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회의사당 조기 건립 사안입니다. 현재 설계비가 147억 원이 반영돼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7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총사업비, 설계비나 토지매입비의 한 10%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11월에 국회사무처에서 완료가 된 이후에 국회의장님께서 2023년부터 추진을 하면 2028년까지 준공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1년 정도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초안보다는 1년 정도가 지연되고 있고요. 의사당 설치에 턴키(turnkey) 공사로 갈 것인지 일반 제안 공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1년 10개월 정도의 텀이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협의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계 공모가 2024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2024년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복청 차장 주관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구성돼서 2022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협력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추진이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방안 기본 연구용역에서는 기능과 규모, 입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3년도 기본계획을 하고 2024년도 실시설계, 2025년 2월에는 착공을 해서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월에 VIP 업무 보고가 있어서 이때 아마 일부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확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4년도에 추진되고 건축공사는 2025년 상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법원 설치 및 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설치법이 2021년 3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020년 6월에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그다음에 지난 1월 10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에 한 번 정도 더 법사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지역구 의원님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총 8건 정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8건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중복 건이 2개 정도가 있어서 저희하고 연관돼 있는 건수는 6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에 관련해서는 전체 한 55개 중에서 23개 중앙행정기관이,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금 이전을 한 상태고요. 여가부 등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이 2022년 8월에 국토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법원, 대전지법에 사법 수요 급증이라든가 소송 처리 기간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라든가 정부행정의 효율화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요,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이전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총선 이후에는 저희도 우리 시에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쪽 KTX세종역 신설입니다. 세종역 신설은 남부권 관문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이걸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2020년 7월에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조금 증가돼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0.86 정도가 나와 있고, 작년 연말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에는 B/C가 1.06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작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만 8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서명을 해서 B/C 나온 분석 결과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에 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착수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평택역에서부터 오송역까지 복복선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게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오송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을 저희가 타당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부본선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철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부본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2021년 7월에 광역철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해서 2021년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2023년 6월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으로 2023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올 2월에 국토부에서 업무 보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기재부에서 받아서 민자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획기적 절감을 통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으로 해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로 하게 된다면 예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각각 한 2년씩 해서 6년 정도가 걸리는데 민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적격성 심사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에서 2년 정도는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입니다. 현재 세종∼청주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완성됐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21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36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잠깐 보류하고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지금 KDI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4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2024년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시설공사가 아마 착공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30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2030년까지 준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연서JCT에서 북세종IC 구간까지만 국회 이전 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개통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까지 구간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 MOC를 체결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 중입자가속기 SPC하고 전체적으로 1차 회의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일단은 시하고 한양대학교,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코리아히트, 메테우스자산운용, 도시바ESS, 자료 10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종시는 행정적 지원을 할 거고요,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운영 주체가 되고 인력 양성 등을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는 SPC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주체 간의 협의, 의사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히트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토지라든가 설계, 계약 인허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예정이고요.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치료기 설계, 제작 등에 필요할 예정입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 TF를 구성했습니다. 1월에 구성해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가졌고요.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그다음에 SPC 구성되어 있는 5개 기관하고 해서 지원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목적은 상반기 안에는 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부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