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1-25

최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성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해 세종시는 작년에 이어 더욱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데 힘을 모아 우리 시의 힘든 상황을 기회 삼아 극복해 나감으로써 세종시의 또 다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자치행정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자치행정국,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새해 들어 첫 업무 보고이다 보니 준비도 많이 해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궁금한 것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시정 4기 주요 과제 중에 프로젝트 업무 보고회 개최를 2023년도에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적이 좀 어땠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약 사항 내용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상·하반기 진행했던 보고에 대한 결과치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요 프로젝트 업무에 포함된 과제가 중·장기적 과제가 많았습니다. 비단강 프로젝트, 양자산업 그리고 또 한글문화도시라든지 이런 주요 과제들 한 10여 개를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해서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과제는 기반을 닦고 성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부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상·하반기에 두 번 진행하시면서 나름 진행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만족하셨던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진행하는 방식은 각 실·국에서, 소관 실·국에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 사항 위주로 보고를 했었는데, 두 번 정도를 했었는데 두 번 가지고는 계속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만 가지고는 추진 상황 점검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기조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과제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했던 거를 2024년도에는 분기별로 네 번 하겠다고 하시니까. 잠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행정력들, 이런 기회 비용들이 상실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질의드렸던 것인데 얘기해 주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종시가 국가 균형을 선도하는 도시인 거는 대명제이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그런 정책 기조 아래, 사실 행정도 그렇고 또 의회의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등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갈 텐데 현재 근무하는 인력, 작년 대비 인건비 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두 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준 거지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에는 충실하게 그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하신 거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일단 두 명의 인력을 가지고 행정수도 개헌 논의 확산이라든지 균형 발전 논의를 최대한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2024년도 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들 분기별, 반기별, 중기·단기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1년 것 세워 놓으셨을 것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더불어서 여쭤보면 충청권 지방연합정부가 결국 4개 시·도 단체장과 4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이 출발의 바탕도 국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자는, 지방이 분권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도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과정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이 추진단 간의 어떤 연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출범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국가균형발전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이 올해 안에 출범하고 앞으로 계속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데 균형발전지원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서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자치조직권이 확대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행안부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 개편을 나름 진행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권 자체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에는 사실 조직권 자체가 없고. 하지만 의회에도 조직이 있는데 자치조직권 확대 관련된 논의를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의회 조직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는지 답변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소통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자치조직권 확대된 거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해서 행안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장구청장협의회, 하여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조직권은 이제 실·국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행안부 법령 개정에 맞춰서 우리 세종시도 각 실·국 또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조직 개편을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보낼 계획이고요. 의회사무처와 의회와 각 실·국에서 의견을 담아서 조직 부서로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나 곧, 1월이 가기 전에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을······.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시라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고.
인호

유인호위원

검토도 하시고 협의도 좀 하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의회 조직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이고요. 질의에 앞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세종시의 자체적인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요즘에 출산율이 우리도 “1이 깨졌다.” 이런 내용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에 묻힌 게, 사실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청년 인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세로 살짝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통계 자료가 나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설립 취지와, 설립에 대한 의의와 취지가 행정수도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집무실 이런 거 가장 중요한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자체적인 기능을 하려면 청년층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족 기능과 소비 그리고 생산 이런 거를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약간 주목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도 많이 보여 주시고 힘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39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업무가 나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는 올해, 얼마 전에 제가 당연직 위원이 아닌데도 한 번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가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기존에 청년정책위원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참여하신 시민분들의 의견이 살짝 반영이 잘 안 되는 추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가려고는 하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위원회분들이 말하신 의견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거 관리하는 것 있나요? 신규 사업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뭐 조정됐거나 그런 관리하시는 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건의하시는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분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일부는 청년제안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작년에 6억 원 정도 됐었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여력이 있다면 청년분들이 제안한 거를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청년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앞에서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얼마 전 회의에 실장님이 안 오셨던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날은······ 청년정책위원회는 계속 참석해 왔는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저거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실장님과 국장님들, 국장님도 안 오신 분이 좀 계셨는데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쉬운 게 학생들에 대한 창구를 대변하실 만한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학생회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아예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 중의 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참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 보고요. 그리고 조정위가 열리는 게 평일 낮에, 오전에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들도 평일 낮에 하지만 이분들은 청년들이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고 직장이 있으시고 하는데 이것만은 그래도 좀 약간, 평일 오후라든가 시간을, 그분들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시는 게, 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학생 학생회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문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개최 시간도 당연히 청년들이, 그동안은 오전에 많았는데 청년들이 오기 편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건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청년을 가장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가장 대표하는 집단인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면 학교와의 교류가 굉장히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교류를 늘려 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올해 처음으로 관내 연합축제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할 만한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관내 대학들 연합축제 예산이 반영돼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물론 다양한 의견 반영한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신규 축제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진행했던, 아니면 진행할 그런 축제랑은 취지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나 소비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 외곽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런 ‘외곽에서 지출되는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거를 진행해 보자.’, ‘외곽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시의 중심부로 끌어오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돈보다, 잘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보조금 표지판 조례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 표지판······.
현미

김현미위원

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 네.
현미

김현미위원

보조금 표지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표지판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보조금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들이 내는 성과 평가나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만 확인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이든 보조금 사업 관리법하고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점검하고 자료를, 집행 실적을 받아서 점검하도록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돈을, 보조금을 내려 주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이차적으로 예산 부서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가 계속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세종시의 단점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 단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항상 본인들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보조금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완전하게 삭감하든지 아니면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한테도 보조금 지급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부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 된 보조금들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점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볼게요.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대외 협력 강화로 현안 사업 추진 기반에 보시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그리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고쳐 드릴게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이제 이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말.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제 경기 혹은 대회 유치 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서가 작성된 후에,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재가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어야 할 텐데 혹시 사후 계획에 대해서도 작성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이 지어지게 되면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도 타재를 받으려고 하면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 활용 계획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초기의 계획과 똑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국제 스포츠 이벤트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게 하얀 코끼리처럼 계속 예산을 투여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번에 재정투자심의 들어가잖아요. 자료 제출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행안부에 자료 제출했고 행안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제출하면 통상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질의라 하나 이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볼게요.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정원도시 부분입니다.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고 해서 로드맵 수립·추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험 요소가 뭐고 그 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안을 마련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정원 속의 도시 로드맵은 작년 가을에 발표했습니다. 4대 전략 11개 과제를 정리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일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올해도 이 과제는 수립된 만큼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이 정원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됩니다. 한 450억 잡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대략 400억 이상으로 지금······.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45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처음에 재정투자심의 받을 때는 국비가 지금 내신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셨는데 이번 재정투자심의 받을 때는 국비가 낮아졌어요, 신청하는 금액이.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국비가 90억 정도, 제가 알기로 국비를 9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460억가량 중에 90억 이상을 국비로 받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직 국비를 얼마 받을지는, 기재부의 국제 행사 대상 사업 승인이 되고 그걸 하면 국비 지원 비율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됩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 심사는 순수하게 지방비와 국비 일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한 것이고 나중에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보완해서 행안부에 그거를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방비 위주로 행안부에 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은 나중에 얼마나 생각하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입장료 수익이라든지 부대사업 수익을,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 150억 이상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관련 정원도시추진단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연에 150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행사하는 기간에.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비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17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 다 정보 공개하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역 과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개하려고 최대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건 최대한이 아니고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프리즘(PRISM) 통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용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보니까 용역 TF팀에서 사전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예산을 그냥 막 갖다 올리셨어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심사 사전 검토 TF가 구속력이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수정·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속력이 없는 사전 검토 TF라 하더라도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합리적인 거는 용역 계획을 하면서 반영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운영상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 심의하고 계신데요. 사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 본인들이 하는 심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분명히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적격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본인들도 심의는 하고 있지만 서면 심의는 의미가 없는데 왜 서면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의위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과연 할 수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이 보조금이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정말 본인들도 내고 있는 혈세라고 생각하고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는 건지 심의위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건지, 그건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들. 그리고 담당 국에서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담당자가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과장이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국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안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원분들의 전문성 문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보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지역 도시에서 한글날 정부 경축식 행사를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올해도 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그 결정은, 정부 경축일 행사는 행안부와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재형

김재형위원

우리가 계속 시도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세종에서 유치하겠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거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거지요? 안 그래도 행정수도를 넘어서 한글문화수도로서 4기 시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정부 경축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불참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불참하시고 행안부장관이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한글날을 우리 세종시에서 경축식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주셔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이게 행감 때마다 한 번씩 꼭 지적 사항으로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작년이지요? 작년에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의 어떠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안건 가지고 보좌관분들이 다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하는데 보면 특별보좌관님들마다 분야별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안하셔야지 내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분야별로 정책 제안을 받고 또 자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책특보분들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가 자문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올해는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 분야에 계시는 정책특별보좌관분의 자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세분화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화돼서 자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조금심의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영·미반영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올라오는 부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행안부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아예 반영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건 반영할 수가 없는데 아마 몇 가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 가지고 최하는 아니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아예 결격이어서 반영 안 되는 것은 제외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을 반영할 때,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런 사업들은 뒤로 빼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의 사업이 계속 이어졌다든지 해당 단체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계속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작성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차 관문은, 예산 부서에서 일차 관문 하고 거기서 통과돼야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최종 심의권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출되면 의원님들께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예산 심의······.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저는 그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미반영이라고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의회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왜, “미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업이 올라왔느냐, 반영됐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들었던 답변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참고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력·구속력은 없습니다. 기속력은 없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조금 심도 깊게 검토해서 사업 부서나 어떤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르고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반영할 수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의 심의를 받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43페이지 청년 주거 안정 및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청년 전세 대출 최대 1억, 대출 이자 4.2% 지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이번 예산에도 다 반영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많이 반영이 잘 됐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완·발전할 사업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때 이자 지원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월세 지원 이런 거를 주기 전에, 전세 사기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예방 교육 및 부동산 임대차 교육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말씀 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게 바로 보완·발전할 방향이 아닌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세 사기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계약할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해서 이번에, 하여간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작년과 다른 보완·발전 사업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딱 명시됐으면 좀 더 그래도 뭔가 의미가 남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세밀하게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유학생 관련해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외국인 유학생?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외국인 유학생.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조사한 게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바로는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감에도 제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그때 현황 조사가 안 됐던 걸로, KDI는 있는데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여기도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더라고요, 현황에. 보니까,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26만 명 역대 최대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상 처음으로 유학 중 외국인 수가 결혼 이민자 수를 넘어섰다고 발표됐어요. 어쨌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 현황은 어떤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네,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또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은 세종에 거주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귀화하거나 하면 세종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일 민족보다는 원체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77페이지 행정 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 여기 추진 상황 및 반성에 “시·산하기관 정보 시스템 123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는 128종으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다섯 종이 감소,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어떤 종이, 감소된 게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은 128종이었는데 왜 123종이 된 사유인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74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부서는 정보통계담당관인데요. 74페이지 보시면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처음 파악한 건데 기존이라는 게 있다는 거면 기존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세종시민증하고 청년 인턴 일자리 접수할 때 시범적으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제 개편되는 게 4종 추가, 네 가지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런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안 가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시민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인데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하는 데 찬성했는데, 사실 그런 만큼 이게 홍보가 잘돼야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 아직도 직접 대면으로 가시고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아무리 투여해서 좋은 걸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는 거, 기존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각화로 많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여기 보면 핵테온 세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핵테온 세종이 참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다시 개최되는데 “작년에 약간 지적됐던 문제점,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낫게, 나은 내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 관련 내용을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힘드시면, 아니면 부서 담당관님께서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핵테온 세종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개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가능하시다면 어떤 점을 보완했을 거고 어떤 목적,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서 어떤 목표를 하겠다 이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하고 유인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시의원님께서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제 사이버 보안 위크로 해서, 작년에는 이틀 동안 경진대회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일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콘퍼런스인데 그거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고려대하고 같이 유치해서 실리콘밸리랑 콘퍼런스를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있는데 핵테온 이런 경진대회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그분들의 상금을 헌팅하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부문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 초급자 하나하고 잘하는 반하고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유치해서 같이 할 거고요. 거기서 양자 보안 워크숍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해서 규모는 한 5000명 이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리콘밸리 쪽에 콘퍼런스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거예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확정됐고요. 현재 실리콘밸리 홈페이지에서는 거긴 논문을 접수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콘퍼런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다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보안이란 분야가 기존에는 큰 지자체 측면에서는 큰 주목까지 못 받았는데 우리 시가 1회 국내대회 그리고 1회 국제대회 이걸 하면서 약간 지자체들에 자극을 줘 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우리를 보고 많이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서 기존에 잘해 왔던 것 계속 잘 유지를 해 주시고 나가야지 우리 시의 핵심 산업 분야도 지금 이쪽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른 지자체들이 추격은 해 오겠지만 우리가 선두 주자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실리콘밸리 콘퍼런스 유치부터 정보보호학회 이런 관련 내용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확정된 거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보조금 관리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강화하겠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의 부적절한, 부정수급이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의 지침도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강화되는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에 맞춰야 하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실적 평가를 해서, 성과 평가를 해서 평가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의 감액 폭을, 예를 들어 기존에 10~20% 했다면 저희가 50%까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강화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성과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부분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체계 지금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RISE,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 RISE가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것 중에서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현미

김현미위원

7개 도시 선정 중에서는 충청권은 충북 하나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것들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지금 용역 결과 다 나왔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RISE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관내 3개 대학하고 또 공캠에 들어오는 대학, 그리고 테크노파크 같이 해서 RISE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 말까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저희가 마련해서 교육부에 지금 제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올 연말까지 계속 수정·보완할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 그리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꼭 마련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용역이 안 나왔으니 지난번하고 답변은 똑같을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본예산 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조율해서 교육발전특구 교육 모델안 기본 구상,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끔 하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굉장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2023년 12월에 추진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늦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세종시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같이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견을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 자료들도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81페이지 좀 볼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표 관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저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통계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체계적이거나 좀 더 많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통계 관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통계 업무가 모든 정책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력을 1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인력을 1명 더 보강했고, 저희가 정책에 필요한 통계는 더 발굴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또 민간에서 정책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거기에 보면 제14조에 성인지 통계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통계는 있나 하고 봤더니 이 통계도 없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성인지 통계, 기조실에서는 국가 위임 통계하고 지역 승인 통계, 전체적인 통계만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부분별로는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보완할 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공동캠퍼스 들어와 있잖아요. 공동캠퍼스 이제 개교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개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임대형 해서 충남대, 충북대 의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의사, 과학자들을 1.6%에서 3%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의대가 들어오는데 의사,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나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다른 곳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동캠퍼스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한밭대가 3월에 공동캠퍼스에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충대 의대, 충북대 이렇게 쭉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한밭대 측에서 아직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공사 진척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한밭대가 행복청에 “9월에 개교했으면 좋겠다.” “9월에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와서 행복청에서도 그러면 한밭대의 의사를 존중해서 9월부터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한밭대가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춰졌고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복청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관련 인력도, 세종시 인력 사무관 한 사람도 이미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지원 예산도 저희가 20억 이상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개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7개 시·도별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각 시·도지사님들이 또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시 관내에 의대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캠퍼스에 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실장님, 제가 두 번째 여쭤본 건 의대에 대한 정원 인력이 아니고 의사, 과학자 부분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 네.
현미

김현미위원

의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양자 산업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등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의사, 과학자를 지금 늘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의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사, 과학자 배출을 위해서, 3%까지 늘리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좋은 방안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한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사, 과학자 어떻게 보면 임상만 하는,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카이스트도 오고 다른 대학들도 오기 때문에 좋은 여건에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협업할 수 있거나 미리 선제적으로 그거에 준비할 수 있는지 과제를 발굴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가 하드웨어 기반은 갖춰 가고 소프트웨어 채우고 휴먼웨어 채워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조직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집행부에서 배포하는 조직도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거요, 이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직제상 보면 공보관이든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비서실 이렇게 시장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별도로. 감사도 진행하고 업무 활동이나 아니면 예산 사용 부분이나 들여다보고 감시·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운영지원과 안에 포함을 시켜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가 되게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시겠지만 국제관계대사나 정책수석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직급 자체가 사실 운지과보다도 높잖아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 그래서 왜 애초에 직제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조직도상에는 나와 있고, 시 집행부 직제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왜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나 사실 가장 크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시·도를 보면,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이든 관계되는 정책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지사나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편제해 가지고 견제·감시가 원활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올바른 견제·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현 상황은 왜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는지 이유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해하기로 국제관계대사나, 우리 시의 국제관계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나 정책수석은 공식적인 보좌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입니다. 자문관 성격이고 자문기구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직제상의 보좌기관으로 돼 있는 국·과 그리고 사업소, 본부 이런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나 감사를 받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과 단체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나 정책보좌관, 수석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살펴봐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의회 보고나,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이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점검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감독이나 점검하는 대상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 심사해서 보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정무위에서 대통령실을 하는 거는 직제상에 대통령실이 하나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그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좌 기능을 하는 보좌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까지 행정사무 국정감사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단순한, 대통령께 단순하게 자문하는 자문기구는 국가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특별하게 국정감사나 일상적인 업무 보고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정책보좌관들이나 국제관계대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사실 집행부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의회에도 향후 면밀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견제·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설립이 되었지요?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설립 과정에 있고 사람, 거기서 일할 상근 인력들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행복청 관리에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법령상 행복청장이 이사장이고 행복청 밑에 있는 공익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운영비가 아까 20여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28억 원이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가 수립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28억 원 운영비를 새로 수립할 때 행복청에서 동일하게 3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도합 60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행복청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게 7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들 때 운영법인을 만드는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LH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상양도를 하게 되면 자산 취득 관계에 있어서 취·등록세 140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를 국비로 부담하겠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 속에서 별도로 운영법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재부가 1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 주지 않고 이번에 달랑 7억만 주면서 운영비를 일단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공동캠퍼스가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운영비가 투여돼서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제 역할을 잘할 건데 이게 법인 자체가 별도 법인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되게 미비하고 결국은 행복청에 번외 법인으로 또 운영되고 예산은 그쪽은 7억밖에 투여가 안 되고 우리는 28억씩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적정한 그림인지 사실 궁금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해서 각각 30억 정도씩, 반반씩 행복청과 세종시가 올해 운영비를 부담해서 개교하는 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28억 원가량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영했는데 행복청 같은 경우는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행복청이 당초 저희하고 협의한 만큼의 예산 확보는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억 원가량 행복청은 그것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다고 무작정 28억 원을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금액을 행복청에서 제시해라, 28억 원만큼은 다 부담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실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만 저희도 지원하려고 한다, 공동캠퍼스가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공동캠퍼스가 세종시 관내에서 세종시 청년들이 되는데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지금은 행복청 산하의 공익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회 내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자치단체가 이 일을 맡는 게, 세종시가 맡는 게 맞지 않느냐, 대학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행복청이 맡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청과 세종시가 검토해서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청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 9월에 들어오는 한밭대 개교부터 시작해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를 과연 행복청이 하는 게 앞으로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가 맡는 게 더 나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올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 작년에 본예산 28억 세울 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달리 진행되는데 달리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작년 말에 상황 변화가 예산 심의 과정 막바지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그 부분까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동캠퍼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이나 그다음에 대학 유치나 기반에 대한 관심사나 중요도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만 덧붙이자면 향후 저희가 인수하는 행복도시 내에 있는 시설, ‘행복청이 주관해서 짓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50 대 50 부담을 하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사실 행복도시 자체의 설계에는, 행복청의 역할은 애초에 이 도시를 만들면서 지어야 될 것들에 대한, 짓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다 지어 놓고서 그다음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든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지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수 안 하면 되잖아요, 안 지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정보통계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74페이지랑 그다음에 78페이지랑 연동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거를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에 뒤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을 작년에 드렸는데 그게 그 이후로 보니까 교육도 실시했다고 하시긴 하고 올해도 한다고 하시는데 78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민간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행정 업무 적용 및 실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힘든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이 잠시 설명······.
채성

임채성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챗 GPT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보조하거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데 이거는 신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6월에 과기부 지원사업으로 인공지능 활용 실습 및 심화에 대한 과기부 공모 사업, 초거대 AI 활용 지원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육을 7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시장님 연설문하고 인사말 800건 정도를 갖다가 AI로 학습시켜서 행사 개요라든지 내용 이런 거를 입력하면 챗 GPT가 초안을 만들어 주는 걸,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하고 같이.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 적합한, 우리 시 전용 챗 GPT 같은 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그 플랫폼은 그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사업자가 “마음AI”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 연설문 전직이라든지 현직, 현재 하고 있는 연설문을 이용해서 훈련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지금 2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시범이어서 지금 연설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연설문에 초점이 맞춰······.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연설문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진행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테스트가 끝나면 행정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AI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챗 GPT나 이런 거는, 생성형 AI들은 AI 사업의 일부일 뿐이고 사실 말씀드리는 게, 마침 잘 나오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핵테온 관련해 가지고 유수의 좋은 콘퍼런스나 학회 이런 거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AI가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행정 쪽의 생성형 AI도 있지만 보안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보안 쪽에서도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AI가 쓰이고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도 AI가 쓰여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찼는지 아니면 추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AI 보안에 관한 이런 것도 유치해 주시는 의견을 드려 보거든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안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AI 사이버 보안 관제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범인데 이게 선도적인, 아직 상용화 안 된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이나 강연을 해 주실 분들을 초빙하는 것도 핵테온을 이용해 가지고, 관심사가 겹치잖아요.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저희가 콘퍼런스 때 강사로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 핵테온이 다른 지자체들이 계속 추격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선두 위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추후에는 분명히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기술이 주목받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예측만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들은 우리를 따라올 때 추후의 트렌드까지 선반영해서 계속 치고 나간다면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이번에 올해 프로그램에 넣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 학계에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리 세종시가 이런 것 되게 선제적으로 잘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행정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미래 트렌드까지 먼저 반영한다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후에 기업이나 이런 유치에도 분명히 시너지를 낼 것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

성문현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볼게요.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최근 들어서 권익위에 신고가 많이 되고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시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고 또 거기에 채용하는 인력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장 이하 기관장 이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무국인 복지국과 복지정책과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어려운 점을 들여다보고 있고, 저희도 전체 출자·출연 기관을 기조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국하고 같이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조직 문제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까지 들여다볼 권한은 기조실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현재 조직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권한 범위 내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있어서 공채 지원 자격에 대한 논란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1년 이상을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의 공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마련해 주셔야 하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세종이 디지털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 때 연결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구도심에 있는 상리도 그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9페이지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9페이지가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6페이지······ 보니까 세종시 뉴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현재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그중의 한 일환으로 같이 진행됐던 걸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맞을까요? 디지털·그린 뉴딜 하면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었던 뉴딜들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현미

김현미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난 정부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그린 뉴딜 여러 가지 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재생 마을을 하기 위해서 상리나 이런 데에 그런 예산으로 도시 재생 차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나 우리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일부 사업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돼서 거기랑 우리 세종시가 조금 새로운 사업,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업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와 연계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뉴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침표가 다 찍히지 않은 것들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 그게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여됐었고 진행이 막바지까지 왔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됐었고, 세종시 완성에 있어서도 연결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던데 예산 투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는 시정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딜 사업 추진하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통 수립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는 비목에 맞게 편성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현업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 바로 안 주셔도 돼요. 2023년도 비목 변경한 사업들 그래서 2024년도 1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목 변경을 하는데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목을 변경해 주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할 때요, 예산이 적정한 여부를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A라는 사업의 내용들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비목을 맞춰 했는데 변경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했을 때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른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사실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보고가 됐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목 변경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였다가 인건비로 또 인건비였다가 물건비로, 용역비였다가 다른, 하여간 비목 변경은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법령과 예산 편성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에서 비목 변경 검토를, 실·국에서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게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하면서, 이 돈을 원래는 물건비적 성격으로 써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집행을 용이하게, 좀 편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위원님들이 심의했을 때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감독했을 때와 검토했을 때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비목 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목 변경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은,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거는 보건복지국 심의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회서비스원 신년 교례회하지요? 바로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뭐로 사실 편제가 됐는지 궁금해서 열어 봤더니 해당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회서비스원 말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비목 변경을 했는데 비목 변경한 것 중에 금액이 15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일반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교육비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비목 변경을 요청한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기준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진행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의 진행이 되어야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진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본예산 심의한 지, 끝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비목 변경할 정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건 ‘애초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 설계를 할 때 되게 계획 없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려가 들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그러면 19쪽 좀 볼까요? 19~20페이지인데요, 우리 시는 광역하고 기초 이렇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매우 과중한 상황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중간 정도에 조직 진단이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간 추진 상황으로 조직 개편과 조직 진단을 실시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관리 체계 강화, 파견관리 등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조직 직원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조직 진단이나 필요한 경우 인력 증원, 또 사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건 위탁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계속 개선은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실제 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래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실제 조직 개편에 반영한 그런 사례나 아니면 반영했다고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실제 일하는,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의 인터뷰도 하고 자료로, 서류로도 받고 또 그 부서에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의 업무가 많고 또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실질적으로 의견도 듣고 또 객관적인 자료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목소리가 얼마나 비율적으로,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 한번 정리해서, 지난번 작년에 했던 조직 진단 사례에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간에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또 과제, 어떠한 현안 사업이나 당면과제 추진을 이유로 그러한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분들이 업무 부담이라든지 과중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또 20페이지 뒤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만 있고 조직권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도 기초·광역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층 구조이지만 의회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초·광역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근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의회의 인력을 보면 1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이. 우리 시의회는 현재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여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 보좌 역할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의정 기능 활성화 또 의정 기능이 잘 뒷받침되기 위해서 의회 조직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조직 진단을 하고 이러한 검토를 할 때 의회 인력도,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조직 개편 시에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음은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이에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 2023년도 총세출예산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3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은 2조 2573억 원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2조 2573억 원. 2024년 본예산 편성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올해 예산은 1조 9059억 원이어서 한······.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니까 3500억 정도 차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차이가 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차이가, 예산 감액 편성했어요. 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만 2024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심의해 주셨는데 갑자기 제1회 추경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1400억 정도 복지 관련 법정 지침 중에 국비는 받았지만 시비를 반영 못 한 사업, 그리고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해서 1400억 정도를 작년에 한꺼번에 반영하지 못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이나 최종적으로 교부세가 얼마 올지 그리고 다른 세입이 얼마 나올지 확인한 뒤에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1월부터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세입 여건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5월에 보통 했었습니다. 저희가 5월에 하게 되면 6월부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6개월간 실질적으로 발주를 못 하고 사업을 묶어 놔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실·국에서 담당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미정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액 추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해도 문제가 없는데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힘들지만 줄여야 할 부분 줄이고 사업계획 변경해서, 3월에 해야 4월부터는 제대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일찍 검토를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장님 말씀처럼 복지 예산에 국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현안 수요나 그다음에 국비사업 반영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외에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나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구조조정 했으면 두 번, 올해 1월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실·국의, 집행부의 직원들도 사업 부서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예산 기준으로 3500억을 구조조정 해서 올해 1조 9000억대가 된 거고요.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2조 6000억 원을 작년 본예산 때 요구했습니다, 요구액 기준으로는. 거기서 1조 9000억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7000억 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실·국과 예산 부서가 기나긴 협의 끝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0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현안 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6000억 원까지는 조정했고 나머지 1400억 정도는 제1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1~2월에 집행하고 3~4월에 집행 추이를 봐서, 작년에는 5월 정도에 추경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께도 올해 추경은 5월 정도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5월 정도에 추경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도 드렸고 했는데 1월 20일에 가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은 3월에 하게 되지만 1월 20일 예산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서 가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고, 또 세정 부서에서 올해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니까 170여 건으로 작년에 평균 300~400건은 이루어졌는데, 또 아파트 매매 거래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더 늦춰서 3월부터 검토해서 5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데 오히려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을 1~2월에 빨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정리하는 게 오히려 긴 안목에서는 세종시 지역경제나 또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끌어가는 데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1월에 실·국에 감액 규모를 정해 주고 감액을 받았는데, 아직 실·국 의견 또 예산 부서 의견 아직 한 달간 조정할 시간은 있는데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말씀 쭉 잘 들었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고요. 일단······.
채성

임채성위원장

모든 사업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들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 800억 넘게, 840억?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800억 이상······.
채성

임채성위원장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감액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존 사업에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사업은 유지하되 사업의 양을 나눠서 내년에 한다든지 일부 사업은 조금 사업량을 줄이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했던 사업들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캠퍼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당초에 행복청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2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액으로 하겠다면 이번 감액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일부는, 저희가지금 행복청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28억 원을, 저희도 재정이 어렵고 행복청도 7억 원밖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28억을 다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이번 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에 한밭대가 개교하고, 물론 지금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행복청에 있지만 제대로 순차적으로 개교가 잘 안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나 지역사회가 안는 부담은 세종시에도 있기 때문에 마냥 원칙대로만, 예를 들어 7억을 행복청이 댔는대 우리도 7억밖에 못 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행복청과 협의해서 중간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모든 부서에서 감액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업들 또는 선심성 사업들 지양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 집중해 주시고요. 또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해 주시고 신규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것들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 등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 41페이지 볼게요.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요. 세종시 현재 청년 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32.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전국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국은 46.8%.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료에 나왔다시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14.5% 낮은 수준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종시 고용 여건이 이렇게 악화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리가 고용률이 낮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인구 구조상 중학생,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고등학생 학생 비중이 다른 시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20살에서 29살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서 경제활동 참가가 낮은 측면도 있지만, 그건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채성

임채성위원장

부수적인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주택 가격이 높고 일자리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요인이 고용률이 낮은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대책은 기조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 특히 경제산업국 모든 부서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금방 성과는, 지금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반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유도와 시·기관 간 소통 체계가 미흡하였다, 대학·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했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취업도 지원하고 창업도 지원하고 특정 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할 경우에 인건비도 일부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했다는 점은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일자리 중에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매칭하는 구직·구인, 그러니까 어떤 청년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산업이, 저희가 그런 비전이나 그런 산업을 유치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청년들 요구만큼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 부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 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하고 기관 간에 소통 체계를 개선해 나갈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시의 경제산업국, 시의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관내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들과 이미 유기적인, 주기적인 협력 관계는 돼 있지만 그분들과 협력 체계를 더 구축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들을 계속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53페이지입니다. 국제 협력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미권 및 유럽 연합(EU) 도시와 실리적·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국제 교류 협력에 따라서 성과로, 실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시장님께서 미국 워싱턴DC에 가셔서 워싱턴의 교통 정책, 특히 버스 관련된 교통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시의 교통 개선 계획에 일부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정책들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무조건 워싱턴 거를 100% 가져왔다는 거는 아니고요. 참고를 일부 그쪽 상황,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그때 버스 무료화 정책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또 일부, 워싱턴에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런 점이 있었고요. 보스턴 가서도 양자 관련된 노벨상 수상하신 세계적인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관련된 기업들을 만나서 지난번에 작년에 MOU, 큐에라(QuEra)라는 세계적인 기업하고 카이스트하고 MOU를 맺는 데 미국을 방문한 게 기반이 됐습니다. 영국 벨파스트는 경제부시장이 다녀왔는데, 영국 벨파스트가 아일랜드인데 굉장히 IT라든지 혁신적으로, 오래된 도시였는데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 시랑 그런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이번에 핵테온 세종이라든지 앞으로 기업들 진출하는 거라든지 상호 방문을 통해서 협력······.
채성

임채성위원장

MOU 체결도 됐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올해는 영국 벨파스트시와 상호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언제 예정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3월에 우리 쪽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벨파스트시에서 세종시로 3월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면 관련된, 특히 IT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를 같이 더 찾아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요, 또? 올 한 해 2024년도 국제 교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국제 교류는 기존에 했던 영미권 외에,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미국에서 일부 하고 있는 한글 관련, 우리가 한글문화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글에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외국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야는 아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여건이 어려운 국가들을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소방차, 전에는 캄보디아에 지원했는데 라오스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국가에 그런 걸 지원해서 우호 관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53쪽 하단에 보면 우리 시 대규모 국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가 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불가리아 소피아라든지 일본의 우호 협력 관계라든지 중국, 불가리아, 저희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참석 그리고 홍보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음 법무혁신담당관 65쪽이요. 시민·기업·공무원이 체감하는 적극적 규제 개혁을 하겠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을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보시면 2024년에 분야별 과제 집중형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고 민생·기업 규제 등 집중 발굴 분야 테마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제 혁신 TF 운영하겠다 그리고 집중 발굴 분야를 선정하겠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경제부시장 주재로 정례적인 TF를 운영했습니다. 연 29건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15건을 제출해서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는데 올해도 경제부시장 주재로 전 실·국으로부터 현장의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 다른 시민들이 애로 사항을 갖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서 분야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면 시민이나 주민들 그리고 기업 이런 민원들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를 열어 줘서. 그런데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모빌리티나 아니면 신산업 분야들, AI라든지 사이버 보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챗GPT나 여러 가지 신산업들. 이러한 분야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세종시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규제들을 열어 주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겠다.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15페이지 볼게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체계 마련이에요. 현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그리고 사무 개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할 계획. 지금까지는 거의 의견 수렴한 정도에 그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저번 달이지요? 작년 12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시·도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기존에도 그런 기조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116쪽에 보면 규약안에 대해서 4개 시·도의회 의결을 3월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1월 26일에 행정 예고가 예정이고, 3월 중에는 의회에서 의결까지 하는 계획인데 일정에 차질은 없을까요?
4개 시·도가 다 3월에 임시회가 열리나요?
131쪽 하단부에 보면 특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또 4개 시·도민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뭐 수치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데이터 주시는 것 같은데. 인지도를 어떻게 확인했지요, 여론 조사라든지?
리얼미터 여론 조사?
수치는 어떻게 돼요?
금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 말씀······.
그러면 2022년도는 어땠어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TV? TV 광고? 매체?
앞으로는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요?
홍보 기사라든지 매체·방송 또는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일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시·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골고루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시·도민 의식 또는 인지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것을 방송에 알린다고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화하기는 너무 막연하기는 하지요.
어쨌든 시·도민들에게 초광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도를 심어 드리는 것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으로도 꼼꼼히 설계하시고 인식을 높여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출범이 되면?
출범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추진단이 하는 업무는 어떤······.
각 시·도에서?
지금 보면 광역철도를 민자, 민간 투자로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도별로 다 협의된 사항인지, 그리고 또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광역철도 관련해서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서 사업의향서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개 지자체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하고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채성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안녕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에 건립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립 주요 일정이 어떻게,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15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일 하단에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요 추진 일정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마련한 자료입니다. 추진단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면서 마련한 건데 지금 건립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어제 해외 순방 가서 오셔 가지고, 또 송수환 국회추진단 단장님이 1월 18일 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그분이 아마 오늘 오전 정도에 한번 면담해서, 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드렸거든요. 확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표에 있는 것처럼 일정표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첫 삽을 뜨는 게 과연 언제쯤 되느냐. 첫 삽을 뜨는 순간 본격적으로 실현화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다른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이야 그 일정에 대해서 맞춰 가고 있지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계획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시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국회나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에서 분위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송수환 추진단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제가 30분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단장님도 새로 오셔서 세종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세종시의 어려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잘돼 간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 현재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면 서로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세종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어필했고요. 단장님께도 “초대 단장으로서 역사적으로 사명감이 무겁다.” 그런 거를 제가 프레스도 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종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게 소통하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전달해 주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일 또 추진단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팀원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세종시 현장.
재형

김재형위원

부지를?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그래 가지고 우리 미래본부에서 대응하면서 행복청 해 가지고 적극 어필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다른 분들은 빨리 내려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권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어제 차담회에서도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그분들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만 빨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반갑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읽어 보고 했는데 제일 큰 고비를 넘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갈 고비가 되게 많네요. 앞으로도 많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위해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원석

최원석위원

좀 여쭤볼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정식 명칭인 거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지금 정원이 세 분이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163페이지 보시면 현원이 세 명입니다. 현원이 세 명이고 정원은 다섯 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부소장님 자리가 공석이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분의 역할이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지금 공석인데요. 현재 채용 공고를 의뢰해서 조속히 오게끔 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관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빨리해야지 국회의사당 건립, 이어서 다음 현안 과제들 조속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 입장을 계속 어필해야 하는데 중요한 부소장님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혹시 언제쯤, 지금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채용되신다면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지금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는 채용 의뢰를 하고요. 운영지원과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채용 공고를 해서 면접 등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상한다면, 참고로 이건 개방형 직위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기제 공무원보다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된다면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최소 한 달 이상은 공백이 생긴다는 거네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런데 첨언을 드리면 다행인 게 그동안 일을 할 때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업무를 제가 전적으로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부소장은 일반 상임위 쪽 일반 위원님들을 했고요, 저는 국회세종의사당, 국회사무처 내 국회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총선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총선 때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소장님도 그런 공백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인원 충원 같은 경우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있는 게 나으니까요, 없는 것보다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럼요, 역할이 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 신경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157페이지 볼까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을 파악하고 관찰하겠다. 인선 모니터링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한 사안인 거잖아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이라든지 상임위 구성 등 주요 인선 모니터링을 주시하게끔 계획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나 아니면 구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여·야·정 실무 간담회 자리를 5월에 마련하고요. 그전에는 지역구, 현재 총선 분위기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 못 올리고요. 지금은 사업 설명회, 출판 기념회 그런 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만 해도 강 의원님 쪽 지역구는 한 분만 남겨 놓고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구에 좀 치중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총선 즈음해서 바로 미리 간담회, 원 구성이 될 경우에, 국회 상임위 원 구성이나 원내대표단이라든가 같이, 서울 16개 시·도 본부장 모임이 또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모임이 있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처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들이 주로 있었다, 분위기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그렇지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는 대부분의 보좌진들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국회의원의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 보고 계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주 업무는 국회세종의사당 있지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추진단이 제대로 완료됐거든요. 그분들 협력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 조속히 하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역할이 기본 방향,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조속히 기재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거를 계속 옆에서 트라이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한 상황이 아니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성호 회계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조한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성과와 평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 다녀오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러분, 저도 반갑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보고 중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셨어요. 국 특성상 그렇긴 한데, 또 자치행정국에는 시민소통과라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는 저 또한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 뵙고 찾아봬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긴 하지만 부서 이동이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시잖아요.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오신 과장님들도 오셔 가지고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다고 하면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조규태 과장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인사나 어떤 전화 한 통도 없이, 국장님도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과중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중요시하는 국인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사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저희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어서 조금······.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들의 대폭 이동이 있었고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들 서운하시지 않게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다른 국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바빠서 안 됐다고 하면 위원장인 저에게라도 소통할 수 있었던 건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오신 담당관이라든지 과장들도 오셔 가지고 직접 인사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드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또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뵙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워낙 소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이시니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88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설명을 주셨는데 아카이빙을 통한 기록물 기반 만들어 놓으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향후 마을기록문화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공기록은 우리 문서고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마을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예전 조치원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일차적으로는 수집해서 보관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통해서, 전자화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진 부분을 아주 특색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전시해서 주민들의 흥미를 유도해서 마을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는 홍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금 5000여 점 기록을 쌓아 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잘 분류해서 아카이빙에, 시스템에 올려 놔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록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아카이빙 만든 거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탑재하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별 기록물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좀,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 파악 중에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신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2023년도에 재구성해서 세종시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10개 중점 과제, 26개 세부 사업 이렇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협의체 같은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3개 기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혹시 학교폭력 관련된 현황도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계시면 같은 선상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현황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현황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이건 하셨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 시행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 보니까 2023년도 10대 분야하고 26개 세부 과제라고 정리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부 과제와 10대 분야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월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전에 만들어 갖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올해 3월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3년도 10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10대 분야 및 26개 세부 과제를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애초에 2023년도에 있었던 10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2024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점 과제에 해당하고요, 교육청도 3개 중점 과제, 경찰청은 4개 중점 과제. 작년도 거를 예를 들면 여기에 중점 과제별로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같은 과제로 다시 수립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수립된 거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행했으면 결과가 나올 테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는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시행했던 것과 시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관내 청소년 비행범죄 신고·접수 건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범죄 유형별 내용을 덜 찾아서, 그러니까 타깃팅이 덜 돼서 진행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던 거고요. 세종시 112를 통해서 신고한 접수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2024년도 분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결국에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어쨌든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시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상해·폭행 쪽이 많으니까 그쪽 부분에 일정 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시행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84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방법하고 변경하고 임기가 조정됐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의견 수렴을 한 건지. 또 개선되는 것에 대해 자치위원님들이 동의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의견 수렴도 했고 동의 과정도 거쳤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임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위원님들이 수렴해서 한 거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제도 변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충분한 논의가 됐다면 잘 운영되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자매결연·교류가 있어요. 자매결연·교류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신도시의 동 부분하고 읍·면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정 부분 농촌 생산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촌 일손 돕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매결연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타 시·도하고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전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저도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이 지속 안 되더라고요, 항상. 1~2년 만 되면 그 뒤로는 행정적인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흐지부지하고 교류가 뚝 끊기더라고요. 이런 것 좀,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교류 협력은 자치국에서 신경 써서, 교류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지역하고 신도심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활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도 있고 해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6페이지. ‘선관위·행안부·읍·면·동과 긴밀한 협의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소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온 거를 봤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종사자들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또 선거 과정 속에서 혼란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쪽에서 내려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내려오는 선거 업무 일정이 있습니다. 선거 일정표에 맞춰서 저희는 모의훈련도 하고요. 공직선거에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한 공직 감찰도 강화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모의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안내·홍보·교육이 잘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87쪽입니다. 기록물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세종시의 기록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현황.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년 미만의 기록물하고 30년 이상의 보존기록물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줘야 하는데요. 10년 미만의 기록물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증가하는 요인이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0권 정도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모빌랙이 지금 6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7단으로 증설하는 그 작업을 조만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에서 2만 1000권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4년 정도의 공간의 여유를,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부분이 정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면 복컴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찾아서 그 부분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마을기록물에 대해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거는 홍보하고 관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마을기록물은······.
충식

김충식위원

저희도 있지만 마을기록물에 대한 우리 시민의 관심도가 진짜 너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온라인 소통 활성화인데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한 달에 평균 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보여요. 수립 및 반영에서 발굴 추진에 보면 3337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대면 위주잖아요. 대면 위주 소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반의 소통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정책소통방 개설입니다. 그러한 온라인 기반의 소통 방식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벼운 주제로 소통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응다리 가 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댓글도 달고 그런 소통 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세종시티앱의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시민들도 많고, 또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연령대가 있잖아요. 6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연령대도 세종시티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색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60대 이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들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도 60대나 70대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방문하셔서 한번씩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회원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간단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신도시분들은 전부 젊은 분들이라 괜찮아요. 그런데 읍·면에 가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보면 주부대학이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주부대학이라든지,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주부대학 이런 것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교육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타 부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시민분한테 민원 사항이 한 가지 들어온 게 지난번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낸 의견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돌아가서 확인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피드백을 아직도 못 받았다. “시민과의 대화를 뭐 하러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확인되겠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과연 피드백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타 부서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잘 메모가 됐다가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피드백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동이나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통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여쭤보고 그거를 관리카드로 만들어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담당자들이 설명할 부분은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보통 그렇게 관리를, 저희가 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왔다는 거는 어딘가 틈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 주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196페이지 여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겠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실 예정인가요? 여기에 보면 답례품 공개 모집인데 그거는 우리가 모집을 통해서 온 거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발굴해 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크게,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전문가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톡톡 튀는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가장 괜찮은 그런 상품들로 답례품을 선정할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 나갈 것이냐는 아직은, 현재 담당 과장도 바뀐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거잖아요. 시행했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례품 발굴에서도 물론 좋은 상품이야 당연히 발굴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해 보셔서 이거를 활성화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한 가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6500, 6000만 원대밖에 모집 안 돼서 ‘남은 3개월 동안 과연 우리가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 4500이 모금됐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 확실히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보고받아 보니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1억 4500만 원 해서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40% 이상 더 오버해서 모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혹시 홍보하셨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번 홍보한 적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홍보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버스.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 데 하셔서······.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다 보니까 못 본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억 2270만 원 모금, 목표액을 했다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으면 보도자료도 내고, 대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목표액이 1억이었는데 우리는 더 많이 초과해서, 목표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보도자료 통하든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그만큼 우리 세종시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그런 거를 홍보해서 또 다른, 올해 목표액은 정해졌나요, 올해 목표액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아서······.
재형

김재형위원

조정 중이시면 또 그 목표액을 달성해야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래된 전통과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하고 비교할 때 약간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떤 홍보를 통해서 강화하는 그런 방안일 텐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도 상의하고 해서 세금 공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올해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재원 분담률 ‘지방에서 50% 분담해라.’ 해 가지고 지난달 22일 자로 고시가 됐어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동 지역에 건립된 세 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확실히 결정돼서 적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1500억 원 정도의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나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유권해석을······.
재형

김재형위원

네, 현재 그렇게 했지요, 법제처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의뢰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특위 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하고 같이 행복청에도 다녀왔어요. 행복청에 가 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게 유권해석이 잘돼서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걱정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어찌 됐든 고시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하고 합동 대응을, 현재는 그쪽에서 주관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복컴은 건립돼서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만약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건립되는 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5생활권, 6생활권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주민센터가 빨리 건립돼서 그분들한테 행적적인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야 하잖아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를 미래전략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자체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복컴은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A로 될지 B로 될지, 저희는 행복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복컴은 인구, 입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의무화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주민자치회하고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나,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공유한 부분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공유한 적이 없고요. 2월에 회의를 통해서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내용이 이미 알려지기도 하고 일부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문의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주민자치회하고 어느 정도 공유됐나 싶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 보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서둘러서 미리 같이 주민자치회에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 거고 어떻게 공모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진행해 주시면 이거를 적용받는 시민분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일단 제1차 추경을 진행하고 제1차 추경의 기조가 감액 기조라고 얘기해요. 감액 기조가 결국에는 세수 확보 부분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26페이지에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겠다고 하시고 2024년도 목표액이 상세하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 2023년도 대비 증감액이 쭉 있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취득세라 함은 대형 건축물 준공이나 부동산 경기라고 하단에 주석을 달아 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건물 준공은 사실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고금리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상황에서 대형 건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취득세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물들에 대한 취득도 같이 반영되는 거라 보이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는 계속 하락이에요, 아니면 유지고 보합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억씩이나 예상 수익을 잡으셨어요, 세입을.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너무 과다하게 산출한 거 아닌가.’ 과다하게 산출하다 보니 ‘결국 세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지에서 감액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혼자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적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근거를 듣고 싶은 거고요. 혹여나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들 다 바뀌셨지만 세정과장님은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당시에도 세정과장님께서 이거 정리하신 것 같은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액을 잡은 게 8518억이고요, 취득세를 562억 더 잡았는데요. 주요 원인이 밑에 보면 부동산 경기하고 대형 건축물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주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분양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는 입주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4800세대 정도 입주되고요. 그리고 한 세대당 1000만 원 조금 넘는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800세대면 500억 전후로 그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은 그것도 준공 시기에 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준공 예정인 것들, 열병합발전소도 있고요. 이런 건축 준공 예정인 것들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사실 작년 연초에 조금 주택 경기가 살아났다가 다시 가라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도 작년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 거래 부분은 저희가 작년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세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상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는 지방세는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제출했고요. 그리고 내일이나 언론보도에 나올 텐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라고 해서 전국 소비세를 저희가 받아서 각 시·도에 나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제 결정됐어요, 행안부에서. 우리 시가 그거를 올해 맡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자수입이 100억 내외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아직까지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지방세는 감추경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주셨던 거는 결국 산출 근거 자체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방취득세뿐만 아니라 레저세까지 산출하셨던 것들 근거가 어쨌든, 산출 근거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35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종시에서 세수 추계 오차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세수 추계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지방세 오차가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3% 된 적도 있고 15% 된 적도 있고,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 내외로 세수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세수 오차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세수 오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들을,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지방세 세수 추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산출식은 있는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아니면 엑셀로 짜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고 그래서 지방세 이런 오차율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서 전국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팀을 지금 구성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다른 국회예산처에 가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검증을 좀 더 하려고 자꾸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 몇 년간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한 오차율 부분도 줄여야 할 것 같고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단기 추계 모형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황용연세정과장

그런 모델 모형이 존재를······.
현미

김현미위원

서울 같은 데서는 오차율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 덜 힘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머리를 써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게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 2명을 지원하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 인재 해외 유학제도 신설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글로벌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예산을 투여한 만큼 이 친구들을 과연 세종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전 같은 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전과학진흥원에서 대전시랑 같이 해서 다시 과학 인재, 창업 인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인재로 양성됩니다. 반드시 세종시 내로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서 나중에 가급적 세종시 내로 와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제한은 아직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하나 모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지요? 다른 데 같은 데나 아니면 우리 정부, 이렇게 처음부터 인재 유형에 따라서 채택합니다. 채택한 후에 어떻게 인재를 글로벌화해서 쓸지, 아니면 국내에서 쓸지, 국외에서 쓸지의 단계를 밟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할지 아니면 국외에서 어떻게 인재로서의 자리를 잡아갈지 이런 모형들을 처음부터 잡고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번 투여하려고 하시는 거고 인원수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활용할 건지 그 분야로 해서 석박사급을 뽑고 그 친구들이 국외에서 세종시의 인재로 활동할지 아니면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세종시로 들어왔을 때 그곳과 어떻게, 예를 들면 KDI와 연결한다면 차후에 KDI에 들어와서 세종시를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벌써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23년부터 해서 모집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나갔던 친구들을 어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을 때 유학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분야라고 했는데 석박사 정도 되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어떤 것을 할지 정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종시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양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냈다 오든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 제도는, 중앙부처에서 제가 국비유학을 보내는 업무를 4년간 담당 사무관으로서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갔다 오면 의무 복무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유학으로 배운 지식으로 일반 민간 기업에 가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 안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최소한의 그런 규정을 갖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대가가 되어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세종시 내에 양자역학 갖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종시를 위해서, 우리가 해외 유학에 대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약간 고마움을 갖고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꼭 반드시 세종시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외 유학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국가 인재를 위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급적 이쪽 세종시의 중점 육성 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화하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자국과 국외에서 각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시의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시와 유학을 가는 친구와의 상생적인 발전도 있어야 하고 그것들의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외의 예는 있지만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정말 앞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유학 보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 인재들이 반드시 최소한의 저기를 해야 하지 반드시 세종시에 있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환불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요건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기여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세종시에도 인재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재풀은 당연히 만들 거고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 볼게요. 사실 이거는 자치행정국 이외에도 건설교통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들 쓰는 것,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페이퍼도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계약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공사 100억 이상, 전문 기타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물품 5억 원 이상, 그 이하에는 일반 지역 제한 경쟁 제도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적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수 업체의 관급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배분 제도를 2021년도 이전부터 운영을 쭉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물품 정도가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에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내에,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사중으로 관리하는 우선 구매 추진 시스템으로 점검을, 체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은 조달에 등록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항상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한 적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선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가, 어찌 됐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경력 개발 기회 다양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력 개발 기회의 다양화라는 것은 어떤 연령층, 이거 공무원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에게 다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한테만 적용하는 건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니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직원들만······ 그럼 지금 이 경력 개발은 내부 직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우선 평생교육이라는 게 직무 훈련 교육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부의 경력 개발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자신감이 더 생긴다면 다른 직장에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우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공백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계신 건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현재는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원장을 포함해서 관리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동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많이 있는데요. 돌아오면 복직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저희가 붙였습니다만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프로그램화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복귀를 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마련됐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귀했는데 직원들이 다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복귀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휴직하다 보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겠지만 적응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업무를 못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제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오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각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해서 그 결과가 정리가 돼서 프로그램화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이런 유사한 직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직장들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평생교육 개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정책 과제로 잡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김현미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학습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유형화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생교육이 있는데 시민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취미 교육부터 인문학 강좌, 시책 교육 또는 자기 실용 교육, 자격증 교육 이런 형태로 구분되고, 일반적인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문해교육도 포함이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종류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나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저희가 학기별로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상반기 그다음에 계절학기, 하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화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니까 청년 꿈 키움 사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멘토·멘티를 연계해서 멘토링을 운영한 후에는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멘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가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멘티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관내에 좋은 직장 내지는 연구기관, 우리 공공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데서 참여를 희망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멘토가 되고, 또 학생들이 만나서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긴 합니다, 2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서 여러 번 만나면 직장에 대한 소개도 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앞으로 꿈을 어떻게 가질지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또 학생이 원하는 자격증 같은 게 있거나 직장·취업을 원하는 바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한번 해 보니까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취업한,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한, 전체 협약 기관은 19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은 76명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겠다고 희망해 준 분. 지난해 같으면 19개 기관, 76개의 멘토 풀 해서 희망하는 분들, 직접 시간이 되는 분들이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22명의 대학생하고 연결했는데 취업을 한 게 10건 있고요. 나머지 12건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까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누적될수록 그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만 네트워킹화 해서 서로 더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왕 하시는 것 멘티가 멘토가 돼서 그다음 누군가의 멘티를 만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이런 인력들이, 세종시의 좋은 청년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꼭 그렇게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지원하고, 밑에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별도인 겁니까?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지원에 개편되는 부분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가 있고 밑에 또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별개라는 말씀인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경우에 따라서는 강의 내용이나 강사가 겹칠 수 있습니다만 앞서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앞서 제가 업무 보고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자체의 장들은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생각 중입니다만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들 또는 기관·단체들, 경우에 따라 대학들,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들이, 민간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최소한 강사료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주체에 따라서 그게 겹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만약에 선호도가 높은 과정이라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도 만들어질 테고 어떤 기관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288쪽 한번 볼까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우수 인재 해외 유학 제도 기반 체계 구축.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올해는 대상자를 뽑아서 유학을 언제 나갈지는 본인이 결정할 나름인데 저희가 권고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선정이 3월이나 4월쯤 된다면 내년 3~4월 이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니, 저희 사업을 아마 자치행정국 쪽에서 보고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252쪽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업이 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이게 저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인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저희가 실행하는 거는 저희가 실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서 다른 별개의 사업인가 했는데······.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거고, 맞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288쪽 보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원 자격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헌법적으로 자유로운 취업, 직장 선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는데 그 대신 저희가 지방비를,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다음에 그냥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 분명히 있고요.
이게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건데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거든요. 보면 “평균 성적이 4.5에서 3.0 이상” 그리고 “외국어 공인 어학 시험 성적 기준 점수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수 인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기준이긴 하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이 기준은 이제 최소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데 이외에도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 경쟁인 거고요, 경쟁인 거기 때문에······.
경쟁이긴 하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별할 수 있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가장······.
그러면 그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뒤에서 데이터 줬기 때문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 기본적으로 세종시 관내 대학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점이나 이런 기본이 있고······.
그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최소한 자격 요건 이외에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된 게 있느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러니까······.
2명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수 인재로 변별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인재들을 발굴해 낼 거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인 거고.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예 표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선별적 교육 또는 특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공감합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수 인재 해외 유학 제도 기반 구축이잖아요. 관내 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3.0의 기준이, 대학원은 보통 기본으로 4.0 이상은 맞는 분들이 많으시고, 3.0이면 B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실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가 대체로 이런 기준을 정한 거는 국비장학생 기준을 따 와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학부생들은 3.0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또 아주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5점 만점에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여러 위원님께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공보관, 운영지원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