수해가 너무 세게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다음에 재해지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있는 게 이 지도를 작성하는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이게 좀 바뀝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합니다. 그 원인이나 침수 정도 이런 걸 조사하게 되고, 작년에도 5건 정도 침수 흔적도를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상으로도 반영되고 관리도 별도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이건 공개되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비공개적인 자료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러 부동산,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일정 부분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박란희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수입에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0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3억가량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03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산안 103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500개 필지 내지 많게는 900개 필지는 지적이 틀린 사항을 고쳐 나가고 있는데요. 위치별로 토지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도시 지역에 가까운 연기면 또는 조치원 번암리 이런 부분은 땅값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됐고, 실제로는 주고받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 땅이 주는 사람도 있고 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랐다고 해서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받을 것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받을 게 많이인 거예요, 수입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수입이 많이 늘어서 ‘수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245쪽에, 사업설명서 245쪽에 지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적재조사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이상하네. 이게 2023년도에도, 2021년과 2022년에 연기·소정지구 했고, 2022년과 2023년에 연기·소정지구 했고, 2024년에는 그러면 어디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2024년에 조치원 봉산리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연기 보통지구, 봉암2리하고 금호리 조사하게 됩니다. 이게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가진 분들한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70%가량 얻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의를 얻는 게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지적재조사 한 걸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지적을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48쪽에 보면 2024년도 비고란에 2022년, 2023년 연기·소정지구 439필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2022년, 2023년도에 조사한 걸 2024년도에 지출하시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다음 해 걸 조사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감정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감정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산 지출을 많이 해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감정 가격을 실무진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씩 조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조치원 지역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025년에는 조치원 지역을 재조정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수입이 늘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밑에 보면 과태료도 1억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저는 약간 ‘수입이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과태료······.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예산안 103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산안 과태료는 저희가 부동산 조사를 하다 보면 가격을 다운 거래하거나 허위로, 실소유주가 아닌데 명의를 도용하거나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엄격하게 조사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이게 어떤 것들은 관계 부처에 고발 의뢰를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국토부 부동산원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되면 그걸 이렇게 매달 세종시에 한 100건, 200건 조사를 따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 지금 추세가 발견이 더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란희
박란희위원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얼마나 증가됐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건 조금······.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2억 5000에서 1억이 올라서 3억 5000이 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증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액수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규모가 큰 부동산 업체 이런 데에서도 관여가 되면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50%가량 늘었어요. 10억에서 5억이 늘어서 15억이 됐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개발부담금은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신도시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는 개발하는 거에 따른 부담금을 시에 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70건 내지 100건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규모의 개발이 70건 내지 10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정부에서 기준을 조금 완화하긴 했으나 개발, 경제 진흥을 위해서 규모를 좀 더 넓혀 가지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을 조금 좁혀 놓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발 건수는 유지되고 정부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해당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면 사실 수입이 줄어야 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50%가 증가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 추세를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크게 영향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개발부담금을, 예를 들어 6월에 그런 인허가 건들이 들어와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게 확인되면 토지정보과에서 부담금을 매기거든요. 여기에서 알려 주면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연납을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것들이 조금씩 밀리기도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매년 발생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말에 했던 분들은 또 다음 연도에 내고,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일일 것 같은데 50% 증가할 때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특별히 그게 더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약간 수입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야?’ 이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담당 과장 얘기로는 “예전의 경기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들어서는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이게 개발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일부러 20~30% 적게 반영해 오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금액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면밀하게 추진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사실 저희가 세수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결산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한쪽으로 보면 작은 예산들을 굉장히 줄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거지요. 245쪽에 지적재조사 행정통지 우편료는 우편료가 가격이 내렸나요, 혹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서류 양식이 바뀌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우편료가 2650원이었는데 2024년에 2530원으로 잡혔어요. 우편료가 내리지 않았고 통지서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편료는 적게 책정됐고요. 232쪽에 명찰 제작비가 2023년에는 3000원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개수당 2200원으로 잡혔어요.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변경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금액들이 다 조정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 전체의 예산 사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 다만 245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대상 필지에 대한 숫자 자체가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사업하는 지역의 토지 가격 그리고 필지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 사업하는 대상 필지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통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라진 게 쉽게 변동할 수 없는, 그리고 내릴 리가 없는 가격들이 내려갔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앞에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지금 잘못 계상했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수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에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저의 해당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수창 실장님, 지금 상태로 계속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좀······.
현옥
김현옥위원장
몸 상태가 괜찮으신지 여쭤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어제 오후부터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죄송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현옥
김현옥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의회에 제출해 주신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때의 계속비 부분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업조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제안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직전에 제출한,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변경액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결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신 계속비 기존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한번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또 더군다나 연부액 변동이 없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 또한 계속비 사업에 올리고 있고,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일단 심의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 어떤 사유로 잘못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중·장기 사업들도 있고, 이게 지금 한 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걸 제가 사실 기다려 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설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 한 번도 방문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계속비의 사업조서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실·국 담당자들이 작성하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업무 담당자도 계속비로 분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연부액이 변동될지 말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입력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기조실에서 다시 걸렀어야 했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은 채 사업조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제3회 추경 때도 제가 계속비는 아니었지만 잘못 입력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렸고,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예결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심의 전에 정정해 주실 것을 분명히 부탁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부서별로 입력에서의 오류라는 걸 지금 같은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사업조서 내용이 틀렸다는 걸 인식했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후 보강을 분명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앞서 끝나긴 했는데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 관련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포함하여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직급, 이름을 표기해서 2023회계, 2024회계에 책정된 예산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담당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장님, 척척세종 기동처리반 추진 실적 받았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 많이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것에 비해서 처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저희가 인력 사정을 봐서, 또 이렇게 연간 6000건, 7000건 정도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수리해 드리는데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나 직원들 여건 봐서는 이 정도 이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신청이 많고 굉장히, 반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좋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되게 감사한 게 사실 독거노인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소소한 것도 고치기가 어려우시니까, 전등이나 등기구 이런 것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225쪽에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보수 자재 구입비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사실 보수 자재 구입이 준다는 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여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건 있는데 여기 226페이지에 그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감액했습니다만 추가로 만약에 소진된다든지 하면, 5만 원 이하로는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게 ‘추경이나 추후 보강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요청이 오는 건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은 예산 안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이런 민원성 서비스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력이 우리가 인사 배치되듯이 그렇고 되다 보니까 잘 안 맞거나 아니면 또,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한 3~4개월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이러지 못한데 아무래도 인력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자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또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재가 2021년에도 결산액 전부 쓰셨고요, 2022년에도 전부 쓰셨고, 2023년에도 4200만 원 쓰셨는데 이게 10월 기준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0월 기준이면 12월이 되면 소진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재는 사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절반으로 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아쉽게도 시민안전실 교안위 심의에서 자재비 부분은 증액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자재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인한다고 하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비스가 요즘 빈대도 있고 해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별로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도로 보수 이런 것들은 줄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볼라드나 이런 것들 설치를 많이 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한번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재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다 감액 기조이다 보니까 참 힘들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괄 기준금액 놓고, 기준율을 놓고 감액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서도 사실 잘 안 맞고요. 7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2017년도에 설립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부터 출연금이, 출연금이잖아요, 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출연금이 예산액 대비 어쨌든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100% 다 집행됐습니다, 현재.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예요, 이 안전센터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그 유형이 다르기도 하고, 또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자료로 축적되고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도 여기 세종연구원 통해서 받아 보면 우리 시의 교통사고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특정 면은 더 심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고 하니까 자료로 계속 관리가 되고 또 국제안전도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관련된 손상 사망의 추이 또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구·조사 기능인 거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4.67% 정도가 감액됐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상승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 대비 21.5% 상승하고 사업비는 18.5%나 감액되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연구·조사의 기능 자체가 필요성이 있으면, 인건비야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들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물론 지금처럼 21.8%, 21.5% 이렇게 상승하는 건 전년 대비 좀 과다하게 상승한 거 같고요.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구나 안전지수 관련돼서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시키는 게, 아무리 감액 기조 속에 조정해야 하는 거지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진들이 중요합니다. 연구진들이 추가로 선발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 수준이나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일정한 연구를 또 전문 분야에 맞게끔 이런 분들이 채용돼서 그분들이 잘 활동해 주면 이 정도로도 내년 사업은 끌고 갈 수 있겠다 싶고요. 교안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한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 시민들한테 좀 더 잘 알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이 필요한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신 거라면 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규모나 축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충분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감당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전년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상감시 실태 분석 같은 경우는 100%가 상승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관내에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닌 손상으로, 예를 들어 낙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질병 아닌 나머지를 다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계속 관리하고 있느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한 4~5년 전에는 10만 명당 8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손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당 한 4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관리 또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 업무들이 특성화,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발굴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는 화재로 사망하는 것들은 분야별로 쭉 다 나오거든요. 이걸 관리하느냐,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손상감시 실태 분석이 그런 업무라고 하면 전년도에도 쭉 해왔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아까 말씀 주실 때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들이 위촉 연구원들의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돼도 감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떴단 말이에요, 100% 이상.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하고 뒤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이해가, 어쨌든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어떤 품질이나 분석의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서 양도 좀 많아질 거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습득해서 분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측면으로 고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감사잖아요. 행정감사 이것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혹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행정감사도 역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받아 오셨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조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질의를 주셨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본원이잖아요. 저희는 출연하고 있는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감사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본원인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안전센터 관련돼서, 도시안전연구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일정 출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할 때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에 대해서, 회계나 사무감사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주체가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대전광역시의회는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참여방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교안위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행감이나 회계감사 부분만큼을 진행하면서 들여다보거나 같이 논의했던 걸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봤던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결국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잘 쓰이는지는 들여다볼 수 있게끔 업무 협조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하고 목록 받았고요, 26개. 목록 받았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거든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차례, 그중에 한 번은 80여 개 항목을 다 체크해야 하고, 나머지 세 번은 간이 항목, 대장균 또는 질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디에서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환경 관련 또는 수질 관련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서 하고요.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대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된 장비를, 수질검사 장비를 안전실에서 구입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행복위에서 진행한 회의록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12월이면 모두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는 수질검사가 가능하다. 먹는 물 수질검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단지 채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조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가 2024년부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 걸쳐서 그게 인지가 안 되고 용역비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단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시민안전실에서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상세하게 보셔서 관내에서 그리고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로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녕하세요?
효숙
김효숙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안전관리위원회였지요. 거기에서 의장님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비상 대응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대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교육감님 다 들어가 계시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우리 의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빠졌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고 추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최근 제주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인데요. 이게 장비가 갖춰져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심리상담 전문기관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각 소방서 직원을 1 대 1로 찾아가는 겁니다. 몇 명 모여 놓고도 심리상담을 하지만 1 대 1 심리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적합한 심리상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직접?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지금 세 분 돼 있는데 상담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상담하시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담이 안 들어와도 전체 다 일괄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들어오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나 직원, 동료의 불상사라든지 이러고 나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니까 직계가족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600에서 결산액이 3700밖에 안 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니, 다음 예산안은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직계가족까지 다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국비 3000만 원이 들어왔고 시비 3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50 대 50 매칭 사업이라.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왕 하는 거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계속 이런 심리를 당하고 있어서 폭넓게, 가족들까지 하려면 직계가족도 직계가족이지만 어쨌든 이거에 같이 있던 사람들, 말하자면 화재가 났어요. 화재 난 사람들, 그 주인공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도 말하자면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어떤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중이에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직계가족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나 또는 직원이 좀 심각해서 직계가족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직계가족이 다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거는 재난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심리상담 그쪽으로 안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재난심리상담실이 또 운영되는 게 있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 재난심리상담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심리 안정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극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풀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전국 시·도에서 각 소방본부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직원 수, 상담자들 이동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한.
광운
김광운위원
표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하튼 본부장님, 항상 현장에서 하실 때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상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맛있게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든든히 많이 드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반보전금 항목에 세종시 의용소방대 워크숍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이게 매년 되는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거의 동일하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을 못 하다가 우리 시도 이번에 의용소방대원들 약 130명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일부, 저희가 지금 75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130명 정도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그다음에 일부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용소방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각 시·도 또 우리 시에서 모범적인 사례, 그다음에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잘 운영한다는 소방청의 방침이나 이런 주요 시책 설명을 하고, 부가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도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 1박 2일로 하면서 좀 더 잘 아는, 그런 걸 통해서 사고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취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가시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시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 그런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실 전체 다 간다면 대별로, 의용소방대가 우리 시에 29군데가 있습니다, 남녀의용소방대. 그래서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의용소방대를 다 워크숍을, 대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부 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장·부대장급 위주로, 또 거기에 필요한 부장급들 중에서 총무부장이나 방호부장이나 중요한 부장급들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이 2021년 3월 27일 됐다고, 법률이 통과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부들로 인해서 이 성과가 인정받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워크숍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같이, 어떤 한 특정 간부로 국한되지 않고 전체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고, 좋은 사례, 어려운 사례 서로 공유하는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는 전체 워크숍으로 생각했는데 특정 직급의 분들만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대원들, 소방서 하면 대개 남녀 의용소방대, 우리 시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있을 때 보면 시·군별로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도 면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대개 약 10~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수가 200~3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워크숍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시·도 본부에서, 주 원인은 사실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대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집합교육이나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가는 대장, 부대장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전체 의용소방대의 최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용소방대의 정책이나 내용,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 공유, 또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서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재원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부장님, 28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286페이지요. 보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 사업비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결산액이 495만 원인데 이건 결산 기준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된 거지요, 현 시점으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마무리 덜 된 게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예산은 다 집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40% 정도 더 적은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해서 10%밖에 안 돼요. 134만 원이라고 지금 예산을 산정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오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이해하고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 이런 계층별로 소방안전교재가 있고 그것에 필요한 영상, PPT 이렇게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재 이렇게 해서 있는데 대부분 교재나 이런 것은 소방청에서 전국 통일해서 표준 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영상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이런 때는 저희가 필요한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재원이 19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내년에는 홍보 영상에 그거를 편성해서 소방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제작하는 게 교육 홍보 쪽에는 항상 영상을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기존에는 말씀하시는 것 설명 들어 보니까 영상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소방안전교육 자료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익년도, 2024년도부터는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강사수당 이외에는 예산 반영이 계속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봐도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향후 5년간은 이 홍보 영상 관련돼서 제작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현재 필요한 영상은 대부분 제작됐는데 한 번 제작하면, 매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약 3~5년은 사용할 정도로 그런 제작 주기를 두고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들어 보면 3년 정도면 2027년도부터는 또 영상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작성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냥 지금 설명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덜 반영된 거네요, 말씀 주신 거라 그러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긴축 예산을 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좀 더 규모 있게 절약해서 영상 제작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필요한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시민안전실장님을 대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과 소방안전은 사실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 예방의 견지를 갖고 가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심에 있어서 되게 제한적이기는 했겠지만 조금 예산에 부담을 갖는 환경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343페이지고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운송해 주는 비용도 우리가 내 주는 건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기 보면 수리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차를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고 운송비도 우리가 줘야 하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상국 지원은 이해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원하는 국가에서 사실 받아서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는 부분일까 하고 여쭤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물론 서로, 각 국가 간의 협의 사항이겠지만 사실 캄보디아 같은 경우 소방차를 잘 쓸 수 있는 거를 주 수요 안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하고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소방 분야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소방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면 캄보디아 측에서는 운송비도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하는 취지에서 운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기 내용은 202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올해까지 소방차를 제공했고 또 인적 교류하고 2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캄보디아 소방관을 2명 초청해서 6개월 정도 국내 소방에 대해서 교육기관 또 각 기관 방문하고 돌아가서 캄보디아 소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리 초청 공문을 보내서 2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선발된 사람 하나가 병 치료인가 이래 가지고 제때 오지도 못했고, 또 한 명도 늦게 와서 3개월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에는 인적 교류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소방차 공여도 3대 정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도 일단 잠정적으로는 중단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캄보디아 측에 소방차를 19대인가 이렇게 내년에 제공하는 걸로 캄보디아 당국하고 협의를 맺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2대, 1대 이렇게 보내는 건 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소방은 이제 경기도 소방하고 잘 협력을 하면 경기도의 좀 더 좋은 재원하고 좋은 장비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사업은 접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종결하는 걸로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쉽네요. 좋은 취지고 한국에서 선진 소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받는 나라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저희가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거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한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올해지요? 소방차 화재로 인한 1대의 소방차가 없지요, 현재로서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년 안에 이걸 지급받을 수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차가 6~8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내년 8월 정도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현재 큰 무리는 없으신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방 차량이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차를 거기에 배치해서 업무는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지역대가 세종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서나 인근 센터에서 출발해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서두에 사실 임성철 소방교님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항상 최일선 어려운 곳에서 노력해 주고 계셔서, 되게 젊은 분이 또 순직하셨어요. 시민분을 구해 주시고 본인은 순직하셨는데 방금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감, 동료를 잃은 상실감들이 엄청 크실 거예요. 제주도 소방관뿐만 아니고 당연히 세종시 소방관분들도 되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드리면서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소방관의 재산입니다, 소방차도.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불이 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시민의 제보로, 그렇지요? 그 부분이 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사실 우려스럽고 좀 개탄스럽기는 합니다. 당연히 등잔 밑이 좀 어두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재산도 피해가 있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의 소지거든요.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분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으면 감식도 할 거고 과실도 따질 거고 그거에 대한 벌금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결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누군가가 책임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시민분들에게는 그런 가중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소방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책임도 없고 벌금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일선에 계셔서 어려움도 있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나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세심하게 잘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이에요. 세종시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 듣고 산출 내역을 자세히 면밀히 봤습니다. 버스 임차 견적서가 2대로 돼 있는데 253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는 1대로 돼 있는데 26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이게 교안위에서도 지적됐었는데 저희가 2대로 할 것을 1대로 잘못 오기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오기한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오기됐던 것이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인지하시고······.
미전
여미전위원
인지하셨으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시려고 노력은 하셨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따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이 안 됐다면 바쁜 업무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다고 하면 적어도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는 오기가 있었으니 심사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 서로 간에 긴밀한 소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것 한번 유념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여기는 조치원소방서 관련 내용인데요. 433페이지인데 실제 페이지는 43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보면 저번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차량에서 시작된 건데 일단 여기는 같은 소방서는 아닙니다만, 뒤에 세종소방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조치원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목 중에 7번에 소방차량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현재 2억 3000만 원 편성됐고, 지금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올해 대비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유지·관리 비용이 내년도는 더 줄었다는 건데 옆에 자료 보면 소방차량 연료비를 산정해 주신 게 있어요. 총 차량 대수가 44대인데 정작 438페이지 같은 경우는 45대 기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년도면 실제 운용하는 차량이 1대 더 증가된 것 같네요. 조치원소방서 운용하는 차량 대수가. 올해까지는 44대를 운용했고 내년부터는 45대 운용하는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차 소실에 따른 배치는 세종소방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다른 소방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원석
최원석위원
줄었지만 정작 대수는 늘었다. 그러면 1대당으로 생각하면 정작 유지관리비는 감액된 것보다도 더 감액된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는 못했는데 지금 파악된 거로는 최근에 새로운 소방차가 올해, 작년, 내년까지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소방차 부품 교체라든지 그런 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 것까지 따져서 내년에 감액했다 이렇게 보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걸 따지면 오히려 증액해야 하잖아요, 신규 운용 차량까지 왔으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대개 어느 정도 소방차를 사면 약 5년, 8년, 12년,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약 5년 지난 때부터 부품 교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물론 말씀하신 동력 계통이나 그런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을 계속 출동하다 보면 극한 상황에 많이 처하다 보고, 그로 인해서 유지·관리 소모품이 일반 차량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김영현 위원님이 언급하신 일도 차량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데 정작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물론 다른 소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지·관리, 보수비는 오히려 금액이 삭감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금액이 내려간 주 분야는 유류비 하락분을, 올해보다 더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원석
최원석위원
하락분 한다고 해도 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삭감됐는데 유류비가 그렇게 감액됐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유류비분에서 내려가는 걸로 주 원인이 그렇게 잡은······.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유류비가 전부의 이유는 아닐 것 같고. 심지어 차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예방 이런 것도 있지만 차량이 늘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속 출동할 때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시민의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냐 여기에 맞춰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소방 예산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성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보다도 줄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출동 장비, 보강, 교육 훈련 이런 쪽에는······.
원석
최원석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차량을 포함해서 그런 분야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올해 수준은 유지되도록, 또 업무에는 지장이 아니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었는데 퍼포먼스는 기존이랑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말씀드리다시피 새 차량이 더 들어온다는 그런 분야에서 차량유지비 예산이 절약됐고, 두 번째는 유류 단가 하락분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단가를 더 낮게 잡아서 그렇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량 부품 유지 같은 것은 부품 주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갑작스러운 부품 교체 이런 건 반영해서 소방차량 유지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항상 신경 쓰신다고는 하시는데 앞에 언급된 사건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소방차에서 불 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났잖아요, 지금.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게 저희도 굉장히 의아한데 현재 정확한 전기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전기적인 요인은 추정되는데, 단락흔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추정은 되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평상시에 점검이나 이런 게 만일 사업이 잘 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닙니다만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고 아니었나요, 그러면? 혹시나 이게 부족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차량 유지·관리는 소방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일 점검 주기에 의한 점검, 3교대 교대조로 하기 때문에 교대 시마다 담당 차량에 대해서 운행 가능성 체크하고 인수인계 받을 것 받고 거기에 있는 적재 장비까지도 체크하고 출동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일 점검 또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차량 담당, 내근 부서에서 또 점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유지·관리한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안심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이게 일이 일어난 센터는 아니지만, 조치원소방서가 있고 세종소방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관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은 기존과 현재와, 현재 거의 완벽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최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아두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보다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연료비하고,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항목이 연료비하고 수리비잖아요.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편성하신 게. 전년 대비, 예산 대비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약 3분의 1 정도로. 산출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1년간 차량 수리비가 9900만 원 이렇게 표기해 주셨네요, 2022년도 7월부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 차량 수리비가 얼만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류비, 연료비 관련해서 산정을 쭉 하셨는데 평균 운행 거리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는 해당 차량이 운행한 평균 거리인 거지요? 이게 전년도 기준인 거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여기 평균 운행 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차량별로······.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산출 근거는 똑같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인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행했던 것보다 차량을 덜 운행하셨나요? 업무 양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혹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 거는 없고 대부분 차량 운행하는 거는 거의 매년 동일하거나 조금 증가하거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료비 감액의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비당 적용 단가가 떨어진 건 이해가 일정 부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균 거리 산정하시는데 전년 대비 약 반밖에 안 되고, 지휘차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1만 6300㎞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1만㎞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단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업무 활동량에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동일하다 그러면 산출하실 때 그냥 금액에 맞춰 갖고 산출한 것밖에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차량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관리의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정말 평균 거리가 전년 대비, 어쨌든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두 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거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그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추락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인 만큼 추락에 대한 사고 예방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집계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되면 최초 발견자가 대부분 입주민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신고 루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119로 전화하시게 되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고층에서 추락한 경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최초 발견자가 유해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입주민께서는 당황하시다 보니까 119로 바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먼저 연락을 취해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롯이 그거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119쪽으로 연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미 일어난 사고도 굉장히 크고 작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극단적인 선택을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거나 또 애들이 책상을 밟고 잘못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발견하는 최초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요원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그것을 빨리 보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보는 데 노출시키는 것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소방차에 가림막을 가지고 다닙니다. 원터치형으로 탁 펴면 바로 쳐서 사각으로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옆으로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옥상에서 추가로 보거나 그것이 지역주민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단 신경을 쓰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응급 처치나 그런 것도 하지만 일단 그런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아파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못 하고 ‘어떤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옥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문을 잠가 놓고 화재 시는 감지를 해서 자동 개폐 장치가 열리게끔 하면 평소에 잠가 놨다가 화재 시에는 열리기 때문에, 화재 시는 열리고 또 다른 이유에 있었을 때는 잘 안 열리게끔 해서 방지하고 그렇게 두 가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교육이나 극단적인 선택 예방 교육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훈련 시에 그런 유의 사항을 전달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게 전국적으로도 아직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의 예방이나 지원 이런 건 전혀 없으시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어쨌든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최근에 여민실에서 교육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소방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것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고충을 일단 들어봐 주시고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당연히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 사고 났을 때 저희가 동사무소나 시민안전실하고 협력해서 목격자나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종소방서도 같이 해 주시고요. 내용연수가 차량이 다 동일한가요, 혹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달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경과 차량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차량 그리고 AS 기간이 만료된 차량 해 가지고 정리하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7페이지인데요. 사다리차 직진식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53m 해서······ 저희가 53m짜리 있고 37m짜리 중형 사다리차 이렇게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보시면 굴절식하고 직진식 두 대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굴절식하고 직진식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높이 도달하는 것, 70m 차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중형 사다리라고 해서 중간층에 쉽게 접근하는 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다음에 중층, 5 내지 10층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최고층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23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23층 이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많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는 어떻게 접근하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차 고가사다리차의 원칙은 인명 구조가 원칙이고, 두 번째, 화재 진압하는 거를 부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3층 이상 되는 데에 화재가 났을 때 만약에 베란다나 이런 데서 인명 구조 요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사다리로는 거의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접 세대 또는 윗세대에서 연기를 피해서 소방관들이 로프를 내리고 접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야지 현재 사다리차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사다리차 중에 23층 이상 올라가는 사다리차는 없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현재 70m가 개발된 게 한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층까지 도달하는 게 한계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층수가 23층이라는 거지요? 70m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이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옥상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헬기는 사용 안 하세요, 그러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헬기는 하향풍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요구조자한테 더 위험할 수 있고 헬기에서 로프를 내려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위층이나 옆층이나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헬기는 상당히 하향풍이나 부가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구조하는 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방화문 다 있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아파트 방화문 다 있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방화문 점검도 한번씩 해 보셨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시설 점검할 때 방화문도 다 점검하게 체크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방화문도 있는데 열려 있어도 그것이 화재를 감지하면 닫히게끔 되는 게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거 없잖아요, 자동으로 잠기는 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오래된 아파트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화문,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스프링하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평소에 열려 있어도 화재 시에는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장착돼 있어서 작동돼야 합니다. 그래야 방화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평소에는 방화문 열어 놔도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열어 놔도 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잠긴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방화문은 닫혀 있는 게 정상인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열어 놓을 수도, 열어서 완전히 젖혀 놓으면 방화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를 감지했을 때는 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끔 그런 기계적 기능을 가지고 방화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은 게 대부분 화재가 나면 연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방화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다리차가 어쨌든, 여기 제가 본 거에 보면 2012년식하고 11년 경과됐다고 쓰여 있어요.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다리차는 일반적으로 12년이 내구연한인데 사다리차를 구매하는 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우리나라 사다리차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회사 거는 저희가 사용해 보면 12년이 지나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량 검수하는 성능을 점검해서 인정하는 소방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1년, 1년 이렇게 연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2~3년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사다리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재 나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 빨리 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불도 끄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잘 관리하셔 갖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느라고.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충청북도에 있다가 왔는데 충청북도에 비해서는 사다리차라든지 다른 화재를 진압하는 고성능 차량 이런 게 소방청에서도 잘 지원돼서 굉장히 고성능 장비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고, 또 각 소방서에서, 저도 와서 많이 신경 쓰고 점검도 해 왔지만 훈련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70m 이상 되는 사다리차가 대한민국에 한 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70m 사다리는 웬만한 시·도에 거의······.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한 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관계 공무원, 장거래 소방본부장에게 설명)우리······.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에? 세종에 한 대 있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세종에 한 대 있고 그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울산에서 38층에 화재가 났을 때, 울산에 아르누보팰리스인가? 그게 한 4~5년 됐는데 4년 전에 화재가 났을 때 부산 거를 가지고 와서 인명 구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를 소방청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하나 또는 두 대씩 거의 보급해서 지금 전국 시·도에 다 장비 기준에 넣어서 70m 사다리가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0m 사다리는 사실 사다리차 중에서 굉장히 최고 높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잘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저는 그 답변을 한 대로 들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2022년도 기준으로 17대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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