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구분을 했, 그러니까 내용 표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각 축제마다 아니면 큰 행사마다 치러졌을 때 각 주최 측에서 보험을 들었을 텐데 보험 처리 여부도 파악하셔서 혹시나 그러한 경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실태 파악을 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차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수를 줄여가고 보험 처리하는 수를 줄여가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의 사고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경험상 한 축제가 한두 개는 꼭 있어요, 보험 처리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상 사실 과거에 사망 사고 두 번도 났고요. 그리고 가스 사고 두 번 났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깨지고 타박상, 술 먹고 시설을 가다가 부딪히고 한 사고는 아주 다반사고요. 그다음에 축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넘어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또 자기들끼리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보험 처리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셔서 안전 관리 계획서 나중에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게는 그런 것까지도 조심, 유념하시고 잘 수행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구급차도 대기시켜야 되고 119 소방대는 얼마나 가까운지, 소방차는 긴급 출동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긴급 관련돼서 민원 해결은 경찰은 상주하고 있는지, 소방대는 또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 금액도 예산 잡아서 보험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세세한 것까지도 다 놓치지 말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축제에 한번 조사 전화하셔서 실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나올, 건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전 관리 범주에 넣어놓고 사실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을 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면서 교통 딱지는 많이 받아봤어요.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역을 다녔지만 사실 내 지역의 학교 앞부분을 제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봉평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구간은 약 빅하우스에서 중학교까지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거기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큰 사고는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걸어오지 않고 대부분 부모들이 태워다 줘요.

그런데 차가 밀려요, 거기. 특히나 봉평중고등학교 앞쪽에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내년도 아마 상반기쯤에 공사가 들어가서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앞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앞을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보건소도 있고 그리고 그 빅하우스까지, 빅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럼 젊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초등학교로.

그 구간에 차들이 일부 과속하는 차가 있어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안전지대인지를 앎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행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30km 제한 구역, 40km 제한 구역이라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달립니다.

또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언젠가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의 도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200m 구간을 뭔가 좀 인식을 전환시키고 안전한 구역의 어떤 제한적 요소,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또는 과속 장비 카메라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몇 가지 중의 한 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어떤 것이 미비한지를 한번 보시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