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은 특별휴가로,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은 교장 자격 해외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편성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4)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5)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시스템적 절차 그리고 지금 전용한 부분,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개 읍·면 지역에 대한 예산, 교육 발전, 균형발전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이 있으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실업계고 취업 현황 및 선호도 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에 요청드립니다. 꿈 사다리 장학제도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나간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에 과태료 미납 현황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과태료 미납 현황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계속비도 게속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18억 118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15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7억 21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07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부서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50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07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하실 동안에, 집행률이 전 담당 중에서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99.9%면 예산의 결산으로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총예산이 18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외부매체 등 광고비와 홍보물 등 영상 제작······.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조금, 죄송한데 들어서 하시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총예산이 18억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방송이나 신문, 외부매체 등 광고비와 홍보물과 영상 제작, 또 소식지 발간 등 홍보 비용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했고요. 또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한 부분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고 또 효율, 집행 과정에서 실적으로 나타난 것, 효율이 뭐 뭐가 부족했는데 어느 어느 것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좋아졌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소통담당관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5개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주체들을 참여하게 해서 교육기자단이라든가 홍보자문단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알차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외부 옥외광고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BRT 정류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참여형으로 교육주체와 함께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또 하여튼 직접 저희가 취재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강화해서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일이나 사회과학적으로 나를 위주로 생각해서 모든 활동이나 소통 과정도 국장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할 거란 말이지요, 활동도 하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도가,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 만족도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90% 가까이 만족도는 해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주관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매체별로 특성이라든가 연령대가 다양해서 그거에 맞춰서 원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또 “우리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궁금해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숏폼이라고 해서요,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교육주체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나 학교의 일에 관련된 부분은 소통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을 거고 학부형들 세계에서는 이런 소통담당관이나 소통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기자단을 참여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기자단에 시민기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참여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좀 전에 SNS 매체 등을 통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호응해 주고 구독해 주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부모님들 소통담당관에서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위원들이나 누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되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0만 원, 수납액 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3년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경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83만 8000원, 지출액 2억 7591만 2000원, 집행잔액 7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32만 원을 집행하고 6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으로 69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네.

잔액 발생 사유를 보았는데요. 감사활동 운영 지원에서 33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직무수행경비, 적극행정 운영비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직무수행경비를 아마도 이게, 이거로만 보면 사용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이거를 스킵을 하셨든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공무원들이 감사 출장 갔을 때······.

네, 필요한 비용이지요.

일당 1만 원씩의 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수라든가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라든가 사안감사 그다음에 기관감사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건데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만 큼의 잔액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신고가 없는 한은 계속 이 금액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건수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초창기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대로 굉장히 청렴하다고 보이거나 아니면 신고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부패행위,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 이런 행위들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 편성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신고가 없고 지급한 실적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3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게 감사관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비용을 예를 들면 예비비나 기금 쪽으로 오히려 해 주고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고 포상이 필요할 때 끌어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실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없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53억 1363만 9000원이고 수납액도 1조 53억 1363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9766억 393만 1000원이고 자체수입은 7억 967만 3000원입니다. 2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650억 42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25억 1758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4억 172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27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7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520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7303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98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28쪽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에 14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등 사업비로 41억 75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 사업비로 13억 888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 등 사업비로 11억 14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7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51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48억 4776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5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46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31쪽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1억 112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비로 1030억 9213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학교회계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15억 75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74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사업비는 4억 94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교원정책과 교원인사관리, 교육복지과 학교급식 운영, 세종교육원 기관시설유지관리, 시설지원사업소 시설사업 운영으로 사업부서에 4억 6109만 8000원을 배정하였고 3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611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9819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375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4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비 등으로 306억 89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억 37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7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비로 63억 65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청 컴퓨터 보급 등 사업비로 16억 6384만 원을 집행하여 9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23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9858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38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4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6쪽 학교안전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59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비로 98억 53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87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조직예산과에서 늘벗학교를 각종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지원비 2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조직 분석·진단 및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 용역비 5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학교안전과에서 연수 운영 방식 변경으로 학생안전관리 연수 운영비 1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학교안전과로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2045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8쪽 다음연도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정책연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조직예산과에서 조직 분석·진단 및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 용역 기간에 따라 정책연구비 1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2024년 3월 신증설 학교 정보환경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23억 37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안전과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년도 단위 개혁으로 2024년 1·2월 서비스 이용료 13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해 23억 79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20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 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127억 5838만 6000원이 감소한 4852억 3679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610억 3541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34억 975만 6000원, 예치금회수 4476억 2566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총 522억 18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3억 3185만 8000원, 예치금회수 503억 6952만 8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5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4610억 3541만 6000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280억 원, 예치금 4330억 3541만 6000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총 522억 1308만 1000원으로 모두를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하반기 보통교부금 등 재원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이자수입을 징수예정액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전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전용의 절차는 전용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에 승인받은 대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부서에서 우선은 검토를 하고 그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용의 금액에 따라서 부교육감님 이상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 절차는 얼마가 됐을 때 받아야 합니까, 분기별로?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내에서 내용의 전결이 있으면 별도의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고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항목 같은 것도 바뀔 수 있잖아요.

통계항목 변경은 저희가 세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전결은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현안질문에도 나왔지만 이게 보니까 163페이지에 보면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데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 불요불급한 사항이 왔을 때 전용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게 불요불급한, 그렇게 급한 행동인지, 절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와서 들으셨지요? 시청에다 질문하는 거, 현안질문에. 행사비에 많이 써 갖고 페널티 받았다고.

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생 중심의 활동들을 위한 행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금 전용 부분은 아니고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이런 기념행사에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쓴 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인데 왜 예산을 미리 안 세우고 전용을 해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날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은 저희가 100주년 기념행사 외로 별도로 국회의원실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행사를 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하는 중간에 별도로 논의가 돼서 제안이 되면서 그때 시·도교육청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청들은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용이 돼서 다른 항목에서 빠져 나오면 거기는 돈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A라는 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세운 돈을 빼다가 다른 데 써도 여기는 돈 안 모자라느냐고요.

그런데 전용의 목적은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편성하는 거라서 그 수요에 맞는 부분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예비비는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썼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특히 전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예측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하는 일인데 그 부분이 전용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게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고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목을 이 항목에서 저 항목으로 빼면 그 항목이 안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거에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을 했다는 거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행정은 예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많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많잖아요, 요번에, 그렇지요? 돈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 세워서 옆으로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일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특히 지금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것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전에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업 부서로부터 어떤 백데이터를 받아야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국장님 부서에서 그냥 기획국이니까, 정책국이니까 내가 알아서 쫙 배분하면 또 모자란 부분을 안 보이는 건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 설정을 하실 때.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163쪽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진단 및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를 했는데 그게 기간이 보니까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조직개편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말씀······.

아니,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 기간이 저희가 12월 8일이면 거의 작년,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해서 했다는 부분이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지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7월 1일 인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2025년 1월 1일 인사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모든 연구부터 해서 한 달 정도 동안 토론해서 지금 어쨌든 조직표가 나왔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처음으로 그 내용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월례회의 때 말씀하신 게 1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개편 TF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6개월간에 여러 의견을 듣고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TF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6개월의 TF 활동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학교 지원 쪽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이 돼 왔고 논의되는 과정들까지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까지 그 논의 과정의 결론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지만 그리고 그 조직개편을 할 때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조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특별교육재정수요밖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12월에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저희가 두 번, 세 번의 조직원들, 우리 교육청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그다음에 발표까지 거쳐서 최종 안으로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굉장히 긴박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일궈내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드리고 하나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워낙 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의회 협력과 관련해서는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조직개편 한 걸 보니까 소통담당관에서 이제 담당하실 거고 인원이 과가 아니라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대외협력 부분을 기존에 있던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홍보협력이나 소통협력담당관 체제로 향후 확대 개편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으면서 이번에 조직개편 내에서는 홍보협력, 홍보팀 쪽에 협력의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인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조직개편은 지금 추진됐습니다. 대신 팀장급은 별도로 대외협력팀이라는 팀장급은 없어지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구성을 보면 사실은 기능 축소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지금 의회와의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7월 1일 자라고 하면 아마 교육안전위원님들이 다 바뀌는, 저희 상임위가 다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력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소통담당관 지금 하시는 분이 바뀌실지 안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교육협력과 담당하셔서 그런 기조를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모로 제가 아무리 봐도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의회협력은 의회협력대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아쉬워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의회하고의 협력 관계는 어떤, 각 국에서 갖고 있는 협력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의회협력 체제가 약화되거나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게끔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인원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소통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왜냐하면 소통담당 쪽에서는 주력해야 되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207쪽이고요. 학교안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해서 학교 알리미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 기간을 보면 매해 3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서 그다음 연도의 2월 28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사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 기간을 명시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학사일정은 사실 겨울방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실상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걸 보면 방학 때는 사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방학 전이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계약 기간을 명시했을 때는 굉장히 누수가 생깁니다. 3월 1일 자부터 아이들이 알리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계약이 학교별로 계약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인가요?

학교별로······.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있을 텐데 3월 1일부터 이 계약 업무를 하셔서 보통 3월 중순이나 하순에 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계약······.

일괄적이요. 그럼 3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공무원석에서)사업은 정산해서 월별로······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나오셔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2월로 명시하니까 업체에 계약해서 3월부터 대금이 나가지 않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월 초에 학교에 이 사업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이고 2학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저희가 학교별로 명단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계약을 하고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1인당 단가를 곱해서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3월 중순 20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계약 기간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방학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월 말이면 겨울방학이 한창이고 방과후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이전에 끝나거든요, 보통 학교 학사일정 보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을 좀 더 달리 하면 아이들이 3월 초부터 이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게 중순으로 굉장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알리미 서비스 받는 것이.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2학년까지 받는 게 전체적으로, 방과후가 아니라 2학년까지 확대한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단가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지금은 업체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는 계속 저렴해져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3월부터 바로 되게 하려면 1∼2월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의 절차가, 그런데 희망이라든지 학교, 학생 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요, 일단은 만약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에서 파악이 다 되잖아요. 3월에 개교가 시작이 되면 2월에는 방학이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2학년 방과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한 건 2학년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데려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는 혼자 학교 가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방과후로 국한하지 않고 1·2학년대가 사실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취약한 연령대니까 차라리 확대해서 1·2학년대를 다 조사해서 그게 된다면, 사실 방과후 조사 때문에 저는 이게 늦어진다고 보이거든요. 방과후 수요 때문에 이 학생들을 이용에 취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들이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면 아예 1·2학년으로 확대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저는 더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년 1∼2월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명시이월 예산도 생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되 하반기 예산 편성하는 시점부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 방법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쭉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재정 분석 결괏값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굉장히 상향이에요. 전국 평균과 시 지역 평균을 대비해 봤을 때 전국 평균 23.41%인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27.92%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기는 하나 우리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한시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집중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세수가 굉장히 많이, 전년도와는 확연하게 기저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방과후 참여율이 많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을 통해서 방과후 참여율을 최대 많이 상승시킨 부분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 지원금은 한시적 지원금이고 그 내용을 방과후를 수익자 부담에서 완전히 저희가 부담을 덜어 주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은 종료를 하되 새로운 정부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하면서 방과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역과 같이 하면서 방과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무료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2학년 그다음에 3학년까지 방과후에 대한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인 거예요, 이게. 늘봄도 마찬가지고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요. 이것도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처럼 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뭔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예산 문제인데 사실 지속성을 담보하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요. 더군다나 이런 수익자 부담률의 변동은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온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수혜적인 부분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책무성에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 대표성, 전문성, 의견수렴 과정 이런 거는 다 충족이 되는데 활동 및 성과 부분에서는 결괏값을 보면 조금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교육청이 초반에 시작했던 것보다 참여율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음에 따라서 좀 더 반영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예산 반영 비율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최근에 저희가 많은 부분 채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 시청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시청이 제안을 하고 시청에는 교육청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부터 시청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안을 받지는 않더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서도 같이 하는 협력 체계를 올해부터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최대한 시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제안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사 기준이 굉장히 정량·정성평가를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예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치하고라도 활동이라든지 실제적인 성과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년도의 분석을 보면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설명서 75쪽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학교안전과에 보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반납금이 약 12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 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킴이가 왜 반납이 됐고 방역 인력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는 저희가 코로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부분인데 제가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반납금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거나 관련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

이거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로 세부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18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보시면 우리가 학교안전과 폐암 건강검진 용역비 집행잔액이 4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인원수를 473명으로 산정하셔서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430이 남았다는 것은 그 인원이 충족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의 하나인데 분명히 당시에는 과다 계상은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하나 왜 이렇게 안 받으시는 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조리실무원분들이 1100명 정도 되시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검진받으실 분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475명이 나와서, 473명이 나와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 등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기존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폐암검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본인은 받을 그게, 신청은 했지만 실제로는 검진을 안 받겠다 하는 사유들이 발생해서, 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이긴 한데 그런 사유로 해서 425명이 최종 검진받게 됨으로써 그 신청과,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과 검진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성 자체가 어찌 보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때 473명을 했다가 또 실제로 검진하는 거는 기간이 받는 그게 아니니까 신청받았을 때 검진에 대한 계약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그러면 불용을 정리추경에서라고도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신청받을 때부터 본인이 명확하게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이게 조금 차이 날 수 있어도 한 10%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세울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서 승인된 부분인데 제가 아쉬워 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국장님의 차후 대안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 밑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사업하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고요, 책은 205페이지거든요. 잔액이, 잔액 집행률이 많이 남아서 왜 그런 건지를 질의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짐)205페이지 아닌데요.

205페이지는 집행률은 100%로 나오는데······.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밑에는······. 결산서 63페이지고 사업설명 205페이지. 여기에서 검토결과보고서요. 이쪽에 돈이 좀 남은 거······. 지금 못 찾으면 제가 조금 더 있다 이것 좀 찾아보고서 설명을 다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 넘어가세요.

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일단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교육협력 관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력을, 저도 협업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쪽을 보니까 집행률이 99.9%니까 집행률만큼이나 시나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세종형 늘벗학교, 그다음에 최근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사항 네다섯 가지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실무 협의 단계부터 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협약까지는 교육감님 그다음에 시장님 그것까지는 마무리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기적으로 우리 아이들,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협력을 공고히 다짐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만큼이나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결산검사 53페이지인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요. 거기에서 재정 집행을 통한 인센티브 60억 확보 조직예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예산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조직예산과장님은 송정순 과장님이신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휴가······.

아침에 특별휴가로 보고해 주셨는데 송정순 과장님과 조직예산과 여러 분들께 60억이나 확보한 걸 감사드리면서 어떻게 60억을 확보하게 됐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 집행에 대해서 재정 집행 달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재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현장하고 소통,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60억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전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 내용을 보면 95%인데 95.7%나 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서 이렇게 또 귀한 예산을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 주셨네요. 다시 한번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교육재정을 분석해서 올해 연도부터, 2024년도부터 특교를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3위 안에 들면. 알고 계시나요?

네, 내용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서 그 분석값을 토대로 해서 상위 3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이게 올해 신설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안이나 이런 거를 여쭤보기는 조금 빠른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향후에, 재정 분석에는 여러 가지 재정자주도나 그다음에······.

다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세종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감안한 저희가 재정 집행만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의 건전성까지도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수립하고 그 내용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수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타 시·도하고는 특수성이 있기는 감안하긴 해야 할 텐데 뭔가 적극적인,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잘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세수 확보에 굉장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교부금의 기회는 꼭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상으로 특별교부금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 여건 내에서, 세종시 여건 내에서 그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는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2024년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특수성 중의 하나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인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의 감소는 시키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총액인건비가 오버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교육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는 한계가 있는 점은, 저희가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일부는 반영됐기는 했는데 향후에도 세종시가 갖고 있는 2030년까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세종시 규모에 비해서 인건비 편성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정확도가 낮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확성을 올리는 부분은 뭐랄까, 담당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협업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분석에서 저희가 미흡하게 본 부분이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 비율을 거의 100% 맞춰야 하는데 항상 미흡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에 대한 지적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정확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은 범위 내에서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세종이 아마 직급이나 호봉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보기는 하거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리 이동이 거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히 교원의 이동이 전·출입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맞추는 부분이 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담당을, 저도 검토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예산의 편성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초반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확성은 초기보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담당 부서의 일이다.’ 이게 아니고 세종시교육청 전체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협업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관련 부서 교원인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까지 다 포함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체제를 좀 더 공공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왔기 때문에 아마 방송으로 모니터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2022년도 결산에서 통학로 안전지킴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50%가 안 되는 학교가 몇 개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일단은 신청은 먼저 해 놓고 보자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되는 학교는, 물론 발생 사유가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게 주로 대부분인데요. 이런 집행은 세부적으로 잘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통학로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등·하굣길에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희망자가 없어서 아예 불용 처리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학교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 방역 인력 운영비 잔액 발생 사유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24개 학교 중에 여기도 50% 이상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셔서 방역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고 더군다나 학교라는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케어 공간이기도 하지만 울타리잖아요. 당연히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검증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개인 사유로 인한 미출근’ ‘개인 사유로 인한 미출근’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봉사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방지되어야 하겠다.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고요, 6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 미래교육과 관련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e학습터 운영 사업 잔액, 그리고 EBS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정산 반납액 1억 4100만 원, 5300만 원, 2022년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사업 잔액 5억 2200, 그리고 2022년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EBS 운영 사업 잔액 2억 2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들이 반납액이 발생하는지, 사업 잔액으로 발생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은 대부분 시·도분담금입니다. EBS라든지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라든지 e학습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시·도에서, 한 시·도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가, 전체 17개 시·도가 함께 운영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도분담금으로 학생 수나 학교 수 대비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분담금에서 남은 사업을,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분담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5억 2200, 1억 4100.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시·도교육청 공동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금액적인,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워낙 시스템 쪽 예산이 하나 사업을 하나면 몇백 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분담금이 남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같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등교육과에 자료 옆에 보시면 67쪽입니다. 쭉 하단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시면 2022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사업 집행잔액도 같은 맥락인가요? 분담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것도?

네, 이것도 시·도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도분담금에 대한······.

왜냐하면 평가 관련한 것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공동으로 같이 평가해요, 같이. 그래서 시·도분담금을 줘서 거기에서 남은 돈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로 그런 시·도분담금에서 굉장히 불용액 포션이 크게 차지한다고 보이네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이런 연구한 것은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지요. 그렇게 하고 연구하고 중간 보고회를 또 합니다. 의견 수렴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연구가 다 끝나면 그것을 종결 보고를 합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가 홈페이지 공개됩니까?

네, 결과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다 관리되고 거기에 다 탑재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관련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집행률은 100% 다 나간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끝으로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연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원연수 운영 그다음에 교장연수 등등 자격가 연수가 진행되는데요. 사업 효과에 보면 교육전문직 연수 지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직무연수는 146명이 하셨고 중견장학사· 장학관님 역량 강화 과정이 세 분 연수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 역량 강화 과정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의 3명을 그쪽으로 연수를 위탁한 거지요, 그쪽에서.

세 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

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사실 전문직분들이 연수가 평소에는 어렵습니다, 일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시간이 되거나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연수가 있다.” 그러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오면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위탁해서 갑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희망하시는 장학관님들 숫자가 적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세 분이······.

아니지요. 3명이, 시·도별로 할당이 돼요.

아, 할당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국으로 다 받기 때문에, 세종교육청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경기도, 서울은 더 많겠지요. 그랬을 때 할당해서 희망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전문직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358쪽에 결산 현황에 사업별 집행액에 보시면 상훈 관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지출된 건 1000만 원이 지출된 거고 집행률이 66%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상을 주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보다는 모아서, 시기적으로 비슷비슷하면 여러 안건을 모아서 의결하게 되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1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몇 건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 9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여러 건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여섯 번을 했어요, 9회 할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그래서 6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퇴직할 때 8월이랑 8월 말 퇴직하시는 분, 2월에 퇴직하시만 분들 있잖아요. 그럼 훈·포장 전수식을 하게 됩니다. 훈·포장 전수식을 할 때 상장만, 아니, 포장만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공연비로 책정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예술단이 있잖아요, 특수 파트에. 그 친구들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수 사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굳이 페이지를 따지면 중등교육과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게. 보면 첫 번째가 직업계고 취업률 취업 선호도 조사 현황 이게 나온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에.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됐고 2023년에는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전국은 안 나오고 저희는 66.3%.

작년보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이 보면 진학이 보면 응답률이 40.1%, 아니, 취업이 40.1%, 진학이 36.1%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때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기업에 따라서 또 그 회사를 들어가면, 내가 상임위 시간에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전국에 대학을 보내 주는 학교가 많아요, 큰 회사들은.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그 회사를 못 가, 고졸자를 뽑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 나온 사람을 현장직으로 뽑는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런 절차로 해서 가면 거기에서 대학교를 정규 대학을 좋은 데를 간다고요, 또. 그런데 여기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가지 못하는 학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돈도 벌고 자기가 어느 정도 철들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학교를 졸업하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탈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또 똑같은 4년짜리를 나와도 취직을 못 해도, 예를 들면 LG그룹에서 만드는 연암전문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부는 또 대기업에 취직을 자동 그룹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이들이 미래에, 결국 먹고 살라고 공부하는 거고 맞춤형교육도 하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면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기안도 하고 만들어서 고객한테 내다 팔았는데 안 팔려. 그러면 내가 교육하는 부분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의 요구에 못 맞춘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 기업에 못 맞추면.

기업도 마찬가지일뿐더러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가서, 우리도 그런 제도가 여기 비슷한 거는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자매결연을 맺든지 뭐를 맺든지. 저는 세종 지역에서도 젊은 분들이 취직해서 사는 것 중요하고 또 시청하고 협의해서 한두 개쯤은 이런 기업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하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루트와 절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지만 또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질문을 본회의에서 어제 오전에 했는데 답이 부족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대답으로는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10%가 높다는데 사실 데이터 받아 보니까 높기는 높은데 10%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료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전국적으로 해서 아이들 분포를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사회에 나가기가 쉬워지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도 뽑아 볼 수 있다면 항목을 추가해서, 그리고 세종시가 타보다, 평균치보다 잘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여기 목표치가 나와서, 상임위원회에, 그 목표치를 위해서 작년에 몇 프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뭐, 뭐를 보강해서 이런 부분을 높여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금액도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저희가 직업계고가 3개지만 정말 직업계고의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자체나 또 산업체 학교가 같이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직업계 담당 장학사·장학관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 장영실고면 장영실고 학과에 맞게, 또 미래고는 미래고대로, 세종여고도 그렇게 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는 2년 전에 벌써 시작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거든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장영실고의 조리외식과다 그러면 조리외식과이면서도 IT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IT과 쪽에 선택과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교학점제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인문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다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만뒀을 때 직업계고를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아이들도 구제를 해서 제가 말씀하는 건 기업을 통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어떤 진로 협상이라든가, 기업과,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에는 약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내가 철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나이 먹어 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직업계 팀하고 여러 번 이렇게 계획과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세종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세종을 위해도 그렇고 세종시청이나 산업체나 업무협약 같은 것도, 기업과 산업체하고는 업무협약도 많이 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우리 세종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취업을 하고 세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앞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차피 교육이라는 부분은 미래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최종 목적지는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월급이 대졸자 이상 받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하고 달라서 현장직부터 올라가도 높은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루트를 또 만들어 놨어요, 대기업에도, 본인만 잘하면. 그런데 공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원래 공부를 잘해서 한 가지 루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공부가 싫었는데······.

그렇지요,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또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늦게 제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학교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업과의 협력 관계, 그런 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보니까 저희가 1월에 임시회 이후에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이 다섯 분 중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빼고 네 분이 3월 1일 자로 다 승진을 하셨습니다.

다 반가운 분들이시긴 한데 여기서 뵈니까 새롭기도 해서 너무 반갑고, 저는 뒤에 행감이 있다 보니까, 며칠 뒤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234쪽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 미래학교 운영 중에 보면 메타버스 가상학교 설립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아마 예산을 같이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라고 함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유행을 타기도 하고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가상학교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정책연구는 마무리하셨는데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메타버스 학교가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학교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었는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교육부에서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청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던 교육청이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더 필요한 교육청끼리 11개 교육청이 우리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1개 교육청이, 거기 예산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시·도 분담, 우리 분담금이 한 20억, 세종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20억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 메타버스의 기능과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11개 교육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거를 시·도별로 공통적인 건 같이 가고, 가면서 시·도별로 11개 교육청이 ‘아, 우리 교육청은 이걸 더 특색적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는 특화서비스로 해서 개별로 갈 거거든요, 교육청마다.

공동으로 하되 특색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그거를 메타버스 학교에 연구결과를 거기에 통합해서 구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캠퍼스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캠퍼스고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라고 개념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캠퍼스고등학교만을 위한 온라인 학교는 아니고요. 온라인 학교는 내년 9월에 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별도예요, 사실은. 캠퍼스고등학교랑 온라인 학교는 별개인데 저희가 온라인 학교를 캠퍼스고등학교 내에 같이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그냥 저희가 시민과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도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다,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서 받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캠퍼스형에 온라인 수업 받는 부분들이 이거랑 연결되는 게 전혀 아닌 것인지, 방금 11개 교육청에서······.

그것도 연결이 되지요.

연결이 돼서요.

그럼요. 온라인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소수 교과라든지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 영어······.

선택권을 확대하다 보니까 교사를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온라인 학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함께 이용할······.

이거랑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온라인 학교하고 이건 플랫폼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는 있지요.

일단은 해 봐야 알겠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연구 결과를 접목하셔서 준비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08쪽입니다. 보시면 초·중등 원어민교사 중도 사직자 발생과 관련해서 거의 1억 4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중도 사직을 하신 상황인 거지요?

4명이 지금······.

4명이요.

4명이 부적응으로 해서 중간에 사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그 4명이 사직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교류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원어민교사를 처음에 저희가 2명을 배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치 요청을 했고 예산 편성을 2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원어민 배치 업무 소관 기관이 교육부에 국립국제교육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 시·도 배치 가용, 그러니까 원어민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못 줬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원어민이 없이 운영이 됐어요. 2명을 신청했는데 한 학기에 2명을 다 못 썼고 2학기에 채용을 하게 됐어요, 1명을.

그게 다 포함된 걸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그거가 다 포함된 인건비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도로 사직했을 경우 사실 학교마다 원어민이 가서 수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대체가 바로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체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지금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해 부적응이나 여러 이유로 중도 사직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 보면 그 학생들은, 왜냐하면 이 원어민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체교사와 달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자세히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다시 채용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제교육원에서 가용되는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교류센터에도 못 줬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부터 쭉 돼 왔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의 교육청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안이 있나요?

그렇지요. 예상을 해서 중도 사직할 사람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 대비해서 다른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체인력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통 오셨을 때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1년.

그런데 사실 1년도 못 채우고 중도 사직한다는 부분은 교육청만의 부분이기보다는 수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또 저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타지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아니고, 그런 사명감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생님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름망 할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거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중도 사직이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기준 자체를 조금 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다 선발하고······.

그러시겠지요.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사직을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국에 와서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세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환경이긴 해서 다른 방법, 그러니까 그분이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게끔 여러, 사실 이유도 중요한 것이 이분이 여기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보호 장벽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8페이지인데요. 산업안전 보건관리 쪽에서 218페이지를 보면 제원별 잔액이 있거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폐암 건강검진 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218페이지. 넘어갔구나.

그건 기조국의 업무라서 제가······.

이거는 추후에, 아니, 국장님, 기조국에서 별도 개별······.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조국에서 개별 연락을 해서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무리할까요?

(마이크 꺼짐)마무리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할까요? 15분에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985억 833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985억 63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698만 1000원입니다. 6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 552억 3539만 6000원, 자체수입은 35억 3023만 6000원, 기타 397억 4072만 8000원입니다. 69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47억 83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118억 63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1억 8978만 4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221만 5000원, 집행잔액은 36억 757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70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25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120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489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0%입니다. 71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5억 51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7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운영 사업에 1억 34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2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5억 59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관리 및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22억 77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억 4893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관리비 등에서 173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28억 1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18억 50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63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73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사업에 38억 83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4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사업에 100억 59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5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20억 36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로는 4451억 88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휴·복직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9억 614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73억 99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556억 7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2억 40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2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04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누리과정비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527억 68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9만 3000원을 반납 예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95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사업에 325억 13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12억 4022만 6000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을 하였으며 보조금 4192만 2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급식기구 입찰 낙찰차액으로는 3억 203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에 688억 51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8억 718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1억 7649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6억 62만 1000원이면서 집행잔액은 20억 9472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7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 등을 위한 사업에 540억 29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200억 8996만 1000원의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실 대수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243억 6340만 원을 집행하고 학사 일정 등에 따라 115억 90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34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립 사업에 16억 76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30억 160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본 건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업니다. 명시이월은 83억 1841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억 2426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07억 4716만 8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사업에서 33억 계속비이월 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에서 급식기구 구입비 7억 737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억 665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3개 사업에서 344억 7641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 1억 2420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0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억 823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7778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24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8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명시이월액은 7119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개선의 명시이월 19억 3642만 1000원 중 18억 7567만 1000을 집행하고 60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총 2개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명시이월 51억 5452만 1000원 중 43억 18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20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119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운영의 명시이월 2021만 1000원 중 12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방학 중 교육활동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운영 사업으로 사용결정액은 1680만 원이며 결정액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설명서 425페이지고요. 보면 학교 당직 운영의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24.6%잖아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이 건은 현장의 학교에 당직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재보험, 근로자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자 재해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라고 일명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처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이걸 가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한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할인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역시 그전에 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할인이 돼서 그만큼 절감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유를 써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몇 년도 지나서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계속 감경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여기까지만 세워야 되겠다, 그거는 여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운영지원과장님이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현숙입니다. 본 근로재해 관련된 보험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 사고 사례가 없다 보니까 관련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 상황인데요. 적정하게 보험료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돈이 굉장히 다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없다고 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하신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도면 보험사하고 얘기해서 올해는 내년에 대략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는 꼭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마이크 켜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488페이지에 보면 교육비 지원에서 2849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별로 집행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것 같아서, 보통 다 90% 넘어가고 구십구점 몇 프로인데 여기는 팔십구점 몇 프로, 90%가 안 넘어가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맞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상시가 아니라 비상시로 버스를 이용할 때 그동안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활용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게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부족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냐하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전가가 되다 보니까, 학교장한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관계 도로교통법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해서 상시 말고 비상시로 이용하는 통학버스, 전세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처럼 개정하고 나서, 그것이 작년 하반기 10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돼서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되고 잔액이 올 4월 며칠까지지요, 지금 올라온 것이?

우리가 출납폐쇄는 원래 12월 말로,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말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예외로 20일을 더 줘 가지고 1월 20일까지 출납폐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학교에서 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실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라서 100%, 저소득층 아이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그 경비는 실경비, 실소요액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못 쓰고 다른 부서에서, 아까는 전용을 많이 했다고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기획국에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잠자고 있다면 이 돈을 다른 모자라는 부서에 전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나요?

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라서······.

그러면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집행잔액이?

이것은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항은 불용이 되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갈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굉장히 늦어요, 현실하고. 항상 늦게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2800만 원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런 부분의 대처 능력들이 보완이 되고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불용 처리되고 그러는 부분들, 또 그동안에 현장학습을 못 간 아이들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차 때문에 못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학교장의 의사결정 여부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인근으로 이렇게, 옛날 말로 얘기하면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아예 취소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장 결정에 따라서 가면 이 돈은 못 쓰는 건가요, 학교에서 가면?

그것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도 수학여행 경비도 있고 하니까, 또 자체 예산을 학교회계에서 세워 놓은 게 있어서 그 돈이 가능하면, 그것이 소화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그걸 먼저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 굳이 교육청까지 신청을 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받을 수도, 현장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돈이 이렇게 됐으니 필요한 분은 지원을 받아 가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먼저 (책자를 보이며)이게 재활용 용지인가요?

신문 용지입니다.

신문 용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렇지요, 친환경 자료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보기에도 좋았고 무엇보다 가볍고 또 아마 예산 절감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바로 우수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부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해당 부서의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오기가 있었다고 정정이 왔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보면 저희가 정정해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 입력값을 일일이 수기로 쳐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복식, 우리 재무제표······.

복식부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오기가 왜 왔나 봤더니 집행잔액이 표기가 안 되고 지출액이 사용결정액하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그러니까 수정 전에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입력 프로그램 자체에 자동 수식으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오기가 왜 나왔을까.

제가 질의를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러면 국장님,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예비비 한번 보시면 사용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사용결정액.

(마이크 꺼짐)예비비.

예비비, 좀 전에 설명자료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셨지요?

네.

그러면 교원정책과를 예시를 들면 사용결정액 1억 697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여기에서 1억 6535만 7000원이어서 집행잔액이 약 430만 원이 나온 게 정석인 건데 이거는 수정이 다 돼서 온 자료인 것 같고요. 수정 전에 보면 사용결정액 1억 6970, 지출액 1억 6970, 집행잔액 0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참 큰 문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짚어 드린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추후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꿈사다리 장학제도 지원 현황 자료 요구를 드렸었고요, 받아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일몰사업으로 되었나 봐요.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이 없다라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금년 2월 말로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이게 보도자료를 보시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우수한, 그러니까 기초 저소득 수급자 중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학업 의지가 높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장학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학교부터 지원을 해서······.

중학교 때 선발을 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4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기, 2기 해서 4명, 4명 해서 총 8명의 친구들이 아마 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장학제도인데 이게 갑자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인가요, 해당이?

네.

이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대학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이게 연계돼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도자료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전년도 2023년도 7월 5일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 장학생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부에서 왜 없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람이 왔었나요?

제가 이것이 금년 2월 말로 끝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펼치다가 일몰이 되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전 정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됐고 또 많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와서는 선택적 복지를 지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의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졸업식까지 해 준다는 거를 쭉 중·장기 계획 없이 이렇게 일부러 했다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싹 없어지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가 최근 3년간 과태료 미납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미납 현황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야 할 만큼의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지요? 현재 운영 중인 학원도 있고 일부 4번, 5번, 6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D, E, F 학원 같은 경우, 교습소 포함, 2020년도에 150, 2020년도에 200, 2021년도에 100만 원, 과태료를 자그마치 세 번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세 번이나 한 학원인 걸로 보이고, E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2022년, 2022년 이렇게 해서 150, 100, 200만 원 과태료 대상이었고, F 교습소도 2022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과태료 대상이면 저는 이거는 학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당연히 학원 관리 담당 부서가 있으실 건데 미납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 내고 같은 사항 내지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있는 학원을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들은 애써서 학원비 어렵게 마련해서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학원 자체에서 이런 위법 사항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똑같은 학원에서 적발이 되고 심지어 미납까지 과태료를 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정말 저는 우려스럽고요. 또 세종이 학원비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영어, 일부 과목이긴 합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자료도 한번 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사실 저희들이 학원, 우리 세종시가 개청 이후로, 우리 세종시가 새로 개청하고 나서 사실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기고 있어요.

학원이 너무 많지요.

생활권 개발하는 곳마다 개발하는 순서대로 게속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폭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행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이런 학원을 저희들이 당연히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고요. 하는데 여기같이 우리가 학원법을 위반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 봐서, 불시에 나가 봤을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거든요. 조치를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학원 문을 닫아 버려요.

그러네요, 등록 말소가 되었네요.

우리가 저기를 해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교습비 반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겠다고 사전에 공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안 하지요. 안 하고서······.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그냥 폐쇄해 버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우리한테 폐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분들을 주소라든가 이런 걸 현행화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추적을 통해서 또 그와 더불어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를 한다고 하면 1건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압류를 해도 이게 순위에 밀려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또 압류가 우리 교육청에서만 압류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재발 사례가 많이 우려되는 분들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법원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의 재산이 쫙 뽑아지는데 이거 신청하셨어요?

아, 저희들은 일단 먼저······.

어떻게 이,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하려면 시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개인에 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장이 되었든 이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현금, 그러니까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D 학원, E, F 학원 등등은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러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보이므로 이분들의 어떤 리스트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교육청 자체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런 과태료, 학원법 위반 사례는 공유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유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 아닌 게 국장님께 굉장히 따지는 듯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시·도교육청별 재정 분석한 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교육청의 우수 사항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매우 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최소 적립액의 100% 이상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비해서 퇴직금 규모가 우리가 교육공무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증가를 했지만, 수가 많아지니까요, 근속수당은 또 적고. 어쨌든 체계적인 정원이라든지 현원 관리하는 노력으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집행 비율이 낮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공립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도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공립학교 목적사업비를 기타사업비로 돌리셔 가지고요, 보니까, 사업부서 간에, 예산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목적사업비를 기타사업비로 전환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약 67개 사업에서 323억 원을 기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학교에 교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자율성을 그만큼 제고시켰다는 말씀······.

부여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행정업무도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또 옆에서 협업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 또한 전국 평균 대비 우리 시가 낮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아마 부교육감 단장으로 해서 실무관리반을 구성했고 관급자재 등등을 통해서 신속집행 했다 이런 노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이월액 비율은 이것도 낮네요. 그래서 주간업무협의회 연계해서 상반기 월 1회, 주 1회 하반기에는, 학교회계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현장 지원 및 상담을 독려하고 있다는 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지방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은 광역시에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옵니다, 우리 시가. 시 평균 99.81%보다 우리는 98.67%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오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특이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네.

이것도 본예산 편성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옵니다. 191.34%로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초과 세입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고 연도별 편차가 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세종시교육청 내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9월이 되겠지요. 9월이나 10월인데 9월부터 본격적인 본예산 예산 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결산을 해야 합니다. 가결산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결산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포착하거든요. 포착해서 그거를 해 놓고 나면 10월, 11월 마지막 회계연도 끝나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129억 원이라는 게 보통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 편차?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 법정전입금 같은 것을 우리가 전입받을 때 그것이 미리 사전에 다 협의돼서 거기에 맞춰서 양쪽도 예산에 다 계상해야 전입·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조금 협업이, 서로 공유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끔 그런 것 없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그때 그것이 바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실지 결산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아직 받아 보질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표 성격상에는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집행 비율이나 증감률은 또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우리 시가, 세종시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타 시·도 평균 대비해서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1%인데 그걸 초과하고 계시고, 또 여성기업 제품 사용 이 또한 우리 시가 다른 데 비해서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 잘······.

이 부분은 저희도 목표치가 있어서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주부서는 계약 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각 부서도 그렇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일괄, 일명 공공구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됐든 중증장애인기업이 됐든 중소기업 제품이 됐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제품이 됐든 이런 것은 우리가 목표치가 있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해당하거든요. 그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약자 측에 있어서 그분들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들쭉날쭉합니다만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재정 책무성이라든지 건전성, 재정건정성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재정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예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유의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하려니까 앞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저소득층 체험학습 지원 사업하고 재생용지 사용한 거 다 말씀하셔 가지고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서에 저희가 우수 사례로 꼽힌 부분들이 이게 신문 용지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신문 보는 그런 재미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거긴 합니다만 최근에 강남에서 급식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서 급식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래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 종사자분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급식비타민이라든가 그런 것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질의드리면 페이지 사업설명서 사백팔십, 죄송합니다. 그거는 안 여쭤보고 531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네.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해 본 바도 있고 한데 관련 부서에 통화해 보니까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어쨌든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의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장영실고가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64명 정원, 60여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장영실특성화고등학교로서 타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9 대 1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 모집도 일부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특히 읍·면 지역에서 장영실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거리 있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진로 그런 교육하는 데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끝내 놓고, 끝나고 바로 부족 예산이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그렇게 하고서 입찰할 예정인데 그런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할 때 위치, 그러니까 기숙사를 증축하기로 한 위치로 할 때 공사 진입로, 공사 차량들이 진입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이었어요, 학교하고 우리하고. 왜냐하면 공사할 때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공사할 때 공사 차량 이런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봤을 때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기술직공무원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교문, 정문에서 좀 더 저쪽 대박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시청하고 별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 중인 사항인 거지요?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출입을 거기에 내 가지고 하면, 다만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유지를 사용해야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 같고, 그건. 당연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상적으로 준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점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가요?

우리 계획이 이 예산이 확보되고 바로 저기 되면 시청하고······. 바로 저기 하도록, 그것은 협의해서······.

맞아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출입로를 뒤로 내야지만 안전도 그렇고 또 공사 차량이 정문은 언덕이 굉장히 높아서 좀 위험도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월하게 얘기를 통해서 얼른 정해져야지만 무리 없게,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숙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이게 특교를 받은 건데 2022년도 특교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페널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거지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2년 안에 종료하는데 만약 사업 완성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별도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연장 승인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승인받아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올해 안에 끝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연장 승인도 안 하고 또 학생들 때문에······.

우리는 만약 그걸 공사할 때 특별교부금을 먼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집행 순위를, 지출 순위를 교부금을 먼저 지출하고······.

여기 교육청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여기가 다 해서 65억 정도, 65억인데 그중의 30억이······.

3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꽤 큰 예산이라서 일단은 무리 없이 시기에 잘 맞춰서 기숙사 증축이 이루어졌으면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첨언해 드린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자꾸 기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학교에서는 이걸 공사할 때 방학 기간을 이용하기를 많이 원하세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사를 웬만하면서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방학 때 끝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사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뭐랄까, 기간이······.

세종여고 급식실도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471쪽입니다. 금호중 관련해서인데요, 472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금호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 80억 지원받아서 매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잔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센티브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 80억인데요.

그러니까요.

통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년 8억씩 해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기본 4억이나 5억 이런 식으로 쓰여서 아마 그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80억을 가지고 쓰는데 매년 학교가, 저희는 아이들 직접교육비에 쓰거든요, 가능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통학차량 버스를 운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직접교육비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또 사업을,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 단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예산 때 반영하거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단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라는 것을 TF팀에서 한번 논의하고 토론해서 거기에서 거름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설 대체 이전 학교이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그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호중학교에 현재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고 금호중학교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게 특이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TF를 운영하신다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관리를 어쨌든 해야 하니까요. 제대로 잘 쓰이는지 꼭 아이들한테 필요하게끔 잘 이용되는지를 거름망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라든가 잔액 관리는 아마 꾸준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씩 피드백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한번,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중에서, 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중에 방학 중 교육활동 급식 지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굉장히 잘 시작하셔서 아마 추경에 22억 정도 반영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방학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행감 때 짚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청드릴 거는 이전의 사례, 겨울에 했던 게 아마 이 금액인 것 같은데요, 급식 운영했던 거?

네, 지난 겨울방학 때 한 겁니다.

사례 사진 좀 모아 주셔서 전문위원실에 넘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한번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해당 학교에 대한······.

급식이 나오는데 아마 도시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운영이 있잖아요.

운반 급식입니다. 저희는 운반 급식입니다.

그 사례 사진을, 자료 사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09페이지입니다. 이월 내역 및 보조금 반납 예정액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4100.

네, 그렇습니다.

그 반납은 뭐가 부족해서 반납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 중에 급식비 사업중에 뭐가 있냐면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치원에 해당합니다, 유치원. 유치원만 해당하는데 이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급식 일수는 최대로 잡고, 또 그때 당시 원아 수, 본예산 할 때 그 전년도 9월에 하니까 그때 당시의 원아 수를 가지고 책정했어요. 1인당 한끼가 57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듬해에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정산해요.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시에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알려 줬습니다. 인원이 이렇고 이럴 예정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를 저희가 해 줬는데 시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 9월 마지막 추경 할 단계에서도 저희가 이것 좀 조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내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돼서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만큼이 과대······.

못 받은 만큼······.

우리가 반납해야 해요, 시청에 비법정전입금.

좀 아쉽기는 한데 보조금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집행하게 되면 실질 인원, 지금 한 실적대로 해 줘야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교육청이 상임위원회 오다 보니까 시청도 가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예측이 좀, 보면 다 내년도 예측을 하는데 백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백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어서 여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510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서도 또 여기가 잔액이 남잖아요, 지출 잔액이.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비에서도 잔액이 남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돈이 굉장히 없다고는 하는데 1년에 이런 남는 집행잔액이 한 몇 프로나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기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되나요? 여기도 보면 예상 원아 수 대비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 학사일정 변경, 대부분 1년치는 학사일정도 나올 거고 원아 수는 내년도를 계획 세우려면 읍·면사무소에 보면 아이들이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이사 오고 가는 읍·면 단위에서는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 변동이 많은가요?

시내요?

네, 세종시 읍·면·동에.

저희가 항상 시청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 개발돼서 만약에 학교 신설 요인이 있다든지 학생 유발률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세종시교육청만의, 세종시만의 학생 유발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아파트 입주 시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주소 오면 가족들도 다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부터 먼저 더 잘해야겠고 시청과 협업해야만 이 걱정하신 부분,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 관계 부서하고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하고 해서 서로 공유해서 추경 때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증감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항상 집행률도 높이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그런 항목들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적인 회의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시청하고 교육청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소통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빗나가고 여러 가지 예측했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반납해야 하는 거고, 받은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 좀 하셔서 미리 예산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은 10월에 하잖아요, 데이터 뽑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본예산 세우려면 올 9월에 작업을 합니다.

9월이면 지금부터 그런 소통도 하고 데이터도 수집해서 최종 단계에서, 요새는 다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된 것은 그때그때 넘어오면 좀 수정도 가능해 보이고,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다 보니까 자본지출 성질별·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낙찰차액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기관마다 집행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통상 계약 입찰의 87.845%라고······.

87.745.

745, 그렇지요?

네.

그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예상되는데요. 자본지출액 21억 원의 경우에 92.4%가 낙찰차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선명히 납니다. 지금 최호연 과장님자리에 계시는데요.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세우고 적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즉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완성하려면 소요액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액을,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시장가격이 됐든 거래 실례 가격이 됐든 원가 계산이 됐든 해서 산출해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상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집행 방법에 있어서 입찰을 보게 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7.745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업체들이 자기가 응찰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써 내거든요, 응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하고 갭이 그만큼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갭을 우리가 걱정해 주신 대로 너무 낙찰차액이 과다하다,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 때 감 조치도 하고······.

그래야지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써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그걸 감하는 게 있고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감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감 조정 못 하는 이유가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마무리하면서, 마감하면서, 공사의 마감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물가인상분을 또 반영해 줘야 해요, 법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 거기에 종사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도리어 돌려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생각지 않은 공사 부분이, 계약되지 않은 자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가지고 있어야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 비율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답변 주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19쪽 한번 보시면요, 검토보고서입니다. 보셨을까요?

네.

계속비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자료도 요청했었고 요청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저희한테 와 있는, 여기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주셨는데요. 제가 요청한 거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건들이 4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행이 계속되지 않으면서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사업 기간을 분명히 잡아 놓으셨거든요. 지금 2024년이고 그런데도 30억에 대해서 전혀 지출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월로.

아까 말씀 주신 교육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아, 해양수련원.

이게 2022년부터 잡혀 가지고 계속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처음에 해양수련원 증축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더, 해양수련원 측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각 실,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조성될 거잖아요,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또 그런 공간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아이들 머무는 공간으로만 단순하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고 그냥 아침에 급식 시설이 있어서 아이들 먹고 체험학습 하면서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아무래도 제주 시내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맞다, 어떤 공간이라든지 3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그게 공간이 생기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10개월을 그런 시간을, 연구용역 기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받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재차 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방점은 그 사업의 완성 연도를 우리는 방점을 두고 보거든요. 만약 3년간이다 그러면······.

2026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개원이 2027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2026년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텐데 사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계속비라는 것은 5년 미만으로,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동안 사업하는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이월하더라도 사업의 완성도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총사업비가 138억입니까, 해양수련원이?

다 해서······.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해서 부지까지 해서 총 215억 정도 됩니다.

215억이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는 총사업비를······.

저는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21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부지 포함해서?

네, 왜냐하면 증축비, 부지를 샀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답변 주신 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인가요? 지금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가 봐도 또 계속비로 이월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일례로 학생해양수련원 말씀 올린 것이고 그 외에도 여기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교육시설과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점검하시고 탄력 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는 종합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기 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의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연구용역이 2023년도에 들어갔고 예산은 2022년도에 잡았다고 하면 연구용역은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 덜됐다는 해양수련원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 해서, 그럼 그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추경에서 저희가 잡기도 하고 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요구 조사라든지 사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나 공유재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박스 안의 표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서 무체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해연도에서 수량이 12건인가요,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체 재산이 왜 변동이 있는 건지.

말 그대로 무체 재산은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건데 이게 변동이 좀 있네요, 보니까?

아마 교육청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 특허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라이선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뒤에 과장님 중에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안 계시면 국장님 말씀처럼 자료로, 자료로 하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83쪽과 84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4억 2500만 원, 자체수입 2억 2000만 원, 총 6억 450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2억 4300만 원 중 152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86쪽과 8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중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12억 6600만 원 중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장학 및 연구는 정책연구, 현장연구회 등 연구 활동을 위해 7억 2600만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학부모 상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을 위해 5억 2100만 원 중 5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중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등으로 109억 4400만 원 중 109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청사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기본운영경비, 급식식품 구입 등 8억 6300만 원 중 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청사관리용역비, 시설물 수리비 등 3억 96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5억 2300만 원 중 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본관 및 정보관의 누수 보수를 위해 320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의 운영비목에서 기관시설유지관리의 건설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정 지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억 3500만 원을 미래교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88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학교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58만 5000원, 수납액 158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물함 사용료 59만 3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50만 원, 행정감사 환수금 및 폐지 매각대 49만 2000원으로 총 1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예산현액 9억 275만 2000원, 지출액은 8억 859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75만 3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8.1%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은 상·하반기 프로그램, 문해교육, 외부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예산현액 3억 1932만 9000원 중 3억 188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만 1000원입니다. 독서문화 사업은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등 예산현액 2억 4681만 1000원 중 2억 448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8만 4000원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은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학습관 기본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32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겨울철 기온 상승과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기요금 132만 원, 가스요금 3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학습관 시설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 4052만 원 중 380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겨울철 동파 및 냉방기 고장 등을 대비하여 소규모 수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학습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709만 2000원 중에서 1억 518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대체인력 인건비 61만 원, 초과근무수당 120만 원,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214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9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8915만 3000원이며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2억 89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98억 4104만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70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01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 체험활동 지원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9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사업으로 1억 81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만 9000원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62억 26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정산 등으로 1억 45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해양수련원, 또 수영장의 운영 경비로 5억 901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해양수련원 수영장의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50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서 108억 35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학생해양수련원과 한솔수영장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1억 27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 사업은 시설사업 운영으로 2억 1387만 4000원이 사용 결정되었고 지출액은 2억 138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사업운영은 집중 호우로 인한 글벗유치원 외 13개교에 피해 시설 보수를 위해 2억 138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591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2750만 원, 자체수입 841만 1000원입니다. 10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65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8379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272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10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억 908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잔액 262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으로는 2억 9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에서 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1억 967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 또한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도 없습니다. 이상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923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급식비 2715만 3000원, 가정형 위센터사업 운영비 정산액 등 기타수입이 7207만 9000원으로 자체수입 9923만 2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84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6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63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학생생활지도는 12억 714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 역량 강화 등 집행잔액이 11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은 13억 12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늘벗학교, 위스쿨 운영 등 집행잔액이 3042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억 3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1415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1억 18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이 581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3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196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 명시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에서 9억 40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보강비 집행잔액이 303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정진 진로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 진로교육부장 임정진입니다. 평소 세종의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액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28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EBS중학 프리미엄 강의 특별교부금 2576만 5000원, 반납금 및 공사 공공요금 정산금 등의 기타수입 27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9994만 원이고 지출액은 77억 7018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 2975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은 17억 3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선진지 탐방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진로·진학 교육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50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억 480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320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58억 1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전시체험시설 구축 완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이 62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에서는 1억 44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3년 3월 1일 자 진로교육원 개원으로 중등교육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92억 5693만 1000원을 이체받은 후 집행잔액을 감액 추경하기 위해 18억 3959만 2000원을 중등교육과로 재이체하였습니다. 제안설명 119쪽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진 진로교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오전이랑 오후에 빨리 안 끝나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73쪽입니다, 원장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90만 원 중에 시설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60만 원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교육공무직원하고 특수운영직군이 열다섯 분이 됩니다. 그분들이 시설관리와 청소와 급식 등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로자의 휴직, 질병,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결원 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대체인력이요.

네,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혹시나 복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차후에는 괄호 열고 대체인력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서 경직성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습니다. 교육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지요? 사업설명서이고요, 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쪽이요?

네.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여쭙자고 제가 55쪽을 보시라고 한 겁니다. 거기 현장지원팀 방한용품 구입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뭡니까?

저희가 방한용품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문을 하는데요.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은 관계로 조달청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5만 원 나온 겁니다.

과징금이에요?

네.

아, 이걸 부당이익금······.

부당이득금이지요,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생긴 거지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네.

방한용품이면 어떤 건가요, 혹시? 의상인가요? 옷인가요?

점퍼 그런 겁니다.

외투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70쪽 한번 보실게요. 70쪽 제일 아래 하단에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가 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게 되면 설계 내역대로 업체에서 공사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설계 내역하고 실제 시공한 거하고 다르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3개 업체거든요. 3개 업체에서 700여만 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하고 다르게 됐으면 저희가 그만큼 차액을 감하고 준공하고 공사비가 나갔어야 되는데 전액 설계비대로 나간 관계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큰 공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었을 거고요. 학교 소규모 공사나 이런 걸 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 연도, 2022년도 공사라 제가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현재는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감리까지 있었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이거 회수 못 받았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요.

공사 건수와는 별건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있는데 계속할까요?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 뵈니까. 자료 바로 옆인데요, 71쪽인데요. 이것도 정산 잔액 징수인데 가정형 위센터 사업 운영비가 7100만 원 정도가 징수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2억 3000을 업자에게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해 달라고 맡겨 놓고 그 뒤에 정산을 한 액입니다.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을 반납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100만 원이요?

네.

이거는 그러면 회계연도로 결산을 봤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는 건가요?

이게 12월 말까지, 가정형 위센터라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서요. 전체적으로 2억 3000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고 가정형 위센터에 들어가는 학생들 수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변동성인가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가정형 위센터 이게 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세종시······.

늘벗학교 있는 쪽하고 연계해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벗학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한 곳이 71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565, 교육원 거 같은데요.

네.

(마이크 켜짐)거기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있는데요. 중간쯤에 있네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나요? 여기 예산에서는 엄청 큰돈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되는데도.

네, 맞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무정전 전원장치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부대설비 설치 공사비를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1억 2900만 원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8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부대설비 설치 공사비도 낙찰차액이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는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8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정보화 보안장비 그것이 2013년인가 2012년에 구입을 했는데 6년이 내용연수거든요. 2019년이 지난 상태인데 2대가 내용연수가 지났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교체 시기가 된 것 같다 판단해서 미리 이렇게······.

전용?

남은 금액을, 전용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걸 결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보안장비를 하려고 예산 세웠던 건 아니었나요?

보안장비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서 교체 시기가 지나서 이걸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판단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지금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새로 교체를 했는데.

시스템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니까 보안장비를 샀잖아요. 어느 곳에 쓰는 보안장비냐고요.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사이버 테러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 막고, 그런데 내부에서 나가는 건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 종이도 마그네틱 들어가면 검색대 걸치면 전부 다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와도 걸리거든요.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돼서 정보화 관련 경비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완, 감리비 등으로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낙찰차액 같은 거는 업체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측이 안 되나요?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미리 업체 불러다가 담당자, 계장님이나······.

입찰을 하다 보면······.

팀장님 오면 대략적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입찰은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찰 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컴퓨터 열리면 교육청으로 오는 거예요, 조달청으로 가는 거예요?

조달청으로 갑니다.

조달청으로 가면 모르겠네.

네.

하여튼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쓰면 다 불용 처리······.

불용······.

이 돈도 없어서 못 쓰는 부서 있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18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여기서는 큰 편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빚 갚는 데 원래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잘 안 쓸거 아니에요. 뭐 할 때 써요, 순세계잉여금?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행감이 남아 있고 뵐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대신해서 일단은 안희숙 원장님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을, 이 결산 할 때는 사실 계시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시고 나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화 모임이라든가. 학교지원본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3∼4개월 되셨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행감 전에 한번 말씀하셔야 저희가 행감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작년도 관계 회복 대화모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위원들 역량 강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낮은 거에는 홍보의 문제도 있겠고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지표가 아니고 학교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지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해 학생 학부모가 동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사안조사 그다음에 심의, 관계 회복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계 회복 대화모임을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정말로 필요한 게 갈등 발생 초기부터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좀 더 아이들한테 친숙한 캐릭터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거를 구안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홍보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 보면서 혹시 이 주요 업무 외에 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으신 거지요?

저희는 지금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업무 경감과 저희가 하는 업무 경감의 온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전담조사관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상근직은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촉직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할 거고요. 6월 중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는 행감 때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꼼꼼하게 보면서 여기 계시는 원장님, 기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설지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부분, 저희가 행감 때 굉장히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즉각 학교현장에 반영이 돼서 학교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좋고 지원이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 역시 관장님께서 잘하셨다는 게 동 지역 거주자가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이 워낙 조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성 문제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이나 가족들, 어린 친구들이 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찾아서 솔선수범해 주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 이거는 평생교육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보니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시청이랑 협업하는 안전의 날에도 같이 해 주시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제안 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에서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을 들면 격년제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당연히 교육감님도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해 연도에는 교육청에서 해서 합리적인 조율이 되면 프로그램은 더 풍성해지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 보고 싶고 저기도 가 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뭔가 세종시만의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건의 겸 제안 겸 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산심사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칭찬하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많이 나와서 그거를 우리 김현옥 위원님이 해 주셨고요. 교육원은 지속 가능 생태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다양화 해서 함양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함양·전주 일대 탐방, 30명. 이것도 되게 잘했다고 했는데 함양을 많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 안 가는 데, 여기는 세부 일정표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임정진 진로교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수요일 10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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