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 기반 시설 수준이 낮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방안을 동원해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며 의료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와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및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발의가 있었고요. 여야 간에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합의 처리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1대 임기 막판에 국회가 소위 정쟁에 휩싸이는 바람에 합의 처리가 안 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때 이미 세 분인가 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것은 조만간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