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하자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순화 위생팀장입니다. (홍순화 위생팀장 인사) 정문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문태 예방의약팀장 인사)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세미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운영 및 보건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 9억 6,101만 8,000원으로 1층에는 안과, 신경내과 등에 대한 원격협진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원거리 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2층에는 건강검진실 기능 확대를 통하여 건강검진에 대한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스마트 건강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외식업소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입니다.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및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참여 희망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친절, 마케팅, 브랜드 등 분야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정형화된 기존의 집합 위생 교육 형식을 탈피하여 외식경영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 진단 분석하여 업소별 맞춤형 상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소만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46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노후 환경개선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8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는 입식식탁 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 3월 말까지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는 조리장, 화장실 등 노후 환경개선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68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하여 추가로 음식물 처리기 설치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66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2,531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관리와 친절, 청결, 위생 지도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읍면 순회 및 방문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외식업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등록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관리 인원은 621명으로 어린이 식중독 예방 및 식습관 개선 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와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지역사회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역사회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지역축제 등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 및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이 6월에 평창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등 군민 의료 환경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16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무적격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CG 외 17종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 폐렴구균, 코로나19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방접종 2만 8,527건과 3억 2,237만 3,000원의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방문 접종과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건강 및 면역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840만 원으로 65세 이상 군민대상 대상포진 및 12세에서 17세까지 남성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과 B형 및 A형 간염, 백일해 등에 대한 유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기 인원은 145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가 계약하여 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성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학교, 교육청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입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등록 기간을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65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삶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3쪽, 국가 결핵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61만 8,000원으로 결핵 환자 등록 관리와 발생 시 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검진과 영양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하여 등록 환자 투약 및 밀접 접촉자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기침 예절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의 결핵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37만 4,000원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밀집,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밀집 지역은 3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감염 취약 지역과 주민 요구 지역은 자체 방역반을 편성, 상시 방역 실시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해충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 장치 등 해충박멸기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 관리와 감염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75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인지와 집단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5,165만 4,000원으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고,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검사와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방문 진료 및 피부과 무료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요충 검사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채수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과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입니다. 지역사회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의 조기인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교육 및 홍보와 비상방역체계 운영, 역학조사 실시, 의료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과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을 어린이집에서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외식업소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그렇죠?

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음식점에 10개소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작년에 저희가 10개소를 해서 장단점을 일단 비교를 했어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참여 희망 업소가 실질적으로 자기 부엌 이런 거를 내보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외식 음식업 지부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다 보니 그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덜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에서는 홍보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업소에서는 메뉴 개발을 원하시는 업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10개소를 지금 신청 대상 업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에 하던 외식, 그러니까 수행하던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어요. 조금 2018 올림픽 때 저희가 에드워드 권인가 그분이 진행했던 외식 산업 업체를 저희가 컨택을 지금 해서 저희가 5개소에서 10개소로 해서 조금 질적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이라든가, 조금 그 업소에 지원을 해서 마케팅이나 위생 교육이나 청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1,200개 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조금 추려서 모범 업소나 어떤 으뜸업소나 또 청년업소나 청년이 사업주이신 분, 계층을 조금 분류해서 저희가 한 몇 개 업소를 추려서 선택, 이번에는 용역 업체에다 던져주고 용역 업체에서 그 효과가 날 수 있고 경제적인 수익과 조금 맞물리는 업체를 같이 합동으로 찾아서 이번에는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대상자가 희망을 해서 했고 올해는 우리가 찾아서?

네.

찾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는 희망업소 선정 공고를 하니 1개 업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청년이라든가 이런 조금 계층을 조금 달리하고 전통시장도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이나 이런 대상을 분류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식 업소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친절 교육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네.

친절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이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방을 내보이기가 싫어서.

네.

사실 거기가 청결해야지 되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방을 내보이기 싫으니까 대상자들이 없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 업체, 수행 업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제공을 했을 경우에 사업주 의지가 있어야지만 본인 부담을 더 해서라도 어떤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는 컨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는 것만 받아서는 이게 발전이 될 수 없어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업체를 해서 예를 들면 홍보를 했을 때, 브랜드 홍보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고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번에는 좀.

자부담을 들여서 지금 할 그 업소들은 없을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자부담을 하려고 내 자부담까지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냐면 대상자가 작년에 보니까 10개소예요.

네.

10개소에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왜 10개소만 하느냐, 더 늘려라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다 하니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교육이나 그런 친절 교육 같은 거 그렇죠? 경영, 홍보 마케팅, 브랜드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외식업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평창군의 외식업소가 깨끗하고 또 이렇게 친절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 부탁드려요.

네. 위생 교육, 친절 교육은 저희가 지금 제가 조금 올해 고민스러웠던 게 1회 추경 때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전적으로 위생 교육만 지부에 맡겨서 매달 꾸준히 하는 방법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해볼까 지금 위생팀장하고 지금 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식업 지부에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지만 음식업이나 숙박업소가 이렇게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려고 그런 부분을 좀 친절 교육비를 조금 세우려고. 위생, 청결, 친절 교육을 별도 세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인 것 같아요. 청결도 중요하지만 친절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청결, 친절, 그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의 업소들이 진짜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평창은 진짜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는 좀 틀리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그러니까 음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식당이라고 얘기를 해서 식당에 감량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3차로 제1회 추경에 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꼭 좀 이번에 추진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 업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또 추경이 또 확보하든지 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그 업소에서도 이거 필요로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다른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식품·공중위생, 또 한 달에 한 번씩 업소에서, 요식업체에서 계속한다고 했는데, 그때 또 가장 주력 중점인 음식물, 만약에 감량기가 그거를 도입이 안 돼서 지금은 사실은 음식물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직접 갖다 버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환경과랑 정말 꼭 공유를 하셔서 이거 올해만큼은 어떤 무슨 실적이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떤 페널티 그런 거라도 부여를 해서 만약에 그냥 갖다가 버릴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어떤 적극적으로 주입을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당한테. 식당들한테는.

저희가 위생 교육 자료에다가 회의 서류로 넣어서 할 때마다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지를 하고 지역 농산물 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이번에는 회의 서류에 공지를 해서 지부하고 지부의 역할도 부여 좀 하고 이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덕분에 평창군이 환경, 특히 음식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저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말씀 때문에 벗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기 서울에 다녀왔어요. 다녀와 보니까 감기, 독감의 심각성이 서울에도 보이더라고요. 전철에서 한 70%, 80% 정도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었는데, 저녁에. 그분도 3일장을 못 하고 4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미처 화장장에서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4일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 노인회장을 만났을 때도 노인회장께서도 “병원에 가니까 한 80% 감기 환자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근처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근에도. 어떤 모임을 가도 한 반 이상 정도는 감기가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이렇게 국가에서 감염병 그걸 지정을 안 했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서 독감 차단에, 예방에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독감 예방은 백신 접종이 1순위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게 우선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정책 파트에서는 저희가 기침 예절 교육이나 그런 예방 수칙 교육을 취약 시설이나 사실 그쪽으로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저희는 좀 어렵고 저희가 방역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쪽에는 감염 취약시설에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취약시설 18개소에 대해서만 방역 물품 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릴 수 있고 단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의하면 위기, 경보, 심각, 이런 관심 단계에서 경보가 나오면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실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지 의료원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 그런 교육하고 저희가 취약 시설에 대한 부분밖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고 또 의료원에 오신 지도 한 1년 됐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 좋지만 매뉴얼을 넘어서더라도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불우이웃 돕기나 예를 들면 그런 거 들어오고 해 주신다 그러면 마스크를 좀 보내주세요.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런 것도 좋고, 네.

저희가 올해는 조금 지금 4월까지 저희가 하니까 그 사이라도 오면 조금 감염병이나 독감이나 예방접종에 저희가 좀 노력, 예방을.

그리고 홍보하고 계몽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예방에 저희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

네.

그거는 주민들한테 제가 요청을 많이 받은 건데 일단 연중으로 계속 방역을 하잖아요. 하는데 좀 골목, 골목, 그다음에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으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겉에서만 돌지 말고 단지 내에까지 들어와서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탁 업체 저희가 용역할 때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환경개선 사업,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정할 때 우리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쓰는 업체는 좀 가산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 계신가요?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로컬푸드나 이런 데 납품하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몇 개 음식업 지부하고 업소를 상대로 물어봤더니 식자재 가격이 맞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사니까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한계가 돼 있는 거예요. 감자나 예를 들면 배추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업소 이런 위생 교육할 때 예를 들면 김치 정도라도 지역농산물 배추를 사서 반찬으로 좀 내주면 우리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국산 김치 안 쓴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금 도움을 주고 외식 산업 할 때는 가점 주는 게 금액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업소에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봤는데 다시 중국 김치의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섬세하게 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김치, 중국 김치가 딱 나오고 하면 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평창군만큼은 중국 김치를 안 쓰는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유튜브에 한 번 나왔던 아주 비위생적으로 김치 만드는 중국의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그런 유튜브가 퍼져서 그 이후로 저는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김치를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국 김치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음식점만큼은 우리 농산물로, 우리가 김치를 직접 담가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평창의 음식점은 그래도 중국 김치를 안 쓰더라, 이런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정책과 위생팀에서 적극 좀 권장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또 제도권 내에서 매뉴얼대로 하면 또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매뉴얼을 좀 벗어나도 된다고 봐요. 법적 위법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또 조례 하나 준비 중인 게, 만드는 게 있는데 김치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례가 다 만들어지면 과장님하고 의논할 테니까 그 김치의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식당 업소에다 여기는 우리 평창군의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약간 표지판을 만들고.

네, 그런 것도 좋게.

희망하는 업소는 그렇게 하든지 한 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472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서 잠깐. 이게 추가로 지금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네요?

네, 작년에 저희가 확대를 해서 민원들이 좀 불편하니까 여기까지 의료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와서 등록을 했던 거를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소하고 진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교육을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금 8개로 늘려서 저희 사전연명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제가 한번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의료원에서 우리 직원 팀장님하고 오셔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거 아시죠?

네.

이거 그때 제가 저기 해서 등록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를 많이 지금 자기들이 등록하고 싶은데 사실 교통편이 불편해서 많이 못하고 계셔서 나는 지금 보니까 추가가 보건지소예요.

네.

보건지소면 바로 걸어서 가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이나 반장님들이나 또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보건지소가 없었을 때예요.

네, 알겠습니다.

없을 때 군청에서 나와서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까지 추가가 됐다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이게 했는데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미영 지역보건팀장 인사) 조정희 평창권역팀장입니다. (조정희 평창권역팀장 인사) 박미란 대화권역팀장입니다. (박미란 대화권역팀장 인사) 장유진 봉평권역팀장입니다. (장유진 봉평권역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2025년 건강증진과는 소지역 통합 건강 관리 강화로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먼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포괄적 건강 상태 평가를 통해 다양한 건강 문제의 중재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임상 노쇠 정도 전수조사는 평창군 노인 인구의 80% 이상 등록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 관리 운동, 영양복합중재 프로그램과 만성질환 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디지털헬스 기반 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등 예방 관리를 통해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당뇨 합병증 및 유병률 감소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기대 수명 연장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4개 권역별 통합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관리, 고위험군 다학제 통합진료, 신체활동, 영양, 비만관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연계 ICT 원격을 통해 맞춤형 진료와 운동 처방 수행을 위한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신규 발굴과 지역사회 통합 자원 연계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 48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 위험 요인, 건강 취약계층에게 자가관리 능력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 관리에 소외되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으며, 영양, 운동, 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건강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데이터 기반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에 따라 13종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관리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관리를 시행하며, 주민 개인별 건강생활 실천 참여 및 미션 수행에 따라 영역별 포인트를 관리하여 연 최대 5,000포인트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모바일 앱의 안정화를 위해 사전 검증 자체 테스트와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으며, 2월 중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를 통해 주민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소지역 중심 권역별 통합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건강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구강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예방 활동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관리, 5세 이하 영·유아, 허약 노인, 고위험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기반을 위해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출산 건강관리비 상향 지원, 난임 교통비 상향 및 정액 지원,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지원을 24개월 미만 전 영유아 대상으로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군 미래 사회 투자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관련 부서와 더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491쪽, 지역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통합상담실, 원격 건강관리, 건강존 운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마을 환경 조성 및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민간 의원과 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방문 원격진료 진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 인사) 김민호 농촌협약팀장입니다. (김민호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입니다. 2025년 저희 농정과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잘 사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농촌을 목표로 2025년 농정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다섯 가지의 역점 과제와 농업인 수당 및 가업승계농 지원으로 후계 인력 육성 등 11개 분야 역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21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입니다. 고령농업인의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치료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2년 1주기 2,620명으로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4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778명에 2억 3,3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원 연령 하향 사회보장제도 변경 공문서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1월 중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2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5,514농가 3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농가당 70만 원의 평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3월 중 농업인 수당 사업 신청을 받고 5월과 6월 지원 대상자 검증을 통해 7월 1일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23쪽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농업시설물 설치 등 3개소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1월 중 지원사업 신청 접수와 2월 대상자 선정을 거쳐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2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정적인 농촌관광 기반 확충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7개소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활동비 지원에 7명에 1억 7,600만 원,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16개소 1,300만 원, 체험마을 역량 강화 교육 13명에 400만 원, 체험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1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시설 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와 민박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민박 노후시설 환경 개선 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공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생활권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99억 5,300만 원으로 우리 군 남부생활권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형 교통 모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시군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승인과 11월 역량강화 사업 용역 계약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 건축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농촌지역 공간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우리 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10년과 북부 농촌생활권 시행계획 5년을 수립하여 향후 농식품부 사업 신청 필수 조건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28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근로 편익 제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올해에는 라오스 외 3개국에서 9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90 농가들에게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4,86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1억 2,000만 원, 마약 검사비, 수송 비용, 간식비, 인권교육 지원에 1억 1,770만 원, 산재보험료 및 의료공제비 지원에 2억 900만 원, 통역 및 전담 인력 인건비에 1억 190만 원 등 근로편익과 고용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평창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의 발굴과 영농 초기 농가경영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으로 1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2명에 5억 4,0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30명에 6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취업농 3명에 600만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7명에 1억 2,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시설개선 1개소, 2,5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해 개인별 300만 원의 한도 지원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후계농업인은 후계농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392명에 4억 7,84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187명에 1억 6,830만 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145명 2,465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60명에 5,72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2,85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 체험학습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신규 계속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용전리 424-2번지 일원에 생산교육 실습장,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4월부터 누구나농장 교육장 리모델링 추진과 6월부터 농업체험복합단지 신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귀농귀촌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정주의향에서 이주정착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실용 생활 교육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과 영농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5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시설 현대화 구축,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보다 나은 내일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5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지난해보다는 또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이나 여성에게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청년들에게도 사실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영실습 임대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는 조금 확대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귀농귀촌도 제가 하나 더 여쭤보긴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지만 지역에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꼭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33쪽, 귀농귀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귀농에 대해서는 나름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귀촌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굴착기나 이런 또 자격증 따는 데도 저희들이 또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생활 실용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이런 거를 점검, 취약 가구에 전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리 또는 또 교체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농귀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는 하나의 대안으로 귀농귀촌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귀촌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아까 그 빈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네.

빈집 정보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도 봤는데 빈집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것들을 지역의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사실 공간이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 들어가도 한 곳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정보들을 담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빈집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농촌 유학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 달 살기든, 1년 살기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주거지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빈집 정보는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31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이번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아마 작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하나요? 특수건강검진?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저기 나이가 51세부터 70세인가, 나이가?

네.

특수건강은?

네.

그러면 260명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올해 260명밖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물량입니다, 이게.

국비해서 260 몇 명이라는 게.

네.

이거 홀수, 짝수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올해 못하신 분은 내년에?

내년에도 하시면 됩니다.

그 배정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수요가 넘을 경우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검진 버스가 오나요?

네, 검진 버스가 이동형 검진 차량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에 한 서너 대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군에도 빨리 와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에도 얘기했듯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정말 각 읍면에 산업계 물론 그분들이 일하는 거는 많지만 260명이면 우리 읍면별로 하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특히 또 고령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놓치지 않도록, 정말 읍면장을 통해서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이거 꼭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52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물어보겠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2024년도에 무단이탈 10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단이탈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들어오는 라오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를 또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한 그것도 한 4, 5명 정도 있는데 같이 태국 근로자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그 태국 근로자가 살살 꼬셔서 데리고 밤에 야반도주하고 이래서 지금 그래서 이탈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결혼하기 때문에 이탈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꼬셔서 이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평창에서 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있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시집온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그 여성분이 자기 사촌 직계 내에서 그 가족을 초청을 해서 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게.

과장님이 아까 살살 꼬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그분들이 무단 이탈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창에 와서 결혼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그런 사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또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단이탈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다르게 나가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제 동남아에서 벌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단 체류를 한 지금 8개월까지 근무를 못하는데 안 잡히고 한 2년만 있으면 평생 살 돈을 버니까 그렇게 아까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살살 꼬셔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의 임무를 수여할게요. 올해부터 만약에 무단 이탈자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인구 증가도 필요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 무단이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밤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나가고 이런 분들인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거의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역발상을 좀 하셔서 저희 인구 증가에 그러면 크게 증가하게끔 무단이탈자들 없어야 되겠죠, 물론. 없어야 되지만 잘 그것도 추진해 주셔서 이탈자가 없게 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번 제가 과장님 몇 분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시키나 한번 잘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8개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8개밖에, 8개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6개소를 했는데.

네, 올해는.

올해는 도에다가 얘기를 잘해서 한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잘하셔서 조금 한 10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박이 지금 오래돼서 노후된 곳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해마다 너무 작아요. 작년에 6개, 올해 8개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차례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셔서 내년에는 더 받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농어촌민박 요금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2,000만 원 편성 예정,

네.

이거는 또 뭐예요? 민박에 요금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내판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안내표?

아니요, 바깥에.

바깥에?

네, 바깥에 우리 진입로에 농촌 민박이라는 그런 표시.

민박이라는. 그런데 요금표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이에요? 요금표하고 또 안내판은 틀리죠. 요금표 맞아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표는 이렇게 요금은 다 동일한 거예요, 민박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민박에서 그 요구를 하면 그 요금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에다가 말씀 잘하셔서 내년에는 개소를 늘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해에 진짜 주민들, 그리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26쪽에 평창군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부분에 하고 그다음 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공식 명칭이 평창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남부권의 4개 읍면에 대한 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이 그런 사업인데 이거 왜 명칭이 틀려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에 제정이 돼서 이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 계획 10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부권을 하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대한 거를 또 5년 단기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슷한 거지만.

비슷한 사업이지만 사실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을 위한, 공모 사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

농촌공간 재구조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남부 농촌생활 활성화 사업하고 사실은 북부권에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고 올해부터 거의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건축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계획된 건축에 대한 용도가 주로 어떻게 쓰려고 건축을 하게 되죠?

지금 평창 할인마트 옆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3층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1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또 그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2층, 3층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민들의,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사업보다 주민들의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소년이나 노인들이나 농민들이 사시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청소년에 대한 거고. 또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이 와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공간은 또 부녀회 건물 같은 데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건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건물유지를 위한 예산도 엄청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건물들이, 주민들을 위한 건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건물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또 건물을 짓는 사업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다고 보지만, 좀 신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우려가 돼요. 각 지역마다 8개 읍면에 보면 건물들이 다 생기거든. 기존에 했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막 2, 3년 고민하다 결국은 건물 1, 2개 짓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결정한 것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같이 쓰면서 하는 방법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부권에도 또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북부권 시작할 때는 남부권에 했던 그런 좋은 점은 장점을 많이 살리고, 낭비성이 있던 그런 사업들은 배제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거 깊이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용역,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3억 8,40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나요?

네, 2026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올해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신청하고 2026년에 결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이 되게 되면 2027년 정도에 협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2027년. 이 사업비는 토지나 건물 매입도 되나요?

일부는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고요.

갈 수 있고?

네.

건물도 매입할 수가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을 주로 합니다.

리모델링?

네.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회라고 그러나? 구성이 됐잖아요. 이거 사업 시행에.

네, 지금 남부권은 운영의원회로 지금 발족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북부권에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안내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사업이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64페이지 A2 유전자 검사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우유를 드시는 분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A2 유전자는 젖소에 A1 단백질하고 A2 단백질이 있는데 A1 단백질이 소화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인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젖소 사육 농가들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A2 유전자 분석비를 지원을 해주면 향후에 저희가 프리미엄 우유로 해서 A1 유전자가 나온 젖소는 도태하고 A2 유전자가 나온 젖소만 관리해서 우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프리미엄 우유를 생산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좋은 계획은 맞는데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젖소를 도태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만약에 젖소를 도태했을 경우에 그 젖소 도태 비용을 어떻게.

그거는 농가 스스로 알아서 도태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 홍보가 또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달 중에, 이번 달에 지난주에 보도 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품질을 위해서 젖소를 도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앞으로 아마 축산업이 지금 굉장히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희 군으로서 또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여기에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하고 또 사후에 잘 상의하셔서 보다 많은 농가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창에서 나오는 우유가 정말 HAPPY700이라든가, 아니면 청정 우유라든가 이렇게 해서 질을 높이면 아마 축산 농가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만 저희들 또 군에서 축산 농가가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이랑 잘 상의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572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6개소가 있고, 대화가 올해 준공이 되면, 6월에 준공이 되면 7개소예요.

네.

그러면 어느 곳이 한 곳이 없죠?

봉평면 지역에 1개소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봉평만 하면 이게 사실 군수 공약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시죠? 그런 만큼 봉평에도 올해 어떻게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봉평이 있어야지 돼요.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소인데 지금 저희가 꽁찌로 되고 있어요. 꽁찌. 꼴찌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올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농기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강신근 하수도팀장입니다. (강신근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5년도 주요 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군민 실생활의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23년도 기준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 대비 20.33%에 불과해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계획 수립 용역을 22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5년 1월부터 27년까지 3년간 매년 25%씩 요금 인상을 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원가 절감 가능 비목 발굴 및 자산 재평가 용역을 검토하는 한편 상습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도 높게 대응하여 경영 합리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4쪽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원이며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천동리 지역, 국도 42호선, 회동 1리 관로이설과, 대화9리 가압장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605쪽 지방 상수도 상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운교3리 외 10개 지역의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원으로 상수관로 6건에 약 26km, 실시설계 3건, 타당성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화4리 던짓골 지역의 총사업비는 약 45억 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6억 5,0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06쪽, 마을 상수도 정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으로 평창읍 입탄리 외 5개 지역에 취수보 및 집수전 개량, 노후관로 교체, 폐지 시설 철거 공사 8개소 등 마을 상수도 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607쪽, 안미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7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종합시운전 완료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노동~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억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26년 공사 발주 예정으로 27년까지 관로 약 72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하여 26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21억 원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 급수구역에 노후된 상수관로 24km 구간에 대하여 상수관 교체, 밸브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0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이며, 취정수장 6개소, 가압장 128개소, 관로 928km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437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시설대가를 포함 약 116억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신규 및 이설 급수관망을 DB로 구축하여 상수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원활한 유지보수 등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612쪽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원격 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지하수 개발 이용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사용 중지 중인 관정의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613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사업비 약 24억 원으로 위탁사인 한울이엔텍사의 시설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4쪽 상수도 시설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시특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 정수장 외 4개소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15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의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창, 봉평 대관령면의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소득 증대 사업 추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미탄, 진부지역 상수원을 포함한 취수원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관리대행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 처리시설 1개소, 대화 소규모 탈수시설 1개소입니다. 관리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 업체로 관리대행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관리 대행 총용역비는 272억이고 올해는 75억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한 대화, 진부하수처리장은 맑은평창(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08년부터 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올해 위탁운영비는 38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행 및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17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처리 용량을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1,900만 원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74%입니다. 618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처리 용량을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619쪽,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여만리 외 6개 지역에 281억 2,5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26.1km, 펌프장 24개소, 배수 설비 341가구에 대해 설치 중이며 현재의 공정률은 51%입니다. 620쪽 봉평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 197억 9,2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약 20km, 펌프장 20개소, 배수 설비 278가구에 대해 설치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621쪽입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로 도돈 마지 지역의 하수 처리를 위해 처리 용량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6,300만 원입니다. 강원도에 설치 인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22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로 사업비 259억 9,800만 원을 투입, 1일 처리 용량을 기존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약 18km, 배수설비 270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이며 미탄면 회동1리, 창리의 기존 하수도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 250톤 규모로 새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3월 말까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까지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하여 지반 침하 등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7,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변경률은 80%입니다. 강원도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미지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요? 공정률이 95%인데 거의 됐다고 보는데 말까지 가야 하나요, 이게?

말까지, 저희가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2월에 마무리.

올해 12월까지 간다고요?

네.

그러면 가지관이라는 거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가지관은 또 저희가 신규 급수는 가족 개개인마다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일단 본관만 준공하고.

네, 본관만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노동~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 전임 소장님한테 제가 많이 칭찬을 했던 부분이에요. 지난해에 이게 반영이 돼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노동, 속사리도 그렇고 또 신기, 마평, 수항도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들도 그 수요가 있고, 또 요청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일단 하는 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마을들로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3년도서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몇 년도부터요?

23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소요 예산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는 아니고, 진행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을마을 찍으면 중장기 계획,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네,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용평면에 거기가 골안이 이목정2리인가, 1리인가. 골안이라는.

지금 현재는 지금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그건 저희가 지금 강원도와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나 내년도쯤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는다고요?

기본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라서 아주 안 좋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하는 마을 상수도가 있는 지역도 있어요. 송정2리, 2리 통신바우 쪽에, 김치공장 뒤쪽에.

네.

거기는 포함돼 있나요? 계획이?

송정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역이 꽃순이 김치 뒤쪽에, 그 골. 강 팀장님, 거기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는 27년 이후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상에.

네?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송정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7년도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너무 아쉬운 게 그전에 계획이 잡혔다가 주민들이 우린 필요 없다고 이래서 배제가 돼서 아주 이렇게 지워졌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우리 노동, 수항 쪽에 보면 진부면 신기 쪽이 잡혀 있는데 그 신기하고 바로 붙어 있는 마을이라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면 안 되겠어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중장기 계획도 이런 것들을 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이라든가 물론 옆에 있는 인근 지역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마을이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에 병내리,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병내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광역으로 노동~수항, 이렇게 되는 거는 도비 포함인데 거기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 전적으로 군비로 해야 되나요?

대부분이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큰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군 사업비로,

군비로 하고?

네,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규모라서 예산이 얼마 안 될 때는 군비로 하시고 규모가 있다 이러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비가 필요한 만큼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의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 동네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서는 거의 하수관로가 국비, 기금 포함해서 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하는 건 없나요?

순수한 군비 사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들은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걸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들은 그렇게 기금 쪽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역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저기 간평 고속도로 위에 그러니까 호텔 건너편에 있는 마을 그때 권익위까지 얘기를 했었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렵게 됐죠?

간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110인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됐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대로 따지면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거기가 진부면민 모두가 먹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수관로 반드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올해 중점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다시 한번 변동 여건이 되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03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돼서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일부 특히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굉장히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만에 하나 수도 요금이 오르면 거기에 상응하게 질이 좋아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어떤 모니터링을 한번 주민들한테 꼭 가지셔서 그걸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환경부에서 평창군에 대한 수도 사업자 평가를 했을 때 작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평창군의 수돗물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진행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5%씩 3년 동안에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많이들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린 만큼 질이 좋아지면 또 괜찮겠죠.

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지역에 지금 석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25%라는 게 아마 체감을 하면 굉장히 한 30~40% 하수도 요금하고 해서 많이 될 테니까 수도 요금 올해 1년 동안 한번 올려서 보시고 사후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리니까 질이 좋아졌다. 이런 또 평가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도 한번 실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상수도 체납이 아마 또 이렇게 올라가면 더 체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지금 관에서 열심히 체납한테 독려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수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간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독려를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요번에 상수도요금 올리는 데 많이 갈등을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하고 읍면장들하고 잘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군정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위원을, 간사에 김성기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3.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상 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담당 직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평창 목재 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출장소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고자 안 제3조제1항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야 하고’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심사보고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7.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이상 2건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및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 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 사업의 반영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평창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올림픽과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의 위상과 풍부한 산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은 주요 교통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고령화, 출산 감소 등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강원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역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소멸과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서남권과 강원의 관문을 잇는 제천-평창 간 철도망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에 따라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천시·영월군·평창군 3개 시군 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3개 시군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중부 내륙권에 위치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교통망이 지역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망 구축은 지역간 물류, 관광, 기업간 협력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3개 시군 간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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