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의 존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구문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 감면에서 전면 면제로 전환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지원, 나아가 전문화를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단가 표기에서 발생한 오탈자를 정정하여 법령 문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남진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심현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