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정래화 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차량등록사업소 추광숙 소장은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8)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403페이지. 이것도 사실 제가 5분 발언 비슷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업체에 맡기는 게 실효성이 있어요? 사실 주차장 파악은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업체에 내용을 주고 업체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업체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중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업체에 주고 업체는 그 돈을 받아서 또 용역을 하고. 이게 사실 용역비 낭비거든요. 결과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더 시키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우리 시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업체에 맡겨서 업체가 돈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차장 실태 파악을 잘해 놔야 결과적으로 시유지든 LH 유보지든 유휴지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왜 민원을 두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 받는 거나 지금 받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 쓰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일 텐데 ‘이걸 굳이 또 용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이 내용도 저희가 용역 심사받으면서 쟁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나눔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이런 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돼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이게 수용률이 10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어느 정도 포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정 지역도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장군면이라든가 금남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강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최대한 근접한 시기 내에는 부득이하게 ‘실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충실하게 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인센티브제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는 직접 하시고 직접 하신 만큼 더 받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활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차연구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금액이 거의 절반가량 줄었잖아요. 어떤 부분을 예산 삭감하실 예정이신가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장비 구축 2억 2000, 그다음에 기업 지원 및 운영이 1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셔서 운영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비 구축 두 종은 올해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 밖의 실증에 관계된 경상비적 경비가 아마 R&D 비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R&D 연구 사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R&D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규모를 약간 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비 구축은 그대로 하시고요?

네.

그런데 편성한 예산이 있었는데 운영은 가능한 거예요?

국비와 시비 부분이 있었고요. 편성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R&D 비용이 줄면서 횟수가 줄거나, 예를 들면 실증의 횟수가 줄거나 인력의 채용이 줄거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올해 마지막 일몰 연도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실증만 충분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R&D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쨌든 없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8쪽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비 삭감하시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삭감하시고 여기도 삭감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올라왔는데 시의회하고 논의해서 2억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2억 원 편성할 때 “인건비 등 팀을 구성하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은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에 보면 “세종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황이 좀 바뀌었고요. 그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신보하고 같이 하는 걸 추진했었고, 그때 여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지출을 걱정해 주셔서 순수 사업비만 우리 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시가 일단 직접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금은 필요하다면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인력 증원 없이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가 직접 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이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잘 만들어 내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종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인원 증원이 없더라도.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했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곳에 수탁을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어쨌든 한 곳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결정되면 저희한테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 네 군데 검토했고요. 네 군데 중에 국비 공모사업이 한 군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중의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되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지원을 좀 받았더라고요, 네 개 단체. 소상공인 네 개가 국비 지원을 받았던데······.

상점가 사업이고요. 81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었네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네 개는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중기부 거를 받으셨고, 두 개는 시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다섯 개 올라왔었거든요. 여섯 개로 변경된 특별한 부분이 어떤 건지?

상점가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신설되면서 여섯 개가 됐고, 그 당시에는 여섯 개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국비 신청해서 됐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다섯 개로 책정했고, 올해는 여섯 개가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의 네 군데가 시장경영 패키지 국비 지원 사업을 확정받았고요. 나머지 두 군데 상점가도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더 많은 상점가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시비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생긴 곳이 대평시장인가요?

아닙니다. 더센트럴이라고 해서 나성동 상가 쪽입니다.

나성동 상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자기들이 작년에 신청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한 조건이 되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과에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성동에는 두 개의 상인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상인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한 240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게 대부분 매니저라고 해서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가 월 218만 원 정도 해서 열두 달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게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마케팅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나성동 같은 경우에 상인회가 두 개인데 두 개를 지원해 주면 아름동이나 보람동이나 다른 동에서 또 상인회가 생기면 그 모든 상인회를 지원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솔동 같은 경우에 다섯 개의 상인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다섯 개인 한솔동이 “그럼 우리도 다 제각기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다섯 개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각 상점가들이 상점가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점가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거의 모든 상인회가 아마 상점가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이 되지 않는 순수 시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가가 늘어났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성동에 두 개를 주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라. 아니면 만약에 계속해서 동마다 더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를 할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나성동에 두 개, 물론 나성동 상인회는 상권 중심이고 다른 지역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사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탄생한 동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라도 세워서 뭔가 기준 있게 지원해야지 사업성이 좋다고 여기는 지원해 주고 저기는 한 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할 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니저 인건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분들이 준비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던 상황이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어느 특정 지역의 상점가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두 개가 다 지원받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당근을 드릴 필요는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노력이 재정 지원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면 노력하는 복지단체, 노력하는 협회들 엄청 많습니다. 몇백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지금 1인 시위하시고, 겨울에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노력은 어떤 기준으로 계속 거절되고 있는 겁니까? ‘노력하고 있다.’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정 지원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세워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비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 드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도 똑같이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와 함께 도전했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권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 부분도 상권협의체 말고 다른 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더 거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니저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말고 일반 동 단위 상인회에도 지원되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일단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소진공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채택된 상인회는 이런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을 수 없고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몰 사업 관련해서 59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것도 끝났지요?

올 8월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처럼 장비나 남고 하면 모르겠는데 R&D 예산이 줄어듦과 동시에 저는 정부의 노동 정책의 의지도, 고용노동부 공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획일적인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게 그래서 2024년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그런 것은 직접 지원은 종료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제도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사 제도로 통합 지원하게 되는 대책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일차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각종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 시에서는 이분들, 3년 정도 하게 됐다가 갑자기 올해까지만 하게 되신 분들은 혹시 대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국비 지원 사업의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검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도 마찬가지로 고용부 관련 사업 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걸 먼저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분들은 이거 하나 선정되려고 정규직을 채용했어요.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레이크머티리얼즈가 있었는데 대명연마로 바뀌었어요.

네.

사유가 있어요?

이게 지역 자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회사한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분, 본인들의 시제품 제작의 필요성이, 예산액이 보시는 것처럼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나, 16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다른 기업한테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는데 그렇게 다른 기업한테 어떤 절차 없이 양보한 거예요?

일단 대명연마 자체가 2022년도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거고요. 그 받은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에 이걸 공모해 가지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그렇지요?

네, 전국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요. 수출액도 500만 불 이상 되어야 하는 전국에서 선출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 선정 기업을 그냥 승계해도 이게 별······.

2022년 당시에는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2023년부터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명연마가 2년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네.

두 군데만 선정됐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명연마가 올라와 있길래 여쭤봤고요. 그리고 급식, 이번에 10억 감추경 올라왔는데 농가에서는 계약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해야 하고 연간 급식 지원 계획도 교육청이 세워야 하는데 이 10억을 추경에 마련하신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일단 급식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비라는 식품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시가 하프(half)해서 5 대 5 비율대로 했고요. 올해 협약서 내용대로 물가 인상분인 5% 증가한 부분을 증액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유치원 농산물비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다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세종산 농산물 추가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1학기하고 2학기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예산 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특수성은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기업들이 대행료 수입 같은 거를 저희가 납부합니다. 대행료 수입은 일단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출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하반기에 확보되면, 2학기 때부터라도 그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대행료 수입이 부족하다면 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서 2학기 때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계약 구매나 학교급식 계획 세우는 데 그러면 차질은 없는 것으로······.

네, 차질 없다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10억 확보하신다고 확답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3페이지고요. 국장님,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상가 공실인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맞은 편에 있는 민간이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또 앞쪽에는 시가 갖고 있는 산학연센터도 있고요. 산학연센터도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마저도 500세대 중의 200세대 정도만 입주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총사업비가, 물론 국비도 매칭됐고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5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반대로 민간이 갖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시가 일부 매입해서 반대로 공공 임대로 주면 되는, 그러면 사실 금액이 더 저렴할 것 같거든요, 시가 투입하는 금액도 더 적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반대 민원은 민간의 영역을 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 그리고 위치상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같은 부분을, 같은 사무실을 더 저렴한 데로 들어가지 사실 민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답변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분양받으실 때 다 알고 분양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발은 좀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게 팩트이긴 해요. 본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위해서 수분양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그 와중에, 너무 힘든 와중에 관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다 보니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제가 근래에 계속 말하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론 테크밸리가 활성화되면 모든 호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로도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 분명히 그분들도 절반 이상은 우리 시 시민일 건데, 물론 투기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관에서 이 부분을, 사실 상가 공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전세 사기당한 집들, 건물들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반대로,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사실 시가 매입해서 반대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나대지, 유휴부지로 그냥 내버려두면 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도 계속 짓고는 가야겠지만 너무 많이 금액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고 반대로 민간의 영역을 또 관이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사업적으로 보면 5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150억 정도 되는 어린이도서관은 정지했어요. 뭐가 경이고 중이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2년 미루고 와서 다시 국비 내려와서 받고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건 진행하고 있고요. 3·4권역에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부분 이것도 3년간 사업을 실행해서 땅만 파면 시작되는 사업을 사장했어요. 정지라고는 하시는데, 공사가 한 달만 늦어져도 공사 비용이 생각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가는데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정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안 될 거고, 물론 지식산업센터도 여기에서 정지하면 아마 이 돈으로 안 될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새롭게 뭘 짓는 것도 참 좋겠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을 하실 때,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시긴 하지만 바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정지합시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미 시행됐고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를 사장하면 여태 들어갔던 돈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되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민원도 있다고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들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가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입주해 주신 것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의 입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다만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기술에 대한 사업화, 인큐베이팅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 필요한 공공성 있는 부분이 있었다. 최소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추진했던, 우여곡절을 아주 많이 겪었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되 민간 부분의 어려운 부분도 더불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산업국 쪽에서 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크밸리 내에 상가 부족도 심해요. 어떤 권역보다도 집현동은 상가가 일단 부족하고. 그런데 처음에 상가 공실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4생이 용도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2개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서로 회의하실 때,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4-2생활권 테크밸리를 완성하려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즐길 수 있는 상가가 되게 부족하고요, 주차장 문제도 되게 부족하고요. 아직 복컴을 짓기 전이라서 휑한 느낌은 있는데요. 개발계획 같은 거 할 때는 4-2생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많이 얘기 들었고요.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상가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101쪽인데요.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1억 5000 농기계 구입비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설명서에는 임대 장비의 75%가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필수적으로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본점에 기계 구입한다고 7000만 원 올리셨는데 농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농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잦은 기계 고장으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담당하는 직원들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현재 주체는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농기계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고 해서 추후에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기센터에서 줄었던 1억 6000에 대한 예산을 우리 보급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콤바인 1대 구입하는 돈을 저희가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시민들 불만 사항이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동수단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동수단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1000만 원?

네, 저희가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농기계도 보강하고 시에서는 농산이라든지 원예특작 하시는 분들의 농기계도 추가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조직 개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요. 그럼 올해는 이렇게 지난번에 쓰던 75% 계속 고쳐 가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술센터에 여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2억 원이었던 부분을 3억 원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했는데요.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부분이긴 한데 기술센터는 워낙 예산이 작은데다 농업정책과나 로컬푸드과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더불어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멧돼지 포상금 같은 거는 전혀 여력이 안 되지요?

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고라니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보면 멸종위기종이라 시 자체적으로도 확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는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를 끌고 내려오셔야 하더라고요, 사체를. 그거는 여건이 되면 하더라도 현장 가 보니까 무전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무전기 서로 통신 안 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조금 서둘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경제산업국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 1억 5000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대체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1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요. 다행히도 농업정책과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주 민원인이 많은 농기계 임대 배송 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1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1억 6000이 삭감됐는데 1000만 원이, 배송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고요, 자산취득비 1억 5000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억 5000이 감액됐는데요. 대부분이, 이 부분이 농기계 수리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예산이 감액됐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수리해서 지원사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금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예산서를 보면 농기계 수리 및 장비 유지 비용, 수리 비용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15대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전액 삭감되면서 임대 장비 75%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고 보고됐는데 그럼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를 1년 동안 다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수리 장비 유지 비용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후 장비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800여 대 되는데 그중의 530여 대가 노후 장비로, 한 76%가 노후 장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폐기 처분을, 금년에도 25대 정도 폐기 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농기계 대수 대비 인원이 18명이 되어야 합니다, 800대 수준이면. 농기계 대수를 지속적으로 많이, 노후 농기계를 폐쇄해서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고 국비 지원 공모가 뜨면 거기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다시 한번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업무 파악 잘해 주시고 세종의 농업인들이 일하기 쉬운, 또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업인 한마음대회 감액해도 돼요?

이 부분은······.

저항이 좀 있던데, 이게.

농업인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000만 원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성 높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증액했던 부분인데 다시 감추경이 돼 가지고 와서 여쭤봤고요. 소장님, 어디에서 오셨지요? 충남······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왔습니다.

평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자하시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이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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