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현옥
김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산업건설위원회(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산업건설위원회(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과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소각장 자료입니다. 땅값이랑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사용하는 사용처 상세 기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 필요할 경우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64페이지입니다. 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전기차 투자 목적이 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투자 목적이라는 게······.
학서
김학서위원
왜 전기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을 대표하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책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까, 전기차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국가 시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 물량이라든지 단가, 여러 가지 시민 수요를 같이 조율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머스트로 해서 100%를 다, 향후에 관용차를 변경할 때 전기차로 해야 됩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경유차도 나름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범위가 있는 거고,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해서 친환경 목표와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그거는 재정 상황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의 전기차는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수소차도 있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휘발유를 떼는, 경유를 떼는 차하고 효율성은 어느 게 나은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경유차를 선호한 분도 있고요. 어차피 내연기관의 우수성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MZ세대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경유차의 저소음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젊은 층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느냐 이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 비용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거는 혹시 투자하면서 비교 분석은 해 본 적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정도의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은 한 적 없고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걸 알고 있는 담당 과장은 계시는가요? 어차피 여기 투자를 환경녹지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검토했는지. 경제성,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사용하는 데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아이템별로 비교 검토를 했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은 이걸 검토한 적은 있나요? 있으면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기름차가 있는데 장점,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유지비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일단 친환경차는 수소차,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차피 기존의 경유차, 디젤이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기차를 지금까지 많이 보급해 왔고 수소차도 최근에 많이 확대해 가려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많이 올인하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별로 그렇게 많이 확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메이저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 아마 2026년부터인가는 디젤이나 이런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이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별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본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고 수소차도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차에 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사용해 보니까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 편리성 측면에서, 거의 가전제품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수소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친환경에서 탄소중립이나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오겠지요. 기존 차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이 기존 차하고 동일하겠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후화돼서 폐기하면 산업폐기물이 나오겠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배터리가 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볼 때 처음에 몇 년간 배터리 충·방전 시간이 긴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3년 정도 지나면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5년 지나면 더 떨어지겠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도 주유소가 계속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충전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충전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 관리 비용하고 기름차 관리 비용, 수소차 관리 비용, 한 가지 더 보태서 임차 차량으로 갔을 때 그런 비교 검토해서 재정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거를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투자한 겁니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구매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구매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기존 차가 좋다면 기존 차를 사는 것이고, 친환경차가 좋다면 친환경차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소비자들 선택의 몫이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기존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았고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이.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250만 원, 승용차 기준으로 샀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 국가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7000만 원 중에 4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수소차는 이제 시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5년에서 10년 정도 키워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나가는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거예요,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관리비, 그다음에 폐기했을 때 산업폐기물 이런 걸 검토해서 전기차가 여기 올라왔으면 대답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전기차를 투자한 건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국가 시책을 같이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간 거고요. 어느 부분이 효율적이냐 그 부분은 어차피 개인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이 투자한다면 이것저것 효율성,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향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투자하겠지요, 경제력 대비해서.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나라 시책이라고 하지만 머스트 사항이에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드시 가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수소와 전기가. 원거리를 갔을 때는 충전 장소를 찾아야 하고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내 운전할 때는 청사에서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그리고 아이템이 솔벤더(sole vender)도 아니고 2개가 있잖아요. 벤더들도 솔벤더가 아닌 여러, 전기차도 여러 개 있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해서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해서 나랏돈을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한번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없이 그냥 나라 시책이니 여러 가짓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투자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전기 자동차 구매 수요가 제가 알기로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민원 중에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순서가 밀리느냐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100대, 승용 같은 경우는 100대로 산정하셨는데 지금 수요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300대 정도로 늘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고려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가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가 문제인데 BMW 같은 데는 3년에서 5년 된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아니지만 성능이 떨어진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그런 시범 사업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도 이 폐배터리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실 겁니까?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질의하길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세종시의 전기차 이용하고 계약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층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충전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환경들도 많이 구축되었고요.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치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타 도시 대비해서 평균치 정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코 선도적이라고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제가 그 와중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좀, 지원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 갖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 단가라는 걸 보고 있는데 국비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에는 900까지 지원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420, 반 이상 줄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떨 것 같습니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는 계속 가겠지만 이 단가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사게 하는데 지금은 지원을 거의 안 하더라도 사려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국비 지원액을 쭉 낮추면서 갈 것 같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직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다가 이것도 시장이 커지면 지원 단가를 줄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한다고 했어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도 계속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 대비해서?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내년에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타 지자체 봐야 하는데 저희가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인 거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하여간 이게, 수송 부분이 탄소중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확대해 가려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고요. 그런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예산 당국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저희가 대폭 줄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20년도와 비슷한,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는 아쉽지만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줄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0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400이었네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때 아마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250 책정한 거고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폭을 낮췄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지원 금액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절대 금액을 낮춘 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하여간 재정 상황에 따라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공급을 못 해 줬거든요, 지원을. 내년에도 2020년도와 동일한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 대기나 신청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그때 해 봐야 되지만 추세로 보면, 올해도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 670대 정도가 풀로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차량을 바꿀 때는 전기차로 거의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도 물론 물량들이 다 소진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차로 가는 게 기본적인 대세인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흐름 속에서 시민 수요나 시민 요구 부분들은 더 높아지겠네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산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전기차긴 한데 궁금한 것이 일단 65쪽 보면 재정 여건상 저희가 국비 보조금 가내시금에 맞추기 어려워서 감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궁금한 건 국고보조로 이런 사업일 때는 추경에 따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능한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계속되는 부분이고 체감상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순번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차량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알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봐야 할 건데 추경에는 반영의 여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시민의 수요는 저희 예산을 훨씬 초과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재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기차 지원 단가를 줄일 수밖에 없고 물량을 조금 더,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하면 그에 따른 수요는 어느 정도 더 조사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수요가 되면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추경의 소요는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예산이 너무, 올해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인 부분이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문제가 좀 뼈가 아픕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추경이 가능하다면,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이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축분뇨가 보면 시설로 가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정화해서 보내는 농장이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위원님, 그 세부적인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회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준공검사, 현장 점검 나가고 하는 건데 환경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출장여비로 해서 240만 원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관련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새로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이 올라온 거고요. 현재 기존의 가축 농가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게 공적인 데로 가서 다른 데로 가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포지션하고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하시면 위원님 답변에 더 충족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팀장님,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 놓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회산
김회산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산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29페이지에 환경감시 지도 사업 좀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단 같은 데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거를 검사하고 이러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대신에 내년 예산액이 잡힌 걸 보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예산에 비해 실제 집행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짠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단······.
원석
최원석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올해를 기준으로 작성한 환경감시 지도 이 사업의 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올해와 내년의 예산 산출 근거에서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기준에 보니까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사실 작년도, 거의 금액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작년에 구천······ 그러니까 올해, 제가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올해 9300만 원 예산 중에서 3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6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건데 혹시 이 항목이 내년도에 빠진 거 보면 이 항목이 시행이 잘 안되는 건가요?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차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토양오염도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토양에 함유된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토양오염 실태 정밀 용역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거는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고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항상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럼 왜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 환경 검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인증 장비가 좀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양오염 검사 인증 획득에 따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공식적으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수행이 가능한 걸로 돼서 예산을 미편성한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 게, 검사 수수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 지출이 안 된 걸 가지고 여쭤볼 게 지금 설명 중에 보면 문제가 생겨야지 검사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 기준치를,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면 검사 수수료가 발생 안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밀 용역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그 정밀 용역을 진행할 때 이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질의를 드렸던 그 의미는 혹시 이거를 진행하지 않아서 불용 금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스럽게도 그런 허용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안 생겼기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말씀인 거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15개소가 기준 이내에 검사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이 적게 잡힌 거는 대행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인 거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증 획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고요. 방재 시설 관리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세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취수 시설, 우수 저류지나 배수문 이런 데 운영에 관한 운영 비용 아니면 유지관리비, 정밀 안전 점검 등 말 그대로 그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비해 내년에 거의 반 넘는 수치가, 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내년에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니까 용포 펌프장 같은 경우는 계속 트립이 되나 봐요, 과전류로. 동작 불량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번암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교체도 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노후 시설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아시다시피 극한 호우가 있어서, 방재 시설은 필수 장비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포 배수장이나 일부 남리 배수장 경우에는 전반적인 배수 장비 이상이 있어서 그 돈은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점검 시기가 다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반적인 점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도래 예정인 배수문에 대해서만 법정 안전 점검 최소한의 비용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년 같은 경우가 5억 600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4억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럼 올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교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더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극한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일체 실태조사를 해서 가동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올해 14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을 진행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유난히 높았던 것 같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내년에도 지금 보면, 이런 금액이 있어도 혹시 수해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변경이 되는 예산이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 같은 경우, 취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이번 수해도 있고 여러 중요성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건데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길래 어떤 사유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278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계속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게 전월산 밑에 있는 무궁화 테마공원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무궁화 공원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총 42개소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읍·면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병충해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고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42개소에 대한 산출 근거인 것 같은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는 예를 들면 무궁화, 비료, 농약 잡자재 등 재료비가 180만 원에 10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출 내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크게 하는 게 병해충 방제와 추가적인 무궁화 식재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42개소의 매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잡자재라든지 하다 보면 평균 읍·면에 쓰이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비용에 준해서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한곳에서 집행되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42개소에 필요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읍·면별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 끌어다 쓰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투입을 해 주는 구조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이 목으로 2000만 원씩 재배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안에, 42개소 안에 무궁화 테마공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정원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또한 계속사업인데요. 어떠한 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가장 정원이 되는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면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보조사업자가 통상적으로 40명 정도의 교육이 가능한 이론과 실습을 해서 견학 총 80시간을 해서 이런 정원교실을 수료하면 이분들을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시민 정원사로 갈음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매년 위탁 공모를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공모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공모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 받고 정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2023회계 끝났나요? 정산 다 한 것 같은데, 집행액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 정산까지는 안 갔고요. 현재 2023년도에는 40명 중에 25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산을 시작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정산 내역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확인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6-5 36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업설명서를 말씀하는······.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장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 비용과, 포스터 제작 비용을 계상해서 산출 근거를 올렸는데 지금 홍보 채널을 어디 어디로 하고 계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주로 아파트 단지를,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어차피 거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유아의 소음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타깃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럼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시범 운영 성격으로 한번 출발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소음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산건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문제,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요. 일단 LH나 행복청 협의해서 가장 심한 아파트 단지를 시범 운영한 후에,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최근에 국토부에서 시공 후에 측정하던 소음을 이제 시공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걸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 것 같고, 다만 지금 영유아 말씀 주셨는데 유·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가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층간소음.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뛰거나 하는 아이들이 유·초등이 많기도 하지만 효과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구하셔서 그쪽으로도 공문을 발송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41쪽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산건위 차원에서도 가입자 증가 노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파트 순회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도 홍보했고요. 주로 직접 가서 홍보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1300대 기준 잡은 거는 2023년 대비 늘린 건가요, 그러면? 1200대에서 100대 정도,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또한 홍보처를, 결국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기 때문에 개인 생각입니다만 주유소와 차량 정비소에 대대적으로 리플릿이나 내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주유소나 정비소를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아파트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에도 홍보를 적극 강화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공문을 하나 받았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 시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따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에 대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71쪽입니다. 빛 공해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5주년 계획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 같아요.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산출 기준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은 대가 기준에 따라서 주로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그거를 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앞서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법정 계획으로 해서 용역 준 것을 보았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타 지자체 비용을 비교해 봐서 그냥 중간값으로 뽑은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비용을 산출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가계산 한 내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으로 가면 배수장 운영입니다. 내용을 보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는 상황인데 편성 증감 사유에 보면 전기 기본요금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기요금만 반영된 금액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의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전반적인 거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차피 배수를 하게 되면 통신, 전기, 여러 가지 요금이 합산되어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비용을 보면 1억이 넘게 편성된 거잖아요. 전기로만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되기 어려운 금액이라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뒤에 보면 전기, 상하수도 그다음에······.
효숙
김효숙위원
제세공과금.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이 부분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작년 극한 호우 관련해서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1년 치의 요금 부과가 많이 반영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3년 치 통계를 보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1억이 넘게 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명확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긴 한데 일반운영비 보면 현수막이라고 해서 50장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50장은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산인데 어느 산 어느 산 이렇게 해서 배부가 되는 거예요? 50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좀 세세하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어떻게 보면 매해 부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우리가 예전에 부착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거나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게 달리거나, 사실 산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불 예방도 중요하긴 한데 그 현수막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환경오염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매해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인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관례적으로 사람 눈에 띄는 주요 등산로 입구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기준과 내용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과 깃발이 있는데요. 깃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안전과 관련돼서 예방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메시지의 내용이 깃발과 현수막의 사이즈가 달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 굳이 현수막까지 달아서 산불 예방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산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려 사항 잘 인지되고요. 그 기준과 내용이 고칠 점이 있는지 한번 봐서 일단 말씀드리고, 있으면 바로 시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떻게 보면 자료 요구를 많이 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요. 2023회계 대비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삭감된 기본 이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주로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에 맞게끔 약간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동·하복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물품에 대해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부분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보호장구와 그런 건 최소한에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원돼야 하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환경도 개선되는 거고 이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산건위 때 말씀드렸으나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전반적인 예산의 절감이 있어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지원 단가를 일부 줄이다 보니 “좀 쓸 수 있는 거는 재사용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그래도 그분들 여러 가지······ 또 동절기, 하절기 고생도 하고 충분한 복지 수준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와 다르게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산지 관리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쭉, 참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불법 산지 전용과 불법 토석 채취 등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산불도 꽤 많네요, 생각보다는. 산불이 2020년도 5건, 2022년도 3건, 올해 6건의 산불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전용 또한 줄지 않고 불법 산지 전용이 계속 늘어났다가 2023년도만 14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를 활용해서 불법 사실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봐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계 같은 게. 증거 자료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현옥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불법은 저희가 인지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또 피의자 조서나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훼손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로 명확하게 측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장비로 측량해서 현황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확정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이게 경계가 일치 안 되든지 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공사나 여기에 측량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면적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지적으로 송치가 되는 현황이 많습니까?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있듯이 불법 전용으로 된 건 연간, 그동안 10건 이내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50건 이상 했거든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증가 추세인데 사실상 올린 예산을 보니까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측량이 가능한 상황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생할 경우만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런 불법 산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야 그거에 따른 소송 비용이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명심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올해는 그렇고 결과치가 나오면, 이거는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별건으로 공유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식
김민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토석 채취 허가지 대행 복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전동면 봉대리에 한림개발이라는,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그거를 원상복구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복구 증권을 통해서 복구비를 일단 받은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30억이라는 돈을, 예치된 금액을 저희가 했고요. 골재협회에서 대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 돈 범위 내에서, 가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복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골재협회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2027년도 12월까지 복구하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사업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있는가요, 혹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와서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 사업의 논의가 있었고 복구 내용이나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서 그래도 가장 전문 기관인 골재협회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비용 문제로 한발 물러서서 나갔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대안을 찾자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헤쳐진 성토량, 그 토사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30억 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내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제가 군부대 사업을, 50만㎥ 성토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확보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3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내부적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을 길게 잡으신 거예요? 그 기간을 떠안기 때문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사업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토사 확보에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이 확보하셨어요, 현재? 인근 지역에 혹시 토목공사 하는 곳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세종벤처밸리.
인호
유인호위원
벤처밸리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벤처밸리 심중리 토사를 지금 무상 반입을 협의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34만㎥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주시고 보고 주신 거 보니까 여기 복구하는 데에 토사량이 34만㎥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25.5t짜리 트럭으로, 그것도 1대당 12㎥ 정도가 들어가니까 2만 8000대가 거기에 투여돼야 합니다. 이거 적은 양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경험 갖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건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골재협회에서 비용이 이거 가지고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게 복구 보험증권 갖고, 30억 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추후에 흙을 확보하지 못하면, 토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으로 2만 8000대를 쏘아 붓는 것도 붓는 거지만 복구 현장에서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월 1억 정도 소요돼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륜기 설치해야 하지요, 살수차 놔야 하지요, 불도저 15P짜리 놔야 하지요, 굴삭기 10급 갖다 놔야 하지요, 그리고 인건비 2명 정도 필요하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비용이 계속 지출될 거라는 거지요. 사업 시점부터 쭉 진행하다가 꺾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흙이 한 번에 34만㎥가 확보돼 가지고 한 달 안에 다 쏟아붓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비용 가지고는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더 투여될 것인지,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통상적인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성토량을 제때에 얼마를 비용 부담의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어차피 시비 투입해야겠지요. 다만 내부 검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30억에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어차피 시비를 투여해야 되겠지요.”라고 말씀 주시는데 답변이 좀 당황스러운 게 애초부터 관리가 잘 된 사업이었으면, 그렇지요? 보통 복구증권을 끊을 때는 그게 감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증권을 끊잖아요. 일반적으로 실투여되는 비용보다 좀 더 높게 산정해 가지고 복구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감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 신경을 쓰셨던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들이 발생할 경우에 관리 포인트를 좀 잘 갖고 가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비를 투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대행 복구 사업 있잖아요, 850만 원 투여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물론 작은 사업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면적이 되게 적은 부분이고, 이게 복토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앞 단가하고 다르게 달리 복구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증권으로 복구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듯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34만㎥ 확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옆에 벤처밸리 얘기하시는데 인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주소를 아직 못 받아 가지고 산출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4만㎥가 다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나 인근 지역에서 토목공사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거리상 자체도 길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시작하는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일단 일정을 잡아 놓고 진행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사업비도 아까도 드렸지만 현장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덜 발생할 것이다, 비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토속 채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미전
여미전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쉬셨으면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4페이지 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설명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도부터 운영해 왔던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게 더불어 출연금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증액됐던 사유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2022년에는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운영 준비가 안 돼서 일단 예산이 그렇게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그냥 국비, 시비 5 대 5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비용이 70%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이렇게 4명을 편제해 놓으셨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꼭 4명 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협의하는 과정에 센터장 하나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 추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 체계, 대세연의 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은 동일한데, 국비 지원도 동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오르고, 예산 편제한 거 보니까요. 산출하신 거 보니까 연구사업비는 줄었어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자체가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주 목적일 것 같은데 연구사업비는 줄여 가면서 인건비 부분 만큼이나 일반운영비 부분은 증액하는 게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맞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산에 맞춰 갖고 한 건, 사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요. 어차피 국비 지원 사업의 매칭 사업이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들이 전년 대비 당해 연도, 당해 연도 대비 익년도에서 이런 것들이 큰 줄기는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디테일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연구 쪽에 조금 더 몰입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꼭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인력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다 보니 인건비가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대세연의 이윤희 박사 센터장이 어찌 됐든 센터장,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녹색성장 중립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거나 조사·연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백업 정도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방향으로 끌고,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흡한 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4명이다 보니까 기본경비를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307쪽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인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 사업을 했고 지금 운영 중인 곳이 있지요, 카페 형식으로 해서. 어디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촌동 복컴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쨌든 카페에서 수익이 나야 하는 부분이고, 운영면에 있어서 어떤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임대수입이 30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소득으로 연결되는 매출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어쨌든 스마트팜이면 여기 농작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뉴라고 해야 할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복컴 내에 스마트팜 설치한 건 저희가 보통 수직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촌동에 한 건 새싹을 재배하는 그런 재배랙 설치를 했어요. 그거 갖고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브런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다른 용도로 재료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약간 스마트팜을 활용한 카페가 생겼거든요. 혹시 가 보셨나요? 민간카페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는 있는데 가 보지 못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 알고 계세요? 거기가 딸기를 베이스로 해서, 외관부터 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께서는 약간 체험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약간 민간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나 그런 선진지를 많이 가 보셔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 이게 딱 봤을 때 정말 색다르거든요. 유리로 완전, 이게 다른 카페랑 다르게 ‘여기가 뭔가 새로운 곳이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궁금함을, 호기심을 자아내서 들어갈 수 있게끔의 그런 유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카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아까 그런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본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또 육성으로 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을 2022년도에 세웠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 종촌동 복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새롬동하고 도담동 두 군데를 복컴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롬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에 해 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럽상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들어가면 우선은 수직형 스마트팜에 대한 볼거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의 호기심도 자극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재배한 농산물을 갖고 뭔가 조리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두 군데하고 내년도에 한 군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선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잘 운영되면 이 부분이 도시의 복컴 말고 필요하다면 노인회관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내년이면 3년 차를 맞으시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를 벗어나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센터에서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리를 잘 잡으셔서 세종시에 이렇게 특화된 부분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식사는 하고 오신 거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겨울철이라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식사 후에 이응교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지금 빛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았는데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연결 부분, 이음새 부분,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쪽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게 지금 날씨가 그나마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다고 하면 여기가 아마 빙판길이 되고도 남음일 것 같더라고요. 보셨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건 물론 어제 비가 왔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두세 군데 목격하고 왔거든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를 덮어 가지고 미끄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제설차를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건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시민분들께서 이곳을 방문하실 것 같아서요. 교량 이음새 부분, 연결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이건 보이실 건데요. 사진처럼 일반 인도와 시설물들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이응교, 아시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턱 주의’라고 이렇게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야간에 한번 나가 보니까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어두워 가지고.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단차가 있어 가지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도색을 야간에도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낮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제가 돌면서도 눈에 띄는 색깔이기도 하고 들어왔는데 야간에 돌아보면 여기 단차가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여기 안에 페이지는 없는데요. 제가 시청 인근에서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고, 아마 여기 부서인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한번 짚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관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력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청소 인력이라든지······.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관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용역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시설 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협의 중이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하고 있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는 관계가 없으세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위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협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말씀대로 하자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기로 했고······.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나머지 시설관리 인력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위탁 관련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지난 6월에도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생존권과 갈린 문제인데 굉장히 지루하게,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말씀하신 거면 6개월 넘게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되는 상황이라서 결론이 긍정적으로 잘 나야 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시에 있는 부분인데 좀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일과 관련된 건, 한 가정의 가장이시기도 하고 정말 생존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24쪽입니다. 도시상징광장인데요. 이 부분 조금 여쭤보면 광장 같은 경우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좀 시민분들께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분수대 시설을 수경으로 바꿔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야간 조명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검토가 필요하신 건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물놀이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좀 들어가고······.
효숙
김효숙위원
공사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분수대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의 분수대 같은 경우 어디나 가도 볼 수 있잖아요. 분수 관련된 시설들은 동마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도시······.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 분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위원
바닥분수, 네, 맞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운영을 개방해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숙
김효숙위원
그 부분 여쭤본 겁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물만 그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몸에 닿는 거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런 관리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시싱장광장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작지만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랠 수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보통 7월, 8월에 개방해 가지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질 관리도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감사하게도 상임위에서는 야간 조명에 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늘막은 저도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늘막을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그늘막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그늘막을 거기 광장에 다수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늘막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한 다음에 그늘막은 설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특교도 저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계속 특교로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늘막이. 결국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넓은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없고 그늘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집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수경시설하고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하고 관광문화재단하고 소통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오실지에 대해서 내년은 꼭 달라져야 하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혹시 또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지역구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드려도 되나요? 공동구 관련 부분인데. 179쪽. 178쪽이거든요, 세종공동구.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
현옥
김현옥위원장
상하수도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이 특별회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하수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해서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혹시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관리 사업비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여 프로 정도 감액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공공요금 등 그런 부분이 8개월분밖에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공통적으로 감액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실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산건위에서 저희가 교량 신·수축 조인트 이음부, 신·수축 조인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성 위험 때문에 산건위에서 살려 주신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지금 예결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배원근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23쪽 보면, 맨 첫 장이거든요. 이게 올해지요. 올해에도 이미 결산액이 5억이지요? 5억 1000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5000만 원이네요. 지금 예산액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줄이신 건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사무기기 중에 임대를 하나 제외할 예정이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사무기기?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프린터기 중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건 조금 더 이동해서 줄여볼까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조금 절약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임대료 좀 절약하고······.
효숙
김효숙위원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줄이셨어야 하네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렌털해서 쓰는 사무기기는 소모품이 사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로 임대하는 사무기기에서 출력해서, 절약해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여기 부서 자체가 예산이 많이 없고 또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하신 사항인데요. 우편 발송이나 꼭 필요한 필수 예산 빼고는, 그래서 사후 관리비에서 줄이신 것 같은데 하시다가, 운영해 보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이번에 공동구 내에 상수관로 사용료가 계속비 되는 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누수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세종공동구 내 상수관로 사용료는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동구심의관리위원회에서 면적 대비 부담률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구 사용료를 내는 사항이고요. 지금 187페이지 누수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그전에 2020년도에 소프트웨어,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에 포함돼서 K워터에서, 그전에 부강면에는 800개, 장군면은 500개 해서 1300개소에 누수 감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소정면이 누수가 가장 많아서 소정면을 중심으로 해서 누수 감시 센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배수관로 관 세척도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3억 원이. 그렇지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증감되었는데 공동구 관리는 제가 어제도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쪽이 여러 가지가 매설되어 있지요. 통신,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서울, 대전, 세종 해서 10곳을 공동구 관리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21개 광역시 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공동구. 관리자는 특별시장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되시겠지요, 관리자가. 이게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지요, 매년?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나오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그 관리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타 시·도이긴 하나 지하공동구 안전 관리를 지금 AI 로봇이 무인 순찰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걸 이 무인 AI 로봇이 30분 정도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모니터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도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요, 지하공동구 관리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장
직원들이 또 증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안이 뭐 없을까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도시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님 뜻을 잘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200쪽인데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5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갖고 계실까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21억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5년 전에는 21억이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운 예산, 3년 단위로 하는가요? 2025년 이후로 해서 이게 금액이······.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7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0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7억인가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17억하고 21억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혹시 왜 차이가 약간 크게 발생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려우시면?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갖고 오신 게 있어서.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전에 물 수요 공급 계획하고 포함돼서······.
효숙
김효숙위원
물 수요 공급 계획이?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해서 21억이고 이번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만 들어가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한 거네요. 5년 전에는 물 수도 공급 계획이 들어가서 4억이라는 부분들이 편차가, 그러면 물 수요 공급 계획 외에 이것만 했을 때는 비슷하게, 항상 비슷한가요, 이 용역비가?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간 부분들, 그런데 인건비는 항상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비슷한 상황에서 짜이는 건지가.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인건비나 물가상승비는 반영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반영해서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사실 200페이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김효숙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 질의해 주셨고요.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결국 5년마다 이 계획 수립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17억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17억에 대한 산출 근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5년 전 거 기이 집행했던 집행 내역과 그다음에 이번 거 7억과 10억에 대한 17억 산출 근거서만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계속, 5년마다 법정으로 진행해야 할 용역들을 쭉 보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5년 전 사업비나 지금 사업비나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를 수립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수립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파악하고 싶은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책 안 펴도 되고요.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상수도 보급률은 99.6%고요, 하수도는 97%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도 수돗물을 못 써 가지고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면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몇 미터 떨어지고, 몇 미터 안에 안 들어오고, 본 수도관이 지나가는 데에서 몇 미터, 몇 미터 규정이 있나요?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외딴집이나 한 가구만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지대에 있는 경우는 가압장 설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읍내 같은 데에서도, 면 단위는 보면 그리 멀지 않은데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압장 필요없는 부분에도.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간혹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자료를 면 단위, 읍 단위까지는 거의 다 들어갔을 거고요. 면 단위에서 지금 공급률, 면 단위로만 따져 가지고 공급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수돗물 안 먹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 가구 수 그 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순
안진순수도운영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그동안 5일 동안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깊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 중으로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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