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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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5)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3년간 지원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호수공원 호수의 수질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공원 내에 있는 호수 관련해서 수질 여부 그 부분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투자유치단하고 기업입지팀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공장을 늘리고 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반해 소멸은 거기에 부합되도록 지금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나 로드맵이 있으면 주시고요. 과연 이대로 공장을 유치해서 세종시가 얼마큼 활성화될 수 있는지, 소비 시스템이나 또는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할 때 고용은 세대를 청년 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장년 세대로 하는 건지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LPG사업 지금 있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쪽에 LPG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신청한 현황, 그러니까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해서 몇 군데를 신청했는지하고 이렇게 해서 2년 치만 제출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돼서 시공사 현황하고 시공사에 지급된 기성금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정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종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노희동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염성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업설명서인데요. 17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3800만 원 감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네.

현옥

김현옥위원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인데요. 제가 3년 현황을 요구드린 사항이고,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국비가 지원이 축소돼서 지원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약 75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49% 정도가 축소됩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금리이고 또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인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장려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49%, 거의 50% 가까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 지금 기조를 반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게 언제부터 축소가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원래 50가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26가구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일단 예산도 줄었고 그다음에 업체당 할당량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업체당 할당량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한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한 업체당 일곱 곳만 하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한 업체가 일곱 곳을 하니까 총 열네 가구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지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 업체가 일곱 곳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한 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산업부에서 그런 기준을 내려 줘서요.

현옥

김현옥위원

언제 그게 정해진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현옥

김현옥위원

2024년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15건으로 했는데 계속 이걸 줄이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6가구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가구는 24가구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14가구 이외에는 천안이나 청주나 여기 있는 업체에 개별 계약을 맺어 갖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해 주는 기준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국비도 줄고 그다음에 이런 배분 비율도 줄고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분 비율을 없애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요청하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 태양광 모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재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있었고 그걸 기술력으로 조금 풀어서 제가 알기로는 80%가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민도 지금 풀렸고 굳이 이게 지원이 줄어든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단독, 이게 단독주택이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보면 150여 가구.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 시 전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전체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 그 현황은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한 거를 보면 2021년도에 한 150, 2022년도에 140.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이거를 제가 현황 요청도 드렸지만 아마 다른 부서하고 조금 협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우리 시에 이 정도 가구에 지원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비율로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줄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줄인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려해도 되는 사업인데 제 기준으로는, 본 위원 기준으로 굳이 이게 아마 세수 감소, 국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일 것 같기는 하는데요.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질의를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은 산업입지과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 설치 신규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5억 1000을 태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쭉 한번 봤는데 일회성으로 한 번 설치가 되면 끝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일단은 추경에 태우면 이거를 하는 기공, 그러니까 공기라고 해야 되겠지요. 처리시설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하나는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켜야 할 때. 그런데 거기 네모 박스에 보면 노장이 리터당 650㎎거든요. BOD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폐수니까 좋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 리터당 3㎎을 좋은 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650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노장산업단지가 그런 것들로 기업들이 채워져 있는 이유입니까, 이렇게 농도가 많이 높게 나오는 게? 지금 어떤 기업들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제가 세세하게, 여기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알루미늄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 그다음에 압연 업체, 배터리 이런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노장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은 좀 봤는데 우리 시에 어쨌든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어떤 건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원래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아서······.

현옥

김현옥위원

전년도 몇 월에 이게 나왔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12월 6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 이걸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생겼는데 다행히 예산을 고려해서 지금 제2회 추경에 들어간 거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1추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때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회 추경에 들어왔고, 미래산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미래산단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폐수 이런 거를······.

현옥

김현옥위원

생각 안 하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덜 발생되는 업체만 하려고 하다 보니 입주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는 빨리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런 기업들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수 허용 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기업에서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시와 의원님들한테 여러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공공폐수시설 전에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하면 조금 더 감소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처리시설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미래산단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소정에 있지요, 전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양곡리에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위치가, 하여튼 그쪽에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주거지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어찌 보면 전처리 설비 설치가 폐수에 대한, 아무래도 이게 약간의 혐오시설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 이격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큰 도로라고 하시면 한 몇······.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전의에서 은하수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업도로. 내가 이따 질의할 테니까 적당히 하셔요, 모르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제가 충분히 공부를,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시설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감하는데 말씀처럼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민분들이, 거주지 분들이 아시면 또 다른 민원이 굉장히 발생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떤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기준 배수처리시설협회 설비를 좀······.

현옥

김현옥위원

준수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보강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조금 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 방해하시는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알았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곡리에 있고요. 작년서부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공장이 입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꽉 찼을 때는 폐수 처리를 분담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금 다 입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때 민원 받을 때 직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사람이 바뀌고 할 때, 서로 체인지될 때 업무의 인수인계라는 게 돼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폐수 처리 부분에 업체들이 비용을 몇 개 업체에서 분담하다 보니 힘드니까 이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올해 5억 책정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공단에 대해서도 챙기셔야 되고 또 물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담당 과장하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압펌프가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찼을 때 배수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압펌프를 고쳐서 우선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더 큰 기업,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예를 든다면 LG실트론처럼 반도체나 아니면, 굉장히 쓰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못 오고 전기가 없으면 못 와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산단을 조성 중인 업체들이, 그 지역들이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마음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시행업자가 막말로 얘기해서 지정하는 업체 코드 변경을 계속해 가고 있고, 그 산단 본 취지에 맞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과연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여서 세종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지, 또 거기 청년층을 받아들여서 우리 세종시의 소비 시스템을 가동할지, 소비 시스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를 얘기했는지는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도미노 효과예요. 라면 10개를 팔던 사람이 1000봉을 팔면 돈을 벌어서 그동안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예를 든다면 구두도 사고 옷도 사 입어, 또 차도 바꿔. 그분들도 돈을 많이 벌면 또 다른 거를 사. 그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부분에서도 시에 세수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지역의 소멸을 막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이건 약간 빗나간 내용인데 정말 기업 하는 데 폐수 처리 비용에 대한, 초창기 때 기업이 100% 안 찼을 때 어떤 시의 지원, 그다음에 용수로,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도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복합적으로 갖춰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한 데가 우리 가까운 데서는 오송산업단지예요. 모든 게 다 갖춰서 지나가요. 그다음에 오창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온 거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검토는 이걸 갖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정확히 해서 해야지 좋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시 돈으로 움직여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한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공단은 앞으로, 이제 거의 반 이상은 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전의 일반산단은 겨울에 눈 치우는 기계들이 한 군데 들어왔는데 거의 다른 군데는 안 들어왔거든요.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서 겨울철에 출퇴근 버스가 다닐 때 제대로 눈을,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용수로관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취수장만 갈아도 될지 아니면 배수펌프, 펌핑하는 펌프만 바꿔도 될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스마트산단이나, 제가 보니까 복합산단이 돼서 스마트산단이나 벤처밸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코드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산업 입지를 개발하는 사설 업체에 돈이 없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면 코드를 바꿔서 입주를 무조건 시키는 건지 그런 부분들. 과연 그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세종시 미래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제도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미래산단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종시 산단의 문제입니다. 연기군 시절에 있던 기존의 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충북 청원에서 넘어온 부강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봐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보면 산단을 유지하는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각 입주 기업들 그다음에 입주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님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 줘서 전반적인 산업정책 이런 거를 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 명칭이 경제산업국인데 “기업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님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제가 7월 31일에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개선해 주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미래·장래, 있던 기업에 대한 정책,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딱히 어떻게 한다 해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개선된 모습을 공무원들부터 보이고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걸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라밸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함께, 여러 가지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다 많이 날아갔어요. 대폭 삭감하면서 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게 진행될 수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 쪽에서 받아 갖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워라밸 자체를 포기하는 부분이, 방향성을 그렇게 봐야 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회성·행사성 그런 사업은 줄여라.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할 거는 자체 사업비로 돌려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추가, 다 해 놓고는 회의수당 100만 원은 또 올려놨어요. 제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 참석수당은 100만 원 요구하고 이게, 예산은 다 줄여 놓고 활성화를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회의 참석수당만 이렇게 올라갔나 싶어서, 이게 좀 안 맞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노사민정 운영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하는 일단 회의수당 그런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100만 원을 올려놨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한 6가지를 했는데 4가지 정도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될 수 있는 사항밖에······.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일몰로 가느냐 결국은 그런 건데 2025년 이후에는 이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을 확실히 해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차라리 ‘국가에서 포기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메시지를 좀, 예산 뒤에 사업이 따라가는 거고 사업 뒤에 예산이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또 새로 오신 만큼 이런 부분은 시그널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편성 예산이나 감액 예산이나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방향성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하나만 더, 하는 김에. 58페이지 소상공인과에서 골목상권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굉장히, 국장님도 옛날부터, 그전부터 많이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골목상권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옛날에 어려울 때 초창기부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여기도 감액이 많아요. 골목, 큰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이런 큰 단체들은 그래도 탄탄한 예산도 있고 버틸 힘이 있는데 소상공인협회 쪽은 단체를 만들기도 힘들고 만든 단체를 유지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금액들이 산출 근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내용을 잘 썼어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만들려면 힘든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의 24시간 가게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사실은 연합회 활동을 한다든지 각 지역에 있는 상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자기의 삶을 아니면 자기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헌신을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다음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전후 얘기를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장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렵게 만든 거는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여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빨리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분이 포기한 게 나성동 더센트럴 상인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요, 안 돼요, 일단 거기가. 기본적으로 나성동 상가가 퍼스트원부터 시작해서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나성동 중심 쪽은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입점이 돼 있어도 세종시민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예를 들어서 유명 메이커 신발 가게가 있는데도 있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해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축제라든가 소규모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상가 공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거 하나가 통째로 와서 이거를 다 사서 뭔가 활성화시키면 저는 그거 하나만 성공시켜도 그 주변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 여러 개 들어와서 그거는 되지 않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되게 어렵게 만든 거를 이렇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상인회조차, 입점 상가가 없으니까 이게 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컨대 더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와 경제국 그다음에 다른 문체국 협업 과제가 좀 있어서요. 준비 좀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지면 제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나머지 4개소는 좀 어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제 여기 대표님들하고 한번 뵀습니다. 3명, 4명 뵀는데 다들 “힘들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에너지를, 개인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심각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는 건데 그분들 말씀 들어 주고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시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단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신일

안신일위원

에너지 좋으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상공인 쪽은 조금 더 섬세하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는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나성동의 시의원으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먹자골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반아트리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상인회 구성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다만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게 한 사람이, 상인회는 조직됐어요, 50%가 넘어서. 다만 그분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일단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중도로 포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반 같은 경우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리고 상인회를 조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도 있다.” P5 같은 경우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메가박스 들어 있는 건물은 요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다만 그거는 각각을 보지 말고 어반은 하나로 봐서 상인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방금 국장님께서 되게 잘 지적해 주셨던 게 안에 들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실이 너무 많은 상가로 비쳐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입주·입점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인회가 어쨌든 조직이 돼서 거기서 거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방증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이.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안타깝고,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어반을 하나로 보셔서 상인회를 같이 조직해서 공동 책임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4쪽에 민관 협력 배달앱 홍보입니다. 업체가 제가 여쭤보니까, 업체 혹시 얘기해도 돼요? 안 되나요? 하나 남은 업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효숙

김효숙위원

‘땡겨요’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땡겨요’.

효숙

김효숙위원

땡겨요 거기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 대규모 업체에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앱을 하나 다운받기가 쉽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새롭게 지원된다고 해서 결과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엊그저께 정부에서 예산안 발표 중 하나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배달, 배달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엮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이거를 홍보 지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내년에도 또, 이게 한 번에 그치게 되면 사실 사업의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거쳐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이게 큰, 배OO 이런 데 쏠려요.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점주들도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 기계에 보면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뭐의 민족 이거하고 우리 ‘땡겨요’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하는 점주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홍보비도 저희들이 국비를 이렇게 공모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4월부터 여민전하고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7% 주던 거를 저희들이 5% 더 추가로, 여민전 할인이 되면 7% 되니까 여기 쪽에서 5%를 더해서 이런 이벤트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4월부터 하셨으면 이벤트가 어떻게, 3~4개월 됐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효과가 있었고요. 여민전 결합시키고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하고 그래서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저희가 가시적으로 늘었다고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지속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많이 늘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늘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하여튼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안신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타깃을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쪼개서 저희가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타깃을 해서 예산을 집중시켜서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내년도 예산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이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보면 탱크 사업에도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인을 따라서, 개개인이 대면 들어가는 라인에 따라서만 받는 게 아니라 소형 탱크를 조성하는데도 어쨌든 자부담이 이렇게 10%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자부담이 120만 원 정도만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탱크에 들어가는 건지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고 전반적인 것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탱크, 개인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의 10%, 그거는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개인당, 보통 40세대 정도 기준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개별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보통 사업을, 올해 사업은 작년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40가구가 하면 실제로 올해, 올 1월에 산업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제1회 추경을 세웁니다. 그럼 또다시 사업 신청을 받으면 그때 조금, 실질적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를, 그때 되면 조금 변심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34명 됐었고 실질적으로 8월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추가로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현재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39세대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도시가스하고 LPG의 라인, 말하자면 자부담 책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도시가스는 사실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LPG 탱크보다는 저렴합니다, 이게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자기가 사용을 내기 때문에 설치비에 대해서는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자부담은. 그래서 JB하고 우리 시가 5 대 5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그냥 무상으로 해서 세대에 달아 주고 있는데 LPG는 10%에 대한 거를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소형탱크 하나가 봉대리에 달려 있습니까, 노장리에 달려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지금 봉대리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봉대리, 거기 만족도 어때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예를 들면 170만, 170을 기준으로 소형연료탱크가 설치되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그전에는 170 정도가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70% 정도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분들 말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직접 다니면서? 혹시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그쪽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고 결론은 노장리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을 묻을 때 관이 나중에 도시가스로 변경할 수 있는 관이 되느냐?” 이런 거까지 내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정도는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 120만 원 정도 자부담, 이게 4000만 원에 34세대 따져 보니까 117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이분들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당장 120만 원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실 거고,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분할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냥 일시불로 지불해야 돼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것 좀 잘 살펴서, 어쨌든 전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제일 큰 데가 거기거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4차선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철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넘어오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민들 소외되지 않게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LPG 공모사업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동도 도시가스에 소외된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LPG라도 보급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광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도시가스 관로가 안 묻혀 있는 게 전동이거든요. 또 하나는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만 소외 지역이, 10년 동안 한 번도 공사가 없었어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미진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부가 미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 지역만, 그 소외 지역이 한 번도 선정이 안 됐는지 10년간. 다른 데는 돌아가면서 다 됐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를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전동면은 설치하려면 조치원읍하고 전의면에서 배관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치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치원에 하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끌어오려면 거리도 4㎞가 되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전의면에서 끌어오게 되면 여기는 한 8㎞가 됩니다. 그래서 몇 세대 안 되는데 2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그게 소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못 하면 10년을 나눠서, 8㎞라고 했나요? 20㎞?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8㎞.

학서

김학서위원

8㎞ 안 될 건데, 전의에서 전동까지?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확인한 바로는 8㎞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나눠서라도 했으면 지금쯤이면 됐을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만 왜 소외 지역으로 한 번도 가스공사를 한 적이 없지요? 이 전 의원님 때도 추진하다 말았고. 그전에 비례대표 하던 모 의원이 있거든요, 소정면에. 엊그제 나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나 때부터 했는데 왜 여기만 없냐고.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내년에는 소정면에, 소외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를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특정 지역만 소외 지역으로 한 번도 안 됐냐 이거지요, 10년 동안, 그것도 1~2년 아니고. 이 서운함을, 내가 물론, 일하는 공직 분들도 힘든 여건이 있었겠지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지만 10년 이상을 그 지역만 빼먹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을 세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로 소외 지역이에요, 거기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전동에 가스관이 한 번에 하려면 많이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돈 되는 만큼만 파세요. 그래서 연결시키고, 사실은 그 가스관이 연결되면, 내가 업체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업체 들어올까 봐 그것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진퇴양난이고, 기업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새삼 또 느끼게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산업입지과장님,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 다 배려해서 소멸도 막고 동네가 발전하면 결국은 세종시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소멸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 예측으로는 43만이나 45만이 되면 늘어날 일이 없고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2027년이나 2026년도 30년 지나면 우리가 건설청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들 관리 비용이 2600억, 2700억이 들어가요. 세수를 어디서 감당할 거냐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 유치에, 정주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가스도 우리 동네만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외를 시킨 이유가 뭔지는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꼭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언급하긴 하셨는데 소상공인과에 54페이지 민관 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관 협력으로 해 가지고 이 시장에 진출한 거잖아요. 혹시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이게 (마이크 켜짐)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들, 큰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키워 가지고 활성화시키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택시도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에서 좀 이제 그런 앱을 하나 개발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유도를 하는 이유가 이게 배달 시장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대규모 업체가 윤곽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업체들끼리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그 수수료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한테 전가되고,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보면 10% 전후, 많은 곳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면 오히려 10% 중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초중반까지 가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민간 부분을 민관으로 해 가지고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 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으로 나오잖아요. 사업 내용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나 아니면 할인 이벤트에 대한 보전금 지원 이 정도로, 이 정도 수준만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운영하는 거는, 말해도 될지, 운영사 측에서 전담하고 우리는 이런 예산 지원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이 되긴 했지만 국비 부분이 다 편성이 된 거더라고요. 우리가 국비 선정된 거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 분들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21년도부터 진행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과거의 내용까지도 파악되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과거에는, 아까 이름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냥 말해도, 지금 ‘땡겨요’가 아니고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휘파람”이라는 것도 있었고 “먹깨비”도 있었고 여러 개를 운영했는데 그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합 아닌 통합을 하면서 어쨌든 대기업이 운영사로 들어왔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써 보셨어요, 땡겨요 앱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거 배달을 시켜 먹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달이 소상공인 쪽에서 제일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써 보고 저것도 써 보고 파악을 해 보셔야 되니까 한번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입점 업체나 사용자 고객 수나 이런 게 기존에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음에도, 자영업자들분들께서는 이걸 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실 가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홍보비 800만 원 이번에 추가도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 자영업자분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플랫폼 가입 개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도 다시 한번 해 봤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가입을 해도 매출이 이걸로 연결이 안 되니까 기존에 쓰던,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새로 가입을 하느니 기존에 있는 걸 쓰자.’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시장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하는데 운영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지금 투여가 되는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운영 주체한테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운영 주체한테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2026년 말까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26년 말까지요? 그럼 한 2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계속 투여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성공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운영사도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돼 가지고 기존 메이저 시장에 들어갔다 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수수료로 그렇게 성장을 한 건데 계약이 끝나 가지고 다시 기존의 수수료 대, 10% 대로 올려 버리고 계약 만료를 하면 기존 사업자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돈으로 성장해 놓고서 결국 그 사람들도 이윤을 챙기는 거고, 그럼 어쩌면 특혜를 받은 걸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가 은행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은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곳이 은행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금······.

원석

최원석위원

그 후속에 대해서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우려하시는 거를 저는, 저도 지금 처음 듣고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땡겨요”라는 앱이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지만 그다음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공략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세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성이 된 후 그다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우리 시비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존과 똑같은 잠재자를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부서에서 한번 후속에 대해서, 계약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게, 돈만 쓰는 것이 아닌 그 후속 절차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치분권, 저도 산건위에 새로 진입을 해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이쪽에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인데 이게 행복위 쪽일 것 같은데 이거는 구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자치분권······.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 뭐 기업 쪽이라고 내용은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사회적경제센터 도담동에 있는 거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신일

안신일위원

그쪽은, 그러니까 지원은 경제산업국에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대부분 저쪽이 아닌가요? 행복위 쪽이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대부분, 거기가 좀 섞여 있지요. 마을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은 예전에는 자치분권국에서 통합해서 했는데 그게 경제산업국으로 왔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나 공동체 그거는 지금 자치분권 쪽에, 자치국 쪽에 있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업무 분장도 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고민이 될 수가 있겠다. 저도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쪽 있잖아요,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497페이지인데 세종발전본부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소수력, 신세종복합발전소는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게 6생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새로 짓고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6생활권 나가는 쪽에.

신일

안신일위원

짓고 있는 중에도 지원금이 계속 오고 있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데 세 군데 다 변경이 된 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는 저도 우리 인근이 다 발전소 주변지역이어서 그동안 어떻게 썼는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 하는 게 꽃길게이트 설치로 바뀌더라고요. 지역명도 종촌동, 대평동, 여기도 종촌동, 보람동, 그다음에 여기 신·재생, 신세종복합발전소도 종촌동, 금남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맨 처음에 종촌동 같은 경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듯이 공미술실 운영으로 당초 했는데 전략기금사업단에서 “이거는 안 된다.”

신일

안신일위원

공실미술관이 마무리를, 일몰이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안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승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올려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구조가 궁금했던 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도 이게 문제가 없나 싶어서. 그리고 대부분 꽃길게이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각 동마다 여건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한 거는 같은데 아마 제 추측건대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도 싶고 어떤 쪽은 전자칠판 구매하는 걸로 돌린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 사정에 맞게 다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 경계나 이런 게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이참에, 이번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것도 좀, 경계나 이런 것들을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용처도 지금이야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마 이것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9쪽인데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투자유치예요, 투자유치.』 하는 위원 있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효숙

김효숙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여쭤볼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467쪽인데요. 산단기획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 이쪽에 해당이 안 되나요? 산단.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거기에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감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산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하는데 이게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줄어든 이유가, 혹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들었는데 받아야 되지 않을 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인원수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5급 이하가 줄어든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한 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4명인데······.

현옥

김현옥위원

네 분이면 이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왜 384만 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산업입지과장이 설명을 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염성욱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건데 지급 대상은 여기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옥

김현옥위원

전원 대상인가요,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아니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과에 10명이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비가 당초 특별회계에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올해부터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원래는 이 특별회계 만든 이유 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대금을 여기 특별회계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조성을 하라고 만든 거지 관리·운영하는 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올해부터 그걸 변동을 했고, 저희 산업입지과에 산단조성팀이 있고 산단관리팀이 있습니다. 산단조성팀은 여전히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고 산단관리팀은 특별회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올해 이걸 감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인원 또한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가 되는 거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전원 받으셨네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전원은 아니고 산업입지과에······.

현옥

김현옥위원

열 분 근무하셨다면서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에 직원이 지금 15명, 아, 16명인데 이 특별회계를 다루는 직원들만 받았었습니다, 그동안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 다루시는 분이 열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몇 급 정도 공무원이셨나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5급 이하가 대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5급 이하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9급부터 다양한 직급들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포커싱을 두는 이유는 지방공기업에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저희 기준은 이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희 기준이라는 게 공무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예산 편성 기준을?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이 특별회계는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5급 이하고.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이거를 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이거 예산편성 기준을 쭉 봤었거든요, 지방공기업. 그런데 그 항목에 되게 난해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질의 이어 가자면 일반회계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올해 2024년도, 그렇지요? 몇 월입니까,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에게)몇 월이에요?

성욱

염성욱산업입지과장

(공무원석에서)올 1월, 1월부터······.

현옥

김현옥위원

1월부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1월부터. 일단 이거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조금 더 받아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8페이지 좀 펴 보실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보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보면 감액이 돼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뭔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아까도, 지금 감액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인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감액하는 게 있고 또 임차료, 사무소 임차료를 같이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근본적인 이유는 자부담을 같이 부담을 시켰는데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돼서 사업 포기를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보면 골목상권, 시골 같은 데는 만약에 시에서 돈을 투자해도 효과가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 중기부에서 돈을 따왔다. 그런데 그걸 갖다 내가 시에서 받아서 정책을 실행했다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사후 관리도 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사후 관리라고 하면 예산이 보조금 사업으로 가면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아주 족집게시네. 그럼 대답을 해 보셔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그분들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라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시가 어렵게 투자한 돈이 정말 우리 시민들, 주민들한테 넘어가서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지, 또 그 와중에도 정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건물들 200억 원어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태거든요. 계속 자력 갱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벌리고 의원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 ‘정말로 내 돈이었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가? 투자를 했을까?’ 퀘스천마크를 한 번은 해 봐야 되고 이걸 투자했을 때 회수 연도가 몇 년도 정도 걸리는지, 일자리 창출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책상에 앉아서 계산으로 따지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수시로 가서 대화도, 소통도 해 보고 지역의 여건, 상권도 살펴보고 해서 적재적소에 정말 국가 돈이나 시 돈이 나갈 때 우리 지역이 좋아지고 시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기업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보면. ‘이렇게 돈을 쓰고 있을까? 내 돈이면 과연 돈을 이렇게 그냥 막 써 버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중복되는 사업들, ‘이게 과연 계속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분발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시민들한테 그만큼 기여를 한 건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할 때도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런 거, 고등학교 때 ‘탈무드’라는 책을 한번 읽어 봤거든요. 자식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유태인 민족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저는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한 마리의 고기를 주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기업의 투자도 마찬가지이고 골목상권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잘 펴서 그분들이 정말 잘 살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유태인의 책처럼 그분이 성공한 인생이 될 건데 그분이 실패를 하면 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그냥, 혈세를 낭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일단 저는 이번 사업설명서, 추경예산이든 앞으로 본예산이든 간에 작성하는 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예를 들어 국장님,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제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설명서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어떠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먼저 취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소형 저장 탱크 그다음 개별 탱크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 편성이다.’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기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증가에 대한, 탱크에 대한 가격이 궁금하겠지요, 가격을 어디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탱크 가격이?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7000만 원에 대한 소형 저장 탱크 가격이나 이런 게 가격 산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산이 ‘아, 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잘 편성이 됐구나.’, ‘이 소형 탱크의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제1차 추경에도 올라왔었지요. 제1차 추경 때 올라오고 나서 제2차 때 다시 한번 증액되는 예산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1차 때와 제2차 때 참고 자료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참고 자료 해서 확정내시 공문이 제1차 추경 때 올라온 거랑 제2차 추경 때 올라온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건지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2024년 청람2리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 총공사비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이 자료가 온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2차 추경 때 참고 자료로 들어가야지만 ‘여기에 총사업비가 4억 6900만 원이 나왔으니 기존 거하고 차이가 7000만 원 정도, 자부담 빼고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1차와 제2차에 대한 예산이 비교가 돼야 저희가 이거를 승인하고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야 오죽하겠냐.”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가 비대칭이 되면 서로 공정하게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최대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많이 드려라. 사업설명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서 최대한 질의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좀 달라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걸 앞으로는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이번에 반영 안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예산이 있거든요, 1700만 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제출된 예산을 보면 ‘세종전통시장 화재 위험 예방 및 필수 유지·보수’ 이렇게 증액 사유가 있거든요.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용에 보면 집중 안전점검 지적 사항 보수공사 이 부분이 1000만 원 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천시장 화재사고 난 거 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연평균이 51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화재 위험 예방에 대한 필수 예산 같은 거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면 예산부서와도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누셔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우종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경남 민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전에 굉장히 어렵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고 그래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이렇게 또 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바로 감이 될 거였으면 애초에 필요 없던 예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비를 사실은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효숙

김효숙위원

언제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작년에, 2023년도에. 그런데 국가정부 재정 상황으로 그 400 규모가,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올 초에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41개 과제에서 25개 과제로, 세부 과제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 구상 연구용역에 중앙공원 제2단계 일부 구역을 핵심 친수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다음에 민자 유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후속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제가 조정이 되면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25개 과제 중에 5개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개 과제 중에서 13개가 민자 유치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유치 발로 뛰다 보니까, 민자 유치는 사업시행사에서 시장 분석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수익 사업이나 타당성을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안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 중·단기, 장기 과제를 나누어서 기본계획은 내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사업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당연히 상황이 바뀌면서 예산이 가가 되고 감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되는 부분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선 자료를 여기에서 이유가 기본 구상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중복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이 비단강 프로젝트나 금강이 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처음에 한솔동 첫마을 입주를 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입주 안내 이런 도면들을 보면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왔다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후퇴가 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뭔가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없어졌지요. 심지어는 물놀이장을 해 준다고 했다가 그런 부분들도 다 뒤로 밀리고. 도시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단순히 용역비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산건위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봐도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예산이 이쪽에 오기로 했던 부분들, 원래 약속했던 그림들 이런 것들이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서 하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그런 마음들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주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단에는 사실은 법인세 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예를 들면, 앵커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는지, 우리 시에, 되게 궁금하거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아직 투자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계속 활동을 해서 9월 30일경에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9월 30일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래서 그때······.

현옥

김현옥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인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도 한 4000억 이상 규모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할 규모가. 그래서 5개 정도 기업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 5개 기업 정도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연말에 한 번 그리고 9월 30일 해서 두 번 투자 협약을, 그동안에 저희가 유치 활동한 기업들 성사가 돼서 그렇게 두 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어쩌면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거고 특히나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하고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이고요. 자료 73쪽입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세종미래마을이 아마 빈집을 철거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목적도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이 됐거나 정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 제가 자료,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 내린 거에 보니까, 쪽수로 보시면 76쪽인데 빈집 정비 사업 그 목록에 지금 9곳인가요,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선정된 게 9개소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선정이 됐고 이번에 연동면이 대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 활용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공공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동의된 데만 일단 선정을, 신청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 동의된 걸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동의된 거는 선정이 됐는데 철거가 완료되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것 보면 전의면 쪽의 공공 활용은 다 미동의인데 철거 예정 지역이 있고 일부 철거 완료된 게 있어요, 2023년도에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은 2년 정도가 공공 활용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아닌가요,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 행안부에서 된 건 당연히 공공 부지 활용 조건으로 저희가 9개, 지금 미래마을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전의면, 금남면 이쪽은 농림부 취약개조사업이 진행 중이라 그쪽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장군면 금암리는 끝났습니다, 거기 3개 있는 데.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연동면 노송리하고 연서면 봉암리인데 여기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 중에 6개하고 봉암 연서면 3개, 9개소를 동의, 일단 이 전제 조건이 공공 동의 저기를, 활용 동의를 5년간,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그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홉 군데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부 중에는 동의는 받았지만 협의 중이라고 나오는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취약개조사업 중에 방금 얘기한 금남면하고 전의면······.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요, 연동면에도 노송1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의는 하였지만 공공 활용 부분에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지난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12개가 있는데, 노송리에, 6개는 철거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거기는 일정 부분 동의 관계가 남아 있는 게 있고 다만 지금 예정 사업 6개소는 미리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곳을 주차장을 할지 아니면 꽃밭을 조성할지 협의가 끝났을 때가 100% 동의가 끝난 거고 제 기준으로는 동의는 했지만 협의 중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 대한 협의는······.

현옥

김현옥위원

결론이 안 났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여기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4500만 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도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쭤보자면 이게 지속 사업이 될 건데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연동면인데요. 빈집 철거 있는 그 지역입니다. 보시면 우리 시 카라반, 여기 1대가 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카라반 1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연동면? 제가 일부 주소는 지웠지만 여기도 포함이, 철거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집 중에는 일반 빈집이 있고 특정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저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작년엔가 합강 카라반이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다 활용을 해 가지고 마을쉼터, 쉼터를 조성하려고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쉼터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근에 있는 철거는 다 협의가 된 거고 그래서 갖다 놓으셨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 나옵니까? 원활하지가 않은데 연동면 노리미길에 보면 특정빈집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료가 잘 뜨지는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정빈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보이고 이게 주차장이 됐든 주민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초하류나, 여기 세부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식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원이 되면. 그러면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원이 꾸며지고 난 이후에 관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해당 마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일정 부분 더 지원할······.

현옥

김현옥위원

주민분들이 예를 들면 풀 뽑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년생이 아닌 일년생 같은 식재도 다시 하시고 이런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예산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혹시 요청이 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협의가 완료가 되고, 그렇지요, 진행이,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일단 신청은 돼서 행안부에서 공모는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공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라는 부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는 방향만 정해진 거고요. 당연히 예산이 확정돼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거기하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빈집 철거는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시비 5000만, 아니, 4500만 원 해서 사후 공공 활용 부분까지 올렸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저는 궁금했던 게 관리적인 측면이거든요. 꾸미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쭉 관리를 해야지 그 효과가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 정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차치하고라도, 그거를 누가 관리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추진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 관리 방안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끝나셨어요, 질의?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같은 거지요? 빈집 말씀하실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끝나신 거예요, 질의? 질의 끝나신 거고?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하셔.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혹시 짧게 끝나실 수 있는 질의인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저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미래마을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하시는 건 잘한다고 보고 앞으로 소멸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서 미래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미래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10년, 15년 후에는 그 마을이 없어진다. 지금 보면 빈집이 전국적으로 8%씩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미래마을로 한 서정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투자 대비 효과, 과연 우리가 시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미래마을을 조성했는데 나중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초기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마을이 조성된 후에 먼 훗날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은, 조성을 먼저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 가면서 나름대로 미래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항상,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쫙. 언제까지는 조성을 하고 여기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인원이 줄어서 소멸되는 부분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든지 뭐를 해서 무슨 무슨 활동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더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안 드렸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시비로 한 사업들이 사후 관리를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는 아닐 거라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역시도 계속 보조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잘돼서 흑자가 났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봐 왔잖아요. 그걸 보고 똑같은 활동을 또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가 되는 거겠지요? 국장님 이해하시나요? 동의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클리어시키고 앞으로 세금, 국비 이것들이 투자될 때 정말 사후 관리가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건 이해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해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빈집이 털 수 있는 게 있고 안 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는, 원래 빈집 철거는 사실 건축과 그쪽 소관이거든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주는 빈집을 하고 있고 저희는 특정 사업을, 농촌 중심지 개조사업이라든지 방금 얘기한 미래마을사업 이쪽 사업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단계적으로 빈집 철거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기반 주변 환경 2단계를 조성해서 3단계로 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렇게 연계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조성 후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이 마을을 키워서 소득도 창출하고 뭐, 뭐, 뭐를 하겠다는 계획하에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여기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됐어도 이 돈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쓴다면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이어서 도농상생국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이고요. 부강면 도시재생사업인데 공사 마무리가 언제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내년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이 공사 마무리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공사는 부강행복돌봄센터는 준공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부강마실공방 내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부강행복돌봄센터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예요, 인건비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1000만 원은 저희가 어제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게 부강면 행복돌봄센터하고 내년도 준공되는 마실공방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에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어제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요. 그게 시작이 내년 1월부터 행복돌봄센터는 운영될 건데 그전에 준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일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초기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따낸 거예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부강뿐만 아니라 전의면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은 대부분 다 공모로 따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초기에 운영비를 주는 게 없어요, 국비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국토부에서는 일단 국비 매칭 사업인데 운영비,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비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방비면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만 총사업비는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5 대 5이면 지방비도 50%인데 그 50% 내에 초기 운영비를 포함하는 거지요,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건 아니고.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아세요? 내가 전에 산건위 위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157억이에요. 국비 75억에 시비 75억, 지방채 7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75억에 대한 지방채 10% 7.5억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방채로, 어떤 사항이요?

광운

김광운위원

국비 75억에 대해서 7억 5000을, 1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적인 건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 대 5 매칭 사업, 150억이면 75억씩 매칭인데 별도로 10%에 대해서 하는 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보면 웃기는 사업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돈 장사할 수도 있는 건데 7억 5000을 갖고, 문제는 우리가 갚고 싶을 때 갚는 것도 아니고 10년 일시불로 갚게끔 되어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년 후에?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자 쭉 주다가 10년 후에 갚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지향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광운

김광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재생사업이 24개 정도 거점사업이 있는데 그 24개 거점사업들이 다 허덕이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당장 행복드림센터 번암리 있는 것부터도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얘기 들었는데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재생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도 문제이고. 돈은 돈대로 국비 받아 온다 그래서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관계가 없는데 시비는 시비대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재생에 맞게끔 재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24개 거점시설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고 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토론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생할 때까지 해 주고 그 이후에 손을 떼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이 운영하게끔 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도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보면 15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 갈 수 있을지. 지금 보면 국비는 벌써 다 투입된 것 같고요, 75억이. 시비가 올해 10억 정도 하고 나머지 2025년에 26억 정도가 더 투입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필요한 이런 운영비 1000만 원이라든지 해서부터, 이게 1000만 원만 있겠어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 시가 매일 얘기하는 예산은 없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앞으로는 역량 사업을 충분하게 길러서 이분들이 바로 자립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도농상생국이 새로 생겼으니까 중심적으로 봐서 이거를 정리했으면 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림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거 많이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또 끝난 것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항상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발표 같은 것도 주민협의체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공모사업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대표가 나와서 공모 발표를 해서 선정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적협동조합 그것도 다 설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 면이 솔직하게 있고요. 그리고 개중에 수익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사업들을 보시면 주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돌봄센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되는데 그 외의 문화시설, 상생공방이라든지 문화공방 이런 사업들은 수익 구조 자체가 수수료, 공간에 대한 대여 수수료 외에는 크게 수익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립 기반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종합적인 24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반적으로 시설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운영 방안을 대전세종연구원에도 의뢰를 해 놨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국장님 충분하게, 지금 얘기하신 사회적협동조합들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해체해 달라는 상황이고 해산해 달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봐서는 과연 이 재생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우리가 대체재라고 하는 게 카페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진짜 획기적인 사업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진짜 그 마을의 재생사업은 잘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갖고 이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김광운 위원님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요점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아이템이 선정되고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완성이 됐을 때 무슨 사업을 할지, 그분들을 각자 잘하는 데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셋업 하는 걸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전의로 말하면 이야기센터로 와서 로컬푸드 장사를 하면 돼요. 하지만 셋업 되는 동안에 돈 버는 사람은 거기 와서 지원하는 사람들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 하라고, 하고 빠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초기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태어나도 최소 20년은 엄마, 아버지가 품에 품고 도와줘야 사회로 나오고 하다못해 병아리도 몇 년은 돼야 독자적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국고 50%, 시비 50% 해서, 전의 같은 데는 200억이에요, 200억.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자로?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지요. 지나가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3년 동안에 차라리 고성진 본부장이 있을 때 “3년 동안 도와줘라.” 100%, 75%, 50%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지금도 국장님 또 바뀌었잖아. 업무는 인수인계 하나도 안 돼, 제자리란 말이지요. 지금 소정면에 문화센터도 지어만 놨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의원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이거 준비 안 하고 이것만 지으면 분명히 이건 끝장이다.” 담당자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과장들, 주사들, “나라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농로도 포장을 못 하고 도로 파인 것도 못 하고 지금 홍수 나 가지고 처리도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비를 갖다 마구 써 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사업이 아니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아까 김광운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후관리.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그리고 로드맵을 그려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가 계획이 나와도 확률이 5% 이내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2년 후에 싹 바뀌면 새로 해, 뭐든지. 그러면 건물에도 줄이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열로 해서 전기료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점차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되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밑의 분들한테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끌고 갈 작정이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좀 전에 말씀했듯이 파악을 해 보니까 24개 거의 마무리되거나 일부는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인 게 24개 정도 되거든요. 개중에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일부 수익이 또 나는, 잘되는 데도 있고, 중간, 상중하로 구분해 보니까 24개 중에 상은 8개, 9개, 중간, 또 전혀 지금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과제가 운영,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가 그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준공이 되고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단계는 사실 일어설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국토부 지침에서도 3년 동안 그런 취지에서, 3년간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초기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서도 전의이야기센터 그쪽에 3개가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도 벌써 1000만 원, 작년도 1000만 원, 올해 본예산 1000만 원,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초기 운영비로.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전의 플랫폼부터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야기센터지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적자는 보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적자는 안 나고. 다만 이야기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지만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국장 그런 가공품도 하나로마트로 납품이 되고 있고, 신도시에 연말까지 하나로마트로 확대해 나가고 내년도 싱싱장터 4호점에도 납품할 계획이고, 또 9월부터는 식당 운영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구 노력을 하니까 운영이, 그것도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나름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이런 방안 많이 생각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쪽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아마 김광운 위원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전에 전의 같은 경우도 아까 항목이 청국장 팔잖아요. 그게 내가 가 봤는데 장비를 850짜리를 사줬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그거 지금 못 쓴다고. 레시피를 넣고 해도 똑같은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손으로 하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케팅도 시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뭐를 만들어서, 다른 도에 들어가면 그런 게 계속 페이스북에도 뜨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어요. 고성진 본부장 하실 때 그걸 했고 “3년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올 3월까지인가는 지원비가 나갔다가 미래전략본부가 해체됐잖아요. 그러면서 딱 끊겼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 연속성이 없는 지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후관리 없는 투자,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회단체에 맡기는 거는 나라도 그래요. 오늘 바쁘면 나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의에 지금 숙박시설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게스트하우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장님이 정말 자기 것처럼 해요. 저한테도 많이 오고 정말 자기 것처럼 해. 그러니까 거기는 적자를 안 보는 거야. 대다수는 나 바쁘면 안 가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200이란 돈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자금 걷어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것이 개인한테 분할이 됐으면 그 사람들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50% 이상. 왜? 내 거니까. 진짜 쉬지 않고 뛰어다닐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공직에서,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세세히 그 넓은 지역을 챙기는 것도 참 수고가 많다는 말은 분명히 드리지만 좀 더 세심하게, 짓기 전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마켓셰어는 과연, 대한민국에 청국장이 100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해서 30원어치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전략, 이건 예예요. 50원어치가 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어요. 그 전략이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 승산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게스트하우스나 또 전의에 보면 나무플랫폼이나 이야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는 그래도 운영이 좀 돼요,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그다음에 소정면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 거기 지금 문 닫아 놓고 있을 거예요. 나 답답해. 그것도 짓기 전에 먼저 계신 분들한테 누차 전철을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 안면몰수예요. 지금 똑같이 가면 또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살릴 수가 없어. 지금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직에서 획기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놓고 아이템 선정 시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이거는 100개가 있다, 마켓셰어가. 그중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품질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건지, 그 전략을 안 서고는 제가 볼 때는 도와줘도 효과가 없어요. 도와줬을 때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미래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10년 후, 길면 15년이에요. 그 안에 문 닫는 동네가 많이 나와. 이 뒤쪽에 보면 빈집이 1년에 8%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가 소멸 때문에 2030년이 지나면 몸살, 그 안에도 효과가 나타나게,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동네 대구 같은 데도 20만씩이나 줄어서 난리가 났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 서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남 똑같은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 시를 지금 얘기한 그런 재생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건지, 사업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다 돈 그냥 날려 버리는 거라 이거지요. 차라리 그렇게 날려 버릴 거면 도로 구멍 난 데 구멍 때워 주고 농로 좀 해 주고 마을회관 비 새면 수리해 줘야지.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면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대답은 다 하셨으니까 질의 더 이상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준공 기준으로 봐서 제가 운영 방식을 조금 보니까요, 상중하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중에는 굉장히 잘 운영, 2017년도에 준공해서 쭉 맡아서 하는 곳이 예를 들면 2019년 청년희망팩토리나 사회적협동조합 YMCA인가요? 이런 곳에서는 운영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회의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있지요? 나오나요? (영상장비 오류) 이게 조금, 접속이 아까도 그렇고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주민의 짐이 된 거점시설”이라는 걸로 “도시재생 10년”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었나.” 이런 내용으로 쭉 한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잘 나오지 않아서 되게 아쉽네요, 이게. 끊어져 버려 가지고.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다시 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서로 세종시에 맞는 것들이, (공무원석을 향해)이거는 그냥 나중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르지가 않아서. 잘되고 있는 곳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분들끼리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현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개별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협의체 사업 단계부터 다 구성돼 가지고 계속······.

현옥

김현옥위원

서로서로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자체적 그 사업에서는 항상 주민협의체가 당연히 있고요. 중간에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어서, 대부분 다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옥

김현옥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청년희망팩토리하고 전의 마을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개별적으로 아마 그런 연계는······.

현옥

김현옥위원

없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크게 없는 걸로 해서 이번에······.

현옥

김현옥위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게 단순 수익형이 있고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활동형이 있는데 거점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실 모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브리지(bridge)가 필요하다.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말은 너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또 청년들이 잘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잘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일종의 서로가 서로의 컨설팅이 되어 주고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점은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품센터도 제가 알기로 작년 말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 방식에서 “하”를 받은 거는 혹시······.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재정, 재정.

현옥

김현옥위원

재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운영 상태도, 시정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운영자끼리 간담회, 아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9월에 간담회를 개최해 보고 정례적으로 계속 소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보고 타 시·도에 했던 것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세종시의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볼 때는 된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질의 다른 걸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이고요. 9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첨단장비 지원이 아마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금액이 2023년도에 예산 잡힌 거랑 실제 지출된 거하고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도 결산······.

현옥

김현옥위원

결산이랑 봤을 때 이것도 그러면 뭐랄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과대 계상된 부분이었던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과대는 아니고 일단 추정해서 잡았는데 신청,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다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미치지 못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감을 했고, 어쨌든 이번 추경에 1억 8000을 태우셨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거의 다 끝난 시기거든요.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감이에요,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닌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000만 원 잘못돼 가지고 다시 수정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감······.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 설명 자료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설명서에 수정돼서 감 2000으로 안 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정오표······. (관계 공무원, 김현옥 위원에게 설명)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이유는 밑에 보면 면적이 감소됐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에도 보니까 1억에서 8400 정도 집행한 사항이고 금년도도 약간 추계를 했는데 실제 신청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오표를 보기는 했지만 예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작성할 때 잘 했었어야 되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글자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타 날 수 있거든요. 실수하실 수 있는데 예산에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한 번 더 최종 크로스체크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91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91페이지이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이고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를 보니까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보면 청년후계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영농인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영농을 시작하려는 지역에 있던 분들한테 지원의 대상인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고 또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후계농이라, 드물긴 하겠지만 외부에서 올 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8400이 증액됐고 그중에서 시비 비율은 약 55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총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는 산정 인원이 추가적으로 선발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확정할 때 농림부에서 편성을 할 때, 내시할 때 적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원에 맞춰서 국비가 배정되는 게 아니고 국비 신청 금액에 맞춰서 인원이 배정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내시하고 하다 보면 농림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실 선정 확정은 농림부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은 저희가 하지만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봐 가면서 시·도별로 다시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좀 모자라 가지고 좀 더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대상자하고 3년 동안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대상자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금년도도 보니까 실제는 14명, 저희가 2월에 14명 정도 선발한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4명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023년까지 줬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3년까지 줄 수 있으니까. 증가 폭이 점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봤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금 지급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지원금을 교부하는 거지요? 카드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카드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카드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 자료 작성이 언제 기준으로 됐을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7월이나 8월 정도겠지요. 그런데 기정 금액을 보시면 3억 7400인데 지출된 금액이 1억 3500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퍼센티지로 보면 한 36%, 약 36%의 집행률로 보이는데 자료 기준일로 하면 7월이든 8월이든 절반 이상이, 1년 중의 절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적어도 50% 전후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저조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더 편성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경이 편성된다 하면 보조금 교부 상황에서 지금 교부금 소진이 눈앞에 보인다든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금년도가 열네 명이 선정됐는데 열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보통 4월이면 확정되거든요, 농림부에서. 그런데 선정됐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최초 영농 개시를 해야지 지급됩니다. 금년도분들이 상당히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석

최원석위원

추가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선정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 한 5월 중에 집행된다 치면 그거는 이해되겠지만 이게 최대 3년까지다 보니까 앞에 2년 차까지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청년농 같은 경우에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5명이 선정됐고요.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농림부에서도 가내시가 작년 기준으로 17명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인원이 스물세 명 분으로 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부 전체적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여섯 분이 는 거예요? 아니, 여덟 분이 는 건가요, 그러면?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6명. 농림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4000명 선정할 계획이었고 올해 5000명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인원 배정을 좀 더 늘려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 실적이 왜 이렇게 낮느냐······.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저조합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선정하게 되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반기 정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 차 때는 매달 110만 원씩 주고, 2년 차 때는 100만 원, 3년 차 때는 9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사업들이 착수가 돼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제가 이해가 맞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매달 11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게 매달 110만 원씩 나가는 거면 집행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으면 안 되지 않아요? 지출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언제 쓰시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게 지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집행은 저희가 직접 청년농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산하에 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정원 통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 구조는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구조에 맞춰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억 3500밖에 안 됐잖아요, 총 3억 7000 중에. 그 낮은 이유를······.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집행 시점은, 이 자료 작성 시점이 몇 월 기준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 인원이야 4월부터 선정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늦었다 치더라도 기존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계셨던 스물세 명 중에 열일곱 분은 그거는 고르게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23명 중에 17명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석

최원석위원

여섯 분이 추가로 되셨다면서요, 이번에.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인원만 확정된 거고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연도별로 선정된 인원이 언제 사업에 착수해서 언제부터 지원받고 있고, 그 부분은 자료를 추출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추가로 설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기정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높지 않은데도, 지출 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추경을 편성한다길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다음 사업인데 94페이지거든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이 9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편성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편성목을 바꾸는 사유를 보니까 어쨌든 사업의 진행 방식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셨다가 공기업에 위탁, 그 공기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 여기로 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 방향성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도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쪽 농림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거든요. 단지 계획만 나와 가지고 편성을, 저희가 사업 선정되면 운영자, 선정된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 놨는데 금년 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지침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농어촌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따져 보니까 민간경상,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라 그 지침에 따라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다가 갑자기 지침이 내려온 걸 준수하기 위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초에 사업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그 지침에 “농어촌공사한테 위탁”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사유는 알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어쨌든 집행부에 귀책이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대로면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에는 운영자 선정을 했습니다. 연서면에 있는 “향이랑 청이랑”이라는 농촌휴양시설 거기가 마을이 선정됐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자를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법인인······.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선정은 이미 하셨······.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서 지금 나와, 거기에 선정을 6월에 했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위탁을 줘서 설계하고, 금년도는 설계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대부분 공사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년도 거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내년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올해 9000만 원은 공사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해 9000만 원 주로 설계비하고 안전 진단, 그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정 부분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단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 설계가 나오면 대부분 사업비는, 내년도 3억 6000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내년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사실 2년짜리 과정인데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준공 일자를 맞출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99쪽인데요. 병해충 방제 첨단장비 지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억을 편성하셨다가 84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2배 정도 높게 세우셨을 때는 그만큼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당초 2000ha에서 1800ha로 낮춘, 변경된 거는 일단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요를 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받아 보······.

효숙

김효숙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대행사업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만 이런 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분명 이 정도 양이면 전체적으로 세종시 벼농가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정도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도 그것도 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좋은 취지이고 고령화되면서 드론에 대한 그런 병해충의 약품 살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거를 예산을 남긴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도보다 2배 정도 늘렸는데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남았는데, 사실 이건 불용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그런데 요즘 뭐 추경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도래해 가지고······.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필요가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충족이 됐냐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 사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수요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감을 하는 자체가 조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알기로 농협을 통해서 충분하게······.

효숙

김효숙위원

충분하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 소화가 된 사항이라 감액을 하는 사항으로······. 방제는 사실 상반기 거의 다 끝나니까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의 양과 수면 우리의 농업 인구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100% 소화가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사실 병해충 방제를 논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확대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을 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실이라든가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셨을 거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마 일부 또 자가로,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아마······.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 드론은, 이게 어쨌든 아마 거기 농협에서도 드론 하는 업체에 외주를 줘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업체니까. 이거는 개인으로 하기는 어렵고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만 농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으로 농가에 굉장히 효과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쓰고 부족함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사실 이게 2억에서 10%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좀 더 그 사항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쨌든 드론을 활용한 그런 병해충의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근 사례를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면서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혹시 짧으신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짧게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지원하는 것도 지원비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곡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데 이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100% 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5분 발언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1972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136㎏이었는데, 아, 156㎏이었는데 지금 56㎏도 먹지 못해요. 이기풍 과장님은 내가 5분 발언 한 거 알 거예요. 물론 관리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쌀농사를 점차 줄여 일본처럼 40%까지,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콩이나 옥수수나 예를 들면 기타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직불금이 필요하고 어차피 쌀이 계속해서 남는다면 국가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쌀 소비량이, 아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이 각 시·도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쌀 얼마만큼 감축하는 걸 목표로 세워 가지고 논을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합동평가 이런 거는 계속 이행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올해 양파 기계도, 제가 요청해서 양파 기계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콤바인, 쌀처럼 베는 콤바인도, 콩이 늘어날 경우, 그리고 농지도 개량이 들어가야 될 거고, 콩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 많으면 다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가 5분 발언 한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나면 다 잊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챙겨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시 한번 저도······.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년도, 몇 년도.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가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공부도 해 보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이득을 보고 중간 단계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콩 1000평만 심으라 그러고 딱 명령을 내리면 딱 1000평밖에 안 심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비가 가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그런 퍼센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개똥이 아버지가 배추 심어 가지고, 1000평 심어 갖고 집을 2채 샀다, 돈을 많이 벌어 갖고. 그러면 내년에 다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클리어해 나가는 데에 참조하고 중·장기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아직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나도 산건위 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 건 똑같이 저기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37쪽인데요. 고라니 포획 포상금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500 올렸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요구했던 거는 아마 1500만 원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예산 서 있는 게 금년도 상반기까지 500, 자료 보니까 500만 원 넘거든요. 상반기 예산 전부터 소진이 된 사항이고 저번에 산건위 행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입니다. 고라니가 3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때 산건위 행감 할 때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고라니 1마리당 5만 원으로, 그래서 100마리 해서 5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실에 올릴 때는 1500, 300마리 했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이 정도로 충분하셔요, 500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다 소진이 됐고 추계로 보면 작년도······.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고요, 농산물 중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는데 제2회 추경······.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 당초 요구할 때는 집행부 예산실에다 1500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감액돼서 500만 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5쪽인데요. 비료 가격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가격 안정.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보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지출이 된 겁니까? 2021년도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이나 지출액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2022년부터 아마 그때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년 차가 되는 거네요. 무기질 비료 가격이 상승돼서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1억 9400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는데 작년에도 국회, 농림부 정부 예산을 편성 못 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올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같이 세운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비료가 적정한 시기에 살포가 돼야지 어떤 생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지금 9월이고 확보가 늦은 감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실제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집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농협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식이기 때문에 그건······.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하고는 크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끝으로는 이게 무기질 비료다 보니까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로 요소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생육에는 되게 필수적인 비료이기는 하나 토양이라든지 환경 오염 부분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 인구가 점차 축소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농지로 쓰고 있는 것도 용도 변경이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넓게 멀리 본다고 하면 환경적인,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은 워낙 세수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공동시설 이용 관리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셨잖아요. 세부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목이, 저도 산건위에 와서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면 세종시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복컴.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준비를 다시 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눈으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목이 조금, 이건 수정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만 좀 잘해 주시고 국장님, 늘 전에 있었던 국이나 세종시에서 했던 사항을 많이 아니까, 도농상생은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79페이지하고 82페이지 보시면 마을조합 초기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편성은 지금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자부담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인데 10% 여기에 보면 지원 원칙이 초기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이거든요. 지금 자부담 편성 금액이 얼마냐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에게)얼마지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10%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 10% 1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자부담을 편성하겠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예산 편성이 확정돼야지 거기서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전의면 읍내리 같은 경우 1000만 원 편성하고, 1000만 원 추경 편성하면 총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도,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되면 총 3000만 원이 초기 사업비로 지급되는 거면 이미 편성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1000만 원 줬으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서는 아마 저희가 부담을, 조건이 자부담 10%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자금에서 통장에다가 이쪽 사업 1000만 원을 주면 그쪽 받는 통장에다 부담을 1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그걸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선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은 지급된 부분이니까 토털, 현재로서는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통장에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운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운영비·인건비의 40%, 지침을 보면 운영비의 60%까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황고 별도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편성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걸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 관리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적인 회계 관리는, 그건 아까 그 내역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마을조합 초기 사업비의 지원 원칙인데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도농정책기획과장 윤석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주신 부분은 현재 지원 원칙에 자부담을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회계를 전문기관에 맡게 하게 돼 있는데 현재 회계사가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원 원칙이 그거인데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여기 계상한 부분 1000만 원 지원하려고 계상은 했는데 현재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저희가 10%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또 전문 회계사를 지정할 계획인데 사업을 계상하는 시점에서 회계사 지정까지는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2023년도부터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2023년도 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10%를 통장에 지금 부담했는지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회계사를 지정해서 이런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결산을 못 받으신 건가요?

석춘

윤석춘도농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 그 상세 내역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게 추경 편성을 1000만 원 하시고 하는 게 마을사업 초기 사업비라고 하면 가장 지급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게 기본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편성할 수 있는 원칙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거대로 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대로 편성을 하셨으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맞게끔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냥 “우리가 편성하는 대로 자부담해라.” 하게 되면 마을 그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편성해 줘도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겠구나.’ 심의해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리지 그런 게 지금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예비심사니까, 예비심사, 그러니까 예결위 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음은 118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사업인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특히 외국인 대상 김장 체험 행사 1000만 원인데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항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공문은 따로 받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금년 6월부터 관광공사하고 우리 관광과가 있잖아요, 시에. 관광과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6월부터 쭉 해 왔는데 관광공사 실무 입장은 그 당시에는 중국인들 크루즈, 당진항으로 오는 크루즈 모집을 해서 최소한 500명 정도 김장 행사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해서 관광공사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요점이 뭐냐 하면요, 제안한 사업이 공문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구두로 한 건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속 실무적으로 구두로 하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모집을 9월경에 관광공사에서, 지금은 당초 중국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네요? 서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실제 사업도 9월경에 모집을 해 봐야지, 그래서 저희는 중국 당초 500명 정도 관광공사하고 그렇게 쭉 협의를 해 왔는데 관광공사도 요즘 여건이 안 좋다고 중국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건부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니고 대만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모집을 9월경에, 상품을 개발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체험비용이 3만 원인데 2만 원은 외국인분들이 부담하시는 거고 1만 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라고, 시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관광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체험비, 보통 체험비는 김장 이런 거 2만 원, 2만 5000원도 하는데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약간 유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500명이 김장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관광 코스로 해서 김장도 하고 베어트리파크나 이쪽 관광 연계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에서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체험 부분, 체험비에 대한 1만 원 정도만 일단 잠정적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한국관광공사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테니 세종시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요청을 하기 마련인데 이건 오히려 우리 시가 1만 원씩 세금을 투여해서 할 테니까, 이게 그렇게 추경에 반영될 만큼 중요한 행사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1월이다 보니까요,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사항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행사 하는 걸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제안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장소 제공이라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들 한 500명 유치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상품을 거기에도 홍보를, 어차피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품, 세종시에서 김장 체험하는 데 얼마고 또 어떻게, 그걸 상품을 개발하면서 해당 시에서도 부담분, “자부담만 2만 원이고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유치적인 성격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뭔가 사업 제안이 와서 협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청한 곳에서 부담하는 쪽이 맞고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1만 원은 관광공사에서 해 주면 나머지 500만 원, 지금 제출하신 예산에 보면 시 보조금 무대 설치 등 사용 해서 50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00명이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500만 원이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김장 체험하는 거에서 비용은 못 대고 이런 무대행사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서 지원해 줄 테니 체험비용은 관광공사가 1만 원을 대고 외국인 2만 원을 대서 한번 행사를 합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세부 사업비 집행 계획 제출하신 것 혹시 국장님도 보고 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자료가 원래 사업설명서에 담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크게, 내용도 일단 다르고 그렇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 예산 사용에서 1000만 원 돼 있는데 추가 텐트 30동하고 4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금액을 표시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추가텐트 30동 40만 원, 테이블 100개 15만 원, 의자 10만 원, 트레이 8만 원, 고무장갑·앞치마 10만 원 이렇게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비 이런 건 사실 저희가 500만 원 정도고 다음은 체험비 아까 얘기한 3만 원인데 1만 원 정도 500명 해서 500 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건데 사업설명서하고 저희가 새로 준 세부 집행 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따로, 제출되는 서류 따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중적으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다가오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지만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에 사용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편성 근거와 목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파악하신 상태에서 심의할 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구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안봉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피옥자 특화자원과장 직대입니다. (인사)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설명에서 노후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신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8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도 이번에 산건위 와서 업무를 여기저기 파악 중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농기계 대여도 올해 초에 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단순 대여가 아니라 배송까지, 어쨌든 그 농민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을 잘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농기계, 우리 자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제일 서비스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인데 제일 민원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 수요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애로 사항이, 현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기계 임대기계 노후화입니다.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775대인데요. 그중에 524대인 68% 정도가 다 노후화돼 있어서, 단순히 노후화되면 이 고장 난 기계를 계속 수리하는 비용이 1년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서 장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원이 가장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중에서도 이 사업이 관심도 제일 많으시고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노후가 도래해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수리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고장이 난 걸 수리를 한다면 원래 정상 컨디션을 찾기는 힘들 거고 또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 난 부분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쪽도 노후화가 가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계를,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기대했던 서비스의 수준치보다는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게 또 민원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수리가, 어쨌든 간에 수리가 아니고 교체가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예산의 한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 이런 게 있으실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금년에 추경에 다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28억이, 수리비가 28억 정도가 소요될 환산이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5년간 28억, 연차적으로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수리비가 2억 정도 소요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5년 동안 6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5년간 구매비는, 자산취득비는 28억, 수리비가 6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고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추경에는 물론 사업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본예산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구책으로 그런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제일 애로 사항이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노후화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에 따른 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심지어 1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임대도 하면서 수리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이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부사업소 포함해서 본점 외에 3개 지점이, 분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점에 휴일 근무제를 시행해서, 금년 9월부터요, 아, 8월부터 휴일 근무제로 해서 분소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본점에 와서 수리하는 데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말씀하시기로 보면 지금 13명의 운용 인력이 있는데 사실 그 운용 인력이라 함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 운영했을 때 그 인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라는 건,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수리는 별도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직접 간단한 부분은······.

원석

최원석위원

일부도 하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리도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큰 문제는 어쨌든 AS를 전담으로 하는 수리소나 이런 데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수리소로 운반하든가 이런 부수적인 과정에도 인력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적인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교체를 하면서 그러면 원래 인력 편성 방향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도,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요, 양파승용정식기 이게 4조식 1대라고 돼 있는데 상하차 사다리 1식, 이게 이렇게 해서 38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해서 5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1대 구입하는 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양파승용정식기 4조식 1대라는데 4조가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4조라는 게요, 파종할 때 1줄, 4줄로 같이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기계 1대에 그러면 5500만 원이에요, 사다리까지 합쳐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500만 원인데요. 4조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보통은 수작업으로 하면 1줄씩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종 기계는 줄이 4줄로 가서 한 번에 쭉 파종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상하차 사다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기계를 내리고 올리고 하기 위해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한 상자 있잖아요. 육묘를 보통 40일 정도 파종을 하는데 그 육묘를 이앙기에 계속 올리는 그런 사다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희 이거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지금?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습니다, 세종센터에.

광운

김광운위원

유일하게 지금 이거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개인한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개인이 아니고요. 저희 양파연구회가 지금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연구회가 조성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재 11㏊밖에 안 돼요, 전체 양파 재배 면적이, 세종에. 그래서······.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보시면, 봐 봐요. “자담” 이렇게 해 놨으면, 내가 올리신 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담” 해 갖고 16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개인한테 그냥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담.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으면 양파연구회가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농촌에 농민이 갖고 가시는 건지 또 기술센터가 갖고 가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기술센터가 갖고 가면 자담이라고 안 써 놨겠지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구성 재원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자담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앞으로는 이걸 하실 때 누가 구입을 하는지까지 해 놔야지만 우리가 추가 질의를 안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농기계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다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농협은 보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나가서 임대, 뭐야,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거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농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차이점이 농협에서는 논농사 위주로 농기계가 보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밭농사 위주로 농기계가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농협, 농민이 운영하는 기계가 아니고 농협 자체로 임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농협이 임대를 해 주고 우리처럼, 농기센터처럼 임대를 해 주고, 거기도 제가 보니까 출장 수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농협하고 농기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기센터에서 농협에 위탁을 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농협은 농협대로 하는 거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협은 농협 자체로 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농기센터는 농기센터대로 따로 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고요, 342쪽입니다. 보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이게 아마 목 변경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시고 증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배양시스템 소독장비 구입비가 감이 됐다는 건데, 그렇지요? 재료 구입비는 이게 제가 봐도 재료로 비목이 될 것 같은데요. 배양시스템 소독장비도 이걸 재료비로 봐야 될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옥

김현옥위원

자산취득······.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고압살균기라고 있어요, 배양조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배양 고압살균기로 해서 빠르게 소독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미생물 공급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축산농가하고 일반 경종농가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재료비가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곰팡이를 배양하려면 먹이가 있어요. 배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배양 배지를 사는데 그게 올해 많이 부족해서 목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2개 다 필요는 하신 거네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한성이······.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더 긴급하니까 이렇게 목······.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도 굉장히 긴급해 보이는데, 소독장비도, 금액이 크지, 소독장비가 지금 이게 180만 원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장비가······.

현옥

김현옥위원

얼마입니까, 소독장비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이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2개를 하더라도 거의 360, 400만 원 이하인데 이거를 굳이 목 변경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리고, 이렇게까지 열악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열악한 상태에서 배지 구입하는 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해서라도 농업인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고압살균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못 하면 자체적으로 배양······.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를 연구하시고 배양을 하려면 이 소독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같이 조화롭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존에, 목 변경해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 배양조에도 이미 살균시스템은 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살균을 하려면. 그거를 단축하려고 이 고압살균기를 사려고 했던 건데······.

현옥

김현옥위원

사야지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선 배양 재료가 없으니까, 미생물 배양 재료가 없으니까 우선 목 변경해서 이렇게 좀······.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질의를 바꿔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농기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그냥 목 변경해서 올린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해결하려고 그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고요. 혹시 농기센터에서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같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만 추경에, 예산에 올렸고요.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같이 농기계 부분이 신규 장비·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삭감이 돼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농기계 쪽이 긴급하게, 그게 예산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그걸로 참고하면 됩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 과장님 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 농기계를 빌려주면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마구 쓰면 기계가 고장 나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뭐라고 할까, 면허제도 비슷한 거, 와 가지고 몇 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기계를 빌려 갈 수 있다. 그러면 최소 오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숙지한 다음에 빌려 가면 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은 내 게 아니면 마구 쓰는 습성이 있어. 그런 교육을 하는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실제로 농기계를 밭을 갈고 뭐 하고 하는 거, 싣고 내리는 거를 교육을 단 1시간만이라도 시켜 가지고, 그래야 빌려 갈 수 있다, 처음 빌리러 오는 사람은, 등록을 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 과정이 마련됐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해서 농기계 고장도 고장이지만 농기계 안전사고 때문에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 필수 이수를 해야 농기계 임대를 대여받을 수 있게, 교육 수료증 제시를 해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중장비 같은 경우, 트랙터나 포클레인, 굴착기지요, 굴착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 실습교육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걸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례는 아직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내년에, 금년부터는 사전 전화로 예약을 받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예약제로, 시스템 해서 예약제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입을 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고충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42페이지에 지도기획과하고 특화자원과에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서 공공요금 사용료, 공제부담금 납부 그리고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기술센터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무실 임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사무실 임대비가 아니고 이거는 전기 사용료나 상수도 사용료로 별도로 계량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요금 납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납부하는 거는 아마 전체로 하는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납부하는데 그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공요금이면 매월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만, 이번 제2회 추경에만 이렇게 24만 7000원 올린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기존에 금년도 치를 다 합산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합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1년 치를 이번에 합산해서 놓은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요금이 월 몇만 원 단위 수준이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놓는 게 낫지 않으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봉헌입니다. 품관원이 금년 4월에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올해 4월에.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거기 준공이 잘 안 맞아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까지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24만 7000원이 4개월 치 들어온 겁니까?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그 후로 아마 12월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을 거를 계상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요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그동안에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그쪽에서 계량을 별도로 해 가지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품질관리원에서는 24만 7000원하고 10만 5000원 이 금액은 연말까지 있을 금액을 미리 받은 거고, 5, 6, 7, 8, 9 이거를요, 미리 받은 거고, 연말까지.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별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따로?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1월부터 4월까지 있을 걸로 예측을 했고 추가적으로 12월까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으로다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 치라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년 치?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1월부터 4월 치는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이미 그거는······ 거기······.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게······.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1년 치로, 추가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만 받을 금액에서 1년 치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치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원래 있으려고 했었으니까 본예산에 1월부터 4월까지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살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회 추경 때 24만 7000원이라는 이, 또 10만 5000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혔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목적에 갖고 있는 예산인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 잡았다가 이게 늘어나니까 잡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면 예산에 넣으셔야지요. 작다고 빼 버리면 그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은 다시 자세하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공공요금 사용료를 월별로 정리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거 예산을 작성했을 때가 6월 정도 되나요? 이 예산안 작성했을 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월별로 현재까지 납부된 것하고 앞으로, 납부되지 않았던 걸 예측되는 부분을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가 본 심사 예결위 가기 전까지 한번 자료를 보내 주세요.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자세한 내용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제부담금 납부하고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이것까지 아예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봉헌

안봉헌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권봉기 사업소장님은 병가 중에 있어 대리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연 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비 신청하셨는데 이 감리는 세종 업체예요, 아니면?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마이크 꺼짐)다 세종 업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부 다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마이크 꺼짐)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금남면 복컴이 작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65%.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9월까지 70% 완료를 하고 금회 추경에 해 주시면 12월까지 정상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12월이면 공사 마무리되는 건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사업 예산이 넉넉하면 공기를 당겨 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 여력이 있어서 조금 순연되는 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금남 복컴 관련돼서는 내용을 보니까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 이거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협약 내용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 건설자재, 지역 건설장비 등 우선 사용, 그다음에 지역 건설인력 우선 채용’ 이게 협력안으로 되어 있던데.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이거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그렇게 지도해 주고 하셔서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일단 입찰 업체가 되면 원도급사와 사진도 찍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업체 명단 리스트를 주고 “조금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지역 장비하고 인력들을 고용해 달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보면 소재지가 다 세종에 있네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공공건설사업소는 원청, 저희는 발주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특성이 공공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직원들이 다 있어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공공건설 사업을 주로 감독·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장에도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정 관리도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타 기관에서 점검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안전을 포함해서 현재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협약을 세종시하고 체결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착공 때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일전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한번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장비 같은 것 다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성금 현황도 보니까 기성금 같은 건 어떻게,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차, 2차라는 거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첫 번째 한 번 나가고 두 번째 한 번 나가고 이렇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계약을 나눠서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계약을 나눠서 했다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왜냐하면 건축사업비만 53억이라 그 해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1차, 2차로 나누고 전년도에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2차분이 얼마 안 돼서 그 기간만큼, 쓸 수 있을 만큼만 해서 이번에 3차 계약을 곧 할 겁니다, 10억을 해 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3차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이 대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불금 지급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급되면 그 지급된 거에 대해서도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여기에서도 고용 인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대금이.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때그때 기성금 들어오는 대로 지출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조금 애매한 거는 건축이 주도가 돼 가지고 선공정이 진행이 돼야 전기, 통신, 소방이 후속 공정으로 따라가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사실 건축이 조금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속도감 있게 못 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부, 현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업체의 사정이라기보다 예산이 조금, 저희가 12월까지 예상한 거는 30억이 됐으면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금남면사무소 이전시켜 주고 철거하고 1월 중에, 내년도 1월 중에 마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순연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에서,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이 업체에서 일하시는, 고용된 인력들한테도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도 혹시 다 확인·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급하고 끝입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요즘은 하도급 대금이나 기성금이 나가게 되면 관련 업체들에 다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관련 통보를 하고.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렇게 하고 해당 업체에서도 받았고 하도급 업체에도 “우리가 받았다.” 하고 통보를 해 주고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확인, 크로스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들이, 물론 요즘은 건설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끌고 가다 보면 자칫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소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거든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런 점검이나 점검일지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금액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가끔 간혹가다 대금이 밀렸다고 돌아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있었나요, 그러면?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렇지 않아도 사업 대표자한테 통화해서 급한 부분부터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해결된 부분인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그런데 내부 거래 사정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방치되다 보면 복컴 건립되는 공기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테니까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기가 의도치 않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진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관급자재(레미콘) 선고지 환불금이라고 하는데요. 4323만 2000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고지면 미리 관급자재로 했을 것 같은데 환불금이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제일 중요한 자재 중에 하나가 레미콘인데요. 2023년도에 레미콘 계약을 해서 물량이 들어오다가 2024년도 넘어와서 레미콘조합하고 조달청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납품 기한 연장이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부분을 환급받은 사항이고요. 재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수급은 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연장이 안 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계약했으면 끝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달청 시스템이 안 그렇다고 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아, 시스템의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물가 상승분 때문에······.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아니고.

진규

한진규시설1팀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윤근중입니다. 도로구조물팀장 윤종광입니다. 도로안전팀장 강동식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첫마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 주민들 화재 이후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전체 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텐데 전체 공정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편성돼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설계는 6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짧게는 한 90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부가 됐든 특교세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확보했고요. 아직도 15억 원이 확보가 안 돼서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돼야 할 것 같아서요. 사업비 확보되면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을 그래도 잘 첨부해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5억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위를 먼저 진행하는 건지도 좀······.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분할 발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수해가 나는 바람에 27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이 금년 그쪽에 사용해서 아무튼 여의치 않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일

안신일위원

주민들한테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공사를 일부 조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계하고 연관이 있어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LH에서 방재 설비를 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건 다른 방재 설비군요. 그래서 그게 설계비가 반영돼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별도 사업이었군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하기가 어렵겠네요? 사업이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이 2025년 이후로 15억이 잡혀 있어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국토부에서 행정명령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완료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특교세가 확보돼 가지고요. 사업비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릴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소장님, 날씨도 굉장히 덥고 도로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걸로 사료됩니다. 자료 375쪽이고요. 중대 결함 교량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375쪽, 보셨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준비됐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미호교하고 문주교,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교.

현옥

김현옥위원

문주1교에 중대 결함이 발생되었고 이거를 보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추경에 5000만 원,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자료 377쪽에 점검하셨던 사진을 보면 문주1교는 2023년도 6월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고요. 그 당시 이미 D등급을 받으셨네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문주1교는 올해 2024년도 6월에 D등급이 나왔고요,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D등급이면 굉장히 미흡이라는, 안전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 자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위험하니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진짜 중대 결함인데요. 사진으로는 사실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왜 2023년도 6월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지금 2024년도 1년 후에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지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듣기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시설안전법에 보면 중대 결함 관리라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면 그렇게 또 심각한 그런 거는 아닌데······.

현옥

김현옥위원

상태 평가에 D라고 나와 있어서.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전점검을 할 때 “중대 결함” “중대 결함”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중대 결함”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점검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2년 안에 보수하면 되는 그런, 시설안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동안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2년 안에 보수하면 되니까 그때, 지금에 와서 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균열되어 있는 건가요? 둘 다 균열로 보이는데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문주1교는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해야 되고요. 미호교는 슬라브 바닥판이 많이 탈락이 돼 가지고,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통행에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안전점검 결과는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저는 혹시라도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2개 교량 외에는 우리 시에 있는 교량들은 양호한 상태인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같은 시기에 4개가 더 있는데요. 노장리에 있는 노장1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철거 대상이 됐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노장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전동면 노장리요. 거기는 통행을 못 하게 통행 금지를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연기교라고 얼마 전에 연기면사무소에 있던 데 국도 1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논산에서 교좌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7억을 들여서 2025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5년도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논산에서 하는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요. 그다음에 고복저수지 위에 용암교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부분은 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 월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부분 보수하려고 그거는 202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개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0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상반기 우편 발송 관련해서 이게 우편료로 4200만 원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이 예년의 경우에는 9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가까이 우편료가 소요됐고요. 이번에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촉구 관련해서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우편에서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검사 경과 통지 1차·2차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경과 통지 1차·2차 이것도 등기로 발송이 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우편료를, 발송 비용을 보니까 6500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 거의 한 1억 3000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현황이 401쪽에 자세하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전자고지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꼭 이게 일반우편이 아니어도 요즘은 충분히 전자고지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그런 것들을 변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전에 전자고지를 먼저 해서 체납이 되거나 납부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화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임한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유태호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407페이지이고요. 분뇨 처리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세종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등곡 처리장밖에 없어요. 청원군에서 넘어온 시설인데 (마이크 켜짐)현재 그 안에 11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사육하는 데가. 그래서 그것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각자 자가로 분뇨를 처리하는 거겠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2년 동안 지켜봤는데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흘리나 조사해 봤더니 “벌금 내는 게 싸다.” 많이 걸리면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새벽 5시 반에 민원인이 공직한테, 환경국에도 출근 전이라고 안 오지, 어디 가면 노는 날이라고 현충일이라고 안 오지. 그래서 내가 처리 시스템을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개인이 처리하는 부분은 점차 줄였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 처리량이 120t 정도 가능하거든요. 현재 80% 정도 일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수요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개인의 분뇨들도 가축들의 처리장이 지구별로 다 마련돼서, 하천이 굉장히 위험이 됐거든요. 우리 어릴 때보다는 거의 고기들이 안 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다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해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통합해서 지역별로 한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일 생산되는 것이 다른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특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 상하수도 관련해서 하고 있고, 특히 등곡지구 가축분뇨는 저희가, 특히 세종시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인이 하면 아무래도 불합리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 비 많이 오고 그런 날은 그냥 흘려버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교안위에서 이렇게 상하수도가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가 이번에 또 새로 뵈니까 좋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는 장군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하수처리단계 시설 이것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 맨 마지막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끝났습니다. 총사업비가 아마 국비만 받은 것이 260억 정도, 시비까지 하면 더 투입됐었는데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산서가 왔어요. 국비 들어간 거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반환금에 대해서 정산금을 하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최종 마무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끝난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정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18쪽이고요. 소장님, 인원에 변동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418쪽.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특정 업무.

현옥

김현옥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몇 분이 늘어난 겁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인원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출산휴가를 가고 휴직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로 인해서, 또 그 자리를 채우다 보면 그것이 이중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수당을 줘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인원수 변동이라는 말씀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아휴직 2명하고 질병휴직 3명, 출산휴가 1명, 이렇게 해서 6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7월 1일 자로 있으셨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올 1월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1월에 계셨는데 추경에 편성하신 거는 그 변동 때문에, 1월에 있었던 인사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419쪽에요. 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도 기존하고 시스템이 변동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같은 업체인데 위탁 맡기고 계신 것 같기는 하는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왜 부족했나요? 이게 본 예산에 태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일단 새올행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로바스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공기업만 따로 쓰십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시스템 관련한 데가 있어요, 공기업하는 데. 거기에서 원가 계산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요.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시스템.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중간에 연락이 오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금액들이 크지는 않은데 뭔가 변동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현재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업무 수행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많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옥

김현옥위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신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하수도과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2023년 1월 1일 부로 상하수도과가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뭐랄까,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생각보다 적게 오고, 또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처리하는 것이.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시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2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에 보면 감액이 4억 5400이나 돼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가압장 배수시설 개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물 내부 보강, 스마트워터시티 수선유지비, 이게 급하지 않은 상황들입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해 갖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압장서부터 이토변 등등 그런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1년에 두어 번 이상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작년도 컨설팅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안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가압장 내에 별도의 가압펌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가압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해야지 일부 보수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태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수도 시설 보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이중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하나 있었고, 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고장이 덜 나서 너무 나중에 불용하기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도 수선유지비로 일단······.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했는데 이거를 다 감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데 걱정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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