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복지정책과장은 제2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마이크 꺼짐)242페이지 팸투어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마이크 꺼짐)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242페이지 팸투어에 대한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팸투어 사업 내실화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팸투어 관련해서는 31명이 총인원인가요?

지역 아동 초청 어린이날 팸투어와 관련해서 31명이라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금년도에 관광 팸투어도 저희가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련해서도 24명이 참여를 했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25명 또, 5월 5일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12일 기간 중에도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도 이거 이외에 별도로 또 추진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580만 원이 31명에 대한 가격은 아닌 거지요?

그건 맞습니다.

아, 그게 맞아요?

네, 전체 예산은 8600만 원이고요. 지역 아동 초청 어린이날 팸투어에 소요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탬프 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주변 청주라든가 공주, 대전이라든가 인근에서 했는데 그거를 가이드북이나 QR코드로 다 엮으셨나요?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QR코드를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시범사업이라고 쓰셨는데 며칠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든가 스탬프 투어의 참여 인원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러면 쉽게 그거를 접근할 수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700명 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가요. 그러면 거기 스탬프를 다 찍으면 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보상이?

그중에서 3군데만 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거기 그중에서 3군데만 가 가지고 올리시면 그냥 어떤 그런 게 보상이 주어지나요?

네,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3군데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가시는 건데 제가 부모라고 생각했고 제가 센터장이고 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딱 흐름을, 예를 들어서 스탬프 투어는 저기 스타벅스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흥미로워 가지고 ‘그 스탬프 투어를 참여할까?’ 이거에 대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한글을 거기다가 넣으셨는데 ‘애매모호하다.’ 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데에서 그냥 3개를 간다면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을, 물론 전문가가 어떤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토리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여기를 가겠다.’가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굳이 이걸로 여기 대전에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입장으로 딱 돌아서서 아니면 제가 원장으로서 ‘애들을 데리고 갈 가치가 있을까?’ 물론 가치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3개만 간다고 하면 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몇 가지를 거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테마로 한 4~5개를 엮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를 꼭 가 봐야 하는, 아이들한테 그게 여행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돼야 하고 한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주고 어떤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냥 그 많은 곳을 다 열어 놓고 ‘세 가지만 가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스토리북으로 왜 거기를 선정하셨고, 이 연관성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성공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거거든요, 부모님하고 아이들로는. 그리고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부모랑 또 시간을 내서 다음에 기회를 잡아 가지고 거기를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이번에 시범사업은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12월 20일까지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계획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충청권, 대전, 충남·북, 우리 시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팸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거를 추천을 서로 협의해서 설계가 된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했더라면 저희도 충분한 조사를 못하고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금년도의 경우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나름 그 지역에서는 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종과 대전 아니면 세종과 충북을 보면 연계성이 부족해 보일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현재도 필요하다면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견 주신 내용대로 각 시·도에 또 한 번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토록 하고요. 불가피하다면 금년은 이렇게 우선 진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행, 작은 곳에도 그 스토리를 만드셔야 하고 저희가 선도 세종이잖아요. 다른 데서 안 해도 어떤 스토리를 잡아서 그곳에 또 한 번 갈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한테 세종에서 아이들하고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스탬프 투어를 아이들하고 갈 수 있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또 의견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로 엮고 테마로 엮으셔서 몇 가지 안을 주셔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예요.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여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전 의장님하고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고 정말 세종의 여러 곳에 문화재라든지 굉장히 곳곳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개발이 정말 너무 좋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무더운 날씨에 거기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분명히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곳곳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떤, 이렇게 진짜 매력적이게 어떤, 부모님들을 확 끌어당기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장욱진 생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장욱진 생가 옆에 굉장히, 파란 곳은 우물이 있었어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도 되게 뛰어나고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우물이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제가, 장욱진 생가는 이미 전국이나 세종 부모님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 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6년 중반이나 그때 이거를 오픈하게 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거기를 보셨다는 분이 몇 분이 다 계셨는데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물이. 정말 그거를, 나중에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물도 굉장히 깊었고 이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 장욱진 게 아니겠지만 창고에도 막 있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지다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느 곳 한 곳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드론 같은 거 가지고 이런 데를 탐방하거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위험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책임 소지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전이 돼 있었고 충분한 가치가 정말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연동문화발전소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의. 그 도시가 너무 예쁘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거를 연계했을 때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아니면 세계적인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술놀이터라든가 연동문화발전소는 장욱진이라든지 미술문화마을인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는 데에다가 덜렁 이런 거를, 어떤 박스를 갖다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회색적인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곳곳은 좋으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예술하고 접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예술놀이터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들어갈 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쉬웠던 거는 곳곳에 이렇게 너무 좋은 요소들이 많았는데 부모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가족이 참여했을 때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왔을 때 누군가가 그분이 정말 연동이라는, 미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파라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피곤했을 때, 여기 덥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벤치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신발 벗고 할 때도 앉아서 신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여기 안에 있는데 쉴 공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연동문화발전소를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뭔가가 딱 저를 맞아 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2층에 예술인회관이 있고 아까도 쉴 공간이 없고 어떤 이, 딱 들어왔을 때 각자의 그거는 되나 어떤 연결점이 없어서 데스크 같은, 물론 거기의 직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어떤 데스크라든지 와서 이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며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딱 들어왔을 때 ‘어, 이게 뭐지? 저기는 2층으로 가고 여기는 무슨 공연장인가?’ 이런 어떤, 당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나 날 맞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문화발전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장욱진이라든가 요소요소에,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교과서 박물관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너무 많았어요. 냉면 집도 너무 좋았고 거기 옆에 또 심지어 기록박물관도 있고 너무 좋으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갔을 때 어떤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 초기지만 어떤 분이 방문했을, 다른 시에서도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데스크 공간이 딱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아직 돈도 그렇고 발전하려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공간이라도 충분히 그거를 해 놓는다면 어떤 기대가 돼서 저기 발전하면 내가 또 오고 싶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런 구전으로 데리고 오면 확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한 곳이라도 어떤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지금 개발이 안 됐더라도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제가 굉장히 과장님하고, 제가 죄송할 정도로 잘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좋은 자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1000여 명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홈페이지는 없고 SNS상에서 블로그나 그런 활동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하고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와 가지고 제가 받아 보니까 1000명이 넘게 거기를 왔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욱진 그림 키트라고 있어 가지고 도장 찍기인데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전문가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의 니즈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장욱진이라는 거기 틀에 박히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장욱진을 거기에 생가도 있고 했지만 이 모든 게, 재료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음악이라든지 모든 종합예술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세계적인 거나 전국적인 게 되지 어떤 그림에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볼 때 아이들하고 노는 그 방법이 너무, 이 작가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도장 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머무르지 않았나. 정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장욱진이라는 그 화백을 놓고 여러 가지 예술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이나 세계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이랑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 사업이 없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다시 사업도 내야 해서 지금은 국비 같은 거를 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시는데 제가 사실은 퍼포먼스미술학원도 노은동에서 굉장히 크게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을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의 니즈라든지 아이들의 니즈 이것들을 되게, 굉장히 관심이 저도 많고 그런 것들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콘텐츠가 너무 좋은데 어떤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음악이 틀어져 나온다든가. 이렇게 너무 콘크리트 같은 이런, 어떤 한 분이 오셨을 때도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분이 가 가지고 또 연동에 대한, 우리 세종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데리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게 다 되지는 않지만 어떤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분명히 여기는 찾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힘을 높여서 얘기했는데 너무 좋고 열심히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오해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너무 열심히 하셨고 지금 시비가 없는 가운데서 국비를 따내서 이런 모든 거를 하려고 하신다는 마음에 또 열정적으로 존경스럽고, 또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돼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신문지나 뭘 찾아보니까 우수사례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수사례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누가 그걸 보고 왔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감동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물 이야기를 하셔 가면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다고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우선 저도 한번 현장을 가 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느끼신 거기까지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동문화발전소가 좀 예술하고 접목이 없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휴게 공간이라든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연동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장욱진기념관이 공사가 실시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둘레길이 마련되면서 외부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저희가 마련할 거고요. 현재 연동문화발전소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할 건데 거기도 휴게 공간이 마련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손님들이 오셨을 때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휴게 공간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지판, 안내도를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옆에 마을기록문화관도 먼저 리모델링이 됐는데 거기도 실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체육시설 예약 후 환불 규정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심의하시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류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다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은 좀 보완하고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중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추진 현황에서 보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반환해 주는 게 4일 전부터 전일까지, 그렇지요? 그 부분 넣으셨는데 맞는 거지요?

네, 이거는 이제 90% 반환을 하는 거고요.

아, 90% 반환하는 거고 100%는······.

5일 전까지는······.

5일 전까지?

네, 100, 5일.

이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 주신 거지요, 예전과 다르게?

네, 전에는 2일이었는데 그게 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회기 내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궁금한 건 추진 현황에 보면 “취소 후 다른 사람의 예약 및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는” 이렇게 전제를 달으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될까요?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기간이 당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 다른 사람의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그 표현을 좀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대기자가 있고 없고를 따졌을 때 현 상태를 봐서 반환을 100% 하느냐, 90% 하느냐 이런 전제는 아니었던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입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을 구상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의 문화 격차 해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세종시 특성상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보면 이질적인 사업이라 좀 어려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의에 보면 전의초수가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오셔서 눈병을 치료하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으니까 한글도시 세종을 엮으면서 한글문화도시 세종 역사적 배경을 더욱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 격차 해소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도심·구도심이 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계속 문화도시 탈락을 많이 했었지요? 문화, 신청을 했는데?

네.

탈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성되게 승인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으니까 꼭, 후보가 되었으니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충식 위원님께서 전의초수 아마 역사공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역사공원은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저희가 서너 차례를 했는데 “선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비가,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억을 지원받고 지방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미 국비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됐다.’라고는 보는데 대외적으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것 같고요. 13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인데 아마 그중에서 문체부에서 조건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되면 탈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장욱진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건립비가 추가 증액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은 지금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비가 많이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종전에 총사업비가 부지비, 건립비 다 합치면 15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13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설계 완료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지장물 같은 거 철거 일부 했고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요구를 드릴 건데요. 금년에 6억 6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장욱진 생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편성이 됐고요. 실질적인 본공사 착공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장고를 없다든지 문화강좌실 같은 게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넉넉지 않은 공사비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요. 나중에 기념관이 완공되더라도 문화시설로써 기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쪽수로는 206쪽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보조금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전체적인 숫자 말씀하시는······.

네.

아,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과평가 결과표에 올라온 건 한 쉰 개가 넘더라고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성과평가 결과를 한번 쭉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저한테 보고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나름 평가가 우수한 데도 있지만 평균 이하로 나오는 데도 사실 간간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지 평가 또한 3년마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가 사업 유지 평가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보조금법이나 편성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해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 이런 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보조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금지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또한 집행부가 직접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 주는 게 있으시지요?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가 우리 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의미가 있는 행사를 할 때 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저희처럼 시스템적으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고 이건 시스템에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지양하라.”도 아니고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성 기준에는.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숙고를 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보조금 문제는 누차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보탬e처럼 시스템까지 정착을 시킬 만큼 어떻게 보면 필요한 도구이나, 필요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발생되고 있는 시행착오들도 많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 국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번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정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건 사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그 행사의 취지나 보조금 집행 이후까지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수퍼바이저(supervisor)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조금 사업이 관성의 법칙상 계속해서 의미 없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적기되어 있는 만큼,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 촘촘한 눈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정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그 단체의, 예를 들어서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 건지, 맞는 건지 하나하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선 저희 국 소관부터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0쪽입니다. 한글사랑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견을 제시하시고 좀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아래 보시면 ”한글정원 조성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10쪽 제일 하단에.

네.

이 한글사랑거리가 어느 동에 있는지 아시지요?

네, 한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운동에 한글을 주제로 한 정원이 아주 시민들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개장을 했고 언론에도 많이 배포가 되었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주민들도 보면 동마다 조금 특색들이 있으세요. 그런 어떤 ‘동별로 특화된 정원이 아니라 너무 한 가지로 집중화되는 콘셉트면, 주제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한글사랑거리로 두 번 연속 지정이 되면서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도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정원 관련해서 ‘너무 획일화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다른 동에서 이미 한글정원을 잘 가꾸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이후는 조금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솔동 사랑거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완은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한솔동에도 한번 의견도 같이 묻고 획일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보조금 사업자 교육 및 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보다도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요재산 누락이 많다.” 그리고 이것들이 감사위원회로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재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전수조사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공시가 안 됐다.”라고 지적도 주셔 갖고요.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4차례 그동안 보조사업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현황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인 공시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다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217페이지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 거기에 따른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마 또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에 끝나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 끝나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인데요.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드렸더니 이번 주 내지 저번 주에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지금 오늘도 주간 업무 계획에, 아니, 월중 업무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업체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9월 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9월 중에. 최대한 빨리해야 하지 않아요? 개방이 11월인데, 업체 선정돼도 리모델링도 또 해야 하고.

리모델링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11월 중에는 정식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다 된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 같이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건설 단계에서 BF 인증을 같이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그거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BF 인증 기관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늦게는 몇 개월도 걸리고 빠르면 한 2~3개월 안에도 오는데 저희 거는 이제 준공이 되면서 보완할 시설이 있다 보니 BF 인증이 좀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몇 개 업체가 경쟁했는지는 아세요, 국장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요?

입찰, 네.

거기까지는 오래된 사안이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관내에, 시 안에 연맹이 있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는데 빙상연맹이 따로 협회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중에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종용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관내 업체, ”건설 단계에서도 관내 업체를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관내에서 업체들도 선정이 돼야만 또 세수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총론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내에 연맹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서 다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데 관내에 보니까 연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맹은 공사를 하는 업체 그런 기관이 아닌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공사 업체 선정은 아니고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향후에 운영과 수탁과 관련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 써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관내 업체를 써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능력이 있고 요건에 맞아서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요건과 능력이 맞는다고 하면 사실 관내가 우선순위로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 할 수 있게끔, 공사 내용이 아니고 운영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면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시에서도 문호를 넓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액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역 업체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두루두루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제가 걱정돼 가지고 244페이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영평사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철저’라고 되어 있고 지적 내용에는 영평사 템플스테이 유치 실적이 없고 예산이 불용됐고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라고 했고 향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 완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으로 영평사 템플스테이의 관광객이 쉼·치유로 80%를 원한다고 했고 여기 추이를 보시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65.3%나 증가했다는 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 추진 상황 보면 수련복하고 염주 구매 지원으로 72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추진 완료가 될 수 없고 쉼하고 치유를 원하는, 세종이 국제도시 행사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데,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염주나 수련복을 줄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경주 불국사 거기 템플스테이가 유명하고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도시박람회 행사를 같이 하려면 이런 데에서 따올 거는 따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거는 쉼하고 치유를 원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돼서 다음번에는 구매 지원으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온라인으로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2025년에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영평사 쪽하고도 협의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의 템플스테이가 영평사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아마 저희 자료 제출이 미흡했는지 몰라도 실제 실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지원하지만 보조를 받고 있는 사찰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요,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영평사 쪽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4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1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선 12건, 권고 8건입니다. 이 중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 적기 시행 필요 등 10건은 완료하였고, 각종 위원회 대면 회의 활성화 및 남녀 구성 비율 준수 노력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네.

285쪽입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금 하신다고,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조건이 완화가 된 거지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 소득하고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 공고해서 지금 선발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저희가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는 좀 줄이고요, 공익형인 경로당 도우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늘렸습니다.

그러시면 종전에 추가 모집 14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다 모집된 건가요?

145명 전체를, 저희가 추가 모집은 했는데 실제 모집된 분은 97명이 확대돼서 일단 배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97명이 여기에 순위가 있는데 1, 2, 3위 순위 중 어느 순위가 많으실까요?

3순위인 60세 이상 적합자가 가장 많고요.

3순위의 60세 이상 적합자가 많으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60세 이상 적합자는 항상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못 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노인 일자리 취지가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격을 좀 완화해서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대비 집행률이 없고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문제점이 이 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홍보라든지, 그 대상자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충남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공문 보낸 게 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 병원과 시청과 그리고 저희로 따지면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 통역을 맡아 줬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빠른 소진이 돼서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추가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고,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몰랐고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일단은 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종충남대 측에도 이쪽으로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니까 노동자께서 방문하시면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연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 놨고요. 말씀하신 통역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라든지 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즉각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종전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랑 가족센터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안내가 됐고 숙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당시 센터에 계셨던 분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전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다각도로 행감을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 쪽 관련보다, 296쪽입니다. 딱히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연관이 있어서요. 국장님, 자살 예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령에는 9월 10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9월 10일 즈음에 자살 예방 관련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제지요, 자살 예방 정책토론회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회기가 아니라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발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들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회기 중에 열려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라면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할 수 있게끔 날짜를 지정함에 있어, 물론 광역에서 알아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좀 논의할 때 그런 정보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 날짜를 저도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전에 조율해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보조금 관련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국 지방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것과 연동을 굳이 시키자면 예산 사업의 세세부 사업을 카테고리를 조금 더 크게 묶으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셔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이걸 묶음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동일한 제목의 사업이라도 재원이 국·시비냐, 아니면 국비냐, 아니면 자체 재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이 나뉘기도 하고요. 대상이 또 세분화돼서 나뉘어져서 복지부에서 또 그렇게 국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씀대로 조금 알아보기 쉽게 카테고리화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톺아보셔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저도 행정복지 관련해서 보면서 국장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와, 또 굳이 성별을 이야기하자면 여성 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무게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업하면서 잘 풀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추석 포함입니다. 유지 대책이나 계획과 운송 대책 추석 포함해서 계획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대책이요?

응급의료 유지 대책과, 추석 포함한 거예요. 그다음에 운송 대책, 계획,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관리 대책, 계획 보내 주시고요. 275페이지입니다. 나만의 결혼식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여기 지적 내용을 보면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등을 패키지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걸린 것 같으신데 제가 이 정책이 굉장히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 같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현황을 보시면 결혼 공간 조성비 해 가지고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4쌍을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각각 한 쌍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세종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역사공원, 이응다리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14쌍이 그런 나만의 결혼식 해 가지고 지원받는 정책은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서 이 비슷한 걸, 시청 산하에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해 봤거든요. 젊은 쌍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되게 좋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결혼 공간 조성비로 150만 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연계하셔야 돼요. 은근히 이게 ‘기업이 여기 들어올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들어올까?’ 하는데 그걸 제가, 거기 제가 재무국장을 4년 반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쿠폰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다음에 보석 등을 목걸이나 14K로 10개씩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고 연계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소만 제공해서 이 150만 원은 다른 데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계하면 되게 감사함을 가져요. 내 동네에서 보석을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그 보석을 14K지만 반지나 목걸이를 주셨어. 하나예요. 그냥 실반지인데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그걸 적극적이세요. 만약에 대전의 그런 부부들한테 저희가 그걸 제공한다고 하면 되게,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 주시고, 오히려 놀랐거든요, 제가 그걸 운영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구정책에,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150만 원을 거기에 그냥,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의 어떤 장소나 이걸 테마를 한번 그렇게 마련해 놓으면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어도 돼요. 그리고 또 대여 있잖아요. 의상 대여도 은근히 많이 해 주십니다, 의상 대여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 주시면 서로가 감사해하고 또 그 가게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홍보가 되고, 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세종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소상공인들이, 동네 분들이 시켜 준다.’ 그러면 세종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게 되게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아름답게 입고 화장, 메이크업 이렇게 다 연결해 주면 정말 굳이 거기 조성비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작가랑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그때 제가 4년 반 동안 재무국장 하면서 그것들을 기업을 연결해 줘 가지고 1년에 10쌍씩, 이거보다는 적었지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무슨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어, 아니면 메이크업, 화장, 미용 왜 들어오겠어, 들어옵니다. 그 대신 그분들한테 또 세종시에서 다른 혜택을 주시면 되겠지요, 찾아보셔서. 상품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좋은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퍼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같아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을 보내 드립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265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하여 현장 수렴에서는 실무자를 포함했다고 했어요. 차기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게 내년 4월입니다, 위원님. 현재 사실 실무자 의견은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우선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에 제3기 처우개선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저희가 실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는 몇 명 정도 포함시킬 생각이십니까?

이게 현재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부터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늘어난 만큼 저희가 적정 인원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 1월에 개정됐잖아요, 사회복지사권익센터. 앞으로 사회복지사권익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무슨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우선은 사서원에서 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맡아 주고 계시는데요. 권익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봐 가면서 저희가 설립 여부를 조금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지원센터가 잘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 홍보 부족으로 보살핌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행정감사 이후 이 독거노인에 관련한 사업, 홍보 중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시정소식지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우유 배달 관련한 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우유 배달을 해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24일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에서 누전 사고 때문에 70대 여성 세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내 17개 업체잖아요. 목욕탕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 초에 저희가 점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8개소인데요. 1개소가 휴업하고 있고 그래서 17개소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독려해서 8월 말 현재로는 전체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올 초에 합동 점검을 할 때 소방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함께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로 찾아냈고요.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목욕장업 영업주분들을 자체 점검하도록, 그리고 정기 점검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재검한 거 있었나요?

해당 사고가 났던 그 목욕탕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랑 함께 방문해서 점검하고 또 조치 계획이 완료됐는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결과는 전부 다 그러면······.

네,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형 사우나들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두 곳이, 제가 대형 사우나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수질관리나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위생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목욕탕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온수하고 냉수에 대해서 표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2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체크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 대형 사우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의 수질하고 목욕탕의 수질은 다르잖아요. 수영장의 수질은 음용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또 거기에 수영장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부모님하고 왔는데, 하여간 수질하고 안전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정보는 시민들에게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응급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을 명절 연휴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또한 공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현재 응급의료가 의정 갈등으로 가장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잖아요.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원에서 영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치 기반이나 긴급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기 산모에 대해서.

세종에서 위기 임산부인 경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위치 기반 서비스 조회로 해서 대전에 있는 자모원의 상담소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긴급출동이라든지 병원 동행까지도 함께하게 되고요. 자모원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 함께 모셔 가서 자모원 입소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1308 자모원 쪽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세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상담 전화를 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행감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한 것들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작은 결혼식 사업?

네, 2023년에는 예산에 미반영됐다가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결혼식 장소 발굴 및 다각화를 해 달라, 향후 조치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 계획이 같아요, 활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목욕탕 감전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족들은 비명횡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이 지났는데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시랑은 전혀 무관한 건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숙종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건 개인 위생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는 어찌 됐든 유가족들이 장례 지원이나 보상 절차가 다 끝나기는 한 건가요?

네,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하고 해서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으로는 관련이 저희가 못 하고 아마 안전 쪽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8월에 재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에 재점검한 걸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여탕은 아직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남탕만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탕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상할 근거는 없고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가 보상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는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보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보관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2건, 개선 4건, 권고 2건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목적에 맞는 관리 필요 외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참언론운영위원회 참여 숙고 외 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04페이지 좀 보실게요. 홍보대사 운영 방향 재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시기로 하신 걸까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다양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했는데 아역배우 오지율 양을 세종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고, 향후에는 스포츠, 운동선수 이런 분들도, 체육계 저명인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방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계신 홍보대사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각자 다르실까요?

현재는 11월 29일까지인데요, 금년도. 그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김다현 님, 김덕수 님, 김수희 님, 김카렌 님, 오승근 님, 지노박 님이 그렇고요. 오지율 양은 금년도 7월 3일에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그러면 2024년 11월 29일까지 6명은 홍보대사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네, 위촉 기간, 그렇습니다.

그럼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세종시 연령에 맞게끔 홍보대사를 다시 섭외하실······.

네, 개선해, 그때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4개월밖에.

네.

그래서 만약에 위촉하실 새로운 홍보대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섭외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콘택트해 나가면서 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어떤 스포츠 스타나 이런 분들은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323쪽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직원 소통의 날에 대한 진행 여부나 이걸 언론으로 접했습니다. 여민실에 시장님이 연단에 올라가 계시고 직원들이 좌석에 앉아서 듣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꼭 시장님 말씀만 듣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서 홍보할 자료라든가 시상 또 중간에 타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 결과를 보니 매월 1일 진행되는 직원 소통의 날을 월례 조회처럼 사무관 이상급은 필수 참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날과 연결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의장이 시장입니다.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제185회 조례규칙심의회부터 제190회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시장님이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규칙상에는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인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고 부의장인 행정부시장이 간부들과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와 함께 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작 간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조례규칙심의회는 등한시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날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과연 효과는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직원 소통의 날을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개선 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하셨는데요. 사실 소통의 날 행사는 집행부 내부 행사로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의 날 행사가 단 일방의, 시장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홍보할 영상이라든가 시상, 민간인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 직원들 앞에서 시상을 받는 것이 긍지도 느끼게 할 수 있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사들을 모아서 매월 1일 소통의 날 행사 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걸 딱······.

너무 깊숙이 간섭한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소통의 날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진행하는 행사인데 너무 깊게 간섭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과장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시장님이 직원분들과 아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언짢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네,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시상도 하고 각 과에서 공유해야 할 정보도 나누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인 거지요?

거기에다가 좀 더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일방이 아닌 쌍방에 의해 소통을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거를 더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건 저 역시도 시장님과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지난 1년간 지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직원 소통의 날의 다양한 방식 운영 검토가 확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주변분들한테도 정무 라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가끔은 본인의 생각도 설득을 당할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수정도 가능한 것이 더 나은 숙의 민주주의의 발달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정말로 시장님이 있어야 할 곳,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돼야 할 곳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 소통의 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저항적이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항상 어떻게 하면 쌍방이 소통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저번에도 자료 요구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정좌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좀 더 나은 소통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과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일하는 근무 환경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직원소통의 날의 다양한 방식을 운영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들은 아마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압적인 소통장에 가서 앉아 있는 것들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직원 소통의 날은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원들 간에 서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조금 더 유연한 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방적인 시장님의 의사라든지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 돼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표출하시는 직원도 좀 많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5건으로 개선 2건, 권고 3건이며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량 증가에 따른 대처입니다. 늘어나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요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검사 수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레지오넬라균 검사 적극 홍보입니다.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시 누리집에 배너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에어컨을 가동하는 한여름 이전에 레지오넬라균 감염 주의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40쪽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시입니다. 월 1회 공원 및 등산로 등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감시를 지속하고 타 지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토양 및 수질 검사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행정 필요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매립지 주변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7월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료 분석 중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복합악취 민원 적극 대응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이시네요. 이순열입니다. 제가 이제 막 행정복지위원이 되어서 약간 학습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죄송하지만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식품 안전성 검사 란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식품 안전성 검사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우선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도 증원을 하시고 검사 품목 건수도 좀 확대되었다고 337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요, 이 안전성 검사의 품목이 잔류농약 하나입니까?

잔류농약의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여러 품목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치 요구되는 게 있고 그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식품의 숫자를 700종류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잔류농약 외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지 않을까요?

잔류농약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품 안전성 검사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요. 지금 주로 농산물, 축산물 관련해서는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따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의 의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이 늘어나는 것과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하는 물질, 농약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에 대한 걸 좀 더 저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한다거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응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감사 때 잔류농약 검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하셔서 인력 보강을 4명 하셨습니다.

네.

내부 인력 조정 1명하고 신규 3명.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도 인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내부 인력 조정을 좀 했었고요. 앞으로 로컬푸드 4호점이 개장될 예정이고 추가로, 그게 지금 전량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로컬푸드회사 또 로컬푸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검사 수요를 맞춰서 하는 건데 올해 하고 있는 700건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직 부서에 계속 얘기를 해서 로컬푸드 4호점 개장도 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좀 더 요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현재 인력 보강을 해도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력이 되는 건가요?

저희 인력이 사실은 더 많으면 더 많은 건수를 검사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만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의 실험 장소도 협소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사실은 있어도 조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 간에 업무 공간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증축을 통해서 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적정한 인력이 들어가서 검사를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설계 그때 들어갔었지요?

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시나요?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편성 작업할 때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개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2027년도에 완료를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초의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네, 당초 저희가 2021년도에 계획 세울 때보다 지금 설계를 완료했을 때 금액이, 그때 86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60억 정도 늘어서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쉽지 않고 일단은 시장님께서도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증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내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는 들어갈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40쪽 봐 주시겠어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시 철저”라고 제목은 받았는데요. 여기 검사 결과가 참진드기 157마리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하고 있고요. 4월부터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면 물렸을 때도 전염이라든지 인체에 해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종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참진드기하고 그냥 진드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세종에도 그냥 진드기가 있나요?

자세한,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감염병연구과 방은옥입니다.

(마이크 꺼짐)마이크.

마이크.

네, 됐습니다.

네. SFTS 매개 진드기를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참진드기는, 그러니까 진드기는 일단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이 정도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채집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참진드기만 일단 채집을 해서 분류를 일차적으로 해서 연구원으로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 진드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게 진짜 참진드기인지, 육안으로 봤을 때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동일한지, 또 동일한지 확인 검사를 또 한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믹서에 갈아 가지고 바이러스 분포도까지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궁금한데요, 이 진드기 채취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여섯 군데를 정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그리고 부강에 있는 등산로 쪽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저희가 진드기를 채취할 수 있는 풀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또 드라이아이스가 거기 관건인데 진드기들이 드라이아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한 20~30㎏ 단위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통에다가 다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드라이아이스가 소진되기 전에 또 가서 진드기를 채집해야지 너무 늦게 나가면 진드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진드기를 유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이아이스를 일차적으로는 채취하는 지점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음날 가서, 드라이아이스가 잔량이 조금은 남아 있을 때 가서 현장에서 진드기를 채취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가 유인책이 되는 거네요.

네.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 기간 체크했다가 가지러 가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한다는 거지요?

네.

참진드기는 일반 가정 이런 데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야외 풀밭에, 이런 데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절상 한창 왕성한 번식을 하는 시기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잡았을 때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다른 방역이라든지 시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검사를 했었을 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적으로 시민 통제라든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유발자, 유병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 그 SFTS 매개의 목적은 환자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SFTS 환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2건이 있었고 2건 다 음성이었는데 저희들은 매개체를 사전에, 개체와 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유형별로는 2건 모두 권고입니다. 첫 번째, 흡연구역 배치 및 확충 검토 필요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스마트 흡연 부스 등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 흡연 부스가 설치된 현장을 다녀왔으며, 우리 지역 내 자체 설치된 흡연구역의 실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외에 설치된 흡연구역 또는 흡연 부스는 이용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용률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흡연 부스 설치 등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금연 유도 정책과 더불어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 에티켓 홍보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선천성 망막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신생아 안저검사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질환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생아 안저검사 시범사업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이를 협의하였으나 현재도 망막질환 위험성이 높은 미숙아에 대해서는 안저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적용 중이며 모든 신생아에게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수 환자의 실명 예방 효과 대비 전수 검사에 따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개별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해당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54쪽입니다.

네.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사업 추진을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했었을 때 일률적인 검사는 검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아기가, 신생아가 어떤 표현을 못 하는 게 맹점인데 일률적인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비로 15만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현재 관내에서, 전국적으로 분만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안저검사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가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하셨던 분만병원 관계자 이야기를 물어보니 대략 현재 시세가 평균 15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개별적으로 의료인과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러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아무 증상이 없다 하면 그냥 자비를 좀 비급여로 그냥 지출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하면, 산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내 자료를 배포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현실 여건상에는 맞지 않으니 그렇게 ‘안내 정도를 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안내는 가능한데 그 안내하는 톤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하면 저희가 “이런 검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 검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은 결과론적으로 소수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은 자부담이고 대략 15만 원 정도 발생······.”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관의 입장에서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측면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뭔가 지원이 같이 병행된다면 그런 안내를 저희가 드리면서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저희가 시 예산을 이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을 하는데 그 정보 제공을 받아들이는 분이 어느 정도로 이게 필요한 검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게 되면 왠지 해야 하는 검사로, ’오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 오히려 더 먼저 앞서가는 행정,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 단체, 희귀질환, 여기 제시된 자료에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라고 처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단체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이런 힘든 애로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실은 이분들 자체는 굉장히 딱한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유전성으로 희귀 안과 질환을 앓고 태어난 아이가 좀 더 일찍 발견이 됐다면 빠른 치료를 통해서 개중의 일부는 실명을 막는 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단순히 비용 지원 여부가 아니라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모든 신생아를 태어나자마자 이 검사를 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차원의 판단이 좀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누락돼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두 건은 아닌데 뵌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레지오넬라균 관련해서 샘플을 보건소에서 60개가량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60개를 채취하게 됩니까?

저희가 매년 수계, 레지오넬라 호발 시기에 맞춰서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물을 채취해서······.

고위험 시설 위주로요.

네, 그래서 그 지침에 고위험 시설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업소들처럼 물탱크를 두고 있는 이런 류의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안내가 되고, 그중의 일정 수만큼을 보건소 담당자가 재량껏 판단해서, 예를 들면 몇 년 주기로 순환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 한 개소당 물을 한 군데만 뜨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복수의 스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15개 정도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아까 보환연에서 60개 정도의 검체가 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대개 개소당 네 군데 정도의 물을 아마 곳곳에 떠서 거기에 레지오넬라균이 있는지 여부를 보환연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어떻게 이 15개의 검체군을 지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준과 대상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된 9건을 포함한 총 13건입니다. 먼저 1번에서 4번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누리집 내 민원접수창구 개설 필요성에 따라 누리집 내 불편 사항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였으며, 고복야외수영장 운영의 경우 운영 기간 동안 약 1만 8000명의 많은 인원이 방문함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운영을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추진하고, 금강파크골프장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수 상태를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서 13번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 사업 발주 시 예산 절감을 위해 팀 간 사전 검토를 거쳐 가능한 경우 통합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호수·중앙공원 내 텐트존을 시범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작은 결혼식 행사 취식 허가의 경우에는 현행법률상 취식은 가능하나 영리 행위 및 취사 행위는 제외되는 상황이며, 금남면 근린공원 내 앰프시설은 금남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공원 수목 실태조사를 위한 생육 상태 정밀 진단 용역은 9월 10일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고복자연공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따른 수변관찰로 데크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운동 사방공사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절기 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소장님 보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창구 좀 개설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해 주셨더라고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서 행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 민원 행정 해 주시는 소장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많은 지적 사항들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하 위탁,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오고 생활정보란이 같이 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람수영장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조치원수영장은 이 배너에 없거든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물론 시설공단으로 들어가면 3개의 수영장이 이용 시설에 나란히 나오기는 합니다. 혹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 2개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혼란을 겪으시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통합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람, 조치원, 반곡, 반곡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항은 지금 공단에서 별도로······.

이 홈페이지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산건위 쪽이니까 소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두 곳밖에 안 뜨고 조치원수영장이 지금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이 되어 있으니 말씀 나누시고 시정을 하고, 어떻게든 수영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좀 놀랐어요, 3개 중의 하나가 없어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지금 2개밖에 안 나와요.

네, 그쪽은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해 나갈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이 업체에 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병해충 살포라든가 가지 전정 그다음에 비료 주는 거 이런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를 나눠서 용역을 주고 그 업체가 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을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급,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도급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업무를 도급을 주고 거기에서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있으면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거지요,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시면?

네, 어쨌든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들이 지역업체 팔아 주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에 공사 용역 주는 것은 지역업체에 많이 주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만 조금, 우수제품 팔아주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조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행감 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민원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시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국과 체육진흥과, 시설과랑 논의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있고,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체육진흥과랑 관련 부서에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회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 체육단체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철저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18일 30일 간의 개장이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세종시민이 많이 왔다 갔나요?

올해는 1만 8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거의 세종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세종시민을 먼저 하고 비어 있으면 외지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만 5000명 왔는데 올해 1만 8000명 정도로 약간 줄었는데 시간대별로 우리가 1부, 2부로 했거든요. 작년에 한 800명 했는데 올해는 500명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였고요.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쉬었는데 올해는 이틀 정도 쉬는 것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약간 인원은 줄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고 가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휴장을 2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이,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었는데 대형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한 분이 내려와 가지고 조금, 밑바닥에 와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바로 병원에 조치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많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휴장해서 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이 무더운 더위를 친구들과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와서 쉬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돈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로 내년에도 더 좋은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또 저는 항상, 이번에 30일간 하셨으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더라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고복저수지에서의 그런 상황들 어떤 점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안전하고 그런 수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올 초 봄에.

네, 4월 21일.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 때 안전상의 문제로 작은 문으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뗐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원상복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것들이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하셨을까요? 결국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천연잔디구장 쪽에서 출발하잖아요, 준비운동 한 후에. 그런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펜스를 일부 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없앤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9월인가 10월경에 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일단은 원래대로 복구하되, 기존처럼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마라톤을 계속해야 하고, 내년에도 더 많은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만 명 이상 오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서 그렇게 모여서 출발할 데가 없어서 운동장이 가장 적격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럴 때 또 큰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쪽, 뜯어 놓은 쪽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으로, 지금은 딱 막아 놨었던 것을 문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안전 문제 같은 부분은 시공할 때 설치하시는 분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에 마라톤 대회 후에 이 문을 설치하실 때는 현재의 방식 말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 몇 명이 참석하셨지요? 한 5000?

네, 그 정도 왔고 내년에 더 많이, 2배 정도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우선 설치하실 때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안전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임창웅 예술사업실장입니다. 최대헌 공연사업실장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또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2건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는 완료 2건, 추진 중 5건이었으나 부분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연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공연장 상주단체 임대료 무상 제공 근거 법률 검토 관련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은 3개의 상주단체가 사용 중으로 「공연법」 제8조와 세종시 사무공간 전대 승인 통보를 근거로 임대 및 관리·감독 중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가 동일한 여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시민 향유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95쪽 지역 버스커 등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단은 세종시 내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 내 거리 공연 가능 단체로 직장인, 대학생, 생활공동체 등 173개 팀의 명단을 확보하였고, 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복잡한 장소 승인 절차,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 공연 세부 장소 안내 페이지를 재단 홈페이지에 신설하였으며, 각종 SNS와 문자 서비스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각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거리 공연 장소 정비와 관련 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민의 거리 공연이 곳곳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396쪽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대상지 선정 시 통합설명회, 공문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나 너무 공무원 중심의 홍보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2025년 문화거리 선정 방법 변경, 홍보 강화 대책 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편, 올해는 재단이 직접 주도하여 사업 운영 중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7쪽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위탁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처리 관련입니다. 주의 사항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2023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 내규를 개정하여 교육 실적 평가를 반영하였고, 또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토대로 11월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용역 결과를 반영한 2025년도 인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은 작년 말 세종시의회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셔서 금년 7월에 보수공사를 완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지적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재단 조직문화 제도 개선 대책 필요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완료했습니다. 재단 직원 퇴사율은 2021년 27% 대비 2024년 10%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였고, 직원 복지와 동아리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내부 승진, 만족도 높은 임직원 워크숍 추진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는 소속감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멘티 활동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 만들기를 위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99쪽 예산 전용 지양 관련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단의 예산 전용 현황은 2022년도 9건, 2023년도 13건으로 위탁·보조사업의 예산 수요 변경 관련한 전용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관리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예산 교육을 완료하였고 정기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00쪽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내역 공개 제도화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단 금고 지정 내역은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업비는 관련 기준이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91회 임시회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내부 규정 개정 등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97쪽 봐 주시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가치누리 문화 사업 읍·면·동 공모 결과는 2022, 2023, 2024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랑 똑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컬처로드에서도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콘서트 부분으로 또 나뉘고 상권 정기 공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거리 활력 공연도 있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최근 2024년까지 너무 몇 개 동에 집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에 문화재단하고 행감 전에 미팅을 하면서 요청드렸던 게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문화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누리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2회, 아니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곳들은 가치·문화거리를 하면서도 컬처로드가 보통, 컬처로드, 상권 정기 공연까지 하면 10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은 계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 중에서 보면 조치원, 간혹 연서, 소정 있는 거 빼고는, 전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맞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연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저는 우선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격차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문화만큼은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동에 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니까 2024년도에 가치누리를 하고 있는 동에서 계속적인 공연을 합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거리 활력 공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특정의 장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반나잇-세종’, 저는 그런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예술이 앞으로 확장되고 발전한다고 하면 어반나잇-세종 같은 공연 그리고 페스타가 들어옴으로써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먹고 가고 즐기다 가는 이런 문화가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억지로 갔다, 계속 공연만 하고 예산만 투여하고 지역경제 아무것도 없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반나잇 같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그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로서 관광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지 못해서 제가 우리 세종시 사서원에 갖는 바람이랄까요,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세미나나 포럼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많이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졌고요, 7월에는 저출산 시대 사회서비스의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사서원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 발굴하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나 저는 사서원은 실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기관. 매달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를 논의한 것에 대한 주제의 결과물이 어떻게 정책에 투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이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돼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매월 1회씩 정기 세미나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할 때는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 또 각 기관, 단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복지 동향이나 통틀어서 의제를 설정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 반영되고 정책에 입안······.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09페이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무슨 내용이 있었어서 행감에 지적됐던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원래 법적으로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사전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연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