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증액을 1000만 원 하셨지요?

네.

1000만 원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난 시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군 장병이잖아요.

네.

군 장병인데 지원을 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위문을? 어떤 방법으로?

일단 시장님과 각 부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이렇게 분장해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요. 계좌이체로 저희가 격려금을······.

계좌로?

네, 계좌이체 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들한테?

아니, 장병들한테 아니고 부대로 나가는 겁니다.

부대로?

네, 이건 격려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군부대에 전달해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위문 안 하고 계좌, 돈으로 줄까요?

위문은 실질적으로 가고요, 돈은 계좌로, 부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사단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사실 국곡리가. 그렇지요?

네.

그럼 32사단이 국곡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형편이잖아요, 저희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위문 좀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통방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해 복구라든가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도움받은 게 없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군인 장병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해복구를 잘, 만전을 잘 기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 더 물으면 그늘막 있지요. 그늘막은 주로 어디에 설치해 줘요?

그거 행안부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수요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 설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을 해 준다라고만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건 기본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2024년도, 올여름에 굉장히 폭염이었지요. 한 거에 대해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30개를 기이 설치해 드렸고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일곱 군데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요. 현재 그늘막 할 곳이 있는데, 두 곳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수요조사 들어온 걸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늘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이번 그늘막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해 주시고 잔여분이 있걸랑, 두 곳이 시급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아,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이렌 장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조금 수립하셨는데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본부에서 받는 것들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혹시?

이게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통보가 오고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소방하고 안전 분야하고 구분해서 금액을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전체 75%가 배당이 되고요. 안전 쪽에는 25%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 통예산을 가지고 소방 쪽하고 안전실에서 사업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2개를 일단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하셨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두 곳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노후 장비, 사이렌 교체 대상이 딱 네 군데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렌 교체 시기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것 중에서 좀 부실한 것부터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사이렌을 충남에서 갖고 있던 걸 우리 세종시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교체를 네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한 군데, 2024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건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건 소방교부세 2024년도에 할당받은 금액으로 2개를 한 거고요. 지금 하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소방교부세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이월시켜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도 보시게 되면 7500만 원은 부담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 그 잔여 예산으로 교체를 하겠다, 두 곳을, 이렇게······.

향후 쭉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구연한 9년 대비해 가지고 쭉쭉쭉 진행하실 것 같은데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두 군데라고 하셨고 지금 추가적으로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에 도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도래한 것만큼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금액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2012년, 2013년 정도에 했던 것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것을 교체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4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4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중에서 조금 장비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지금 사용하는 데에서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게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구연도가 아까 9년이라고 안 하셨어요?

네, 9년입니다.

그럼 2015년도부터 대상 아니에요?

네, 2015년부터 대상인······.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상, 첨부해 주신 참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4개, 2015년도 8개를 신청하셨는데 그럼 대상이 되게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적게 진행하는 거고.

네, 상태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민방공 훈련할 때라든가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 스피커 있는 데 가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일단 교체로 두 군데 정도만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용연수 9년 부분은 2015년도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설치 연월을 살펴보니까 적용은 안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12월에 설치한 것들이라 내용연수 9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소별 설치 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설치를 했어요. 가끔 빠진 곳들도 있지요. 빠진 곳들은 범위가 넓어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에도 설치한 건 용량이 대형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람동이나 소담동을 같이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센터에 설치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대형과 중형의 차이가 많이 큰가요, 혹시?

일단 기본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추가로 설치하고 이럴 때는 가청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도심 지역에서는 가청률이 거의 100% 정도 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큰 게 있으면 그 주변에서도 다 들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규모를 변동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면 지역에 산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네, 맞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세종시청을 기점으로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금남면 같은 경우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럼 복지센터 하나에만 설치해서 그게 다 커버가 될 건지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 하나였고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도담·어진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는 중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담과 어진이 붙어 있으면 그럼 한곳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청률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형 하나로 설치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교체하면서. 그리고 단가 차이가, 단순하게 중형과 대형의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가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일단 검토할 때 고층 건물이라든가 앞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게 대형으로 설치했을 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건 중형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대형과 중형의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중형은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형은 7000만 원, 72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층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종시청 주변으로 소담과 보람도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형이 가능한데 도담·어진은 구태여 이렇게 교체하면서 중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일단 4000하고 7000 정도 단가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그늘막이요. 1읍 9면이 있는데 8개 면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들어온 건가요?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수요조사 결과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네.

행안부 지침으로 설치 기준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거하고 이번에 수요조사 하셨어요? 끝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거 들어온 거랑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안전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자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노고가 많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늘 존경합니다. 사실 예산안이 7억 6000이 계속사업인데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사실 진행이 하도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심리가 크고 ‘왜 이렇게 안 하나?’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7억 60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사업 규모를 잡아서 설계를 마쳐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분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저희가 재설계 시에 해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 당초의 면적을 900㎡로 했는데 996㎡, 96㎡가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른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업무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저희가 충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데 사전에 설계를 가지고 시의 건축과라든지 환경과 또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설계 도면을 확정했는데 나중에 그 설계를 가지고 시 실·국의 관련 부서에 협의하니까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소방119안전센터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면적 산정할 때 좀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도시과 담당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6㎡가 늘어난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그런 세 가지 사유, 추가되니까 그거에 따른 재설계,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최종 설계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2024년 연말에는 안전지역대가 제대로 된 청사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금남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도모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방본부장으로서 올해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지가 큰 편이지요? 2300㎡면 약 650평이 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겨울에 제설이잖아요. 제설, 눈 관리를, 제설할 때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러워서 큰 도로까지 진입하는 데까지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문제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빨리 제설할 수 있는 방법책은 없어요?

글쎄, 일반 도로 같은 데는 열선을 깐다든지 이런 거를 추가 시설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관공서 진·출입에 열선을 깔아서 그렇게 한 경우는 아직은 없고, 저희가 어떻든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됐을 때 직원들이 출동하고 또 주민들이 내왕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뿌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걱정스러운 게 제설할 때 인력이 너무 힘들까 봐, 제설 장비는 미리 준비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네, 각 센터에 기본적으로 요즘 신형 부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해서 눈이 내리면 즉각 즉각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끔 제설 장비를 많이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제가 이 설계 도면을 못 봤거든요. 언제 한번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나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연합대가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회의도 못 하고, 의용소방대원들 관물대라고 하나요? 개인적인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없대요. 그런 건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합대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준비가 됐어요?

그것도 의용소방대 청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 전용 공간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비품대라든지 이런 걸 놓고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역대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소방관 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주민들하고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회의 같은 걸 현재 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연합대원들은?

대개 면 지역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의소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선 데는 거기 회의 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기도 하고, 대별로 그러는데 지금 금남지역대는 어디에서 하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복합커뮤니티 쓰고 그러면 금남지역대, 지금 준공이 됐나······.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준공되면 거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이 좋고 여러 가지로 냉난방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소방서에서 또 지역대에서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왜냐하면 비품이나 활동 근거지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 회의실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데가 그린벨트예요,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난 건데 저희들이 미래를 보는 거는 미래가 굉장히 커질 전망이 있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면도 넓고, 지형적으로도 넓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유치하기를 잘하셨고, 앞으로 사후 관리는 의용소방대에서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진입로 작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건 왜 확보를 안 하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 그런 거에 의해서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및 부지 소유주와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제일 문제였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기 때문에 추가 그린벨트 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예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그걸 매각한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력한 거거든요. 저희가 다음에 안전센터 개관하고 필요성을 시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종시에 와서 보니까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센터 같은 걸 다 행복청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건축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다른 시·도의 소방에 대해서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또 신도시 내 센터 같은 건 잘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런 확장 비용이나 추가 건축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이번 본예산 때 올리셔 가지고, 진·출입로의 전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옆면이나 뒷면 같으면 당연히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만한 부지면 충분하긴 한데 전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면이 좀 넓어야 진·출입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 앞에는 진·출입로가 커야 됩니다. 차도 크고 돌리고 그러려면,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본부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거 하려 했더니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본인이 한다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금남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 소방 장비 보강 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쓰셨더라고요, 건축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안 지켜진 것 같아서,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로 집행하셨다고 들었어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할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특교세는 재투자계획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마이크 꺼짐)답변해 주신대요.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서에는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성격상 저희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범위가 달라서 저희들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과장님한테 들은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가? 특교세가 아닌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재투자할 때······.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아, 그럼 재투자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 없어요?

네, 특별교부세에서 말하는 재투자계획하고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하고는 별도의 문제······.

그래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 맞다고 하시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장군면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축의.

그렇습니다.

거기는 용적률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가 작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땅을. 그런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20%밖에 활용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 650평이 큰 게 아니에요. 650평의 20%라고 해야 몇 평이겠어요. 그 활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본부 측에서는 처음에 시행령을 할 때 도시과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됐던 거야. 인허가는 당연히 나요, 관공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데 용적률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고, 제가 걱정했던 건 그 건축 면적의 용적률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 제설, 제설에는 진·출입로는 넓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땅값은 싸지요, 그렇지요?

네.

싼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구대, 센터지요?

지역대.

지역대인데 이제 센터로 바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지가 큰 게 아니잖아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인데, 예를 들어서 장군 그런 센터는 80%, 60%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20%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다. 당연히 인허가는 나지요. 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게 백년대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의 미래가 커지잖아요. 커질 걸 대비해서 센터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대에서 센터로 바뀌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 제가 행정과장 할 때 주도적으로 해서 안전센터를 상당히, 그때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부지 면적을 좀 크게 하고 건축 규모도 크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북부 지역에는 공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보다 거의 한 40~50%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을 그렇게, 부지 및 건축물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센터 같은 데는 없는, 예를 들어 고성능 화학차 같은 경우는 본대에 1대 둬야 하는데 조치원에서 전의까지 출동하려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전의에 구입해서 그런 걸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자꾸 추가되고 신형 장비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조치원소방서 가 보시고 여기 세종소방서도 가 보지만 사실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조치원소방서는 현재 같은 경우 건축물이 협소하니까 8대의 소방차가 밖에서 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종소방은 6대. 그러지 말아라, 그것까지 빨리 건물 안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비가 커지고 또 기능이, 감염관리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건데 그런 거, 그런 게 늘어나서, 도시 팽창도 있겠지만 소방의 기능이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그걸 그냥 몸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나 특별한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규모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소방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도 구조대의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장비를 갖다 놓으니까 장비, 건물 뒤에다 갖다가 이렇게 비 가림으로 씌워 놓고 이러면 영 관리도 안 되고 출동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면적이 과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멀리도 아니고 거의 5~6년 뒤에 되면 그래도, 지금 상태로 지역대가 기능을, 인력이 보강돼서 만약에 센터로 승격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면적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 면적이나 기타 주차장 이런 공간이. 절대 큰 건 아니고, 전의를 비교해 보시면, 전의가 1000㎡ 정도가 더 많은 거니까요. 센터에서 직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본 훈련을 조금씩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로 면적을 확보해서 더 해야 한다.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훈련도 또,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은 그래도 좋은 상황이지만 도 단위, 제가 충북에 있어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도 소방센터나 이런 데가 사실 공간이 확보 안 돼서 직원들이 훈련하는 데 좀 어렵고 이러면 아마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데, 세종시는 세종시 규모의, 특별자치시니까 훈련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여유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하여튼 질의는 제가 드렸는데 답변은 박란희 위원님한테 하는 것 같네. 왜 자꾸 저쪽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셔야지.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다 잘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답변은 저한테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꾸 박란희 위원 쳐다보고 답변을 다 하셨어. 하여튼 그런 용적률의, 땅에 대한 형질 변경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소방이 하고자 하는 인허가는 당연히 나는데 용적률,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싼 대신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을 실수하신 거고, 한 게 뭐냐 하면 설계비가 다시 재조정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뭐든지 미래를 바라보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소방센터가 형성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퇴직은 언제세요?

퇴직하는 날까지, 12월인데 업무를 좀 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퇴직할 때 준공식 하고 가기로 저랑 약속했는데 어째······.

저도 그런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올 전반기에 직원들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이걸,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준공식 테이프를 저랑 같이 끊기로 하셨는데 어째,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준공식 할 때 꼭 초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