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인문해교실에서 2024년도에는 디지털 문해가 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박춘희 위원 :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없잖아요.

없었던 이유가 뭔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디지털 문해교실은 별도로 반을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인문해교실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2024년도에는요?

그런데 2025년도에, 그럼 혹시 이분들이 2024년도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했을 적에 수요 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반 교실을 별도로 2025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학력인정이나 일반 문해교실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 관련된 거를 서로 교육 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디지털 문해교실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성인문해교실 학습자들을 모시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견학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문해교실 자체에서 공모로 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셔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거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문해반을 만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그것만 하기에는 운영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일반 문해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일반 문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어서 디지털 문해라 그래서 전문적인 게 아닌 핸드폰 하는 방법 아니면 키오스크 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죠. ○ 박춘희 위원 : 그런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컴퓨터라든가 키오스크 사용법 관련돼서 휴대폰, 스마트폰. ○ 박춘희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은평구라든가 다른 경북 고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문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비가 잘 안 드는 거죠, 공모해서 들으니까.

그래서 문해교실에 가서 직접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글을 깨치는 분이고 또 한글을 깨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어떤 게 오면 보이싱피싱을 할까, 아니면 어떤 앱을 건드리면 이게 날아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너무 만족도가 굉장히 최고로, 여기 보니까 또 문해교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잖아,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맞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은 핸드폰을 사실은 겁나 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문해 공모사업을 해서 수업을 받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만족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은 단순하게 문해 교사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만족도라도 혹시 조사를 해 본 게 있느냐는 얘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별도로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는 한 건 없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문해 학력인정이나 일반 문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이거, 이런 것도 문해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영돼서, 반영을 해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성인문해 과정은 지금 다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문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또 지금 한글도 가르치셔야 되고 하니까 어떤 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하셔서 찾아보셔서 디지털 선생님들을 직접 투입해서 문해 한글 교육받을 적에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애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하면 훨씬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성취감도 높다는 지금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문해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작년에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디지털 문해교실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신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올해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좀 찾아보셔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리고 보니까 2026년도에 성인문해교실을 개설 검토한 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하셨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저희가 14개소를 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교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어떤 거요? ○ 박춘희 위원 : 2026년도에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이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공모사업이, ○ 박춘희 위원 : 그건 아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한 3월경, 3, 4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박춘희 위원 : 찾아가는 교실에 일대일도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 하는 것도 하는 건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여러 명도 가능하고요. 1명도 가능합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부, 미탄, 대관령 두 군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문해교실 개설 검토 내년도 거를 받아봤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하여튼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데 1개 시군에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2,100만 원 받았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럼 만약에 이게 찾아가는 교실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교실로 전환시킬 것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아니, 찾아가는 교실 공모 신청하면 선정이 됩니다. ○ 박춘희 위원 : 선정이 돼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박춘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봉평에 원길2리가 고령으로 또 신청 취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몇 페이지... ○ 박춘희 위원 : 봉평.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춘희 위원 : 올해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제가 이거를 받아봤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 박춘희 위원 : 2025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6년도 거 개설한 걸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이거 서류를 줬는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문해교실 개설한다는 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건 자료, ○ 박춘희 위원 : 그러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다 지금 알고 계셨을 텐데 봉평에는 고령자, 또 미개설했다가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뭔지.

한다고 했다가 거기 없어서 취소한 건가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2026년도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아직 신청... 대상 교실이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성인문해교실 일반 교실하고 학력인정 교실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 박춘희 위원 : 제가 2026년도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자료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 나와야 되거든, 수요 조사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봉평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고령이라서 선생님께서 직접 성인문해교실을 하기 어렵다, 이래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인문해교실에 찾아가는 교실을 내년도에 네 군데를 지금 할 계획이시잖아요.

이거 공모가 되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아니, 이거는 네 군데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곳 정도를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한 열 군데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평에 이게 적은 인원이면 그런, 거기도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 박춘희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북부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해교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남부권에는 잘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찾아가는 교실을 한번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모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남부 쪽에 1명이든 2명이든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문해 그거를 공부하셔서 우리 문해교실의 어르신들한테 더 가깝게 우리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저희 지역이 거의 고령화시고 그다음에 문해가 꼭 한글만 가리키는 곳이 아닌 그런 생활 필수로 되는 디지털 기계 문명 그런 것도 하는 거라는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또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나 거기 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많이들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참 이쪽 남부 쪽에는 좋겠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문해교육을 하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랑 디지털 문해교실을 공모사업에 적극 올해는 공모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좀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5페이지에 장학재단 보면 올해 보니까 레벨업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셨어.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박춘희 위원 : 아이들한테 저희 지역에, 청년 애들이라든가 대학생 애들한테 저희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주목적이 사실은 장학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애들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 박춘희 위원 : 그러니까 초중고, 그러니까 학생 애들한테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점제 이수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등록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학점제 운영은 학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보편적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레벨 장학금도 주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의 인구 소멸에 대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머무르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고등학교를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한 3년 차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대학 장학금처럼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학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건도 완화되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못 간 대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학원비도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점 이수제 아이들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주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제도상에서는 어렵습니다. ○ 박춘희 위원 :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취지가, 수차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지원금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만 19세, 그러니까 초중고 만 19세까지, 20세까지 다 골고루 대학교 안 가는 대신 지금 말하는 학원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장학재단에서 못 준다 그러면 대학 안 가는 청년 애들, 청소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관련 법이나 조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질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들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과장님 생각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야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거만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근거를 따지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니까 한번 적극 다른 루트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 과장님,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디지털 문해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디지털 문해교실. ○ 이은미 위원 : 문해교육.

그거를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12월 29일에 한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키오스크, 온라인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수의 책무와 진흥 사업 범위에 명시돼 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거는 굳이 공모사업을 안 해도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가 왜 발의를 했었냐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다 키오스크잖아요, 어디 가면.

키오스크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했거든요. 해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거다, 이래서 지금 발의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디지털 문해교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문해교육은 1년에 52주인데요. 보통 40주에서 45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문해로 40주에서 45주를 매주 3일에서 5일을 운영하려면 그게 힘듭니다.

매일 휴대폰,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고 매일 키오스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디지털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들기 전에 짧게 이렇게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교육하는 과정 이걸 좀 먼저 실시하고 부족하면 디지털 문해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한동안 경로당 가면 키오스크 기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르신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런데 그걸 45주 동안 계속 그거를 할 수, ○ 이은미 위원 : 아니, 그걸 계속하라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을 가르쳐 드리면 한 번, 한두 번 가르쳐 드리면 아시겠지.

그거를 계속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교육 중에 그런 거를 한 꼭지에다 넣으라는 소리죠,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래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에서는 45주 동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문해 과정을 넣어서, 교육과정에 넣어서 계속 수시로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 사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려고.

이번 거는 다른 게 있어서 다음에 하려고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키오스크니 진짜, 갔는데 뭘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커피숍도 앞에다 다 키오스크로 다 찍어서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은미 위원 :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요번에 요새 어르신들 그런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문해 자료 103쪽 봐주시고요.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 조성 사업의 추진 부분에 지금 한 3년째 계속 답보 상태가 돼 있는데 주원인이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일단은 지금 가장 적절한 부지가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아직 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지역 진부면사무소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에서 진부면 주민들이 펀라운지 대체 부지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면사무소 인근이고 주택도 거기에 2채 있고 면적은 당초 부지가 한 3,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이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정말로 토지주하고 정확히 답변을 안 듣고 그냥 구두로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간에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보여요. 1안, 1-1안, 1-2안, 2안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데 여기에 기록한 거는 그만큼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첨부를 했나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실제로 저희가 대체 부지로 인해서 출장을 해서 이 부지는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찾아봤던 거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보다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또 이렇게 소유자들이 땅을, ○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물은 것처럼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에 담은 거가 맞나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런 내용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 심현정 위원 : 결정 난 건 없잖아. 1-1안도 있고 1-2안도, 2안까지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게 1-1안이 농협 부지인데 농협에서 팔 의사는 있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농협에서는 자체 계획 때문에 그건 판매를 할 계획은 없다. ○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 자료에다가 팔 의사도 없는 땅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아니,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과정이니까요. ○ 심현정 위원 : 검토해 보니 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1-2안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것도 판매할 의사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의사가 없잖아.

그럼 2안은 어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아니, 그러니까 1-1안하고 2안은 어차피 농협 관련된 거고요. 2안도 저희가 도로변 옆인데 이것도 판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없고.

그러면 1-2안 중에 농협 부지를 제외한 남OO, 이OO의 땅은 가능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걸로. ○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추진은 해서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결국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진행된 상황이 없는데 향후 계획에 봐서도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당초 부지로.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잖아, 지금.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 심현정 위원 : 그거는 팔 의사가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건 팔 의사가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의사가 있고.

면사무소, 몇 평인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300평밖에 안 되잖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심현정 위원 : 300평에서 가능하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래서 건물이, 어차피 건물은 2, 3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야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 심현정 위원 :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3안 면사무소 옆 안 같은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3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주차장까지 하고 그러자면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향후 계획에 2025년 하반기 읍면 순방을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이 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군수님이 가셨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여기 민생 회복 관련된 순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얼마 전에 진부면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여기 제출을 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아니, 읍면 순방을 하셨냐고, 군수님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의원님들 다 같이 하는 그런 순방이 아니고요. 현지 사업장 방문식으로, 현안 사업장 방문식으로 이때 이루어진 걸로. ○ 심현정 위원 : 군수님이 가신 거예요?

과장님, 참석 안 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참석 안 하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얼마 전에 평창군에서 현안 사업이나 현안 사업장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수님 순방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행정담당관에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는 시행을 했고 하반기는 약식으로 서류로, 문서로 대체했다, 이랬는데 그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순방이 아니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러니까 몇 개의 사업만 이렇게 별도로 하면서. ○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안 사업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번영회나 사회단체로부터 현안 사업만 보고받고 또 건의 사항을 받은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추측됩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그때 나온 게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라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하진부리 179번지입니다. ○ 심현정 위원 :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시 당초 매입 대상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지어서 빨리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아까 문제 있었던 어르신들한테 평생학습 문해교실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3년의 혜택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건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또다시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종료가 되면 우선 검토를 한다는 건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늦어지거든. 언제 또 1, 2년이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확보도 그렇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길 바라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하도 딱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긴데.

그러면 이 당시에 토지 구입비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삭감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부지가 정말로 살 수 있는 부지가 나타나면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하고 있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진부면의 사회단체장님들도 가장 기존에 생각하던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부지가 당초에 원하던 부지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부지 구입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 심현정 위원 :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교, 걸맞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부지가 나타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또 아마 어차피 진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진부 주민들이 청소년 펀라운지로 적합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또 부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곧바로 예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명은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강의실도 있죠, 계획하고 있는 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당연히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 강의실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특히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실을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해인가 올 초엔가 포항의 평생학습센터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부러웠던 게 강의실도 많고 무슨 강좌 열 수 있는 그런 교실도 많고 무슨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된 게 있어서 참 부러웠는데 우리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다 분산돼 있는 것 때문에 지역마다 다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권역권이라도 큼직한 그런 학습 공간 센터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걸 만들 때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열 위원 : 과장님, 우리가 25년도에 평창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주기 시작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일단은 위탁에 대해서 건의드렸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위탁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일단 평창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평창, 지금 페이지는 88페이지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자료 88페이지인데 단순 비교 한번 좀 해보셨나요? 25년 위탁 준 지 1년 돼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 1년 내내 쭉 보셨잖아요.

위탁 준 위탁사도 보셨고 작년에 직영도 1년 전체를 다 보진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보셨고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 전에는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프로그램 위주로 문화의집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체험을 가고 이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거의 중단하고, 거의 그러니까 좀 적게 하고 체험을 가고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변화가 돼서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저희가 문화의집의 운영 성과는 지금 받아 보지는 않고요. 12월 14일인가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결과 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가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 이창열 위원 : 아마도 똑같은 걸 놓고도, 코끼리를 놓고도 제가 엉덩이를 만졌는지, 코를 만졌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단순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 주셨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체험하는 형태,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이창열 위원 :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비단 예 하나만 들더라도 지금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평창이 24년도에 3개였거든요. 3개 자치기구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3개이긴 3개인데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기구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24년도에는 더 믹스, 에버그린이라고 댄스하고 밴드 동아리가 있었는데 지금 미술 동아리하고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도 미술하고 봉사 동아리도 누군가가 같이해주는 게 아닌가요? 강사님이든 누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믹스하고 에버그린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88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2024년도 거는, ○ 이창열 위원 : 네, 24년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확인했고요. ○ 이창열 위원 : 평창중학교,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애들이 되게 활발하게 잘 활동을 했었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때도 군수님도 “우리 아이들 참여 좀 시키자.”라고 할 정도로 열정들이 많았던 애들인데 이게 왜 없어진 거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이게 더 믹스는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을 좀 적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건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게 직접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문화의집에서 작년하고 올해와 다른 점이 뭐 때문인지 이거는. ○ 이창열 위원 : 진부에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늘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봤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평창과 진부를 논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진부는 계속 직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기구 운영 자체가 늘어났는데 평창은 오히려, 과장님, 솔직히 더 믹스라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쑥 사라졌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위탁을 주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거는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운영 기관이 바뀌면서 동아리 모집을 새로 했는데 여기 더 믹스나 에버그린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 이창열 위원 : 당연히 신청을 안 하겠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왜 당연히죠? ○ 이창열 위원 : 아니,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신청을 하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이용 어려움 이런 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는 위탁을 주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위탁 주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거기 와서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복지센터에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가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만나봤고 학부모도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어차피 우리가, ○ 이창열 위원 :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시려고 하셔야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거는 수련 시설인데요.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운영이 되면 청소년 활동을 그만큼 더 많이 하니까 아주 좋은 건데 2024년과 25년에 이 동아리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더 알아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확인해 보시고 진짜 왜 없어졌는지, 애들도, 바쁘신 건 아는데 원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문화복지센터 지금 우리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이창열 위원 : 여기를 우리가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일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하는 게 미리 말씀드리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원칙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원칙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수석 전시회라든가 그런 행사 이런 쪽에 이럴 때는 대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도 뭔지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까지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운영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위탁을 주고 나서는 그런 채널들이 막히냐는 얘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 이렇게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는 시설이 아니니까요. 될 수 있는 한 읍면사무소나 다른 쪽을 이용하셔야지 대관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창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러니까. ○ 이창열 위원 : 전제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런데 물론, ○ 이창열 위원 :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라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물론 미리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이창열 위원 : 아니, 협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모 단체 영유아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데 모 단체가 이 시간에 시설에 일부 공간이 프로그램실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좀 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협의라는 게 그쪽에서 오케이 해줘야 쓰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만 지금, ○ 이창열 위원 : 네, 4층 저 얘기하는 거예요. 4층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4층에 있는데 거기 대강당이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시간이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간에 대관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죠. ○ 이창열 위원 :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그런데 그 외에는... ○ 이창열 위원 : 그런데 왜 협조가 안 된다고 얘기가 들리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혹시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제가 지금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 24년도에 평창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1억 6,700 정도가 예산이었고요. 25년도에 평창이 4억 1,500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교육 특구 사업도 있고 국제 교류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도 더 배치가 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25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위탁받은 업체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혹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해 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별도로 없고요.

전부 다 평창군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그걸로 해외, 국제 교류를 한 적이 있고요. ○ 이창열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은 나름 “어느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저런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건 이런 사업이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가져오고, 제가 처음에 지금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도 위탁 줘야 된다고 설득하고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못지않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위탁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그런 실적이 1건도 없어요.

저도 프로그램 지금 제출된 자료 다 봤고, 제가 그래서 인근 지자체를 가봤어요. 인근 지자체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자체 공모사업을 선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단순히, 제가 다른 데 가보지 않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다른 지자체에 가서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만나보고 그쪽에 담당 팀장님, 행정 팀장님도 만나보고 하고 시설도 같이 라운딩 해보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보고 제가 일부러 군에서 주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하는 것들과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은 그런 게 10만 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영하죠. 지금 진부 하듯이 예전에 평창 하듯이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위탁받은 곳에서 더, 지금 조직에서 더 그런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위탁사하고 협의를 하시든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시든, 아니, 그리고 거기 관장님도 계시고 지금 총 4명 아닌가요? 총 4명 근무하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전체 원래 4명인데요. ○ 이창열 위원 : 1명 지원 사업받아서 인건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알고요.

어차피 4명이 근무하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죠. 관두고 이래서 새로 또 뽑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정원은 4명입니다. ○ 이창열 위원 : 24년도에 군에서 직영할 때 2명이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 2명도 그거 다 해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위탁 줬으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탁 준 위탁사에서도 뭔가 좀 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위탁사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 이창열 위원 :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창열 위원 : 도서관별 대출 미회수 현황이 있잖아요. 25년도가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누적인가요? 23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인가요? 25년도가 유독 많아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누적 자료입니다. ○ 이창열 위원 : 누적 자료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이창열 위원 : 누적 자료라고 하면 23년 대화를 예를 들게요. 23년도 10개, 24년도 14개, 25년도 18개인데요.

그럼 23년도, 24년도 해서 24개였는데 그중에 일부 회수가 되고 25년에 일부 또 미회수가 발생해서 18개인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이창열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2025년도까지 합해서 18개, 18권이죠, 네. ○ 이창열 위원 : 단순히 사실은 숫자놀음만 하면 안 맞는데요.

그렇게 이해가 맞는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2023년도에 10건이었는데, ○ 이창열 위원 : 24년도에도 14권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10개였고 24년도에는 단순히 숫자 더하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몇 개 좀 더 해서 14개가 됐고 14개에서 또 좀 해서 18개가 됐다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또, 네,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18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같은 경우 또 진부 같은 경우도 미회수 도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또 시기가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도서 구입 현황 보면 전자자료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는 그래도 꾸준히 구입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은 왜 할 수가 없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나 우리가 구입을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 이창열 위원 :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우리 홈페이지에, 평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거기에 게재를 해 놓으니까 거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도서관에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평창군에 또 교육도서관도 새로 짓고 있고 또 봉평에 또 도서관도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거기도 한 2층 규모로 돼 있던데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어릴 때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도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도 열심히 잘해 놓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 기계?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아이들도 워낙 많고 그런 시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봉평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에도, 물론 팀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오고 영상도 몇 개 찍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이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저희 봉평도서관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데 유아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 놓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하시기 전에, 최종 우리 설계가 다 나왔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이창열 위원 : 설계 중이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 이창열 위원 :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못 가시면 전문가인 팀장님이 가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한번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키즈존이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알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 과장님, 117페이지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에 되셔서 저희 봉평 리모델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지상 1층에 청소년존이 있고 유아실이 있고 스터디카페, 이거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 평수에 이게 다 들어간다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지금 1층이 현재 다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자료 열람실과, 스터디카페는 기존에 다솜관에서 뭐야, 그 식당으로 사용하던 데 그 정도 공간을 이용을 하고요.

청소년존도 그쪽 그 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은미 위원 : 사실 이게 다 들어가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과장님, 지금 우리 봉평 주민들이 이거 좋아해요. 지금 기대가 커요. 그런 만큼 또 우리 번영회나 그런 데서 이런 보고를, 보고회를 좀 한번 하면 어떠실까요?

이런 거를, 지금 1층, 2층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거를?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팀장이 지역의 사회단체장 회의 때 가서 이걸 설명을 한 번, ○ 이은미 위원 : 설명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 그럼 잘하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서 이런, 이런 게 생긴다는 그런 보고회 정도는 해줬으면 했었거든요.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거 차질 없이 좀 잘 보셔서 이게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를 없애서라도 애들,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는 사실 봉평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디카페하고 청소년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저희 면장님도 하셔서 저희 봉평 지역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와서 애들이 즐길 수 있게,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막 복작하지 않게 그렇 설계 좀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네, 지금 봉평 리모델링 잘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곳이, 평창읍이나 진부면 여기에는 문화의집이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고 그나마 다행이고 없는 곳이 봉평이었는데 봉평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 공간이 좀 생기고 문제는 대관령면하고 대화면이 없는데 거기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마무리를 6시 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광성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혜정 복지정책팀장 인사) 이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희망복지팀장 인사) 문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선희 통합조사팀장 인사)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황시현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예우를 위해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으로 1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80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보훈영예수당 미신청자 13명을 신규 발굴하는 등 꾸준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 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보훈단체에 1억 8,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현충탑의 노후 조형물 및 보도블록 교체 등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랑이음 밥차를 비롯한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도내 5개 시군만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9개소 272명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및 기관 종사자 71명에게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복지수당 또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667가구를 전수조사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394가구에 대해 긴급 지원 또는 맞춤형 급여 등 공공 서비스 연계는 물론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주민 욕구에 맞춰 취약 가구 역량 안전 사업 등 읍면별 특화된 다양한 19개 사업들을 진행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봄봄지원단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수선 등 생활 밀착형 민원 9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11개 자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며 66명의 참여자가 근로를 통해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252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2억 7,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5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53-3번지 일대로 사업 기간은 23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공모사업 5억과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을 포함하여 총 53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3년 8월 토지 매입하여 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착공하였다가 동절기 공사로 중지한 후 3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활사업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화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초 수급자 1,212가구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근간으로 매월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714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의료비 및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13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과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배송 서비스를 339명에게 제공하여 행정 편의를 높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보호자에게는 돌봄 부담 경감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일반형 및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총 74명이 참여하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자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의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강화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거주시설 다소니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4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종합상담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등 4개 이용 시설에 3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열 위원 : 네, 과장님, 행감 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 공용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적합 차량 6대 중 6대 폐차 완료하셨고 3대 구입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그걸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2대 폐차하고 1대, 자활센터가 3대하고 1대, 중증장애인 시설도 1대 폐차하고 1대 구입했는데 중증은 그렇게 해서 차량이 똑같아졌지만 사협하고 자활은 차량이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차량이 푸드 냉동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12년식이고, 하나가 22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식을 저희가 폐차를 했고 22년식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자활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자활 같은 경우는 지금 3대가 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차였는데요. 1대 같은 경우는 트럭은 다른 사업단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1대는 구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1대는 지금 12월에 저희가 자활사업비랑 그다음에 자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 이창열 위원 : 1대도 마저 또 구입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이렇게 옆에 있는 차량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2대 있었지만 1대로도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왜 차량을 1대로 운영이 가능한데 왜 2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아마 사업단과 자활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 이창열 위원 :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 곤란하게 만들자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있던 게 없어지면요.

되게 힘들어요. 없던 게 생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우리 2대였지만 1대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선은 운영해 볼게요.”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지금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특히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렌트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차량들은 렌트를 해서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동할 때만이라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편안한, 근무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희 위원 :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민원지원단 운영,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생활민원지원단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해서 그때 아마 미탄, 대관령이 미시행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오늘 보니까 미탄, 대관령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방림은 벌써 아마 다 쓰고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읍면 특히 봉평 같은 데는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아마 예산 재배정할 때 취약계층 비율에 따른 배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맞습니다. ○ 박춘희 위원 :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그럼 취약계층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봉평은 지출이 많이 없고, 물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또 방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그렇게 하면 이거 외에 내년에 혹시 이거 배정하실 적에 다른 배정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올해 12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함께해서 성과 보고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열심히 잘하는 읍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춘희 위원 : 생활민원지원단이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읍면에서 아마 호응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때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계속하자고 했을 때 우리 정성문 국장님 계시지만 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생활지원민원단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또 8개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굉장히 또 성과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또 뿌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회협의체에서 같이해서 아마 이게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이 잔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비율로 또 하실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잔액이 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지금 이거 제출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지금 2개월 정도 해서 저희가 전액 다 집행하는 걸로 지금 읍면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아마 소진은 될 거예요.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같이 도와준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 사업 성과가 있어서 좀 더 많이 하겠다, 아니면 혹시 올해 한 걸로 기초로 해서 각 읍면이 내년에, 가상이죠.

올해 한 거 보고서 만약에 좀 더 달라고, 배정을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이러면 그런 거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하여튼 간에 이번에 시행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또 홍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 박춘희 위원 :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님 : 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행려자 발생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려자가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이은미 위원님 : 많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려자가 되는지, 지금.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대부분은 “일하러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 이은미 위원님 : 노숙자 같은 그런 식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그렇죠. ○ 이은미 위원님 : 그런 분들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은 파출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인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마다 숙박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날에는 어디까지 가신다고 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표로 직접 끊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님 : 사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행려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다 주셨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최초 2023년부터 시행했나요? 그전에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아니요, 23년도부터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 심현정 위원 :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이 지원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6개소에 2,400인데 올해는 1개소에 400만 원 그러니까 좀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한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가 적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업주들의 의식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을 할 때는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또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요. 그리고 이장 회의나 각종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또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수선이 가능한지를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건물주가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건이 가보면 나는 자동문을 설치하고 싶은데 단차를 어떻게 제거하지를 못하면, 저희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단차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장애물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결국 건축주의 의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여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을 해도 그렇다면 신청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그렇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제가 지인 중에 장애인 한 분이 통행하는 데 아주 중증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 후배하고 만나자면 항상 전화 통화상 “어디서 만날까?”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가 보니까 의외로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업소가 엄청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맞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엄청나서 선택의 여지가 참 폭이 좁아져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제가 과장님이 처음 소임을 맡고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래도 다 숙지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진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전임자가 있을 때 시행이 좀 덜 된 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 행정을 좀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심현정 위원 :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도비 사업입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수요를 조사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정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그렇죠.

그런데 가내시를 해 줄 때 저희가 그 소요량에 대해서 사업량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내시를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럼 내년에 도비를 못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아니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한 데 출입문이나 경사로, 점자 블록,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사업비도 한 400만 원 정도라서 조금 많고요. 이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경사로에 대한 부분만 이동식으로 하든 고정식으로 하든.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경사로 사업비 따로 있고 이 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그렇죠. ○ 심현정 위원 : 이 도비 사업은 내년에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도. ○ 심현정 위원 : 그럼 800만 원 정도밖에 없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경사로 부분은 따로?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은 지금 방침 결정은 받았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내 욕심상, 나는 불편한 걸 많이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행정과 우리 주민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이게 과장님이 열심히, 전임자도 그렇겠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이장들을 통하고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건축주가 안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알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심지어는 내 지인이 이발소에서 이발을 못 해서 인도까지 나와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찡했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홍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검토해서 내년에는 많은 시설, 많은 업소들이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이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저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감사합니다. ○ 심현정 위원 : 이런 부분 좀 같이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희 위원 :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활센터랑 자활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대화의 에이썸이 자활기업으로 이번에 추가됐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자활기업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여섯 번째라고 했는데 그 여섯 번째가 어디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최근에는 쌀국수가 한 4년 전에 출범을 했고요.

진부면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그리고 지금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행복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없어졌는데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자원개발사업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요.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도 찾아보니까 사실은 관내 자활기업이 지금 2개소가 있거든요.

행복건축하고 이번에 에이썸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베트남쌀국수는 아마 경영 악화로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25년 1월 19일에.

그래서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6개라고 그래서 이거 6개는 아니고 2개인데 왜 6개라 했지? 그래서 혹시 다른 또 4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두 번째라고 또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사회 자활근로 서비스형 이런 데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단이 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 행복도시락이라든가 꿈자락사업단, 소독방역, 공익청소, 셀프코인빨래방 이런 거를 더 협력해서 기업형으로 가게 하는 게 사실은 자활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여섯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저희가 출범을 여섯 번째 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하고 있는 거는 2개점입니다. ○ 박춘희 위원 : 사소한 거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다 쳐보면 이거 나오는데,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경영 악화로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회 약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박춘희 위원 :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지자체에 한번 신문에 거기는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알아두면 편리한 복지 서비스”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쫙해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벽에다 붙여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물론 저희들도 보면 평창에도 책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평창에서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복지 서비스 해서 보면 여기에 교통약자, 장애인, 아동지원, 행복택시, 생활불편 처리반, 병원 동행 서비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어디서부터 며칠까지, 어디고, 전화를 어디서 하고, 운행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저희들도 신문에 일간 신문 같은 데다가 A4 용지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신문에 끼워주면 꼭 장애인이 아닌 일반 우리 군민들도 ‘우리 평창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네.’ 아니면 ‘옆에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려줘도 되겠네.’ 해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제가 드릴 테니까 저희 평창도 한번, 이게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알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이걸 한번 적극적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알겠습니다. ○ 박춘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열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라는 걸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의 부서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올해도 4월하고 6월인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 시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아는 걸로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월에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통보를 최종 지원된다고 시행해도 된다고 아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받았는데 그건 내년 1회 추경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네. ○ 이창열 위원 : 그리고 11월 3일에 통보받은 사업은 보편적 영아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당초 계획을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이거 사업 자체 2건이 모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 이창열 위원 :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총괄로 이걸 관리하고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보내는 거는 여러 가지 신생 사업들을 할 때,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충돌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장 협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련 복지부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 이창열 위원 : 구체적인 사업들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만 전달해 주는 그런 컨트롤타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 그렇죠, 네. ○ 이창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사업 부서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