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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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직속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79) - 교육행정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0) - 교육행정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급식 조리 종사자 연수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 비교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전기차 충전기 시설 설치하셨는데요. 이거 시방서하고 도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나영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2023년 통학 차량 배치 현황이랑 2024년 배치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책을 보다 보니까 방수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 건물에 대한 앞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은 어떤 식으로 수리해서 앞으로 재발이, 방지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저한테 대책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 교복 업체 담합 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학교 급식 우리가 한번 가격을 올렸지요. 올리기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 데이터 학교별로 취합한 부분에 대해서 축약해서 데이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교육행정국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이며, 직속기관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6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 요구액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점검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바뀌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서 어떤 항목을 더 늘리고, 체크하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학원·교습소 지도·점검에 따른 점검 일수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점검 대상 주기를 3년 주기로, 보통 4년 정도 주기로 그동안 지도·점검해 왔는데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한 700개를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 일수가 늘어나게 돼서 국내여비를 2만 원씩 해서 그것이 좀 늘어났고요, 20일분이 더 증액됐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나요, 인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인원이요? 인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2인 1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이 현장에 가고 그러면 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온라인상으로 서로 소통한다든지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좋은데 점검을 나갈 때 날짜들이 업체에 미리 통보되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점검을 할 때는 학원 관계자들이 스스로 학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스스로 정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단톡방에 그런 것은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가겠다 그러면 다 꼬리를 감출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요즘은 또 그분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명 학파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원들끼리 서로 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도 과외는 못 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할 수는 있지요, 아이들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공교육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나 이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사교육 시장은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 교습자도 저희한테 신고하고 있어서 개인과외 교습자가 한 2400여 명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작년에 학교를 돌아보니까 우리도 개인 과외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한데 서울로도 일부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선생님은 말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2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 체계도 활성화되면 아이들이 세종시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점수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가서 받으면. 시험 문제지도 다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제도권 내에 있는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과제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학원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를 통해서 사교육 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해야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거든요. 건전성을 유지 않으면 고액 과외가 성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서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교육이나 학원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교육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저희들 공교육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연히 하지 말야지요. 저희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만약 지금 걱정하신 대로 있다면, 또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급당 인원을 25명 유지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20명을 유지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선생님들도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2030년 가면 저희들이 다 해서 급당 인원 20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하고 제 세대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존중하는 대상이었고. 지금은 보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배울 데가 있고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요지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제가 예산 편성서를 2년 동안 봐도 윤리나 사회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한 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회가 점점 심란한데 국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사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너무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고, 소유자들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아야 할 공교육에서는 인성적인 측면을 부인할, 인성적인 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든가 관계 중심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갔느냐, 스카이를 몇 명 들어갔느냐 이런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아이들이 지식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자세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더 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기능적인 것보다는 지적인 욕구, 궁금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를 가서 출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예절과 인사성이 없으면 기본 사회성이 없으면 사회에 나가서 크게 될 수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밑에 참모로서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지시 내리는 사항들을 자기가 그거만 하면 되니까. 모두가 특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나갔을 때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양보도 할 수 있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전체와 아울러서 사회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책 어디를 봐도, 2년 동안 제가 보고 느낀 걸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교육이 없다는 거지요, 전통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강됐으면 좋겠고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돼야 한다. 자리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 정말 전문가가 없다. 이거는 내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 교육계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좀 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지요. “10년을 보려면 나무를 심고 백년지대계를 보려면 사람을 길러라.” 근데 사람이 사회성이 중요하거든요, 예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부서는 아니긴 한데요.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봤는데요. 이게 아마 조직예산과 부분일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전면 게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QR코드를 넣어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담긴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업체를 광고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광고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안 나왔을 겁니다, 아마.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93쪽입니다,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학급 증설 부분인데요. 해밀고가 4개 학급 과소 운영에 따라서 학급을 새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뒤 페이지 예산 편성을 봤는데요, 794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해밀고 부분에서 설계비가 4억이고요. 설계용역비가,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감리비가 1억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비가 편성이 지금 이거입니까? 편성이 없어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해밀고 전체 시설비가 표에 보다시피 180억 5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서 합계액이 180억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해밀고 설계비하고 감리비에서 5억이 올랐고······.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좀 인상된 부분인가요, 당초보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퍼센트가 인상된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몇 퍼센트가 추가된 겁니까? 당초예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해밀고 같은 경우는 감리비 같은 게, 이게 감리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또 설계비······ 지금 해밀고를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과소 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내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불이익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돼서 2027학년도부터는 학년당 8학급씩 해서 24학급 규모로 운영하려고 현재 증축이 결정됐어요. 증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올해 결정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넣었고요. 넣었는데 저희가 감리를 할 때,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감리 용역을 줄 때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하고 가까운 데가 있으면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주변에 장영실고 기숙사가 증축되고 있잖아요. 증축할 예정이라서 같이 묶어서 통합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전면 감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리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봐도 감리비 부분이 인상된 게 보여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신규로 5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총예산은 아까 말씀처럼 180억.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밀고는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계속비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계속비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2025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26년 말이면 저희가, 왜냐하면 2027학년도 3월이면 8학급으로 해서 정상······.

현옥

김현옥위원

문제없이 될 수 있습니까? 준공이 2026년 말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27년 2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7년 2월까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26년, 2027년 2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닙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원인으로 어쨌든 감리비가 인상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809쪽, 807쪽부터 809쪽 외부 환경 개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교안위에서 2023년도 당시에 제1차 추경에서 이거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고 나서 제2차 추경에서 다시 방법을 바꿉니다, 그렇지요? 민간 투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탁,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현옥

김현옥위원

민간 투자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선정 공고가 2023년 8월인데 이번 연도 내에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없이 다 설치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금년 말까지 학교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다 갖추도록, 50면 이상의 학교는 소정의 전기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설치하는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2~3억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게 되면 요금 징수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또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학교도 그런 업무에 해소가 되고, 또 전기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어서 그걸 해 가지고 제안 공모를 해 봤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과정은 제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민간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관심 있는지, 응모를 하는지 했더니 응모가 있었어요. 협상 대상자로 1순위, 2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순위를 대상으로, 1순위가 된 업체 측에서 제안에 들어온 사람이 현장을 살펴보고 다 해 본 결과 아무래도 학교에 처음 도입되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수익을, 수지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전기, 한전에서 끌어오는 전기 인입선 학교······.

현옥

김현옥위원

인입 부담금이 교당 320만 원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일정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학교의 규모나 설치 면적 수에 관계없이 인입 부분이 다 일정하게, 균일하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원래는 인입까지 민간에 위탁하려고 했던 거예요. 1순위 제안 업체가 그걸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2순위가 있어서 2순위도 적극적으로 와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제안한 것이, 그쪽 위탁업체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제안한 것이 전기를 인입선까지만 교육청에서 해 달라.

현옥

김현옥위원

그 업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충전기라든지 나머지는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현옥

김현옥위원

전기 충전기 설치와 관련 완속이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요. 보조금에 딸린 것들은 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인입하는 것, 전기 인입 부분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한전에서 충전기까지 들어오는······.

현옥

김현옥위원

끌어와야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인입만 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한 것이 그거는 교육청에서 우선, 왜냐하면 초기 기반 시설을 해야 하니까 인입하는 인입선만큼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걸 안 해 주면 자기들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포기를 한 상태라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며녀 이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부담할 수 있는 업체는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거를, 왜냐하면 전기 충전기는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꼭 법으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한전에서 설치하는 장소까지 인입선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부담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그 조건이, 학교마다 인입하는 조건들이나 특성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 다르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위치고 다르고, 그런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74개 학교의 인입 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셨어요, 320만 원 정도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모든 특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평균으로 한 겁니다. 한전······.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추계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한전하고 저희들이 소요 경비를 따졌을 때 추계한 겁니다. 추계한 금액을······.

현옥

김현옥위원

추계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추계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세부 산출 내역에 균일하게 있어서 그 부분은 여쭤봤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다른 거,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740쪽 보겠습니다. 학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부분인데요. 이번에 신입생 또는 전학 오는 친구들 전·편입생을 대비해서 체육복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 비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96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그래서 체육복 입찰 등을 조금 살펴보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롬중학교 입찰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복을 말씀······.

현옥

김현옥위원

체육복도 있고요. 이거는 교복 부분이고 사이트에는 체육복 관련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았는데요. 품질 검사······.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체육복비는 저희가 제로페이로 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복 하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맥락은 아니고 입찰 조건에 보면 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전에?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 업체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끔 그런 조건들이 붙어요. 그런데 체육복은, 잠깐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도 품질 보증서를 갖춘 업체만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체육복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 지역의 어느 중학교 체육복인데요. 여기도 보면 그냥 입찰 건 쭉 있고, 사양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 AS 주로 이런 거 있더라고요. AS 무상 3년 가능해야 하고 이런 조건입니다. 여기도 품질 검사 부분은 체육복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입찰 조건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복 품질 검사를 교육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아예 품질 검사를 다 해서 입찰하게끔 하는 조건은 어려우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단위학교별로 교복의 품질 사양서를, 시방서를 제시하는데, 시방서를 전에 제시하는데 그 부분을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육청에서 직접 샘플로 해서 품질 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도 공유하고 그러지 않은 데가 있으면, 미달된 데가 있으면 학교에 당연히 피드백을 해 주고 거기 있는 업체들, 거래하는 업체들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체육복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에는 지금 검사하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PH, 알데하이드, 아릴아민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에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품질 검사료를 별도로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업체별로 품질 검사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보증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어떠냐 이 말씀······.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개선하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지금 8개 학교인데 960이면 예를 들어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업체에서 아이들 입을 체육복인데 아예 이런 중요 항목에 대한 품질 검사가 끝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고민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일 수도 있고······.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요? 품질 검사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직 제가 검토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정거래법상에 그런 부분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이 품질 좋은 교복이 됐든 체육복이 됐든 당연한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좋은 품질이고 유해 물질이 없는 옷을 입히고 싶은 거는 당연한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작 업체가 사전에 품질 검사를 끝내고 입찰해서 아이들의 건강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진짜 중요하지요. 저도 공감하고요. 혹여 그게 다른, 공정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복 품질 검사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해서 했던 사항인데 교복 같은 경우도 품질 검사를 샘플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증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두 곳 정도가 적합지 않아서 업체에 경고나 주의 조치 이런 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교복 같은 경우. 그만큼 교복의 품질을 올리는 부분들이 교복 업체가 해야 할 역할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검사나 검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필터링이 필요해서 교복과 관련해서 쭉 해 왔고 체육복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품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관내 학교에 신청이나 아니면 업체 랜덤으로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샘플로 하는 거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품질 검사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체육복 같은 경우가 품질이 사실 떨어질 확률도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또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단가가 싼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적정한, 품질이 우수한 체육복이 됐든 교복을 주려면, 특히 체육복이 단가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과연 이것이 적정 가격으로, 12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도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인상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교복 업체에 보통은 가서 체육복을 구매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체육복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교복 업체에서 부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어쨌든 하는 것 자체가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파악되거든요. 조금 더 품질에 대해서 일단 신경 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검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체육복도 품질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업체에 대해서 체육복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품질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신 말씀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육복 단가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검토를 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무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고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일원화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한 끝에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고 여지가 있으니까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앞서서 체육복의 품질 검사를 제가 제안해 드린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669쪽인데요. 학생 배치 쪽인데요, 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가······.

효숙

김효숙위원

669쪽입니다, 669. 앞쪽이 학생 배치고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양지초랑 늘봄초, 도담중, 해밀중 같은 경우가 산울초·중에 대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근 학교에 학생들 배치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설명 들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1억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 내려 줬을 때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거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 아이들 임시 수용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적기에 설립해 줬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저도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귀책 사유가 어떻게 보면 있다면 우리한테······.

효숙

김효숙위원

당연하지요, 맞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게 굉장히 잘 사용될지에 대한 교육청에서 들여다보시는지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재량이 크다 보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돈을 교부하기 전에 학교에서 올라오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어떤 사용에 대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한 번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같이 주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일률적인 건 맞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같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고 대신에 그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당초 계획에 올라온 걸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를 꼼꼼히 따져 보자. 이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있는 건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수용해서, 임시 수용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걸 더 쓰고 이건 덜 썼냐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효숙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내려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다만 궁금한 거는 이게 일회에 그치는 거는 맞지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올해까지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학교가 설립돼서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학교가 적기에 설립돼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어떤 지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 수용하고 나서 끝나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마무리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계실 텐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을 내려보내는 부분이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이게 잘 마무리되고 나서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본 학교로 정확하게 잘 가서 거기 학교에서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잠시 학교에 머물렀다가 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두 곳의 초등학교와 두 곳의 중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학생들이 잘 가서 생활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사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교 경비가 있어서 그걸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종전에 주던 개교 경비에 비해서 10% 정도 인상했어요, 금년도 개교하는 학교부터. 그걸 현실화시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TF팀을, 개교준비팀이 개교 3개월 전부터 가동됩니다. 이번에 9월 1일 개교하는 학교도 이번 7월 1일부터 다 인적 구성도 됐고 그래서 개교준비팀이 7월부터 가동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효숙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내려가시면 타)에 완성학급 초과교 지원이 있습니다. 9500만 원씩 2개교를 지원해 주시는데 옆 페이지를 보면 완성학급초과지원에 대한 사유가 나오거든요. 유휴공간 등 시설 여건 점검하고 학교 현장 방문하는 건데 2개교가 혹시 선정됐으며,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완성학급 초과교 지원 해서 2개교가 적혀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완성학급 초과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2교라고 돼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라서.

효숙

김효숙위원

아, 그러셨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원래는 완성학급이 초과된 학교 나성초도 있고 해밀초, 현재 4개 학교가 다정초, 새롬초 해서 4개 학교가 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굉장히 2생활권에 많이 몰려 있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완성학급이 초과되면 고육지책으로 특별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그에 따른 소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 소요 경비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환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생활권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하게 거기 또 거주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생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치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활동실을 많이 없애면서 일반교실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특별활동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부분이 몇 년 후에는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몇 년 동안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좀 더 넓었으면 증축도 가능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축을 해 볼까 하고 현장의 초과되는 학교는 살펴보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있으면 들어가 보려고 해도 전문성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치 않다고 해서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안정화 지원 해서 4개 학교에 금액을 내려주시는데 완성학교 초과학교 같은 경우가 몇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네 곳 정도 있는 거지요? 해밀초, 나성초, 다정초, 새롬초. 방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4개 정도.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나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금액이 학교 교실의 전환이라든가 그 금액으로만 쓰인다면 사실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교실 전환으로 해서 특별활동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활동이 제한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굉장히 많다면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어려우나 학교 수가 많지 않고 또 어쨌든 완성학급 초과된 부분들이 몇 년 지나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다만 그 기간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약간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의 도입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교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겸임교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겸임교실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만큼 불편감이 있으니, 아니면 또 교육과정상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재원을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인데······.

효숙

김효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향후 몇 년 안에는 완화될 것이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특별활동실이 또 아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교실로 전환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또 그 활동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한번 일선 현장 학교하고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눠 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이 뭔지 학교하고 협의해 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상당만큼은 보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갖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영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4페이지입니다. 674페이지를 보면 통학 차량 지원 해서 추경 요구액을 20억 3085만 9000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통학 차량 운영 해서 대형 버스를 구매를 예상하셔 가지고 4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구매 차종 변동에 따른 차액 18억 280만 원을, 676페이지 보면 통학 차량 구입비로는 18억 280만 원 감액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있다가 나오고, 왜 대형버스 9대를 신청하기로 돼 있는데 중형버스 8대를 신청하신 건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당초는,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통학 차량이 경유차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경유차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는 다 대형으로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형차 차종이 두 가지인데,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대형차가, 타 시·도를 한번 벤치마킹을 했어요. 과연, 전기차가 아직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차잖아요, 전기차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동하고 있는 충북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을 실제 가서 살펴봤더니 대형에 대한, 회사가 달라요,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형 전기차량 만드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중형버스를 만드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대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도리어 중형차는 그래도 아이들 통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만 간 게 아니고 학교에 계신 관계자들이 같이 갔어요. 가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적정한 전기버스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가서 살펴보고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이라든지 학교 관계자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논의했는데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우리 학교는 중형으로 바꿔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인원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중형으로 해도 가능하다 해서 중형으로 바꾼 학교가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우리 학교는 그냥 대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대형으로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학교하고, 그러니까 8대가 되겠습니다. 총 9대 중의 8대는 중형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시 연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대형을 중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게 된 거고요. 18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통학 차량 구입비, 맞네요. 18억 정도가 감액되고, 왜냐하면 중형하고 대형하고는 대형이 거의 배로 더 비싸거든요. 대형은 4억 정도면 되는데 중형은 2억, 대형은 4억 5000 정도 돼요, 금액 단가가. 그런데 중형은 2억 200 정도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 배치 현황하고 2024년 배치 계획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건 구입할 당시는 대형이란 말이지요. 대형이 제가 생각할 때 35인승 이상이고 중형은 이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형을 사겠다고 하신 그 인원은 혹시 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 충족이 되니까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향후 대형을 구입하려면, 숫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또 늘어나거나 그러면 또 차를 구입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숫자에는 변함이 없는지, 바꿔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중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네, 알겠고, 6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1000원 택시 시범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종중학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대 운행 기준 예산 편성하였으나 왜 4대 운영 중이시고, 향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종중학교. 그런데 저희가 운행 코스를, 지금 운행 코스가 있는데 왜 5대 예산을, 5대를 했다가 왜 4대로 줄였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나영

홍나영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실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에 세웠을 때는 5코스 정도는 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 3월에 와서 아이들이, 신입생이 들어오고 해 보니까 4코스가 돼요. 그래서 4대로 했고요. 그중의 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중간에 아이 하나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먼저 다니던 곳에서 읍내로 이사해서 그 코스가 준 건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실제는 3코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또 어느 아이가 그런 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그냥 4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제가 어제 또 조사해 보니까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2023년 배치 현황하고 2024년 계획을 보니까 중학교에서 임차가 1대씩 다 준 케이스가 많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왜 차가 줄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줄인 이유가 원래 그것이 한시적이었어요. 중학교는 통학 차량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시 배치라든지 공동학구라든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임시로 배치해야 할 사항, 중학교도 있잖아요. 학교가 설립 안 돼서 임시 배치한다든지 또 공동학구를 이용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데만,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학교만 불가피하게 배치했기 때문에, 통학 차량을 배치했기 때문에, 버스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걸 한시적으로 했어요. 중학교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통학 차량 운영하는 걸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학교에서는 그거에 따른 업무 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더 이상 안 합니다.”,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해요.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학교는 계속 더 필요해.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6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호중학교인데요. 추경 요구액을 3900만 원 신청하셨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원래 금호중학교는 보유 차가 1대 있는데 또 중형차를 신청하셨어요, 인센티브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 차가 꼭 필요한 건지 저는, 갑자기 이걸 추가 요청하셨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호중학교가 당초에는 지금 금남면에 있는 장영실고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평동에 학교를, 3생활권이 개발되면서 대평중학교가 설립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금호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금호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이걸 신설 대체, 그러니까 금호중학교를 새로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대신 대평중학교는 설립하지 않고요. 그걸 보고 신설 대체 이전한 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학교는 면 지역에 있던 학교라서 계속 이런 아이들한테 통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원봉리하고 도남리 쪽에, 산림박물관 쪽입니다. 그쪽의 신입생들이 더 생겨나서 1대로 코스를 돌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긴 시간, 1시간 17분 정도의 버스를 타야 해요, 긴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고 또 아이들이,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한 결과 학교 측에서도 버스를 하나 증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이 학교는 신설 대체 이전 인센티브 8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겠다는 의견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네, 앞으로 이렇게 통학 차량, 건전한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차량, 그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74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관리에서 추경 요구액을, 요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궁금한 건 743페이지에 방학 중 성장 지원 인력 인건비 해서 신규 사업 이렇게 여기 부분인데요. 저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10명 정도 계획하셨는데 지금 다섯 곳을 하신다는 거지요? 744페이지, 745페이지 보니까 5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학 중 성장 지원, 멈추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3대 정책의 하나인데요.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펼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기간제로. 왜냐하면 정규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영양사 다섯 분을 기간제로 방학 중에 채용해서 식당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식단 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을, 예산을 채워 가지고 바로 5명을 채용을, 여름방학 당장 준비해야 해서 여름방학에 투입을, 방학 때 하는 급식 방법은 자체 조리하는 학교도 있고 또 운반 급식하는 데도 있고 도시락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제공하는 전체를 이 다섯 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총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도 하고 또 다음에는, 겨울방학 때는 또 겨울방학 때 따로 모집해서 5개월간, 여름방학 때 2개월, 겨울방학 때 3개월 해서 총 5개월 동안 기간제로 쓰는 것으로 결정돼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그때 계획서에는 그렇게 시범 해 보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운영하겠다도 하셨고, 겨울방학 때는 더 추가될 예정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가 사실은 협력 학교라고, 방학 중 급식 협력 학교라고 해 가지고 5개 학교를 할, 9개 학교, 총 10개였지요, 계획은. 10개 학교였는데 지금 그걸 수용한 학교가, 희망한 학교가 9개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직접 조리하는 학교도 있고 운반 학교도 있고 급식 형태가 여러 개잖아요. 이것을 5명이 학교별로 구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려고 5명이란 인건비를 채우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겨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이거랑은 또 별개인데요. 방학 중 성장 지원 하셔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방과후 캠프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단위 학교별로 아이들이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에 터해서 지금 방학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면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급식을 제공, 급식 정책을 펼쳐서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주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세종의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학 중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737페이지 교복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거든요. 지금 밑에 보면 학생 체육복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품질 검사비 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복 만드는 업체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KS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제기준 ISO를 받은 업체인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보통 KS······.

학서

김학서위원

KS 여기 하나 뽑아 가지고 국장님 자리에 하나 갖다 놨어요. 좌측 위에. 나만 보고 얘기하면 또 우리 국장님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제품은 뭐든지 다 그래요. 원료 들어오는 품질부터 시작해서 제조 공정, 프로세스,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제품을 만드느냐부터 해서 출고 검사, 거기도 보면 OUT QC가 있고 IN QC가 있거든요. 원자재가 들어오면 원자재부터 검사해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 상대 업체의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출고한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지금 드린 그런 형태예요, KS는. 그걸 그 제조사에서 검사할 거라고요. 아니면 제로한 판정을 할 건지, 아니면 몇 개, 몇 개 나오면 될 건지, 그게 QC의 기법인데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출고 검사를 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교복을 맡으면 그 업체에 학교에서 가든, 교육청에 가든 품질 오디트(audit)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 번도 실시해 본 적 없지요? 그냥 파니까 사 오는 거고, 가격이 얼마라니까 사 오는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교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를 학교에 있으면서 그걸, 예전에 한번 제가 교복을 직접 구매한 적은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이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종이 한 장 뽑았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KS 기준이면 KS 기준, JIS면 JIS, UL, 밀리터리, 올라갈수록 센 것들이 있는데 KS는 국제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도 인정 안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나라 의류 업계에서만 하는 거지. 국내 통용 표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품질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그 업체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면 이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고요. 일단은 업체를 개발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옷을 믿고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audit를 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회사 전체를 봐야 해요. 운영이나 제조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고 샀는데 옷을 열 번 빨았더니 변색이 돼요. 또 잘 찢어져. 이런 부분들, 그냥 여기 있는 거 성적서 하나 갖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여기도 품질 관리를 모니터링한다니까 이 성적서대로 원단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교복 중의 하나를 잘라서, 의뢰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의뢰하면 신뢰성 테스트를 다 해 주거든요. 그게 끝났을 때 각자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받는 거예요. 교복이 100벌 들어왔는데 그중의 하나를 테스트했더니 불량이에요. 그러면 전체 반품해야겠지요. 우리가 지금 구매하지만 그냥 이거 한 장 보고 진짜로 그 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옷을 사 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원단에 인체에 해로운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의뢰 기관에 의뢰하면 금방 분석해요. 그 물질 분석이 뭐 뭐 뭐 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들은 게 종이로 딱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공부하셔서 마련해서, 또 검사 기관이 없으면 표준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돼요, 신뢰성 테스트를. 품질 검사를, 원료까지. 해서 그 업체가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구매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왕이면 고품질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복 품질 검사를 할 때는 샘플을 사요.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그걸 의뢰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사 가지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나 공인된 기관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교복을 사서 그분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피드백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길래 내가 지금 보충 질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KS가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닌데 의류업체, 양복을 산다든지 불량이 나면 굉장히 불친절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복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JIS나 UL이나 밀리터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ISO는 국제표준이에요. 이걸 어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비국가단체에서 해서 세계 표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조하고 품질 관리를 해서 내보내면 그 어느 나라도 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통용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KS로 했을 때도 지금 이걸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업체한테 구매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관리 방법, 올해 한 자가 더 쓰여 있어요. 여기 품질 관리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할 건지 한번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품질 관리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착용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냥 눈으로 검사할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할 건지 이런 기준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체육복도 우리가 매입해서 검증된 검사 기관에 의뢰, 공인된 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거의 믿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원단을 한번 분석해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해가 되는 물질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분석한 자료는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있어요. 샘플로 하는 건 다 있지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국장님이 대답하시지 말고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분이,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좋으니까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복 품질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예를 들면 혼용률이나 유해 물질, 다른 민원 관련 그런 것들을 검사했을 때 항목별로 결과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왔을 때는 해당 학교하고 같이 공유하고, 유해 물질이 그동안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유해 물질은 없었는데 혼용률이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규정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5% 이내는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허용할지, 수용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건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그 부분은 원단의 신축이나 사용 그런 것을 봤을 때 허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서, 적합으로 봐서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그냥 적합이 아니고요, KS면 KS의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미자

이미자교육복지과장

네, 아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 기준에 적합해야 적합한 거지 그걸 벗어나는 스펙을 가지고 회의에서 “이거 그냥 쓰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인된 기관,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그리고 KOLSA라고 해 가지고 인증된 기관에 의뢰하고 그곳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거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학서

김학서위원

또 출고 검사는 전수 검사를 할 건지 샘플링 검사를 해서 출고할 건지, 우리 쪽에서는 수입 검사를 전수 검사를 할 건지 랜덤하게 해서 몇 프로가 나왔을 때, 다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미자

이미자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물건을 받아들이면 좀 더 품질이 좋고, 우리 아이들이 입었을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세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말씀하실 때 시스템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항상 “시스템 시스템”하는데 중간 다 잘라먹고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미자

이미자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신일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표준화돼 있을 때 누가 봐도, 누가 언제 와서 질의하든, 물어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스템화시키지 않고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대답할 때마다 다른 거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질의하면 다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고, 사실 내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청이, 시청이 자리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또 그 부서에 근무하다 몇 년 있다가 다시 온 분이라면 굉장히 빠르겠지만 그 부서를 처음 온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두울 거란 말이지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느끼는 건 부서가 통째로 다 2년 만에 바뀌는 부서도 있고요, 시청이나 교육청이. 그래도 먼저 있던 잘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30%라도 좀 남아 있을 때 그 부분을 지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체제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조직개편도 말씀해 주시고 업무의 안정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보직 기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또 조직 자체가 공무원들도 한 군데만 오래 근무하다 보면 침체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순환 전보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대로 그 업무에 대한 안정성 그런 걸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그런 불편으로 하여금, 아니면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다는 바꾸지 마세요, 다는 한꺼번에. 그래도 몇 명씩은 남겨 놓고 바꾸시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부서 갔을 때 그 업무를 통달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는 1년이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자, 1년에 통달했어요. 1년 근무해서 또 바뀌었어요. 1년은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1년만 그 일을 하고 가는데 1년 동안은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교육청이나 시청에 물어볼 때 “지금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떠나기 3개월 전 힘들고요, 새로 와서 3개월 힘듭니다. 그건 제가 퀘스천 마크로 국장님한테 남겨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용익물권 중에 회원권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어떤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한화 게 있고 하나는 소노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직원들이······.

현옥

김현옥위원

31건이 다 그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현옥

김현옥위원

쪽수로 말씀드리면 1115쪽.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115쪽?

현옥

김현옥위원

네, 1115쪽 공유재산 현황에 보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115쪽은 늘벗학교······.

현옥

김현옥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입니다. 첨부, 첨부. 하단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네, 우리 전체 교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이에요.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31건 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 해서 98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은 그런 회원권을 매입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아, 네, 어떤 건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다 용익물권에 해당돼서, 31건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여쭤봤고요. 그거 관련해서 664쪽 보시면 교육연구시설 공제 지원 부분 있습니다. 이게 교육시설 공제회비 납부액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가 편성하시겠다고,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번호 4에 ‘바’번 있어요. 거기에 학교 부분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3900이었는데 지금 추경이 3700만 원 올리셨거든요. 92% 정도 돼 보여요. 이 교육시설 공제회비는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피해 복구, 보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하고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 92%나 올렸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신설 학교가 있잖아요. 신설 학교······.

현옥

김현옥위원

어디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바른유·초하고 산울유치원하고, 저희들이 또 보면 공제회를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대장이나 물품대장에 빠뜨린 게 있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어떤 걸 빠뜨렸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물품도 중요 물품 같은 거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아야 나중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 그걸로 하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물품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산울유·초하고 바른유·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신설 학교니까 하고 또······.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공제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연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매년 가입을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매년인데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는 올해 개교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개교하는 학교하고 신설 학교는 가입을 해 줘야 하니까, 언제 어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완공이 되었어도 개교 전에는 하는 게 아니고 개교를 해야 이게 공제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준공하고 개교해야······.

현옥

김현옥위원

개교를 해야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 단위에서 가입을 해야 하니까, 학교 단위에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누락된 물품이라든지 또 부속 건물 중에 빠진 게 있고, 대장과 기존 가입한 면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누가 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 부서가 있어서, 행정지원팀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하는······.

현옥

김현옥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하려면, 그런 걸 조사하려면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받아야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걸 현행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도 미스 매칭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이걸 보완해 가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완성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현옥

김현옥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630쪽 한번 보실게요. 직장교육 특강 운영인데요. 국장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직원 문화 활동 지원 부분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사업 목이.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서, 기정예산 500이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500을 태우셨는데 강사수당이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현재 역량 강화 특강이 몇 회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직장교육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매월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매월도 하고······.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시로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인문학도 하고 어떤······.

현옥

김현옥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8회거든요. 그런데 매월 하신다라고 하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기본은, 왜냐하면 우리가 월례, 소통 공감의 날을 해서 직장······.

현옥

김현옥위원

네, 이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걸······.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반응이 좋으셔서 횟수를 더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건 다들 선호하는 그런······.

현옥

김현옥위원

기존에 예산을 500만 편성하셨다가 지금 다시 500을 추경에 올리셔서 어떤, 현재 반응이 좋은 건지, 아니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거 선호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이거 선호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내에서 명사 특강하는 분들도 강사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명사? 이게 보니까 특별강사 1이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별강사면 시간에 30만 원일 것이고, 초과가 20만 원이 맞나요? 20만 원이 초과 비용일 건데,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특별강사,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게 30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한 권위가 있고 그런 명성이 있는 분은 또 100만 원까지······.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보통 몇 시간 운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통 우리가 특강 시간은 90분, 최소 90분 정도 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90분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하시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1시간 반이나 아니면, 보통 1시간 반 이상은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50으로 잡으신 거군요, 특별강사 1을.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배로 더 태우셨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다음은 655쪽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132억인데요. 2022년도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때가,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넘어온 게······.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90억,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하게······.

현옥

김현옥위원

90억?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현옥

김현옥위원

과장님 계세요? 순세계잉여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잘 줄이는 노력들을 제가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년도 것이 얼마였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13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것은 제 기준으로는 이게 좀 과도해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떤 사정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면 2023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포착하잖아요. 금년도 포착할 때 당초는 저희들이 50억 정도 잡았었잖아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해서, 132억이 더 추가로 발생돼서 반영한 건데 보통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하잖아요.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129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몇 월이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2월 말.

현옥

김현옥위원

12월 말에 왔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산도 해 가지고 포착한 그것보다 월등하게 올라가게······.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했는데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132억이면 이건 잘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거 나중에 나오면 한번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682쪽이요. 특정업무경비 세부 산출 내역에 부서운영경비에서 회계 담당자가 지금 한 분이 늘어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한 분이 늘어나서 그분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교육재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수시로 합니까? 이게 지침에는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있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심의위는 우리 자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현옥

김현옥위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회의.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2년 단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이건 사람이 만약 늘어나면······.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정원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정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없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재작년에 우리······.

현옥

김현옥위원

2021년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게 회의를 통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1년으로 제가 기억하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2021년에 있었고,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722쪽이요. 교육공무직 연수 지원 부분인데요. 사무행정실무원 동아리 운영이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여기 지금 대상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런데 여기 동아리 지원이 3개로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태우셨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종 교섭에 의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교섭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협약 잠정 합의를 이룬 거예요. 현재 직종 교섭을 한 건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12명 동아리에 3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사무행정실무원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급 체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월급제로, 연봉제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제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적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는 사람들보다 월급제를 받는 사람들이 뭐랄까, 보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실감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자기들도 하고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동아리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건 없고, 그러면 어떤 동아리든 관계없이 이 열두 분의 동아리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3개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 3개 정도는, 왜냐하면 동아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몇 명이 소그룹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열두 분이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4명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자기네가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현옥

김현옥위원

만약에 지금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6개월, 6개월이 채 안 돼, 5개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니까, 이건 학교에 지원해 주다 보면 내년 2월 말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직무 능력 향상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동아리별로 자체적으로 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고 운영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관리는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하면, 아무래도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지요, 동아리 활동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간섭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서 믿고 신뢰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이니만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2억 3800만 원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92억 3800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조금 전과 같은 132억은 어쩔 수 없는, 12월에 왔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너무 따끈따끈 자료가 와 갖고 보지 못했으나 작년 대비해서 사실 우리 급식 조리 종사자 연수를 제가 작년에 잘 들여다봤었거든요.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 들여다보니 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넘게 급감해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줄어드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인원이 전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 버리면 사실 이렇게 직무연수를 하는 부분이 이분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선진지 해외연수 부분이 1억 5000 있어서 이건 금년도는 예산 사정 때문에 세우지를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

효숙

김효숙위원

급식 종사자 보니까 힐링, 소통 연수가 좀 빠진 것 같네요. 이게 아마 해외가 아니라 인근 지역이나 제주도나 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게 아예 다 빠져 버린 걸로 보여요. 사실 저도 해외 선진지 연수는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 해도 조금은 서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보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효숙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특히 급식 관계자의 교육 회복도 저희들은 웬만하면 이걸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효숙

김효숙위원

맞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번 갈 기회를, 전체는 안 되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급식 관계자 배움자리 연수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제주도 연수 이 부분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 회복, 힐링 소통.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없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급식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 최소한의 연수 기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반영하지 못한 건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도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개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었다고 합니다만 필요한 그래도 좀 소외되는 어떤 직군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도면은 받지 못했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시방서는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방서, 아니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네, 별도로······.

현옥

김현옥위원

별도 보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급식조리사 얘기하실 때 올해 또, 급식축제도 올해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도 못 해요. 그건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신일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격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추경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과 소통하셔서 추가 반영할 건 이번에 마지막 찬스가 있으니까 좀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임하게 되어 오늘이 교육안전위원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 출범부터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양성과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시설 등 세종교육의 기반을 세우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소통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국장, 교육행정국장을 역임하고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써 갖고 오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적어 갖고 왔습니다. 나가서 해도 되나요?

장내 웃음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편한대로 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발언대에······.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나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위원님 그다음에 김현옥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3년 12월 공직자로 첫발을 디딘 후에 사실은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40년 하고 7개월이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제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장으로서의 맡은 사명과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교육안전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 격려 또 때로는 채찍도 주셨는데 제 생애에 이런 순간이 최고의 경험이었고, 영광이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세종시 교육 현장의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편해하거나 아파하는 것을 찾아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열정으로 앞장서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늘 우리 세종교육을 품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세종교육이 교육의 정상에서 높이 높이 상승되도록 촘촘한 보살핌과 지원은 제가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고 든든한 안식처였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 몸은 세종교육을 떠나더라도 항상 세종교육이 성장·발전되도록 응원과 박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야만 되는 앞으로의 여생은 개별자 정광태로서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면서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고 교육안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신일

안신일위원장

정광태 국장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장님의 앞길에 건강과 행복한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연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보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아졌고 만족도도 나름 굉장히 올라온 것 같아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부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애써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도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지역인재 채용, 전남도청을 보니까 직업학교에서 787명이나 관내 관공서하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원장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요. 혹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나.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일

안신일위원장

네, 많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국가기관, 대한민국의 한 70%가 내려와 있어서 이미 대한민국의 심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관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 보자.” 그런 것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사당이 2030년 이후에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작년에 국회규칙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이나 법률이나 우리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소장님 와서 말씀드렸는데 전남 사례 같은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인데 6월 10일에 착수를 했고 11월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과제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전국에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할까 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원장님과 우리 세종교육이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큰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봄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세종교육에서 마을학교, 복컴, 작은도서관, 또 아파트단지 구석구석에도 그동안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그동안 잘해 오신 건데 제도화를 시켜서 수고하셨던 분들 협업하는 부분도 함께 원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제

우태제교육원장

세종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주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새로운 연구, 연구진을 구성해서 알차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네, 그러면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8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내용연수가 이미 지났고 11년을 초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진작에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거는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그러신 건지, 예산이?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요청은 했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랬는데 재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본예산은······.

현옥

김현옥위원

밀렸군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부득이 편성이 못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차 편성 요구해서 반영되게 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67대인가요, 이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전체 67대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평생교육학습관에 들어가는 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내부······.

현옥

김현옥위원

내부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실내기.

현옥

김현옥위원

실외기까지 합해서?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실외기는 11대 더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가스열펌프 이게 아마 대기배출시설로 돼서 교체를, 부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GHP라고 해서 가스열펌프 가동하는 사업장에 부착 비용 90%를 지원을 한다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 기사이고, 우리도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데 세종은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년 이상 된 건데 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2014년도 이후에 생산된 GH······.

현옥

김현옥위원

그 제품만?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해당이 된다고 하고 저희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2014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지금 저희 거는 건물이 2013년 2월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워낙 오래되셔 가지고.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품은 2012년도 제품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2012년도. 그러면 이거를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네요. 시설사업소에다가 이따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때, 그게 지원이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오랫동안 쓰시느라고 너무 예산 절감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입니다. 세종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안녕하세요.

나영

홍나영위원

9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해서 추경 요구액으로 1억 9500을 요구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래놀이터 소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래놀이터 소독이 136개가 상·하반기 이렇게 가는 거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140개소 정도.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놀이가 소독이 중요한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빠지는 건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보통 유치원, 단설유치원하고요, 초등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빠지는 시설이고. 그러면 유·보 통합을 앞두면 어린이집도 나중에는 관리를 해 주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렇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유·보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지요. 지금 저희가······.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모래놀이터 913페이지 보시면 4500만 원×2회 해서 추경 증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상이 됐던 건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하시게 됐나요, 본예산에 안 하고?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모래놀이터는 1년에 두 번 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까 평생학습관도 얘기했지만 올해 재원이, 교육재정이 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니까 본예산에는 상반기분만 편성을 하고요, 이번 거는 하반기분을 편성한 겁니다. 재원 형편상 추경 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156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관별 예산안 보시면 노후시설 해 가지고 추경 증감하셔 가지고 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안을 20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것도 아까 같은 이유인가요? 작년에 보면 1억 1300 정도 됐단 말이지요, 9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저희가 완전히 안 세우지는 못하고 일단 2000만 원만 세워 놨고요. 그 후에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편상 저희가 그걸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때, 재원 형편 봐 가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수, 교체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전시설이 고장 난 거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결함이 있거나 고장 난 거 있겠지요.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단 다 고치고 나중에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만약에 사용하기 어려운 거는 금지를 시키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당장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수선이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 일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사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개·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학교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선하는 겁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안전이 위험한 거는 미리······.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만약에 안전이 위험하다면 저희가 사용 금지를 아예 시키지요.

나영

홍나영위원

금지를 시키고 그런 관리도 해 주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런 건 저희가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관리하지요.

나영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봤고. 또 한 가지 모래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소독도 되게 중요한데 모래가 날아가거나 비에 쓸려 가지고 채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애들이 그 안에서 놀다 보면 흩트러트리고 하면서 당연히 유실이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보충을 시켜 주거나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직접 요구가 들어온다기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보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요. 우리 아동들이 즐거운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런 개선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나영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92쪽이고요.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420만 원, 이거는 아마 예산이 다 필요에 의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까요? 이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요, 학교에다가 선임자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점검비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학교가 140여 개가 되니까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20∼30만 원 남은 걸 거예요.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남은 데도 있을 거고, 단순 산술평균을 하면.

현옥

김현옥위원

초·중·고 140개 학교에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전체 140개 다는 아니고요. 이게 1만㎡ 이상의 학교에만······.

현옥

김현옥위원

해당이 되는데······.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기계관리 선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그러면?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거기가 한 68개.

현옥

김현옥위원

68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68개 학교 대상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가 반납금으로 잡혔나요?

전년도 잔액까지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다 파악이 어려우세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상을 제대로 해서 나가는데도 반납금이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900쪽인데요. 노후 책걸상 사물함 교체 지원비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1억 3000인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1억 3000.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새롭게 필요, 낡은 책상, 사물함 이런 것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건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재활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처리를,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말씀해 주셨었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알아는 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직 보고는 못 드렸어요. 이거를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인데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생각보다, 그 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충남 같은 경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아봤더니 지원하는 재원 지원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운송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배 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배 운송료, 또 그쪽에 가서 다시 운송하려면, 일단 운송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저희가 이걸 주는 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하고 제가 김현옥 위원님한테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번 거, 또 오늘 행감, 얼마 전에 주신 말씀들까지 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당연히 어렵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취지는 저번에 말씀 주신 게 참 좋아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928쪽 제주수련원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정수기 임차료 50만 원 부분인데 이게 1대 더 추가로 지금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1대를 추가로 설치한 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추경에······.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설치 다른 건 다 됐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1대만 추가로 더 설치하려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아, 이게 그러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5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올해 말까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마 임대료, 네, 그럴 겁니다. 6개월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밑에 소방시설비 화재감지기 감액하는 500만 원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이거는 본예산에 저기 해서 다 집행이 됐고요. 추경 때 남은 잔액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잔액이 500이 남았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집행이 다, 수선이, 소방 화재감지 설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는 낙찰차액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낙찰차액 비슷한 게 되겠지요, 집행잔액이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잘 알겠고요. 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부는 시설지원사업소고 일부는 시설과 부분이라 제가 아까 여쭤보지는 않았거든요, 시설과에.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옥상 방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학교들이. 그런데 보통은 하자 보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 담보 기간들이, 그 기간 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그 이후에 발생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면 하자 기간에 해당이 되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하자 담보 기간 안에는 저희가 매주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매번, 하자가 있으면 관련 시공업체에 하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공을 별도로 방수공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자 기한이 다 만료돼서 지난 것들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개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은 과다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해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는 한데 이건 시설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 전체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계속비로 넘기신 것 같기는 한데······.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좀 말씀을, 제가 시설사업소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현옥

김현옥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방수공사나 큰 공사들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보통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특히 여름방학에는 하다 보면 고등학교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 학습이 예민한 시기니까, 수능 전에, 그래서 학교 측에서 대체로 공사를 미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비로 해 놓으면 일단 당해 연도에 설계라도 하고 빨리 설계가, 애들 방학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 겨울방학 들어가면 바로 공사를 하려고 계속비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 취지로 잡은 거는 아는데 이게 물가 상승 요인을 따지다 보면 빨리, 조기에 끝내야 되는 게 더 이득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히려 금액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계속비 성질은 아니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너무 혼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계속비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부 어떤 목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한번 저희가······.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잘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제도를 남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진짜 필요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한해서 계속비를 편성한다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학교지원본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같이 협업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력은 그대로이고 일이 계속 늘어날지 어쩔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본부 생기면서 부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하는 것보다 업무는 좀 더 확장되고 범위는 넓어지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떤, 학교지원본부가 발족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896쪽인데요. 일단은 수련활동 및 캠프 일정 추가, 캠프가 새롭게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학생 마음 치유 캠프랑 학생 스스로 캠프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이번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면서 학생 스스로 캠프 같은 경우는 공립중, 공립고가 4개 팀씩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 선정이요. 일단 수련원에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캠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교의 단체급이라든지, 성격을 저희가 공문으로 내시를 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 성격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경쟁이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경쟁이 사실은 안 돼 가지고 추가 공문을 저희가 보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스스로 캠프는 작년부터.

효숙

김효숙위원

작년부터. 일단 이번에 반영이 돼 있지는 않았군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작년하고 프로그램명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용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여러모로 봤을 때 차량 임차료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차량 임차료 같은 부분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일단 공항에서 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련활동 및 캠프 일정 추가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아까 캠프는, 캠프까지도 지금 포함이 돼서 반영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여기 내용에 보면 수련활동 캠프 추가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게 추가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재정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상반기에 3분의 2 정도 차량비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하반기에 쓸 거니까 추경 때 편성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좀 부족한 거를 이번에 차량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200만 원 정도 편성한 건데 이게 2023년도 총액 예산, 저희가 작년에도 9200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기정예산 6000에서 3200을 추가하시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50%가 느는 금액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 차량 임차 같은 경우가 줄지 않을 예산이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계속적인 예산인데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잘 모르겠으나 보통은 1년 계약을 맺을 때 횟수라든가 계약에 따라서 뭐랄까요,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서 맺으세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1년 단기 계약을 맺어 놓으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액이 좀 더 다운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업체가 불성실한 업체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맺어 놓으면, 물론 우리가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종료 때까지.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기인가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업체도, 또 제주에도 관광객이 많다 보면 불성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장기계약은 안 하고 중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어디, 올해요?

효숙

김효숙위원

계약을 그런 식으로, 차량이나 이런 임차······.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다른 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것 같고요, 차량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차량을 또 너무 짧게 나누면 저희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단가도 좀 낮아지고, 아마 현장에 계셔서 그런가 봐요. 제 생각에는 신뢰감이 더 구축이 돼서 안정적으로 버스 운영이 지원될 거라고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떤 게 딱 옳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단기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기로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 맞춰서 하는 게, 유연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야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서, 그런데 일단 차량 임차 같은 경우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해양수련원의 거리를 봤을 때는 계속될 예산이라서 예산이 적지 않게 계속 들 것 같기는 하네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물가 인상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9200만 원 한 거는 작년 결산한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2000여 만 원이 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그거 고려해 가지고 물가 인상되겠지만 작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 버스이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 저희가 세종 관내보다는 제주도로 가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과 공항하고 수련원까지는 거의 1시간 가까운 거리임을 감안해 봤을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11페이지 좀 펴 주시겠습니까, 91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해 갖고 추경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소독이라든가 수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가 보면 오래된 유치원도 있고 신설된 데도 있거든요.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뒷장에 보면 912페이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이거는 작년 실적.

학서

김학서위원

실적이에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작년에 한 거 실적.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올해 할 거는 정해진 게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올해 할 거는 9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수요조사 한 자료거든요.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똑같은 질의인데 여기도 오래된 학교가 있고 신설 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신설 학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리페어(repair)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주신 대로 기계라는 게 쓰려면 내용연수가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해야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쨌든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놀이시설 자체에 처음부터 불량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비 새거나 뭐 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넘거든요. 단기간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공기가 1년 반에는 2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단축을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놀이시설도 급조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지 않고 품질 규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라든가, 오래된 학교는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고장 나거나 리페어를 할 수가 있어요. 신규 학교는, 그런 신규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검증 절차 같은 건 마련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스템적으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일단 새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검증을 하거든요, 업체에서 와서. 업체가 와 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걸 설치검사라고 해요. 그것이 만족이 돼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요하더라도 아마 내용연수는 지났을 거예요. 그 검사 제품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지난 것들이 여기에 교체 대상인 거고 그 하자 보수 기간 내라면 저희가 안 하고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얘기해서 보수를 요청하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놀이시설이 크고, 어떤 규정을 지키고 품질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종시의 공업사나 이런 데에서······.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문으로, 업체, 생산하는 놀이시설 회사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관리자분 중에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만약에 학교 신설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쪽에서 한다면, 이게 개교준비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사실 유지·관리·보수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학교가 신설되면 개교준비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품을 구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처음에 놓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설치검사 같은 경우는 오래됐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가서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면요, 그거를 설치 시설팀에서 하면 그 자료가 이쪽, 교육청 행정국에서 그런 걸 받았으면 그 데이터가 완료되고 나서는 지금 소장님 계신 곳으로 다 넘어오나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규격을 가지고 어떤 품질관리를 해서 받아 갖고 이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업무가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향후의 관리는 행정국 시설관리과가 아니고 소장님 계시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거기 데이터 받아 놓은 건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아마 자료에, 이게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가 학교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문서로 이관받은 건 있어요? 납품한 납품서라든가······.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문서로 받지는 않고요,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카피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경하

정경하시설지원사업소시설지원부장

(공무원석에서)행안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국의 놀이시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인가 뭔가 그걸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무슨 관리 프로그램······.

경하

정경하시설지원사업소시설지원부장

(공무원석에서)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행안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 같은 데는 앞 공정이라고 하지요, 앞부분에서 그걸 소홀히 했을 경우 뒤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지겠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체크 시트가 뭐 하나 있어요? 넘어와 갖고 시소면 시소, 예를 들어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에 대한 어떤, 관리한 이력이 있나요?

경하

정경하시설지원사업소시설지원부장

(공무원석에서)매월 1회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시설검사를 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회의 끝나면 이따가 저한테 표준으로 하나 프린터를 해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나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자주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런 기계가 들어올 때, 놀이기구가 들어올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보고 적용한 적이 있나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사실은 놀이시설에서 전문성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세종시에. 그 놀이기구만 해도 똑같은 게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럴 수 있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피드백이 공장까지 가야 돼요. “너희들 거는 5년 썼더니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오더라.” 그냥 불러서 수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좀 큰 회사 같으면 자기가 리페어 접수한 거는 다 적고 보완해 나갈 텐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안 할 거라고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그럴 테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조치를 역으로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갑자기 말씀 주셔서······.

학서

김학서위원

시스템이 없으니까 힘들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당연히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필요한 거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접근할 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 보세요. 세종시에 시소가 있는데 고장이 제일 많아. 이게 어느 업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총 모아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업체로 보내 주면 업체도 도움이 되겠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도움이 되겠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내가 장비를 사 올 때는 더 좋아진, 업그레이드된 게 오겠지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네, 필요한 부분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나라에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쓸 거를 5년 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위험하니까 안 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체계를 잡으려면. 처음에 시초에서부터 들어올 때 품질보증서나 모든 들어온 게 전산으로 된다니까 어디서 열어 보면 그걸 기준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주신 말씀 한번 제가 다시 깊게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에는 아마도 소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모르지요, 인사발령이 날지.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또 만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의하는 게 더 예리해지고 복잡해질 거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더 많이 생각하시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시설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희숙 원장님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입니다. 언제나 세종교육 발전과 화해중재원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추경 요구액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와 교직 스트레스 고위험 교원에게 전문의료기관 치료 실비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과 원활한 교육활동 조성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16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보시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피해 교직원 상담지원비에서 100만 원씩 5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정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600이고 2023년에는 5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5명이 신청하신 건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교원정책과에 교권보호가 있다가 저희한테 이체되면서 기정예산은 거기에 편성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고요. 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최고, 심리검사 포함하면 50만 원이고 일반적인 거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2000만 원 있고요. 거기에다 5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증액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총······.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그러면 지금 고위험 교직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생각보다 작년 9.4 사태 이후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그냥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됐던 것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치유나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어서 병원하고 직접적인 연계 치료를 많이 해 드리고자 저희가 기정예산도 2000만 원 있지만 500만 원 특교예산 잔액을 이쪽으로 추가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고위험 스트레스는 어떻게 분별을 하나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가 일단 교권보호부에 상담사님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이분을 직접 본인들이 상담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인하고 연결된 기관. 그 기관에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그분들이 상담해 본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고위험 교원들이 세종에 25명씩이나 되는데 정말 세종의 아이들, 세종의 선생님들이 이런 상담을 잘 받아서 치유가 돼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981쪽 이렇게 좀 보시면 집단상담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12학급 249명이 일단 전년도 추진 실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사실 어제까지 8개교 13학급인데 오늘 하나 더 들어와서 9개교, 학급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가 하나 증가를 해서 어제까지 13학급이었고 오늘 들어온 학급 수를 몰라서 정확하게 그런데, 당초에는 이 상담 프로그램이 일괄로 안내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별로 없다가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공문을 별도로 내보냈더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개별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면 미취학,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별 상담의 불편함이 있으실 가·피해 학생이든, 그거를 떠나서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거의 끝나 가는 걸로 보여서 하반기에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실까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2학기 정도 운영할 예산이 오늘 신청 들어온 걸로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일시 보호 ‘함성소리’에 약간의, 몇백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쓸까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활성화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경 신청 기간을 조금 놓쳤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도 보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계 회복이라든가 관계 중심 교육을 잘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교우관계를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할까요, 아마 가시는 분들 자체가 전문성을 띠고 가시기 때문에 학교별로 맞는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의 그렇게, 여러모로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처벌, 그 전에 예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관계 회복 대화 모임은 개인 대 개인, 아니면 소수 대 소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그래서 학급 대 학급 이런 식으로 집단상담을 해 주면 그 안에서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종시 교육, 또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973쪽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조금씩 준비는 마무리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 기타수당 있잖아요. 여기 위촉직(봉사직) 전담 조사관 활동조사비가 1억 8700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26명이라고 지금 표기하신 건 현재 26명이 이 위촉직 봉사직으로 다 위촉되신 상황이고, 24회라고 잡으신 건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월 2건씩 한다라는 추계로 지금 하신 거지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월 2회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저희한테 교부된 것 중에 이게 수당으로 줄 수 없는 활동비 성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전담조사관이 상근직이 있긴 하지만 상근직이 있어도 위촉직이 이 수당을 충분히 다 소진하리라고 보고, 이건 사실 남는 게 좋은 건데, 저희가 학폭이 그만큼 안 일어나서 남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충분하게 세워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활동하시는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월 2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3건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지역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학교의 특성이나 이런 걸로 편차는 좀 생길 것 같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가 학교급하고 아이 연령, 성별, 사안의 종류 이런 걸 봐서 골고루는 하려고 하지만 특성상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면밀하게 보셔서 고루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역량도 서로 배가 되는 데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특정인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학교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돼서 이번에 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지금 학교지원본부가 생기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영역들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본부 위상에 맞게 잘 발맞춰서 협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운영은 하는데 원장님 경비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감되고 있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괜찮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괜찮으세요?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저희 두 부장님, 다른 분도,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부장님이 그동안에 직급보조비를 좀 받다가 삭감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도 감액되고, 이게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본부가 꾸려지면서 그렇게 되셔서······.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제가 더 밥을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뭔가 좀 베네핏이······.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돈이 제일 조금인 부서에서 무슨 밥을 사요.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고요. 지금도 너무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데 더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지원본부가 어떻게 꾸려지는 것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모니터링은 조금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밖에 혹시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숙

안희숙학생화해중재원장

고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1015페이지 보겠습니다. 늘벗학교 운영 경비입니다. 늘벗학교 운영 경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하부 조직이었는데 세종늘벗학교로 개교함에 따라서 이제 이관하느라고 추경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나영

홍나영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173페이지 보시면 늘벗학교 운영하고 또 177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인건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관하려고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 놓은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이관이라기보다는요, 교특회계 편성과 학교예산 회계 편성 자체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2월 말까지가, 그러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월 말까지 편성하고 3월 1일 자부터는 조직예산과에서 편성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회계 규칙상 그게 좀 불가능한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1년 치를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로, 추경에 감액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2개월씩 다 배분하셨잖아요. 이거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편성해 놓고 여기에서 2개월이 남아서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1년 치를 2024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은, 그러니까 학교 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고요. 교특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31일까지, 12월 말까지만 늘벗학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늘벗학교는 실제 2월 말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편성해서 2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조직예산과에서 학교운영비를 따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그런 늘벗학교로 하려면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이게 6개월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니 알겠습니다. 앞으로 늘벗학교 운영이 잘되도록, 그래도 같은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나영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문 보았는데요. 설명서 1002쪽이에요. 그외수입에서 가정형 Wee센터 운영비 정산 잔액이 5000만 원 발생했는데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보통 저희들이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3억 정도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3억이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위탁을 주는데 이 위탁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만큼 주고 실제 그 위탁비가 거기에, 가정형 Wee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당초에 있던 가정형 Wee센터에 들어온 친구들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이 가정형 Wee센터에 몇 명이 1년 동안 있을지 그것을 정확하게······.

현옥

김현옥위원

아, 예측이 어려워서?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상하고 편성해서 위탁을······.

현옥

김현옥위원

예상으로, 이건 앞으로도 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광식

안광식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고충환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원도 말씀드렸고 그 앞에 여러 정책국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진로교육원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지역인재 채용을 해서, 전남도에서도 787명이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관 관공서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이런 관공서들이나 국책연구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록 참조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그 부분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미래의 장소가 돼야 하고, 이렇게 이전해서 오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되니까 그 부분을 특히 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건데요. 일단 국책연구단지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신일

안신일위원장

국책연구단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연계 사업을 계획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교육청 한 군데만 실시됐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은 사실 시청에서 받는, 지원하는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공무원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할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들을, 인재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신일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기관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올해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과 그리고 연계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원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걸로 저희도 듣고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인연인데 진로교육원장님으로 가신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공무원이 자기 일만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실 텐데 사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 특별히 더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우리 기관 소속 직원들 전체가 지금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의 진로·진학에 관해서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057쪽이네요. 모의평가 관련해서 계획안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교육감님과 간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대입 지원관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몇 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받은 학교가 소수 있고요. 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로교육원으로 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모의평가 관련해서?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학부모님들 설명회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을 때 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또 학부모님들이, 전문적으로 입시 지도하시는 고3 담임선생님들은 전체를 다 보셔야 하지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식으로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 그래서 홈피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자세한 안내 사항들이 잘 요목화돼서 정리되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모의평가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최종 아이들 진학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 추경에 지금 모의평가 프로그램 1500만 원 올리신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축하시고 그런 것들인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아닙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뭔가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이 모의평가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1500만 원은 그럼 그 구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1500만 원이?

충환

고충환진로교육원장

네, 그 나머지,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입지원관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기타 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실제로 대학입학사정관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추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당연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사실 설명서만 보면 지금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프로그램만 편성된 것인지, 프로그램 외에 다른 어떤 지원 부분이 있는 건지를 이걸로만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이 자료만 보기에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어디까지를 하신다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사용료로 보면 되겠네요. 올해도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보건관리 등 사업에서 1억 1210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특수교육 복지 지원 1400만 원, 고교학점제 운영 1000만 원, 교육연구 운영 지원 20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 4000만 원 등 총 1억 1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꼼꼼한 업무 추진과 시기에 맞는 집행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재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