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위원 : 사실은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10년 전의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기준에 해서 한다니까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처럼 같은 혜택도 똑같이 주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과장님께서도 도의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거는 또 결정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행안부에서 이거를 저희 군으로 주든가 아니면 아예 보건정책과로 다 보내줘서 거기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보면 너무,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분산이 돼서 효율성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