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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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된 현황, 3년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소송 부담금 담합 업체 현황, 행정처분한 것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위원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인데요. 2023년도 세종 가든쇼 장미원 리뉴얼 공사······.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환경녹지국에서······.

효숙

김효숙위원

아, 일단,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전체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오늘 하는 거 전체니까요. 미리 좀 준비, 일단 요청드리고 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리뉴얼 공모 당시에 선정 현황과 그다음에 관련 예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징정원 국제지명 설계 공모 관련해서 국내 첫 AI 조감도를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교통국 2023년도 5·6·7·8 대중교통 이용률하고, 2024년도 5·6·7·8 대중교통 이용률을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2회 추경이라 그런지 크게 증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59쪽입니다. 제가 기존에, 어저께 이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요구했었고 자료 받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 찾, 소송 비용액 상환 부분이고요, 국장님.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행정 소송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또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어쨌든 행정 소송 건이 3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싶은 부분은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적어도 500세대 이상이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에 가능한 거고 500세대 미만은 지방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또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아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내 분쟁의 유사 사례를 보면 거의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회계 처리라든지 계약 관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 방문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사 사례로 볼 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어떤 입대위라든지 아니면 시공사라든지 그런 소송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민원이 계속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입대위하고 어떤 갈등에······.

현옥

김현옥위원

갈등이 많지요. 예를 들면 입대위 회장 해임이라든지 동 대표 해임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자의 하자 분쟁 소송이, 조정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금액적인, 올해 이번 추경에는 금액으로 보면 160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는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분들의 역할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거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로드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쟁조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열 분으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현옥

김현옥위원

거기에 포함된 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변호사?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입대위 대표도 있고 법무법인 그다음에 교수님,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접수가 됐을 때만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쪽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끼리, 당사자가 응해야 사실 분쟁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 기준으로 연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최근 2~3년 내에는 없었던 걸로.

현옥

김현옥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주로 국민신문고나 다른 사이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2~3년 동안 전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가 없다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바로 신청 가능한 곳으로 접수했을 수가 있고, 물론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끝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끊임없이 분쟁,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내지는 관리규약이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표준화된 것들, 보통 서울 거 저희가 많이 담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보면. 그래서 혹시 그거와는 별건으로 국장님, 사례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쟁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아마 공동주택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사례집이 만들어졌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동안 접수된 분쟁에 대해서 Q&A로 되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Q&A 사례집을 차후에 저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지정보과 부분이고요. 자료는 175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오히려 감액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필지 계상 문제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0필지로 계상을 했으나 사실 확인을 해 보니 116필지로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런 이용 실태 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실태조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추진은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연 1회, 아, 그래요? 그러면 계상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1년이면 주기가,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토지 거래 허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숫자가 지금 몇 곳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215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215개면 당초의 1300개보다는 줄었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상당히 준 것 같고, 제가 지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제가 봤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재도 명찰을 패용하고.

현옥

김현옥위원

패용하고 있고. 중개업소 등록 숫자가 준 것은 아무래도 매매나 이런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인중개사분들도 나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481쪽입니다. 이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228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신, 편성하신 이유가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신청자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다섯 가구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 약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거는 추가로 여섯 명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 리스트업은 갖고 계세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혹시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원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순차적으로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몇 가구 정도입니까, 장애인 주택이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관계 공무원에게)아니, 전체.

현옥

김현옥위원

전체, 네, 우리 시 전체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사실 장애인 가구라 하면 저희가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공고를 하게 되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농어촌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조금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면장님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조금 자료를 파악해 두시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 매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측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빈집 정비 사업, 아, 빈집 정비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빈집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회계 왔으니까 490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 설명에서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여기 자료에만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 해약필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추경이 지금 4억 4700입니다, 환급되는 게. 혹시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LH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로 전입받는데 당초 학교용지를 계약했다가 그 계약대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취소된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학교 계획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블록형 단독 택지에 학교용지개발금을 부과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단독형 블록 용지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신청했다가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도 있는 구조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회수,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사전 심사를 거치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게 공동주택이 됐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가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나중에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사업들에 쓰는데요.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가 들어서도 되는 그런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알고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절차가 들어가는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계획은 교육청에서 학교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4000세대 규모 이상되면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네, 그렇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의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저희 시청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LH로부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LH에서 사업, 토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LH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LH에서 전출받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치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딘데 이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산울동 바른초하고 그쪽 부분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산울동이 취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신규)로 올라왔네요, 6000만 원. 세종시 추정액이 750동 곱하기 8만 원 해 가지고 6000만 원 금액이 올라왔네요. 뒤에 자료도 세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가 대전하고 광주하고 울산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대전은 금액이 없고 광주는 1500만 원 국고보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빈집 실태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세종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8만 8000호 정도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시에서 한번 빈집 정비를, 빈집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때 조사한 게 한 647호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계속 농촌 고령화라든지 농촌 쇠퇴에 따라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향후 농촌 빈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런 부분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비가 반영됐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도 예산이 반영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빈집도 많고 빈집 증가율도 많다.’ 이렇게 혹시 전체적인 걸 파악해도 되나 해서 한번 유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다른 시·도하고 상대적으로 호수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신일

안신일위원

168페이지에 거기에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저기 하고, 세종시는 이런 빈집에 대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추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도시하고 저도 비교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도 그전에 있다가 이쪽으로, 도시주택 쪽으로 집중하시니까 전체적인 추이 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도시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자료가 나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 신규 자원이 들어가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뒤에 또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빈집 현황을 한번 조사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빈집 등급이 있습니다. 빈집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빈집, 이렇게 등급별로 있어 갖고 그 등급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빈집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빈집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신일

안신일위원

소유권이, 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빈집 정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마다 최근 들어서 매년 50동 이상으로 해 가지고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미래마을 사업도 이거 연관 사업이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래 가지고 빈집 정비하는 데 또 하나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집권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빈집 정비하는 데 상당히 좀 더 수월하게 정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굳이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지역구를 말씀드린 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가도 올라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분쟁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짚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원하는 조사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 요구 사항이 있고, 그다음 세종시 자체에 이런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고 고도화를 해 주셔서 향후에, 아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 감안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데이터가 관련해서 좀 나오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도 그때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책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세종시가, 뭐라고 할까, 임대주택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다른 시만큼 있는지, 우리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예를 들어 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마 행복청에서 당초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이 공급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목표에 맞춰서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고요. 글쎄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쉽게 도담동에 도램마을에도 있을 거고 신흥사랑주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오송하고도 비교할 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조치원 인구가 4만 5000이었는데 지금 한 4만 가까이로 줄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아는 분들도 엄청나게 이사를 갔거든요. 집도 좋지, 또 임대지. 그런데 세종시에는 정말 그런 게 없다고요. 지금 도농 상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골 지역에 공단이 들어오면 임대주택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펜딩(pending)돼 있는, 예를 들면 전동면에 다가구주택 180세대 그다음에 전의면에 940세대, 스마트산단 그것 때문에 진행 중인데 이춘희 시장 때부터 해서 여태까지 계속 진짜 내년에 할게, 내년에 할게, 한 게 내년 8월로 또 연기됐거든요, 1월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택국의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인지, 산업입지인지, 어떤 TF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소멸도 막고 또 집도 정비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이행돼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을 하면 민간에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분양이냐 임대냐 해 가지고 비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업 시행자가 판단을 해서 분양을 진짜 100% 할 지역 같은 경우는 100% 분양주택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 선호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같은 단지라 해도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구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시에서 강제적으로 “몇 프로를 임대주택으로 해라.”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아파트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거기에 맞게 40에서 50%로 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요 옆에만 봐도, 청주 같은 데도 시영아파트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시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최근에 예를 들어 조치원 같은 경우도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이 다섯 군데 정비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 엊그저께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을 우리 시는 한도까지 상당히 높여 놓은 상태라 그 사업 시행자가 만약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최상위, 그러니까 상한선까지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 발의한 그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소멸을 막으려면 시골 지역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이 유입될 수 있고 정주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 제도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주택 인허가 시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79쪽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지적재조사 부분인데요. 이번에 감을 하시더라고요. 8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요. 사업상 아마 이 조정금 이의 신청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신청을 건수로 대비해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지적재조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연기하고 소정2지구 관련해서만 나왔는데 이거 외에도 불부합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 통계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느 시기까지가,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적······ 저희가 조정금을 통지하면, 조사를 해서 조정금을 통지하면 이의 신청 접수가 보통 1월에서 3월, 60일 정도 이렇게 접수를 받거든요. 문제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저희가 산출하는 게 평가가 나와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저희가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은 60일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건 아마 다 동일한 기준으로 60일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60일 내에 이의 신청 조정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금액을 어느 정도, 아우트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당분간은 조정금 이의 신청은 제가 봐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세종시는 현재 워낙 지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도 되게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질의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농촌 빈집 실태조사 관련해서, 167쪽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국장님 하시는 답변도 사실 잘 들었거든요. 자료 화면이 또 안 뜰 수도 있기는 한데, 보입니까? 엄청 느리지요, 이것도. 좀 기다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특정빈집입니다. 이거는 특정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방치한 소유주한테, 올해 제가 알기로 2024년 7월 3일 자로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직권 철거 부분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농어촌정비법」 철거 명령에 의해서 연 2회에 한해서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들어온 이런 사례는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법이 7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7월 3일.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직 시행한 건 없고요. 지금 이 법도 일선 시·도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딱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저게 소유주하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소유주가 파악이 돼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특정빈집이라는 결론이 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법은 7월 3일 자로 시행이 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옥

김현옥위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나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현옥

김현옥위원

실효성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도 그 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20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데 이 철거 비용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러면 보상비보다 철거 비용이 많으면 그걸 또 청구해서 받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에서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 혼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을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정부에 반영,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647호 조사 결과 그 정도가 지금 빈집으로 조사가 됐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라든지 이런 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어디가 먼저 시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아마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하면 그 부분까지 아마······.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하셔서 미리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이거를 상반기 때 하셨잖아요, 추가 모집하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도 하고 계신 거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거 있잖아요. 그거 접수된 거 자료로 주시고요. 빈집 철거하는 철거 비용 들어간, 투여됐던 거 있으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예산도 얼마나 쓰였는지, 한 동당 철거 비용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이거 작성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는 교통정책과이고요. 사업 내용은, 아, 사업 제목은 보호구역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에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파손된 볼라드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의 내용을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취지가 어쨌든 우리 시에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거기에도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지만 ‘노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수리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 때 1억 4800 올라왔었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추가로 되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개당, 대략적으로 잡았겠지만 약 200개를 수리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면 기정액을 보면, 기정액으로 따지면 740개 예정돼 있었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국이 이전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77개소가 있습니다. 77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라드라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 주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800으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신청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필요한 민원 내역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질서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시설이 있지만 특히 이 사업의 대상 범위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어쨌든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설에 관해서는 2023년도에는 없다고 하셨지만 재개돼서 감사드리고, 최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정비될 필요도 있고 상황에 대한, 어쨌든 현황에 대해서도 그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민원 내역을 바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처리하고 있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신문고를 통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보면 각 읍·면·동을 순찰하잖아요. 현황, 꼭 이, 다양한 이유로, 순찰이라고 해야 되나, 파손된 기물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거는 확인을 해서 시설물이 파손되면 바로바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보다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산출 근거가 개당 20만 원 정도로 나오네요. 굉장히 가격이 나가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파손이 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걸 계속 수리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파손시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부여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찾아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실태조사는 실시를 하는데 파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실태조사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만 해도 740건에 200건을 더하면 약 1000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만 계속 체크를 한다면 확인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게 신속하게 보고가 된다면, 지능형도시센터 이런 데에서 CCTV 이런 걸 관리하잖아요. 그때그때 보존 기한 내에 체크를 한다면 그걸 파손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변상을, 시비를 계속 투여해 가지고 수리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다 보면 파손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개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신속하게 파악을 하시고 파손한 가해자, 어쨌든 이런 게 파악이 된다면 부담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시비를 투여할 것이 아니라, 사실 무작정 계속 시비를 투여했기 때문에 파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불특정한 통행자가 파손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걸 계속 파손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비를 투여해서 수리만 하다 보면 그분들은 계속 그거를 파손시키는 행위를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전체적인 파손 건수에 대한, 건수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우리 시에서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무작정 계속 고장 나면 고쳐 주고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 결국 이 파손 건수에 대해서는 시비만 계속 투여되고 전체 건수 증가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다행히도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걸 또 저희가 다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의, 또 이·통장님들의 신고 체계도 갖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신청해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학교장이 계신 교육청의 협조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르는 시스템으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 물론 제가 읍·면·동 그쪽에 말한 거는 단순히 예를 든 거였지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학교장 이런 쪽은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 건수에 대해서, 지금 200건으로 나오는데 포함이 안 된 지역도 있을까요, 예산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산출 기초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볼라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의 유지·보수를 위한 아스콘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석

최원석위원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총체적으로 풀비 성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200건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250건이나 300건인데 순번이 밀려 가지고 수리가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사업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걸 포함,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우선 요청하고요. 지금 속도카메라가 펜딩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과속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명동초등학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보도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옐로존이라고 해서 보면 모든 세종시에 있는 신호등들이 지금 학교 앞쪽은 대부분 다 옐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일부 바뀐 데는 바뀌었고 그다음에 안 바뀐 데는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요 앞에 보니까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데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옐로존을 다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바닥에 까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서 있는 곳에 옐로존을 설치하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기하는 곳에.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옐로존도 옐로존이지만 일단 횡단보도 자체라도 노란색을 다, 말하자면 옐로를 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칠해 준 학교 앞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어디는 칠해 주고 어디는 안 칠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색으로 인해서는 큰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왜 굳이 이걸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건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도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설치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 저희가 생각하는 옐로존하고 그냥 바닥에, 선에 옐로를 칠하는 거는, “그것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거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파악하는 대로 도선 작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 옐로존을 제가 처음에 이런, 내가 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화면까지 보여 주면서 이런 예가 있어서 옐로존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 시도 어쨌든 신호등에는 다 됐는데, 이제는, 그런데 바닥에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앞쪽에서 계속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도색은 제가 봐도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 데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횡단보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13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도색을 칠하는 데 내가 볼 때는 1300만 원까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는 어린이,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해 주는 게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 쪽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 쪽으로 가면 어쨌든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는 옐로가 돼 있는데 바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이든지 동이든지 안 돼 있는 데는 얼른 찾으셔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옐로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에다가 도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처 못 한 곳 찾아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국장님과 교통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응패스 카드 신청 접수가 3만 3231건이에요, 어제 기준으로요. 26일 기준이네요.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 14억 원을 요청하셨을 때 가정했던 사안들이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3만 68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3만 원을 쓰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 중에 15만 명 정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티머니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중에 평균 1만 2000원 정도 사용한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이 2만 7000명 정도의 시민이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서 그 2만 7000명이 3만 7000명 정도 늘어나는 통계치를 잡고 저희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어르신, 교통 취약인 장애인,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중·고생 학생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통계치를 잡아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3만 원이 지출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출 자료를 잡았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이용 인원 보면 일반 시민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85%고 교통 취약 계층을 15%로 해서 3만 6850명을 잡으신 거예요,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그런데 제가 어제 자 자료를 보니까 10대와 70대 이상이 무료로 적용되는 분들이신데 70대 이상이 48%고 10대가 8%예요. 두 계층을 더하면 50%를 훌쩍 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무료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 계층에서 유료로 전환돼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 기정 사항에서 예산 편성과 현재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예산 사항이 이렇게 가도 맞는 건가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15%의 무료 이용객을 잡았던 근거는 그 당시에 버스 이용객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에 7%, 아이들까지 합하면 8%였는데 청소년은 저희가 추계가 맞았고요. 통계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 비율 중에 8%가 10대 이하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어느 정도, 그리고 70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상했던, 실제로 사용하신, 뭐라고 할까요, 시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정도가 적정하다고 통계로 나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료 승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70세 이상의 시민들께서 더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절반을 차지하세요, 신청 발급 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계속, 카드 신청자를 계속 받아 가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40대 시민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마 발급을 계속 받아 보면,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수치적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예산을,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당초에 설명하셨을 때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만 2000원 정도가 통계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사용하게 만들어서 2만 원 이상이 되면 무료가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촉발시키고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목표가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포커스를 교통국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액을 2만 원으로 잡으셨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얼마 전에 시민분들께서 2만 원 이하 사용이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니까 환급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환급을 해 주시기로 한 부분도 그럼 이 예산에 다 담긴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 이상을 사용하신 분들이 2만 7000명이, 아, 맞지요, 2만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3만 7000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그러면 그 밑에 2만 원보다 못 쓰시는 분들을 더 많이 유료회원으로 하는 것이 저희 이응패스의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2만 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아, 좋은 제도인데 2만 원보다 못 쓴다면 나는 쓰지도 않은 돈을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당연히 환불 규정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 예산에 환불도 다 담으셨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홍보를 못 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카드 발급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예산안에서 당초에 환불까지 담으셨지만 그 부분을 홍보를 안 하셨다는 부분은 지금 들어서 알겠고요. 또 하나는 앱의 화면을 보면, 지금 띄우고 싶은데 잠깐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화면에 보시면······.

효숙

김효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면 한 언론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DRT, 자전거, 택시, 이런 식으로 킥보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앱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당연히 청소년도 깔 수는 있지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인 인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인 인증이 안 되······.

효숙

김효숙위원

오히려 이 앱을 통해서 청소년이 이걸 더 안 타게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22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은 드렸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우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게 관급자재 철근에 대해서 입찰을 담합한 게 발견이 되었나 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공정위가 조사, 불공정······.

현옥

김현옥위원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누가 접수를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예방을 위해서, 공정위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요. 철강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업했던, 철근을 작업했던 동서연결도로 사업에,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한 시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14개의 철강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공동 소송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소송 참가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자료 막 받았거든요. 국장님 한번 보시면서,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종시 납품한 곳이 4곳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과징금이 지금 1억 8500입니까, 10······.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850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850억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체가 25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세종시 납품 업체가 받은 과징금이 1854억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소송 비용만 여기에 청구가 된 거고, 추경에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이 금액이 지금 과징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회사에 과징금으로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리고······.

현옥

김현옥위원

아직 환수가 된 건 아니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환수가 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액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동서연결도로 사업이 435억 정도였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435억, 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동서연결도로 사업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개 사가 884t 해 가지고 7억 원 정도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7억 원에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 재판을 통해서 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쨌든 여기 담합에 포함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업체들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심사할 때도.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런 업체 정도면, 대부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차원에서 납품에 대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 의뢰할 때 이 업체에 대한 제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에 맞게 처분을 하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말씀은 이 업체들은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를 거의 다 조달청에서 수급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정 액수가 넘으면······.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달청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담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것은 국민 신뢰를 깨버리는, 굉장히 경종을 크게 울려 줘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197쪽입니다. 횡단보도 신규 설치 관련인데요. 3곳에 설치가 되고 추경예산을 4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은 제가 주소를 치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부강면, 장군면, 연서면 해서 주변에 건물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위성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법적 기준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리가 이거 하면, 이게 접수가 되면 교통안전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심의에 통과된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는 거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보행자 통행량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보행자 통행료가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많아 보이지는 않는 위치이기는 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보행자 통행량은 많지는 않지만 보니까 저희가 좀 보니까요,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그쪽 길을 통해서 김종서 장군 묘라든지 ‘스테이블’이라는 승마 체험하는 곳이라든지 교통량 자체가 많은 곳에 위치한 것 같고,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미래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고 하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용암리 같은 경우는 고복저수지잖아요. 마을회관 주변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있고 고복저수지는 보행자보다는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교통안전심의위에서 일단 3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해도 좋다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현장을 가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폭이 4m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이게 조금, 이게 4m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받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위원

문제는 없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문제는 없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이니까 당연히 설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옆에 부대시설도 같이 잘, 이게 아마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가장 컸기 때문에 거기 안전에 따르는 부대시설까지도 잘 설치되는지 국장님께서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택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89쪽이고요. 택시 카드 수수료랑 그다음에 통신요금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본다고 보면. 그리고 중기재정수요전망에도 보니까 적어도 4억 6000, 거의 5억 가까이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마 올해, 이번 달부터 택시요금이 제가 알기로 오른 걸로, 인상되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8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3300원 기본 요금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심야 할증 시간도 변동이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0시로 당겨졌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 변동된 게 아직 한 달은 채 안 됐지만 어떤 효과가 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4000원이라는 기본 요금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2022년 4월에 올리고 그다음에 2년여 동안 낮은 수준의 택시요금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하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택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 요금에 대한 불편은 조금 덜 한 상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택시 손실 보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택시 증차,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접근이 가장 좋은 곳에서 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는, 몇 년째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도 증차 부분이 속도를 잘 내지 못하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택시가 2022년도에 86대정도 증차가 됐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86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올해 또 68대가 증차됩니다. 법인택시 24대는 벌써 배정이 돼서 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곧 공고가 날 예정인데 개인택시 44대도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506대의 택시가 인가를 받아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몇 월부터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공고······.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 연도 내에는 다 되는 거예요, 24······.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24대는 벌써 배치가 됐고······.

현옥

김현옥위원

하고 있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택시를 구입하고 하시면 늦으면 12월 말 정도부터는 44대도 추가로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령대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요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적인 불안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시도 늘어나는 만큼 택시, 특히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 나이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현황 관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환불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계획이 수립돼 있던 거 맞나요? 저희가 2만 원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환불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었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면 당초에는 예산에도 수립됐다고 하셨지만 예산을 보면 저희가 1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성격이라서 사실 환불이 되게 되면 그 금액은 시에서, 또 이 예산에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보이지 않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예산액에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3만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전액 무료이신 분은 3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2만 원을 내시는 분은 1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체적 예산을 편성했고요. 2만 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환불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저희가 3만 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규정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서 예산을 계상했고 환불 규정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효숙

김효숙위원

기후동행카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이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환불에 대해서의 예산이 어쨌든 담겨야 돼서, 그래야지만 환불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 예산안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그걸 여쭤보는 그 부분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계속 반복적인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5만 원까지 사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까지 반영이 돼서 그중에서 3만 원까지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삼은 거기 때문에 그 3만 원 이상 사용자는 환불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이고요. 3만 원 밑을 사용하신 분들이 3만 원까지 하는 게, 유료 관계를 늘리는 게 저희 목표로 담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요, 당초에 1만 2000원을 2만 원으로 하는 게 목표였지요. 1만 2000원 사용하시는 분들을 2만 원까지 끌어올려서 2만 원 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 3만 원이 목표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환불, 어쨌든 9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이 되면 이분들이 환불을 해야 된다 해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무리 없이 환불이 많이, 그러니까 2만 원을 신청했지만 예를 들어서 2만 원 전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이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구간대별로 나누었습니다. 1만 원 미만 사용자, 2만 원 미만 사용자, 3만 원 미만 사용자 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자료 드리고서 다시 보시······.

효숙

김효숙위원

다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산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이 카드가 선정됐어요, 회사가 특정 카드가 선정됐잖아요. 그 선정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웹 통하고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에 공모를 해서 특정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발급 건수가 일단 많아지고 있고 당초 예상했던 부분들에 근접해 가고 계시는데 이게 발급을 하게 되면 기존 카드가 아니라 신규 발급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연회비를 내셔야 되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두 가지를 채택할 수 있는데요. 연회비를 하는 신용카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체크카드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체크카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부담되신다면 체크카드 이용하셔도 좋다.”라고 같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없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비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특정 카드회사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을 많이 유치한 상황인 거잖아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했을 때 카드회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카드 수수료 이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게······.

효숙

김효숙위원

카드 수수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시와 같이 초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카드 수수료가 타 시·도보다······.

효숙

김효숙위원

많이 인하되어 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많이 인하되어 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쭤보았던, 요청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이거 환불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환불은 제가 2만 원을 월정액으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정액권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2만 원을 다 못 썼을 때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정액권을 사시면 그 정액권에 대한 환불, 그 2만 원이 사라집니다, 정액권이. 그리고 위원장님이 쓰신 1만 5000원만 또 추가로 결제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부분만 결제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 예산, 환불에 대해서 시 예산이 별도로 투여될 게 없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없는 것입니다. 환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원래 2만 원을 내려고 했던 부분을 그만큼 안 탄 거를 탄 만큼만 낸다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탄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평균적으로 우리 시민이 3만 원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목표로 삼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환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어······ 김광운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이응패스 처음에 애초에 그러면 19억에 대한 예산은 왜 편성이 됐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시기가 그때 시기하고,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정확하게 6월이 맞나요? 6월이었고요. 저희가 9월에 시작되니까 그 시기적인 차이만큼······.

광운

김광운위원

3개월 시기만큼 일단 감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뒤에 보면 대중교통 K-패스가 있어요. K-패스는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응패스에서 5만 원을, 우리가 3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5만 원을 다 쓰게 되면 그다음에 말 그대로 K-패스로 넘어가서 쓰게 되는 건가요, 5만 원이 넘어가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K-패스에서는 5만 원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해 줍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0%, 자기 사용한 액의 20%를 적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5만 원을 다 썼다 그러면, 내가 1만 원을 더 썼어. 이제 6만 원을 썼어. 그러면 20%면 2000원을 보조해 준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이 예산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전국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운

김광운위원

아, 전국이 동시에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이응패스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9세 이하가 무료고 70세 이상이 무료고 그 안에,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5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2만 원짜리 카드를 사려면 내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장도 상관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카드가 연결이 돼야지만 내가 선결제를 하고 사용도에 따라서 돈을 환불받는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 안 가는 거는 2만 원까지 썼을 때, 2만 원까지 안 썼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2만 원까지 쓴다는 거는, 안 썼다는 거는 자기 부담이 먼저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저희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2만 원이 초과가 되는 순간부터는 K-패스 지원금과 우리 시비 이응패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만 원 초과 5만 원 구간은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학서

김학서위원

무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퍼센티지별로 가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본인이 사용한 액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2만 8000원을 썼다 그러면 2만 원은 본인의 돈이 삭감되고 8000원은 K-패스 지원금과 이응패스 지원금이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국장님한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한 액에 따라서 붙여 주는 거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2만 원 이후부터 사용하는 건 무료냐 이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보전해 주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는 저희가 사용 액수만큼 보조, 그냥 사용 액수만큼 넣어 드리는 거고요. 보조율 그런 거는 중요하지, 왜 그러냐 하면 관내 버스는 1400원이고요, 대전버스는 2000원이고요, 청주버스는 1800원이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천안은 2800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액수가 다 다르니까요. 본인이 쓴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만 원, 내가 3만 원을 썼다 그러면 2만 원어치는 내 돈에서 일단 빠지고, 그러니까 액수는 아닙니다, 퍼센트.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시골 분들은 5만 원까지 쓰면 먼저 선결제하고 나머지를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통 노선이 옛날 연기군 시절에 청주 노선은 조치원역까지를, 옛날에는 중봉리다리 건너까지가 종점이에요, 청주 노선은. 그런데 팔았기 때문에 조치원역까지 와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나가는 버스는 없어요. 충북의 버스가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안에서 조치원까지는 천안버스가 와요. 노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옛날 황금 노선이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나갈 때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은 통합했습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26일부터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전만 됐었는데요. 이제는 청주도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주도 가능하고 대전도 가능하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4개 시·도가 같이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저도 질의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카메라, 페이지는 안에 있는데 보면 속도카메라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말 설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과속카메라가 현재 5생활권까지 받아서 106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설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량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지금 자료는 요청한 상태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위험도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전동면의 개미고개 입구에, 거기 제일 위험하거든요. 내려와서 좌회전할 때 정말 이쪽 차선까지 넘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송정2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가 다니거든요. 소각장 하나 조그만 거 있지요. 스토퍼도 다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데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올라오다가 산건위에서 잘리고, “위험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제가 아직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미고개라든지 송정리 이런 부분에 교통량도 많고 위험도가 높은데 왜 선정이 안 됐냐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기준점을 달리 생각해서 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 차치하고, 214쪽 보면 공용 전기자전거가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끝에 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용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 전기자전거지요. 전기자전거 부분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의 영역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공공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광 목적으로 특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민간의 영역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민간 업체가 최근에 양도 늘고 서비스의 질도 확장하고 있고 가격도 인하하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인 부분이 굳이 개입할 요소가 적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던 사안이라서 해당 위원님들이라든가 심의했던 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대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라면 어울링을 추가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어울링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거 아니라도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 아직 못 해 드린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잘 기억해 놨다가 본예산부터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다만 설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엊그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213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세종시 전역을 다 본 결과로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된다면 재투자,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길어질 수 있고 고장률도 적을 거기 때문에 비 안 맞고 눈 안 맞게 하는 그 장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서. 엊그제 얘기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얘기했고요. 공공시설 위탁 기관인 시설관리, 아니, 도시교통공사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거치대를 만들고 혹시라도 태그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고요. 일단 조사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시고 결정돼서 스케줄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담당자분께서.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교통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응패스로 인해서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부담입니다, 솔직히. 시민들께서는 현재 3만 6000명 정도가 신청하셨다고요? 아, 3만 6850명.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날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조금 다른데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카드 발급 비용을 지불하면서, 7000원 카드 발급 비용을 지불하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응패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고자 기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또 실망감이 큰 시민들께서 계시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김영현 의원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절차상에는 맞지 않는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 있는 걸 의회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감당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참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1년,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버스 노선 개편부터 택시 증차, 어울링의 확대, 모든 제도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지만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충분히 했다 했고,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냥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비비가 아닌 유보금 형태로 조정해 주셔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보금이 실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회하고 많은 소통이 됐다.’라고 인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하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비롯한 과장, 사무관도 그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유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추진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절차의 홍보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보조금 집행이 갖고 있는 카드 발급 이런 사전 절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일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절차에서 차질 없이 그리고 충분한 소통과 함께 잘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지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줄 수도 없고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안고 가자니 위원장으로서 참 부담입니다. 부담이고요. 이 이응패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하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응패스가 꼭 9월 10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혁신안으로 첫 번째가 버스를 확대했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412대까지 확장이 될 것이고 2년 동안 준비해 왔던 버스 노선 개편도 사실상 저희가 7월 말에 거의 마무리했던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응패스 제도 도입과 연관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여러 가지 대중교통 혁신의 마지막 단계로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가 요금 정책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줘야지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대중교통 혁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향후에 우리 도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상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9월 10일부터 정식 운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M버스는 그날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응패스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M버스에, 네, 그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이응패스가 남아 있는, 2024년도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시범 운행을 거쳐서 이거를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도입, 운행을 하겠다. ‘시범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평가되는 부분들,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정식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티머니,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웹에다 담아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교통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보조금 형태로 카드사하고 협정을 맺어서 지출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세종시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용 카드한테 다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 카드사하고 협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지만이 카드가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그런 부분들만 운행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전체 시민을 40만 명, 정확하게는 36만 800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40만으로 보고 한 10%인 4만 장 정도를 일차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이유도 그 정도의 카드 사용자가 있어야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카드사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한계치를 보고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적은 수로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응패스 카드 발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카드 발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5000명 정도의 시민이 신청해 주셨고 하루에 적어도 1500명 정도 내외에서 계속 꾸준히 카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8월 21일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준비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가 대전과 공주 등 인접 5개 도시의 대중교통을 탈 때 이용할 수 있다. 자칫 세종시 예산을 들여 다른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궁극적인 목표는 광역 교통 시스템을 갖춰서 전반적인 관내·외의 교통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채택한 방식이 개인이 웹에 개인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카드사가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자기 정보가 담겨 있는 웹에는 이분의 교통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버스를 하나하나, 뭐라고 할까요, 터치할 때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버스의.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전에서만 계속 활동한다든지 청주에서만 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사용을 못 하게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일 거고요. 일정 제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제재 수준은 아마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할지는 저희가 추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시스템 자체가 5개 도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건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대전에서 이용하는 게 많아요. 많았는데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재를 한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대부분 저희가 광역 통합 환승 시스템도 갖춘 이유가 대전에서 이용 패턴을 보면 BRT를 타고 반석역을 통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며 일하고 오시는 분, 그다음에 공주로 가시는 분, 또 청주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출발지가 세종이면서 대전에 가시는, 환승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기사에 나온 것은 그렇게 환승하지 않고 ‘혹시 대전에서만 청주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급하는 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 태그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해서 보조금 지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돌려쓰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차적으로는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 카드에 등록했고 그다음에 웹에 등록되어 있고 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인 저 자신이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고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타인이라고 하면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고 그것 또한 저희는, 저희가 누가 썼는지까지는 솔직히 판단은 안 되거든요. 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출발한다는 것까지는 판단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밝혀 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웹에는 자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0대인 분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요소는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든 정책이나 제도가 100% 완벽한 것은 없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범 사업” “시범 적용” 이런 말을 쓰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응패스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지요. 체험단 운영 후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체험단이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8월 31일까지 저희가 예정되어 있고 저도 그 카드에 들어가 보면 2만 원 결제하고 쓰고 계시고요. 쓴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SNS 올린 것을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 시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은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험단이 하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 드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늦어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응패스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차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서,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개인 면허가 있지만 활동의 제약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첨두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은 버스를 대체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직장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 혼잡도도 떨어지는 이런 파생적인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운송사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운송사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운송사들에 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통에서 가장 큰 부담인 운송사에 대한 재정 부담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도시. 주변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도시와의 원활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춰서 메가시티의 그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효과들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모든 일을 할 때 단점은 빨리 시정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예정하고 일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이응패스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응패스를 도입하는 건데 우리가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나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가 없다.”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이응패스 제도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수치를 파악하는 기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인정하는 문제 이런 거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겠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 수익이 줄어드는 거를 성과지표로 삼을지 아니면,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이 7.9%인데요. 우리 시가 요구하는 10%를 2년 안에, 3년 안에 달성할지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목표치를 함께 주신다면 그 목표치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시장님께서 “7%대의 대중교통 이용률 최소 10%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이응패스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최소 10% 이상을 달성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치가, 한마디로 목표치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목표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목표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은 필요하겠지요.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거니까 이 과정을 한번 앞으로도 잘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자가 수송 분담률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가 수송 분담률은 낮출 수는 없다.” 이 말은 곧 뭐냐, 평소 대중교통 이용하시던 분이 원래 이응패스 혜택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시던 분이 이응패스 도입을 통해서, 내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게 원래의 목적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우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통국에서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응패스는 정식 운행이 아닌 일단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이라고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4개월,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이 끝까지 정말 안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선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K-패스가 작년, 2023년도 5월부터 도입이 됐지요, 우리 시에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K-패스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률이 어땠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자료를 요구해 주신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8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8월은 제외하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외하고 저희가 7월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해 봤는데 일단 BRT만 보시면 한 140만 명이 지난해에 3개월 동안 이용을 했다면 2024년도 자료에 보면 17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증가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BRT 포함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두루타를 다 합해 보니까 470만 정도 작년에 3개월 동안 이용했는데 올해는 520만 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10%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수치에서 이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K-패스 효과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응패스도 분명히 이 수치만큼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말씀하셨듯이 K-패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노선이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K-패스도 관련돼서 우리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 제도에서는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이응패스라는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도입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K-패스로만 해도 노선이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 가지고 더 높이겠다?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K-패스로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정체 기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응패스 도입을 했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명분 있는 제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K-패스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K-패스 같은 경우에 19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19세 미만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했으면 얼마나 더 명분 있는 지원사업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응패스가 시작됐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려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걱정과 함께 기대도 해 주신다니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때 예산이 미확보돼서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응패스가 도입됐다고 해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응패스 제도 자체는 관내 교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관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카드 10만 원은 타 지역 내에서도 다, 교통카드라는 게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교통카드, 여민전 카드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은, 아, 죄송합니다, 교통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하는데요. 내년부터 여민전 정책 카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민전으로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여민전으로 발급하면 관내에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관내에서 지출하셔야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통카드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교통카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70세······.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여민전 카드로, 아, 여민전 카드로 이제. 여민전 카드로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후반기에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시 구성도 되셨고 그사이에 저희도 일부 과장님들이 바뀐 분이 계셔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방성현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323쪽인데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사항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숙

김효숙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오전에 장미원, 2023년도 세종 가든쇼 장미원 리뉴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들었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작가분이 오셔서 리뉴얼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가든쇼 했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속칭 ‘장미 없는 장미원’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빈축을 많이 산 행사로서 기억되는데요. 이게 2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났고 올해 비슷한 시기, 이제 장미가 피는 시기가 4월, 5월 이쯤 될 건데 혹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장미가 개화를 안 한 상태에서 아마 행사가 진행됐던 걸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행사가 장미 개화가 안 되면서 늦어져서 그때 한번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 심었을 때는 생착이, 활착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라는 말씀을 세종시 관계자분께서 시민분들께 하셨는데, 올해가 또 있었잖아요. 올해 한번 심었으니까 4월에, 5월에 혹시 가서 보셨는지 아니면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올해도 제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때 아마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4월 말 5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일단 개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당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정원추진단하고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실패를 했었다고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들었는데 금년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장미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에 인수인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아마 방치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원래 거기가 장미가 있었던 곳 아니에요? 원래 당초에 장미가 있었던 곳을 가든쇼를 위해서 장미원으로 리뉴얼, 작가 공모해서 조금 더 뭐랄까, 시민분들에게 뭔가 고품격의 장미 정원을 보여 주겠다는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장미가 있는 곳을 다시 뽑고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장미가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숙

김효숙위원

그때 시민분들이 했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잘 자라고 있는 장미를 뽑아서 다시 심었는데 일단 장미가 개화하지 않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장미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미를 심어서 2년 연속 생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당초에 장미가 만발했던 거를 봤던 분들께 2년 연속으로, 거기에는 장미가 피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 블로그라든가 거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꽃이 피지 않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5월 사진인데 여기가 장미 정원을,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이분이 정원 관련된 분인가 봐요. 이렇게 사진을 쭉 올리면서 잘 있었던 곳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일단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 해라도 그거를 잘 관리해서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 그게 전혀 안 됐고, 그래서 과연 예산이 5억 투여가 된 게 그게 맞았는지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상징정원 디자인 설계 이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게 4억 정도 올라왔지만 반영되기 시작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60억이 투여됩니다, 상징정원에. 한 곳에 60억이 투여되고 굉장히, 사실 저희가 보고가 오고 저도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하나, 보면 건축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 아닌 특수 형태라고 하지만 사실 건축물이 되는 거지요,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형물’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조형물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조형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형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너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관자잿값 비용도 많이 올라서 이 60억이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일단 그 비용이 투여가 되면 저희가 60억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상징물, 그러니까 이 조형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원박람회 사이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아까 조형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징정원을 저희들이 조형물로 계획할 때, 일단 건축물로도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건축물로 하게 되면 좀 더 시설 사용의 용도가 반영구적으로······.

효숙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건축물과 조형물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건축물은 「건축법」상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면과 천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축물로 하기에는 건축 허가라든지 사전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원박람회 시기까지는 도저히 저희들이 맞출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인 경우에는 그냥 공작물 수준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전에 저희가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을 하나 고려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 드리라고 아까 했었는데요. 포항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여러 군데 조형물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 하나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효숙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이 조형물은 포항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올라갈 수······.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망 기능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전망 기능은 가능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다른 기능은요? 여기 위에서 혹시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AI가 최초 하셨다고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구조를 보면 사람이 올라가서 전망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망하고 그런 기능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조형물을 통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전망대 역할을 하면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그 그림은 하나의 예시이고 참고일 뿐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제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이 디자인이나 조형물의 형태나 구조물을 제시해 줄 건데 그것은 10월에 결정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설계하게 될 거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앞서 장미원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공모할 때 국제공모든 국내공모든 시에서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 방향을 토대로 단순히 행사 자체로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지만 이게 그 뒤로도 진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거를 AI 예시로 그렸다고 하면 시에서 이걸 통해서 전망대로 활용하고자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여기에 부여하고 계시는 건지, 상징적인 역할 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징적인 역할 말고 그 위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기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전망대 기능, 일단. 이게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소 20m 이상 최대 30m의 수직정원으로 조성한다.”라는 문구를 해 주셨어요. 30m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높이가? 30m.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계 공무원에게)10층까지 가나요?

효숙

김효숙위원

아파트 11층?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0층 정도, 건물 10층 정도 높이.

효숙

김효숙위원

아파트 11층, 12층 높이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만 그 높이가 아파트 11층, 12층 높이예요.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의 특징이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트인 공간으로서 시민분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인데 혹시 궁금한 거는 공원에는 고도 제한이 따로 없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계 공무원에게)고도 제한은 다 고려한 거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조형물은 지금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조형물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거 좀 찾아서 보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정원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느낌이 그냥 조형물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꽃이 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정원박람회다 보니까 꽃이 모토가 돼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취지 맞으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런 식의 수직정원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화면을 보며)건물 외벽에 이렇게 식재해서 하는 그게 수직정원이라고 해서 서울이라든가, 서울시청도 예전에 한번 수직정원을 했었고, 지금 부산의 미술관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물에 식재, 뭔가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일반적인 수직정원이거든요. 혹시 아시지요? 아실까요? 일반적인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건물 외벽이나 내벽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꽃이나 아니면 식재해서 그게 수직정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혹시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 지금 되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부산 현대미술관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계적 작가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다만 저희 불볕더위나 아니면 여러 환경 요소에 따라서 이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말라 죽었고, 그리고 최소 1억 정도를 들여야 이거에 대해서 관리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3층 높이가 안 되는 크기예요. 이 미술관 앞에 입구 정도인 것 같은데, 수직정원의 가장 큰 단점이 유지 예산, 유지비입니다. 유지가 잘 안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 서울시청사도 수직정원 한번 12억 들여서 했다가 지금 다 철거했어요. 유지가 안 돼서, 너무 비싸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특히 건축물에 꽃을 식재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지금 조형물을 만들어서 꽃을 식재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로드맵이 있으세요? 이게 만들고 나서 계속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산출해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 거기까지 산출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효숙

김효숙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정원박람회 문제가 아니라 정원박람회 이후에, 이런 거 하나 만들게 되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걸 60억 들여서 저희가 만들어 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징정원을 형태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조형물 관련해서는 국제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런 형태는 만드실 계획인 거잖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형태는 나와 봐야지 아는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형태는 바뀌겠지만 꽃을 식재해서 20~30 높이의 그런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공모하시는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60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거는 행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시민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그거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형물은 사실 전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그거 말씀하셨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지금 인천에 새우 타워 아세요? 새우깡타워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11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작은 조형물이긴 하나 이것도 예산이 한번 만들어지면 몇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 정부청사에 있던 이거는 지하에 들어가 있고 너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이게 한번 만들어 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치적을 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들어 내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한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꾸준히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거 지금 몇 개는 철거가 됐어요, 몇 년 만에. 이 돈은 다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짜 목에 힘을 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상징정원······.

효숙

김효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징정원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형물의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정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유지관리비까지 산출하는 거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솔직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형태의 조형물이 생기든지 간에 유지관리비의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도 “박람회 행사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박람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라서 박람회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정기적으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정기적으로 계속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할 거고요. 전 조직을······.

효숙

김효숙위원

저는 박람회의 전체, 죄송합니다. 박람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이 부분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정원이라서 여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한다.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여기 한 곳, 이 공간이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이 상징정원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77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곳 한 곳에만 지금 60억을 들인다는 것 자체는, 일단 보시면 여기인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셨고,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표시가 된 곳. 거기에 일단 60억이 들지만 나머지야 꽃을 식재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국제공모를 하고 많이 투여를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형물 하나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이 일반화된 조형물이 아니라 꽃과 함께, 그러니까 식물과 함께 식재돼야 되는 수직정원. 그런데 수직정원은 일반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직정원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유지·관리에 너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추세 속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조형물에 있는 수직정원을 만든다고 하시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확한 예산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드는 비용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 잘 모르면서도 그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뭘 하나 만들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잿값, 인건비 폭등한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 만드는 데 저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장미원 꼴 난다.’고 생각이 들면 되는 거예요. 장미원도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올해 또 장미가 안 피고, 이걸 한번 해 놓으면 계속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상징정원은 박람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관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박람회 사이트는 앞으로 저희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예산이, 시가 돈이 굉장히 괜찮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다만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촉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 가면서 이렇게 투여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 만들고 그 뒤로, 시가 그렇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 저희가 전망하지는 않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만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되면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쪽에, 응모하는 쪽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안하도록 일단 공모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면 얼마나 유지·관리를 시키는 건데요, 60억에서? 몇 년이요, 아니면 어떻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0억이 아니고 그 조형물이 완성됐을 경우에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지까지도 예측을 해 가지고 공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리고 유지·관리 예산을 또 끊임없이 들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떤 취지인지 아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소리가 안 들리나요?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체에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리가 안 나오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노트북 자체에 음소거, 설정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소리 켰는데.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켰는데도 그래요? 설정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요. 아, 여기서 안 돼 있구나. (영상 자료 상영) 이게 2023년도 뉴스 자료거든요. 이게 지금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또 우려되는 부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단양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잘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처럼 그와 반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보여 드려 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 하셨으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게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관리 비용으로는 얼마, 얼마,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가 실보다는 득이 더 많겠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하면 좀 포함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끊어 놓고 하면 필름이 끊어지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계산에 넣어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하는 데 비용은 얼마, 그다음에 수입은 얼마, 제하고 났더니 효과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나요, 간단하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결국은 박람회 이후에 아니면 박람회 운영을 포함해서 박람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제 ‘가상으로 로드맵상으로 그렸을 때 이쯤에 투자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A, B, C, D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완료됐을 때 이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벌어들인 돈은 얼마고 그래서 수익금은 얼마다.’라고 가상적으로 계산해 놓은 건 없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총예산은 384억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77억이 국비로 조달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하고 자체 수익 사업 등등 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미 충분히 아실 테고, 저희들이 이 박람회 행사를 통해 바라는 것은 아까 잠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고요. 그럼 그 정원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 조경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박람회 사이트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호수·중앙공원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예를 들어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 거 같은지를 제가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와서 정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환영이다.” 저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공정이 A부터 Z까지 있는데 A라는 부분의 문제점만 빼 갖고 놓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전체를 연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거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시너지 효과 또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추진단장님들이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들이 하는 게 다 방송에 나갈 텐데 일부분 공정만 끊어 놓고 보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벤치마킹을 잘해서 어떻게 할 때는 효과가 없고 어떻게 할 때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빼서 질의할 때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투자 비용은 얼마 그다음에 관리 비용은, 사후 관리 비용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남는 비용은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투자 비용까지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가상이니까 얼마 대비, 대비 가상으로 로드맵상에 나오는 건데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로드맵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해 가면서 여기 가서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가. 그러니까 누가 질의하면, 일부분을 끊어 가지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야, 지금. 굉장히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다 계시는데 굉장히 이게 질의를 받을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29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천 하천 준설이거든요. 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1년 예산이 4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일부 구간은 농경지가 낮은 부분은 물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역류를 하거든요. 가을에는 물을 빼야 되잖아요, 벼 베려면.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산이 부족하냐, 충분하냐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게 기준이나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대답 잘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국장님은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만큼 이만큼 투자해서 언제쯤 완료를 할 건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이거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고요. 일단 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를 해서, 가뜩이나 호우철이 되면 필요 이상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고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를 일단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옛날처럼 우리가 골재 채취라든가 이런 걸 하면 자동으로 하천 정리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자연 파괴니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옆에 계신 과장님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민원이 여태까지 들어오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덜 들어오는데 개천 가운데 나무 같은 거 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말까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달전리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부강천에서 노장리까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구를 4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게 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렇구나. 부강천 거 있고 조천이라고 하면 이건 부강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부강천하고 석곡리하고 송성리하고 노장리 이렇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곳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조천이라고 하면 달전리 그쪽에서부터 해서 조치원까지 내려가는 게 다 조천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쪽 하천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보를 철거하자는 사람도 있고, 보를 철거하면, 보통 소형 보도 한번 철거하면 30㎝ 정도는 바닥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든요. 옛날에는 보가 필요했어요. 뭐라고 할까, 물을 농업용으로 쓰려면 그 위치를 맞추기 때문에 보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보들이 거의 필요없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는 지금 노장천에도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보가. 그래서 일부는 없애 달라고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전동면 청람리 앞쪽에 있거든요, 하나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단순히 민원 요청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농업정책과에서 와 가지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렇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난리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약속이 됐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있는데 하여튼 이게 모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하천 관리는 지방천 같은 경우는 치수의 목적을 좀 더,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물의 효과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들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거나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도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내가 자료도 갖고 있고. 그런데 보가 그 정도로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도 공무원하고 얘기하면서.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자료이고요, 31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말씀드릴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세종호수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을 태우셨습니다. ‘세종호수공원’ 하면 일단 인공호수로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최장이기도 하고 우리 세종시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거지요. 일종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환경녹지국에 와서 알게 된 건데요. 공원도 문화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볼 때에는 ‘호수공원같이 좋은 데에 왜 오리배 같은 거를 못 띄울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나 보고를 받아 보고 하니 공원의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원에서는 그런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제가 환경국에 온 이후에 개별적으로 뵙는 시민분들도 보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유희시설이 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위락을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데 어린아이들이 풍광을 감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유희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니까 문화공원 상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 과거에 오리배도 띄웠었다는데, 그런데 아마 축제나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행사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앞으로 차제에 우리가 호수공원 바로 옆에서 지금 말씀드린 정원박람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박람회가 그냥 관람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상업적인 기능이라든지 어떤 유희시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근린공원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전체 녹지에서?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일단 호수공원의 가장 주된 기능이, 문화공원을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시민분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산책로로 지금 많이 애용하고 계시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민분들이 다 포함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정적인 공간에서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레저시설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할 시민분들도 일부 계실 것이고 또 지금처럼 문화공원 자체로의 기능을 선호할 수 있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1억이라는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등등 앞으로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린공원은 생활 편의성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문화공원은 문화 중심적 기능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우선 동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린공원은 생활권역별로 지금 어느 정도 다 거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원은 사실은 세종호수공원이 거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용역에 앞서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실 건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그 수렴 결과를 가지고 이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점이 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만약에 이게 국장님 말씀처럼 레저의 기능을 하게 되면 오리배만 띄우는 게 아니라 축제 때 엔진이 달린 모터가 있는 그런 것들도 일부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문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로 보면. 그런데 혼잡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생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종의 새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나름. 그런데 이런 자연경관 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만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싶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은 송인호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여쭸어요. 과장님도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쪽이 시민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거는 퀘스천마크이기는 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지금은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용역을 태웠는데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추경에, 더군다나 제1회 추경도 아니고 제2회 추경에 태울 만큼 긴급했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시민들의 요청이 많다는 현황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일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이 의견 수렴을 하는 순간에 그 사업을 마치 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들도 적잖이 많이 봐 왔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은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적어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박람회도 고려를 하고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부지를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면 ‘어차피 그때 가서도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변경이 불가피할 텐데 그럼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만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앞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리배 띄우는 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겨울철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꽁꽁 얼음이 얼고 일부 이거를 축제를 위한, 그러니까 축제를 위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속 모든 포커싱이 정원박람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서 민생 예산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굳이 제2회 추경에 이거를 1억이라는 용역비를 태울 만큼 긴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긴급성보다는 절차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지나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이 되는 거다 보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그것도 지금 박람회 때문에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박람회를 전혀 고려를 안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문화공원이라는 게 호수공원 자체만이 아니고 아마 중앙공원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람회에 저희가 꽃과 나무만 심을 거는 사실 아닌 거거든요. 아까 상징정원도 말씀 주셨지만 그 이후의 이용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그곳을 세종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키우자.’ 이런 쪽인데······.

현옥

김현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근린공원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문화공원은 어디가 있나요? 문화공원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장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받은 통계는 저희가 공원이 159개가 있는데 근린공원이 53개 있고요, 33% 정도 되고요. 문화공원이 43개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옥

김현옥위원

43개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43개의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과연 그 43개의 문화공원 규모나 기능이 세종호수공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이 관로 길이만 하다 보면 동으로 따지면 제6·7·8집하장이 소담동, 제가 알기로는 대평동 그다음에 집현동 이렇게가 제6·7·8집하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로 길이만 따지면 약 55.9㎞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찾고 계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천천히 찾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1억 6700이 태워졌는데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가장 증감 사유를 보면 주요 설비 점검·교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비 점검·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67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맡고 있는 데는 브니엘네이처가 지금 위탁,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제6·7·8호면, 제가 알기로는. 송풍기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화재가 계속 날 수 있다.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집행 계획서에 보면 송풍기의 필터나 활성탄 교체 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구연한에 크게 관계없이 미리 점검하자는 차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한 번씩 교체를······.

현옥

김현옥위원

그건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재생 활성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구매한 거랑 재생 활성탄을 쓰게 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흡착률이 적어서 악취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 대신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되지요, 재생 활성탄을 쓸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조사해 보면 기능의 80%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악취 문제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이라서요.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물론 당연하지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다만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속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관로 막힘, 그 원인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이 음식물 쓰레기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동 지역과 달리 원도심 지역에서는 현재 인력 수거로 이루어져 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 즉 종량제 봉투는 똑같은 가격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차등이 좀 필요하지 않냐,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이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마 과장님이 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크린넷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관로 문제와 악취 문제입니다. 지금 악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 소요가 많이 되고 집하장별로 인수를 하고 나니까 집하장별로 개선할 사항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악취 문제가 제일 많아서 일단은 집하장의 악취 문제 해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로 막힘 때문에 주민들이, 투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투입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투입하지 말아야 되는 물건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당면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게 ‘음식물 처리를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이 용역을 통해서든 어쨌든 음식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장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추진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인력 수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별로 처리 시설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별로 처리 시설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이 예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몇 년 동안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제가 몇 년,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용역을 차후에 추진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입하지 말아야 될 물품들을 투입을 시키면서 관로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환경부 지침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했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가 아니고 ‘투입구에 넣었는데 투입구에 잘못된 거를 넣었다.’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전기료만 연 50억이고요, 위탁 비용만 해도 몇십억 대, 몇백억 대잖아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크린넷에 투입하지 말아야 될 물품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게 관로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조례가 됐든 뭔가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 지속성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크린넷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저는 이거를 당장 쓰지 말자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만큼 뽑아내야 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못 해, 아무리 넣지 마라 해도 이불도 넣고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다 우산 넣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일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맞냐 이거지요, 제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 시행규칙에 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거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부나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개선 교육, 인식 개선 교육에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교육 캠페인을 벌여도 지키지 않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실효성은 담보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는 분들을 가려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크린넷은 다각도로 제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 특히 우리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이것뿐만 아니라 생겨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꼭 한번 챙겨 가면서, 왜냐하면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크린넷 관련돼서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크린넷 관련돼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크린넷 관련, 음식물 처리 방안 관련한 연구용역 이게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예산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혹시 마지막 추경이 있다면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자.” 이렇게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크린넷 관련돼서 민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어느 예산보다도 시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시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관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놓치고 계셨던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방관이나 놓쳤다기보다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보면 환경녹지국 관련돼서 신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비를 먼저 빨리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가장 시민과 밀접한, 시민분들의 애로 사항, 민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국에서도 그거에 같이 맞춰서 활동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세종호수공원 말씀하셔서 그런데 작년에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축제 때 야간에 호수공원에서, 무대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공연.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연을 했는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세종호수공원에서 이런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호수공원 위에서 보트 띄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했었네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굉장히, ‘아, 이런 공연 문화가 새롭게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걸 우리는 작년에 했었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떤 구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축제나 임시적인 행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쪽 문화공원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문화공원 내에서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문화공원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문화공원, 그러니까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이런 공연이 안 된다라는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임시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임시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위원장님,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저건 놀이시설이 아니라서 조금 다른 문제라고는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자 의견은 저거는 놀이시설로 접근한 게 아니고 문화행사였기 때문에 그건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공연의 일환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최원석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323페이지에 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다가 사실 여기에서 많이 언급이 된 게 상징정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씀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신 부분은 조형물 조성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치적 쌓기라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치적이 되려면 잘돼야 치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이 잘 안 되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형물을 그냥 말 그대로 짓는다고 치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치적이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좀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조형물의 실패 사례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이런 조형물에 관해서는 여기저기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사실 실패 사례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공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사례가 많이 언론보도가 되고 눈에 띄는 이유는 사실 실패 사례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주목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성공 사례 몇 개를 보면,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말 그대로 성공이라 함은 조형물을 예쁘게 짓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부가 효과를 끌어 낸 사례를 몇 가지 찾아 보니까 부산에 ‘영화의전당’이라고 해 가지고 루프를, 빅루프가 있더라고요. 송도에도 ‘트라이보울’이라는 것도 있고 해외 사례 보면 싱가폴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이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사실 기존의 공간을, 말 그대로 공간 본래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해 내고 효과를 창출해 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짓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경관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문화행사나 다양한 시정이나 행사 이런 데에 새로운 용처를 만들어 내는 게,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도 이 상징공원도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건물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정원산업박람회도 있겠지만 다양한, 관광 명소가 되면 그 이후에도 관광 명소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잠재적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럼 이걸 짓고 나면 추후에 운영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구체적인 규모나 모양새나 이런 거를 여기에서 다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럼 추후에 예산 운용 방안이 여기서 그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추후에 계획과 예산이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러면 상징정원, 이게 왜 하필이면 지금 올라왔는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번 추경안에 이 상징정원에 대한 설계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공모 관련해서 1억 원을 제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건축물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은 도저히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건축물로 하는 것은 포기를 했고요. 조형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능한데 제1회 추경에 저희가 기본 공모비를 했던 것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공기를 저희들이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리고 지금은, 당초에 1억만 했을 때는 사실 국제행사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로 승인도 받았고 국비도 확정된 마당이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유지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상조,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상징정원 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 산건위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바로 보고 왔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이후에 그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와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면 상징정원은 우리가 예정된 2026년도에 맞춰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준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시급성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 이유도 사실 우리가 얼마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는 확정이 된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보내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재정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해야 될 때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취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 중 하나가 관광에 대한 분야이고 사실 기존에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과 추후에 유지관리비 이거를 합친 비용이 있을 것이면 또 여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창출해 낼 수 있는 유무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비교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후자,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미래에 예측되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미래 예측 가치가 큰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또한 그만큼 더 신중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잘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무튼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거수)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내가, 저 잠깐만······. 먼저 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김광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때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포항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17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저도 여기를 가 봤어요. 여기 단점이 뭐냐 하면 많은 인원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 한꺼번에. 150명만 올라가면 인원을 체크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인원이 쭉 서 있다가 150명이 되고 내려와야지만 또 한 30명씩 올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건축물의 차이점하고 조형물의 차이점이거든요. 건축물이었으면 이렇게 인원 제한할 필요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보면 포스코에서 민간 재원으로 해 줬어요. 우리 시는 60억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재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0억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동안 20여 군데 관내 업체도 그렇고 기업들을 면담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 주고 있는 데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지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전의던가요, 포스코퓨처엠하고는 엊그제 직접 와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보고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박람회 행사 내에서, 보행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의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10여 군데 업체에서는 일단 구두상으로 동참을 약속해 주셨고 그런 분들하고는 저희가 MOU 행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정도 업체들만 하더라도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참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협찬 출연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시민 전체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고 미래 먹거리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도 질의를 했었고, 혹시 싱가포르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가 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슈퍼트리에는 야간에 누워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는 싱가포르보다 큰 나라이고. 어쨌든 나라가 작다 보니까 관광을 하기 위해서 다 그리로 몰려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여야 되고 나중에 그런 상징물이 된다 그러면,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 보면 뭐 뭐 있냐면 일단 수목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족관도 있고, 그다음에 조형물, 그다음에 또 작은 동물원 정도, 식물원 정도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돼 있고 각각의 입장료를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호수공원이라는 좋은 장점이 있으면서, 지금 어쨌든 수목원도 그 안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어쨌든 거기 안에 보면 주로 판다가 하나 있는데 그 판다만 갖고 구경을 시켜 주고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이 있으면서 희귀 어종들이 쭉 전시가 돼 있으면서 살아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장료 수입으로 해 갖고 그거를 얻어서 싱가포르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조형물, 조형물이 아니고 거기 호텔 보면 위에 배 놓고 이렇게 해 갖고 3개짜리, 그게 무슨 호텔이라고 하는데······.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 호텔 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몰리는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런 분명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분명히 성공한 개최가 되고 후일 미래 먹거리로서 분명히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확인하시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세종시에 동물원이 없고 그다음에 수족관이 없어요. 수족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해양도시에 가면 수족관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내륙도시에 오면 동물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나마 우리가 수목원이라고 해 갖고 국립수목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는 아니지만 자연휴양림으로 해 갖고 저쪽에 금강수목원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충남 거지만 우리 시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것도 다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 안에 동물원을 설치한다든지, 그 안에는 조그만 새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큰,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다라든지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굉장히 많은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는 못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지만 저 군 비행장을, 사실은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저기에다가 세계적인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공원을, 어차피 강도 흐르고 있고 왔다 갔다, 저쪽 합강 쪽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미래 먹거리 세종시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세종시의 지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바로 다 걱정해서 하는 얘기고요. 이게 그냥 예산으로만 끝나고 투입해서 경제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쓰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이 부분이 된다는 부분, 꼭 성공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를 갖고 하셔서 미래 먹거리로서 세종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데 최대한, 제가 얘기한 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안에 어떤 사항이 더 들어갈 건지 이런 거까지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 주셨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연평균 입장객 수가 54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4000명이고 정직원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아마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하고 똑같은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비유를 에버랜드로 드렸었지만 중앙·호수공원에 에버랜드 같은 정도의 테마파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세종만이 아니라 적어도 충청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순히 보여 주고 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꽃·나무 키워서 예쁜 거 보여 주자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먹거리, 즐길 거리를 넣어서, 세종이 ‘노잼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세종의 미래 먹거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스페이스워크 그거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연간 150만 명이 다녀간답니다, 포항시를. 제가 태어난 데는 단양인데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라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하고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지만 저게 계기가 돼 가지고 단양군이요, 충북에서도 가장 오지였던 곳이 작년 한 해에 10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세종의 모습을 그려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국장님 노력하셔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환경녹지국장을 하시는 거지요?

장내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꼭 계속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김학서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 힘든 내용이에요, 보니까.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무궁화동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궁화동산 어디로 갔나 내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정말 국장님도 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자자손손 이어 가서 세종의 랜드마크,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330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금남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공원을, 제가 보기에는 2019년에 전의향교산하고 똑같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안 했고 한 군데는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향교공원 같은 경우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은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정체 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가가 자꾸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정했을 때 바로 했으면 땅값도 얼마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법적인 요건만 놓고 봐서는 이미 연장할 수 없는 상태인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왜 그래요? 설계비만 1억 딱 던져 놓고 설계·실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20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가 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지. 차라리 땅값을 지불해 놨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늦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국장님 아이디어로는 지금 그거 말고는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담당자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조치원에 가면 오봉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원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강화 채씨 문중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지금 공원처럼 쓰고 있어요, 시설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돈이 없으면 1안이 안 되면 2안이라도 내놔서 똑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한쪽은 방치를 해 놨고, 설계·실시 비용 1억만 투입을 해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역민들의 관심도도 물론 있을 테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집행이 안 돼서, 비단 향교공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문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관심은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전문위원이신 우리, 면장님으로 계셨거든요, 이은일 면장님으로. 관심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고, 그 산이 어차피 내년 6월이면 그게 끝나거든요, 실효가.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2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없어짐과 동시에 1억 용역비를 태운 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 보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게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사실 이 부지의 절반 이상을 향교부지로 활용이······.

학서

김학서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상의 좀 해서 담당자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건축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 허가라든지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돼서 박람회 행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효숙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마 공공건축물이 될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조형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전에 이 용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용도는 일단 전망대의 용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망 기능이 있는 상징조형물이라고, 상징정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전망대의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대 기능을 하게 될 경우. 그러면 이건 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조형물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고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가야 돼서 해야 되는 말씀인 거고, 또 하나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조형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건축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작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용도가 조망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을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전망을 하고, 사람이 일단 올라가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형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물로 봐야 해요, 조형물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면,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나중에 혹시 자료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효숙

김효숙위원

분명히 건축물이면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도, 그 기간 안에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형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조형물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안 되면 이거는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저희도 못 하게 되겠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은 살펴봐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는 했었던 건데 조형물이라는 법적인 용어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본 거는 아니고 통칭 얘기를 할 때 조형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리고 공공조형물 설치하려면 어쨌든 조형물심의위원회가 개최돼야 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100%는 아니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효숙

김효숙위원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오류들은 시간에 쫓겨서 할 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될 때,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뭔가 보여 줘야 할 때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망하려면 전망대 기능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밀마루전망대가 거기서 차로 7분 거리예요. 밀마루전망대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정원박람회 했을 때 사실 정원은 그 안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봤을 때 멋질 수도 있어서 이걸 넣으신 것 같은데 밀마루전망대 가면 더 멋지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밀마루전망대 관리돼요?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시설물도 이용 못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렇게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밀마루전망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기능이 상실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미 전망대로서는 주변의 아파트······.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밀마루전망대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그 기능이 상실됐다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저도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용하는데 더 이상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그 기능이 안 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처음에 밀마루전망대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밀마루전망대가 처음 생겼을 때는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이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서는······.

효숙

김효숙위원

아니, 밀마루전망대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행사장, 우리가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망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있는 시설물을 더 활용해서 전망의 기능을 살린다면 이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거 명확히 해서 갖고 와 주세요, 오늘 내로. 왜냐하면 이거 예산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니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형물 관련된 법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세종시 평가위원 선정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평가위원은 아마 개개 사안별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각 시·도별로 평가위원 기준이 있거든요, 관리기준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면 타 시·도 기준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 평가위원 수당이 계속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준비되어 있는 평가위원 선정 관리규정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있으면 먼저 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태 나만 많이 했는데 처음하는데 내가 먼저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금강) 유지·관리(계속)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285페이지에 보면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도 계속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장군면 금암리에서 부강면 노호리 친수문화광장 설치 이렇게 계획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하는데 비단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이게 왜 증감이 이렇게 별도로 별도로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비단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 부서에서 수질 관리, 물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부분을 담당했었는데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라는 것은 작년에 환경부가 전체 통합 하천 관리 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했었고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그때 선정된 자치단체가 22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대규모 예산이 지원될 것이니 ‘이것을 비단강 프로젝트하고 연계시키면 시너지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을 선집행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신일

안신일위원

그게 3억, 작년도에 3억 9540만 원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작년에 환경부가 기재부로부터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패를 했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부가 공모하면서 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가서는 그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많은 응모했던 자치단체, 선정됐던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금년에 1억 200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쓸 용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합 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겠고 기왕 지출됐던 용역비는 기본 용역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선급금으로 나갔던 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회수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시작이 장군면 금암리인데 쉽게 말하면 청벽 아닌가요, 청벽?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산림박물관 있는 그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도 지금 십수 년째 거기에 캠핑장이나 다양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같이 했다가 이렇게 일몰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289페이지예요. 금강이 여기서부터 한 줄기니까 쭉 따라서 합강이 있는, 쉽게 말해서 부강이나 이렇게 지명이 아니라 미호강부터 해서 그 일대부터 쭉 내려오는 데를 하는데 이거는 금강이냐 비단강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금강 수변공원 조성(신규)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야로 볼 게 아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이걸 한솔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참샘약수터는 지도를 보시면 연기면입니다, 연기면. 그리고 이번에 바뀌어서 세종동이에요. 검토보고서도 이게 한솔동 얘기가 아닙니다. 십수 년째 사실은 금강이라는 그런 줄기로 보면 첫마을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그냥 말하자면, 실제로 네이버 지도나 앱을 보면 이미 마리나 시설로 돼 있어요, 선착장도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그림들을 지금처럼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한솔동에는 참샘약수터 거기에 있는 한솔정 이 정도 해 주고 사실은 그 수많은 다 민원들을 다 잠재웠던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 주려고 하다가 지금처럼 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금강변 혹시 걸어 본 적이 있으시면 제일 많이 피어 있는 거는 금계국이에요, 금계국. 누가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잘 살아남아서 있는 거지 뭔가 손을 대려 하면 다른 예산이 해서 계속 미뤄진 거예요. 금강 수변공원 조성(신규)가 올라와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시비 확보 후 사업 추진 가능” 이거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를 하실 자리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박람회 기업 참여를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도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만나시면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와중에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금강 수변에 적당한 수준의 공원이나 아니면 정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수자원공사 쪽에서 아마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쪽 분야라면, 그 범위 내라면 같이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오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수자원공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2억 정도로 제시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 테니 양 기관이 한번 힘을 합쳐서 작은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도 여쭤본 것처럼 “국장님이 굉장히 오래 계실 거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 사실은 저희도 임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굉장히 오래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국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엄청난 자리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시고요. 국장님도 책임질 수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 진행 상황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도 동일하게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것도 조금만 더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 세종시가 최초로 스마트워터, 수자원공사가 인근 대전에 있어서, 이거는 이번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가 아니라 스마트워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금강 유역에 있는 백제보, 금강보 그다음에 세종보까지 해서 보 관리 사업이 있었는데 금강 세종보 말고 다른 두 보는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멀다, 그래서 세종보하고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코로나 전후로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끊긴 거지요. 그리고 뭔가 연결을 해야 할 시점에 지금 이런 사업이 맞다. 사실은 이 사업을 잘, 거꾸로 마침표를 찍으셔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그렇게 이 사업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대한······.

신일

안신일위원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질의해야 할 거는 사진에서 대상지가 나와 있어요. 이 대상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정확하게 딱 봐도 한두리대교하고 학나래대교 사이인데 그중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보면 짧아 보이는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거든요. 한두리대교 쪽인 것 같아요, 세종보가 있는 쪽이면. 그리고 비용 추계가 올라온 것도 3333㎡면 사실은 이 전체 면적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한두리교에서 학나래교 사이쯤인데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계 공무원에게)3단지, 3단지인가요?

신일

안신일위원

쉽게 말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첫마을 3단지 앞쪽.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 뒤쪽은 말하자면 첫마을 7단지 쪽이에요. 한솔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서쪽이지요. 여기는 지금 손을 안 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물놀이장 내지 파크골프 등 뭐든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왔다가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산건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선사업들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우리 첫마을은 그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첫 입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형이니까 다 감당해라.”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종보도 그 사이에 굉장히 굴곡이 많았잖아요. 굴곡이 많은 거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거 때문에 늘 우선순위에서 또 배제가 됐다. 심지어는 학나래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또 서쪽에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번에도 아까, 그래서 앞을 본 건데 금강 전체로 보면 단절이 아닌데 단절이 되어 버린 거지요, 유보지. 심지어 거기는 야적장으로 썼었어요, 유보지에서. 그 먼지를 다 맞고 있었지요. 거기도 원래 개발하고 아니면 공원화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데인데 가면 지금 벌레만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가면 사실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솔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솔정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그런 부분을, 여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편해서 유치원생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샘약수터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대고 쓱 걸어 올라가면 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전 산건위원장이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그런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큰 행사는 호수공원이나 이응교에서 해도 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포인트도 있어야 하고 또 돈을 내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전망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 사업인데 한솔정, 아까 얘기한 이쪽으로 해서 혹시 서쪽에 관한 그런 계획들도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실 한솔정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디까지를 범위로 명확하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위원님께서 한솔정을 비롯한 내력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사업들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살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함께 관계를 의회와 환경녹지국하고 산건위로서 만나서 이렇게 긴 시간을 봐야 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비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청사진을 만들어 주셔서, 그동안 고생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어려울 때부터 지켜 온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쪽 부분도 말하자면 설계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충분히 감안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노력 더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고. 그럼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형물심의위원회 이거 심의받고서 올리신 거지요? 그 심의받았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라도 사전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요.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형물은 심의 대상이기는 한데 아직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이고.

효숙

김효숙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예산을 일단 올리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예산은 올렸는데 그걸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모작이 선정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일단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작품의 공모 절차는 진행 중인 거고,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올리시려면 그래도 사전 절차는 이행하고 올리셨어야지요. 어쨌든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라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 일부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박람회 전체 행사라고 하는 384억이라는 그 시발점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공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저희가 상징정원을 미리 먼저 추진했던 거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에 맞춰서 자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심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에 대한 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돼요.

효숙

김효숙위원

지금 AI로 그린 안이 일단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수직과 수평 정원으로 하고 높이 20~30m 이하로 한다.” 안이 나오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규격 기준인 거고요.

효숙

김효숙위원

이거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모를 했을 때 국제공모, 설계공모 하는데 시에서 안을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밑그림은 주시고 여기서는 덧붙여 색칠만 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맞춰서 국제공모 하는 분들이 건축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 밑그림을 다 갖고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국제의 저명 작가들한테 공모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연출력을 높이 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모하는 거거든요.

효숙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우리 AI 조감도 하신 이유가 뭔데요?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감도를 제시하고서 “이런 방향이니 이렇게 이렇게 그려 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효숙

김효숙위원

기본적인 방향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물이 아닌 특수 형태로서 수직·수평 정원 그 설계로 가고 높이 몇 미터, 그다음 여기에 건축물이 아닌 조형물로 한다. 지금 그 계획안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전적으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형태가 확정이 돼야지만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형물심의위원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형물심의위원회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마 조형물심의위원회를 해 오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효숙

김효숙위원

여기 관련 부서는 아니신데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형물을 만드는 거니까 조형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절차는 거쳐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절차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징정원 관련돼서 최초, 상징정원에 관련된 것만 했을 때 예산이 1억 원 먼저 편성돼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1억 원부터 시작 시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징정원에 관련된 거쳐온 과정들이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그거를 보고, 지금 구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문서화시켜 가지고요, 한번 그 일련의 과정들, 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위기가 참 어수선해 가지고 국장님, 정원도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칭찬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전동면에 400t 가까이 폐기물을 버렸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지금 그 결과가 그거를 다 파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서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304페이지인데요. 가로수라는 게 정원도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보면 전지도 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나무가 웃자라서 키만 엄청나게 컸고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좀 체크하고 계시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상시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안 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디 어디 하면 또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해서 시간 나실 때 담당자보고 보고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강 수변공원 조성 관련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문받으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6월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이후에 제가 “확답 공문을 받으셨느냐. 확답 공문을 받아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출은 안 됐거든요. 그 공문을 못 받으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확답 공문은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요청 못 하고 계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상대 기관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얘기는 굳이 하실 거는 없고요. 일단 공문으로,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상대 기관에 공문을 그렇게 확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도덕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결례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치 않은 거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두고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그러니까 그 2억을 매칭해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모른 채 2억 원을 잡아 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예산을, 지금 시급한 곳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잡아도 나중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아쉬운 판에 2억 원을 확정된 사업도 아닌 곳에 단지 그냥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양해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시장님이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안해 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예전부터 크린넷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 제기하고 했지만, 막 목소리 내고, 지금 의회에서는 특위까지도 열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전 이게 정말, 제가 아까 들으면서도 좀 어이가 없고, 우리 시민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장님이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같이 한마디 한 내용이 바로 추경에 2억 원이나 편성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1억만 더 추가하면 용역 할 수가 있는데. 전 그런 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그렇게 반드시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으셔라. 그 정도는 해야지만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2억 원씩이나 편성해 두는 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그 예산을 1억만 더 보태서 크린넷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빨리 악취나 크린넷의 불편함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문을 못 받으셨다고 하면, 또 거기 수자원공사에다가 상도덕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상도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우리 국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금강 수변공원 조성은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정원박람회가 환경녹지국에서는 최대 핵심 과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20% 국비 받으신 것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추진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기도 할 테니까요.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20%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등급에 한해서 20%가 최대치이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받아 내셨다라는 게 그만큼 노력하고 계셨다라는 거를 보고 그거에 의회도, 우리 위원회도 그래서 맞춰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기조 속에서 국장님, 먼저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직위 사무실은 어디에 구성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중앙공원에 공원관리사업소 쓰던 사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가 조직위 사무실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편입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편입이 됐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대로 사무실은 위치하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무실을 옮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옮겨 가야 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견적 비용을 적용해서 630㎡에 17만 5000원인데 이 견적을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견적을 받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견적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박람회장 내 초화류 및 구근류 시험재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초화류를 살펴보니까 초화류가 일년초와 다년초로 나눠지고 다년초 안에 구근류라는 게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초하류 및 구근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하신 이유가 어떻게, 뭐 때문에 구분하신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초화류 같은 경우 대부분 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요.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꽃 중에서도 뿌리가 있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것을 구근류라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풀의 종류는 그렇지만 이 구근류가 초화류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초화류는 대부분 일년생이고 구근류가 다년생이라서 그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구근류가 초화류가 포함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신 게 일년초와 다년초로 구분을 하신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이유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9, 10, 11, 12, 4개월 치의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파종이 필요한데 파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파종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파종을 해서, 내년에 중앙공원 2단계 작업하는 곳에 시험재배단지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생육하는 상태를 보고 그걸 1년 동안 이렇게 시험재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심어 놓고 이게 봄에 피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세무대행·기장대리 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세무대행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건······.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40만 원 4개월이 월 40만 원이라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세무대행·기장대리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대행료, 기장료를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견적만 받았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견적받으셨어요? 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차량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차량 임차비는 렌트를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렌트할 견적도 받으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견적들은 다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음 사무관리비,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직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아까 상징정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공모, 평가심사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중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할 때에도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324페이지에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및 회의경비 등으로 7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던 것은 조직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인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분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참석 수당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수당이 바로 70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그거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홍보 동영상, 홍보 동영상은 조직위가 꾸려지고 일을 해 가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걸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홍보 동영상의 목적이 뭡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원박람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영상 제작할 아이템들은 정원추진단 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 모아 놨던 것들이고,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면 좀 더 추가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보 영상 한번 촬영되면 이후에 또 다른 홍보 동영상은 촬영을 안 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또 다른 영상을 촬영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홍보의 효과성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거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직위원회, 아니,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박람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사실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박람회를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치러질 것이며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영상만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조직위원회 활동 중에서 아니면 다른 외국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홍보 동영상이 4개월 안에 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뭔가 연속성이 있거나 앞으로 홍보 동영상 관련된 예산이 저는 좀 더 투여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 추경에 홍보 동영상비가 8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직위원회가 처음 출범하게 되면 정말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런 데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홍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시작에 대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작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누리집 구축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신다라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홈페이지 이것도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견적을 받은 거고요.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기에는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제약이 있고 그리고 새로 구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저희가 박람회 이후를 생각하면 전담 조직이 박람회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랜드마크로 키워 나가고 할 거면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견적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견적 잡으신 것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명회 개최를 60만 원씩 4번을 편성했다는 것은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월마다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엊그제 출연 동의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읍·면·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하게 하면 여러 가지 설명회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최소한도로 4번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청드렸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물관리정책과 금강 수변공원 조성 등 2억 8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등 2억 8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쪽 2-3생 첫마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최우선 반영이 필요하고, 예산안 535쪽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예산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와 매월 추진 상황 경과 보고를 실시하고, 상징정원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관련된 것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였는데 사실 박람회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만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원조직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이후에 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매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경과를 잘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징정원이 킬러 콘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곳이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무원석에서)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응패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원도시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9월 5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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