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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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 계수조정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76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 투자유치단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기정예산 4200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금강변을 활용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 구상 연구용역에서 중앙공원 2단계 일부 구역을 핵심 친수 공간으로 설정하고 복합 개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올해 후속 용역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 유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감액 편성이 왔습니다.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단.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 친수 공간이 설정이 되고 복합 개발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의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환경부 국비가 미반영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당초 41개 과제에서 그 사업을 제외하다 보니까 25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5개 과제를 보시게 되면 5개 과제는 저희가 추진 완료했고요. 나머지······.

병헌

상병헌위원

단장님, 그러니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나머지 과제가 20개 남은 과제 중에서 민자 유치 과제가 13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 유치 활동을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민간 개발자가 시장 분석이나 자기네 사업 제안을 하고 있어서 용역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단장님 소관은 아닐 건데요.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면, 실장님, 285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게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요. 금빛 프로젝트도 전액 삭감이고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 1억 2000도 집행부에서 전액 감액 편성해서 왔어요. 이게 서로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왜 두 사업이 모두 다 감액 편성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해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사업에 대한 감액을 하고 향후 다른 어떤 민자 유치를 한다거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이 사업을 우리 세종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환경부하고도 서로 물려 있는 건데 기관의 협조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자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데 정확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자리는 확인한 상태로 오셔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비단강 관련된 사업들을 안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깊게 들어갈 건 아닌데, 다만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9쪽에 보면 2024년도에는 4200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을 했지만 이게 이미 투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285쪽 봐 주세요. 2023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액이 3억 9000, 그러니까 4억이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면 설계비 1억 빼고 나머지 2억 9000, 3억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하고 1억 5000이면 2억 5000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소진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했지요, 기회비용 상실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구상하려면 우리 시만 검토할 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그야말로 낭비된다는 말씀을, 그리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만약에 현장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실수나 실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서 구상하지요? 신분상 불이익 주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고의 중과실이 있다거나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정책의 실패입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예산 낭비했지요, 기회 상실했지요. 이런 책임들을 어떻게 물어야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야말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낭비뿐만 아니고 시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 비단강만 하는 게 아니고 비단강하고 정원도시박람회와 연결되어 있었지요? 비단강 프로젝트 하면서 정원도시박람회까지, 사업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 비단강 프로젝트 하면서 정원도시랑 연결해서 생태적으로 해서 관광문화까지 연결해 나가겠다고 오셔서 설명하셨었는데 그러면 그중의 비단강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실까요? 궁금합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이응보, 저기 세종보 해서 이응다리 그다음에 합강 습지까지 그 8㎞ 구간을, 수변 그 지역을 사실 개발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구역에 호텔, 리조트, 2-4생활권 동락정 입구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을 유치하고, 그리고 S-1에 휴양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 휴양 공간. 그 1만 평 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공간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유치해서 거기를 레저나 스포츠나 놀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주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비단강 프로젝트 말씀하시면서 정원도시도 연결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다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를 같이 연계해서 공간적 연계를 같이하는 거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하는 거는 투자유치단에서 거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정원도시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 구상 연구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연구진의 전공 분야와 대표 실적 중에 하천 수변 지구 내지는 친수 지구 관련한 작품 내지는 과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023년, 2024년 교량 노면 재포장 사업 추진 상세 내역 요청드립니다. 단장님,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한 사업이 원래는 미래전략본부였었지요? 우리 투자유치단으로 온 게 언제입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왔으니까 8월 1일 자로 저희가······.

순열

이순열위원

8월 1일 자로 이관받으셨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관련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그동안 했던 실적,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왔습니다. 팀장님 한 분, 팀원 한 분이, 민자 유치를 제가 이 용역서를 봤어요. 5000억을 생각하시던데 맞습니까? 민자 유치 금액.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총, 토털 금액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4000억 정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000억 정도 됩니까? 그 규모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 팀장 한 분과 팀원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 주십사 했더니 2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 완료가 5개래요. 선착장 개선 두 곳 했지요. 그다음에 세종빛축제도 되어 있고 비단강 파크 골프장 조성했고, 또 금강변에 잔디광장 조성했고, 이거는 완료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삼각 편대 스마트 안전망 구축, 이게 뭔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 이응다리에 재난 안전 이런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로봇하고 AI하고 이걸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건데 구축은 했는데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능형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단장님이 이관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민자 유치 금액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논리가 아주 탄탄해야 합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호텔 부지 내지는 대관람차 관련해서 저밀도 지역인 S-1 관련해서 행복청과 세종 정책협의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자가 아니시지요, 정책협의회 참여자가. 단장님도 참여하십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참여자는 아닙니다, 정책협의회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드려도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행복청하고 협의는 저도 같이 한번 가서 미팅을······.

순열

이순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행복청에서는 국지도 96호선 선형을 바로잡고 있고 S-1 생활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응다리 있는 데에 집적화되어야 한다는 거는, 그거 인식은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마스터플랜하고 국지도 96호선 그게 같이 계획되면서 맞물려서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굉장히,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규모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넘어가고, 다른 중앙부처하고의 협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국비 취소되고······ 제가 참여하신 연구진들의 전공 분야 요청을 드린 이유가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친수 공간이나 수변 이쪽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깊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온갖 다른 시·도에서 인기 있었다거나 들어 본 것을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통일성이나 우리 시 금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가치, 금강이 그동안 충청민들에게 어떤 장소였는지 철학이, 글쎄요, 이게 서류였기 때문에, 책자였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지금 이게 우리 부서만, 민자 유치 부분은 투자유치단에서 총괄을 하지만 어쨌든 인허가 관련이나 이런 검토를 해 줄 협조 부서가 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르게 있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있고, 그리고 저희 외에 5개 부서가 주관 부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실·과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 구상안에 대한 실·과 의견과 우리의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회의를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실행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고자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추진해 온 연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팀장님 한 분과 팀원 한 분으로 4000억이 넘는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리고 행복도시 내에 민자 유치는 행복청하고 저희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거는 행복청하고 저희 투자유치단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복청과의 96번 국지도 문제도 아시지요,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추진하기에 바쁘겠지만 갈등을 줄이려면 시의회하고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메일로 진행 상황 등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활동하시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부에 알려 드리고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 추진되는 과정은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쪽 보시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밑에 없어요, 아무것도.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더 학습도 하셔야 하고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인원도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물관리정책과 질의를 이쪽으로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해서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자동적으로 우리 시비도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혹시 보조금 감액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제가 쭉 추계를 보니까 감액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내시를 받을 때 감액돼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정부의 예산이든 뭐든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성과평가라기보다도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이게 어차피 국비 매칭 보조금 사업은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이 돼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직을 받고서도 2~3일이면 다 파악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5개 주제로 이루어진 일자리 사업들인데요. 현장에서는 성과도 성과지만 이 사업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이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보조금과 우리 시비를 합쳐서 우리 시의 정책을 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 시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1억 7000 정도의 감액이 되면 사업 계획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것은 우리 시가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하루 이틀이면 다 파악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자료를 쭉 봤고요. 여기가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종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뭐 국비 매칭이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남겨 놓지 않고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진행하던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하고 종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에 위원님 말씀처럼 중단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이 감액되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하다가 어정쩡하게 종료를 하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대부분 어정쩡하게 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게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사업인데 일단 소진이 되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장에 딱 멈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극단적인 쪽으로 딱 멈출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라도 이게 혜택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결기가 덜 보이는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자료가 있을 건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66쪽입니다. 추경에 5억 1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처리 시설인데 미래산단이 당초에 산단을 조성할 때 목표는 오염 배출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위주로 목표를 세우고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기대는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다 보니까 분양도 저조하고, 그래서 기준을 많이 풀어서 다른 업체를 받다 보니 기존의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한 그것보다 한계가 높아진 거지요. 이게 대부분 개별 기업들에 오염 폐수시설 비용을 전가하다 보니 기업들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받고, 폐수 처리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내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분양률도 그렇고요, 당초 조성해서 분양할 때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홍보를 하셨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 유치할 기업들의 문턱을 상당히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건데, 이건 뭐 시설 개선을 지금은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입주하고 나서도 굉장히 문제이고요, 인근의 주민들하고도 이 내용이 알려지면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이건 하여튼 국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실장님은 잠깐 계시다 떠날 거지만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 있는, 노출되지 않지만 숨어 있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님, 김남경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 부서인 도농정책기획과, 농업정책과, 우리농산물유통과, 동물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농상생국 국장으로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7월 30일 자니까 한 달 하고 4일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하여간 일단 업무 보고는 다 받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굴이 굉장히 말랐어요. 힘드셨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좀 마른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돼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미래 사업이라는 주요 내용은 빈집 정비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이 사업은 빈집 정비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는 빈집 정비부터 해서 2단계는 주변 기반 조성, 3단계는 소득 창출 사업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추경 편성을 지금 얼마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추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아홉 곳이 돼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국비가 돼 있고, 시비는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래마을 다른 거 조성하다 보니까 한 채에 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로 1개 동당 270, 그리고 철거가 되면 주차장이나 정원 조성 그 비용이 230 해서, 시비도 동당 500 해서 1000만 원씩 총 9개 9000만 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비 포함해 가지고.

동빈

김동빈위원

9000만 원, 시비하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9000만 원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 할 수 있고, 다만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2400만 원인가 삭감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농림부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4개소를, 지금 행안부 된 여기 9개소 중의 4개소를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공모했는데 마침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농림부 같은 경우는 빈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쉼터 이런 기능으로 공모가 된 사항이고, 그 사업비는 동당 4000만 원씩, 시비 별도 매칭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라온 네 군데가 또 거기 공모에 된 상태라 이쪽 네 군데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좀, 아직 빈집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쓰고, 농림부가 그 공모사업 동당 4000만 원씩 1억 4000 내려오면 그 4개 사업을 이걸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2400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됐는데 농림부 공모사업이 또 추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까지는 가능한 걸로 예비심사 때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9쪽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리는데 99쪽에는 병충해 방제 첨단 장비 해 가지고 드론 사업이 추경 편성에 1억 8000 잡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동안에 농협, 작년 같은 경우 농업협동조합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번부터 농협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것은 저희가 드론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2억 정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 사항을 보니까 조금, 원래 2000㏊ 잡았는데 1800㏊ 정도 올해 소화를 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현재 농협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협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협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농협별로, 8개 농협이 있는데 지역마다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50 대 50인데 별도로 농협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농협에서 도와주고 우리 시비가 사실은 그쪽에서, 농협에서 50%라면 우리 시비는 25%, 자부담 25%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농협 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못 적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농협별로 지원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농협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농협조합장님들 뵐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감사하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있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인 수당을 1인에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8월에 지급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0% 다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확대가 돼 가지고 거의,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이 580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실제 따져 보니까 2600명 정도 확정이 됐는데 400명, 정확하게 389명 정도 더 줘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정리추경 할 때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드리면 너무 안 늦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여건 자체가 정리추경 할 때, 사실 작년에도 11월에 지급해 가지고, 또 해 주는 게 여민전으로 지급하는데 그 여민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주민들은 빨리 받았으면 하는데 금액이 60만 원씩 400명이면 2억 3000 정도 드는 비용이라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8월에 못 담았고 정리추경 때, 정확한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담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저희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누구는, 어떤 농가는 받고 어떤 농가는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아주 못 받는 건 줄 알고 염려를 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거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저기 할 생각입니다. 한 5800명은 지급했는데 400명 정도가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는 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차질 없게, 농가와의 약속이잖아요. 지급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면 좋잖아요, 이왕 지급해야 될 거면.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왜 넣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이번 추경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아직, 8월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게 그 당시 추경 제출할 때는 안 나온 상태라,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게끔 농가 분들에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농민들한테 못 받으신 분들 충분히 안내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르셨나 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를 많은 걸 파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는 만큼 농가 분들이나 농민들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계수조정서도 올라오고 해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경은 긴급한 걸 하는 게 맞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 중에서 영농지원단 드론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긴급한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라온 것 중에요?

현미

김현미위원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을 좀 보고 싶어서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영농 드론 지원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액된 거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이번 추경 때는 못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단 집행부 예산실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300만 원. 청년 농업 지원단이 금년 5월에 구성이 돼서 금년도 드론, 청년들이 일부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해서 청년농들에 드론 자격증, 50만 원씩 6명 300만 원 정도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요청은 했는데 이번 편성은 안 된 상황이고,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좀 있어 가지고······.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긴급한 거냐고요. 추경은 긴급한 걸 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와 관련된 것도 없는데 긴급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게 하여간 내년도 계속 드론 이런 게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청년농들 추가로 자격증 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야지 자격증, 내년도 상반기에 드론 청년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미

김현미위원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어찌 됐든 이론부터 시작해서 드론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이 당장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게 한국영상대학교에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1명당 200씩 주는데 다행히 한국영상대에서 1인당 50만 원씩 드론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6명 정도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예산안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국장님.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긴급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본예산에 올렸으면 본예산에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지금 돈 하나하나가 민생에 쓰여야 될 돈들이 못 쓰이고 있고, 지금 산건위도 보니까 공공요금 올라왔던 것들이 몇 프로씩 깎았던 게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쪽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증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은 긴급한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긴급······ 필요하니까 일단 올린 거고요, 집행부에서, 아니, 사업 부서에서. 다만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 배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집행부 제출한 안은 일단 편성은 못 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산건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계수조정 하면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산건위 소관 부서별로 핵심 사업 우선순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면서 여유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각 부서의 핵심 사업 우선순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건위에서 예비심사 하면서 반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국에 가셔서 적응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3쪽인데요. 세종미래마을은 행안부의 균특회계고 주택과는 보니까 농림부에서 빈집 관련한 추경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세종미래마을이 2023년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몇 개 마을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시범적으로 5개 마을이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5개 마을이요? 그중의 한 곳은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5개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아니면 선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질의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2023년도······ 글쎄요, 작년에 선정된 거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미래마을추진단으로 구성해서 단장님이 경제부시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미래마을로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미래마을추진단을 구성했고, 추진단에서 다섯 곳의 마을을 선정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선정을 했고, 일단 공모를 통해서 마을계획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공모 절차도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추가로 공모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는 몇 곳 정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열 곳을 할 계획이거든요, 2026년까지.

순열

이순열위원

아, 2026년까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 5개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선정하려고 공모했는데, 8월에, 지금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9월에 아까 얘기한 미래마을추진단에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우리 시 빈집이 750동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그냥 일반 빈집과 특정 빈집을 분류하기 위해서 올 추경을 올렸는데요. 저는 이게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할 때 아주 심각한 곳이 있지만 누락이 되고, 추진단에서 잘 알아서 선정을 했겠지만 시급한 곳에서 먼저 미래마을이 조성되면 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거기 주택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주택과는 1채당 300만 원 정도 개인한테 보조금식으로 줘서 개인이 그 300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자택을 다 철거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미래마을 빈집 철거는 빈집 철거를 할 때 미리 동의, 주민한테 공동으로 활용하겠다, 5년 동안, 공동으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부지나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마을 쉼터라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빈집이지만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우리 미래마을 조성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가장 큰 게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그 주민이, 해당 소유주가 동의를 한 사항을 저희가 공용으로 일정 기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든지 쉼터로 쓰든지 해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본인이 보조금 받아 가지고 빈집 허무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에 있어서의 시급성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들한테 빈집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도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빠른 대처를 원하는데, 이건 약간 주택과 쪽인 것 같고요. 미래마을 조성 또한 좋은 기회이니 선정할 때 여러 기준 중에서 특히나 시급한 곳은 기준에 같이 넣어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울러 2023년도에 조성된 5개 마을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저, 국장님한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고 할게요. 국장님, 올해 7월에 「농어촌정비법」 개정되면서 일본에서 하던 특조법이라고 특정 빈집 조치하는 조항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뽑았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빈집을 고르는 데 새로운 스탠더드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정말 위험하고 누가 봐도 시급하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명확해진 거고, 그거를 철거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때 이행 강제금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게 하는 게 특정 빈집을 지정하는 목적인데 방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면 기왕이면 법률에 근거해서 진짜 시급하고, 판단을 하는 근거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내년 계획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기술센터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339쪽을 한번 보셔 봐요. 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스터대학은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도별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 충남권역은 충남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농정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1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충남권역 같은 경우는 충남대하고 공주대 예산 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종에서는 여덟 분이 마이스터대학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년 과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추경 편성을 하셨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추경 편성을 하셨어요. 얼마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5만 2000.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15만 2000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어요? 어찌 예산과에서 안 잘랐대요? 잘랐어야지, 15만 2000원을.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회계가 국비하고 지금 우리 시 자체 하는 거하고 분기가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정확한 액수를 계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추가로, 그래서 15만 2000원을 추가 편성을 제대로 못 해서 편성하셨다는 거네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잘 심의해서 잘 통과시키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는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개월 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 실력이 많이 느셨어.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농가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같은 건 올려 있지 않네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소관 위에서는 농기계 그것이 올라왔던데, 맞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농기계센터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여러 가지 농기계 부분이 워낙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농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농기계 중에 일단은 가장 급한 것들이 제초기, 승용 제초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용 제초기 포함······.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당장 부품이 없어서 지금 부품을, 농기계를 이쪽 농기계 부품을 빼서 저쪽 농기계에 꽂고, 저쪽 농기계를 빼서 또 이쪽에다 옮기고,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추경 때 아예 올리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올리시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정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올린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못 올린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으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2차 추경 때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제1차 추경 감액 때 10% 의무 감액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6억을 올렸는데······.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감액하는 데 있어서 감액하는 걸 농기계 그 부분을 감액하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범 사업을 삭감하면 전체 신기술 보급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 사업 예산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소장님께서는 혹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그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서 시행규칙을 오버, 넘어선 농기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상태의 심각성을 잘 아시겠네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거기 또 농기계 고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력난이,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지금 돌려 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노후화된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78종에 775대를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중의 68%인 524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다 1년 이상, 긴 건 14년까지도 경과된 노후 기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대를 하다 보면 잔고장이 많아서 직원들이 현장 출장 가서 수리하고 또 임대한 장비도 다시 입고가 되면 고장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재차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인력난까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리반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현재 13명 중에 본원에 7명이 하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염려가 되고, 또 특히 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경력관 이상,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이 같이 많이 보완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 중요하고 위험성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의견 표현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제가 농기계센터 농기계를 직접 둘러보고 그 경력관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부분의 일은 김은수 팀장님인가 그런 분들, 새로 오신 피옥자 과장님이신가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열의도 있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면 지역이나 이런 거 보면 대농가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대농가가 되지 못한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한 부분들이 주말 근무제, 일요일까지 확대해서 봄철에도 추진하고 그다음 배송 서비스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이 금방 총액인건비제로 관련되니까 증원은 어려운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분점별로 휴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인원이, 본점에 수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분점에 일주일에, 3개 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휴무를 해서 본점에 와서, 그 직원 두 명이 와서 수리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전면 예약제를 추진해서 이런 임대하는 과정에서 번잡한 상황, 민원 같은 것도 해소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분들도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그쪽,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노력하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소장님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네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히려 뿌듯하네요, 다 알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몇 달 안 됐거든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업기술센터 역대 최장 시간 하신 거 아시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왜 그랬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중의 19건이 조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농기계 관련해서 9건, 10건이 됐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당시에 소장님이 오신 지 1달,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업무가 미숙하신 부분에서 지체된 면도 있었지만 대개 농기계, 노후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자료를 우리가 받아 보고 위원님들이 진짜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어제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또 소통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대 의견을 달면 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3시간을 넘게 위원들이 얘기하면 뭐 해요. 어떻게 반영하시는 겁니까? 저 안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사업설명서 보고 솔직히 적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소장님?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정이나 권고나 그런 사항은 거의, 많이 시정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 결과 답변 자료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어려운 예산인 거 알고 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범 사업이 밀리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못 올렸다고 하셨는데 못 올리신 거예요,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올렸는데 내려온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추경.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서는 못 올렸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시범 사업 때문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현안 사업이, 양파 생력기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농기계가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몇 대라도 지금 빨리 교체하고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사고 나는 내역이나 그런 걸 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중상을 입고 죽어야지 이걸 큰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하실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 기조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반영이 돼야지요. 위원이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때 위원님들, 국장님, 회의록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김광운 위원님 포함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다 한 마디씩 하셨습니다. 도무지 예산을 통과할 때 이거 올려 주는 대신에 뭘 해라, 부대 의견 하나도 반영 안 돼, 행정사무감사 때 3시간을 넘게 지적해도, 윤지성 위원님이 방금 말미에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뭘 노력을 어떻게 더 할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 지적 사항이었다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당부 좀 드릴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이거 어제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혹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 면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걸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간부회의 때도 꼭 말씀 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많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 금방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15만 원짜리가 있듯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100만 원 이하는 거기는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0만 원,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업비 중에 저희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 미만이면 몇십만 원 사업이란 얘긴데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없진 않고 찾으면······.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5만 2000원도 올렸어요. 그런데 15만 2000원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쪽에서는 100만 원 이하 되는 소액 예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보니까 저희도 농업법인 육성 지원 사업에서 매칭해 가지고 시비가 한 30만 원, 국비가 80만 원 해서 110만 원짜리 그런 것도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걸 왜 안 올리고 시행을 안 하세요? 그것도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0만 원 이하의 사업도, 국비 매칭사업도 못 할 정도면 창피한 건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올라갈 텐데 사실······.

동빈

김동빈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이번 연도에 다 해결이 돼요? 못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본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긴급하거나,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소액······.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매칭사업인데 긴급한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매칭사업은 원칙적으로 다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 시가 아무리 돈이 없다라고 해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 정도는, 더군다나 매칭사업이고, 그걸 20~30만 원짜리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예산과에서 다 잘라요? 못 올리게 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상응해서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금액이 더 적으면 우선적으로,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은 반영해서 추경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한데 또 정확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추계가 연말에 되는 것도 있고, 그 수요에 맞춰서.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하는 사항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장님. 문제가 있고 소액 예산인데 그런 것마저도 삭감한다? 그러다 보면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피셔 가지고 소액 예산 같은 건, 1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 반영을 안 해 주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각 실·국의 소액 예산이 얼마인가, 100만 원 이하만이라도, 1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다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0만 원 이하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각 실·국의 100만 원 이하 소액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꼭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을 보니까 2억하고 1000인데요. 먼저 2억이 시설비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내용을 보니까 3차분 잔여 공사비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이 맞지 않을까요? 왜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본예산도 아마 올렸을 텐데 여러 가지 본예산 사정상 일부 감액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금년도 어차피 할 사업 잔여분 2억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똑같은 기조라 이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1000만 원인데요, 경상보조잖아요. 이게 산출 근거가 없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은 부강행복돌봄센터가 준공이 돼서······.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1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산출 근거는 국토부 지침 보면 통상적으로 초기 사업비 3년간 5000만 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부강사회적협동조합에서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는 대부분 운영비 초기 사업비라고 1000만 원이나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주로 운영비, 인건비가 한 40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돌봄센터 운영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서 그게 6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산출 근거는 표기를 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세부적으로 그런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잘 표기, 세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신 거고, 그러면 2억 시설비인데 이게 지금 편성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이거 내년도까지, 거기 보시면, 83페이지 보시면 부강마실공방 해 가지고, 3차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공사비 27억인데 현재까지 1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11억 정도 잔여 공사비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 2억 원 정도, 3차분 이번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2억 시설비를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면 2억은 다 소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소진할 수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말씀이지요.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한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94쪽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 리모델링비잖아요. 이거 왜 목이 변경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당시 저희가 작년에, 이 공모가 농림부 공모가 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 지침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일단 운영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운영자를 공모해서 그 운영자한테 민간경상보조를 줄 생각이었는데 금년도 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그쪽 관련 법에 의해서 거기로 위탁하는 게 좋다고 지침이 금년 초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 과목 자체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보다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더 적정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과목만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침······.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 초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오판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오판은, 그 당시에는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사업비를 따면 어차피 민간 쪽에다가 맡길 거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 규모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유가 뭐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농촌 유휴시설, 공공 그런 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이 연서면에 있는 과일향센터 여기가 농촌체험마을인데 거기를 이번에 선정했는데 당시에는 공모 자체가, 저희도 자체적으로 선정해 보니까 거의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한 군데만 선정한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마찬가지로 추경이 통과되면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저희가 바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 가지고 설계비라, 금년은 설계비 정도, 자문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5쪽이요? 무기질 비료 농가들 그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항상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매한 농가에 한해서 구매한 금액 대비 금년도 차액을 갖다가 80% 정도, 자부담 20% 있고 농협하고 시하고 해서 보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요, 사업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2023년 대비, 그러니까 2년 치를 보면 집행률이 썩 좋진 않거든요. 66%, 62%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1억 9000을 편성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무기질 비료는 계속 감소 추세고요, 무기질 비료라.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이게 또 농림부에서 정부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 국회 증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에 국고보조 내시가 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담는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무기질 비료는 감소 추세고,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집행률은 60%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됐고, 그것도 추경으로 반영됐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증액된 게 아니고 예산은 2022년도, 2023년도는 예산액이 12억, 8억인데 금년도는 1억 9000 내려온 거고요. 아까 증액된 게 국회에서 증액이······.

병헌

상병헌위원

아,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끝으로요, 자료 117쪽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김장 행사거든요. 그런데 3000을 증액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3000 중에서 118쪽 자료를 보니까 시민 김장 담그기 1000 그리고 사랑 행사 해서 1000, 외국인 김장 행사가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민 김장하고 사랑의 김장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외국인 김장 담그기 행사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거 관광공사가 제안한 내용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를 못 한 그런 사항을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는 다시 복구하는 거고요. 1000만 원은 취약계층 그쪽에, 작년에 저희가 20박스 영명보육원에 하다 보니까 나눔,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할 거 1000만 원이고, 마지막이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이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들 유치해서 체험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예산안 올릴 때까지만 해도 중국 크루즈 타고 오는 당진 500명 정도 관광공사하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중국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대상을 대만 쪽으로 1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100명은 크루즈 이런 게 아니라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00명 1000만 원 잡았는데 대만으로 100명으로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1000만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때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예결위 차원에서 부탁하고 싶은 건 어찌 됐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관광공사하고 9월에 현지 관광공사, 대만에서 모집이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상품 확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유치해서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제안한 사항은 김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 관광 있지요? 국립수목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점심, 저녁 그리고 숙박까지 하는 걸로 지금 다 그렇게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일부 예산이라도 좀 태워 줬으면, 1000만 원 감액됐는데 200만 원 정도나 그 정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다 해 주셨어요. 예산 규모도 규모긴 하지만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행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답변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관광공사하고 어차피 협약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모도 키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잘만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00명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광공사 쪽하고 이 틀거지를 마련하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은 100명 정도 최대한 해 보고요. 내년도 되면 아까 못한 중국 크루즈에서 500명, 지금 여기 반영시켰는데 이번은 부득이하게 중국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사항도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생국이 하는 이번 추경 올라온 업무 중에, 내용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1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추계 오류라고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마 저희가······.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추계 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94명이나 오류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3분기 기준으로, 정원 기준으로 교육청에 받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정원으로 받을 때는 작년에 7000명대였는데 올해 3월에 유치원 개원해서 보니까 육천몇 명 돼 가지고 갭이 한 10% 있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비슷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자꾸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유치원도 갭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현원하고 차이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건 이번 추경 때 감액시키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할 생각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건 정원 기준도 파악이 필요하지만 취학 연령 파악이 같이 교차 검증이 되면 이렇게 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것은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감액인데요. 전산개발비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이요? 예산은 감액 예산이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2023년에는, 2022년은 8000만 원, 2023년은 3000만 원인데 2024년은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2억 4000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대행료, 저희가 8% 대행료 수입으로 이쪽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아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초창기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고도화, 이번에 시스템 고도화하는 부분, 또 원래는 기능 개선을 하려고 지금 8000만 원 세워 놓은 부분, 그 부분이 이번에 사업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후에 담당 부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분담 비율은 교육청하고 지금 5 대 5로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5 대 5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어느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이 사업이요?

병헌

상병헌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크게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수발주 시스템이 지금 학교에서는······.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자료 121쪽 하단을 한 번 봐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식재료를 갖다가 학교에다 전부 다, 급식센터에서 수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다 받거든요. 학교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50%가 학생들 중식비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수발주 시스템에 그거 플러스, 학교에서도 교사들 저녁에 먹는 그런 식재료도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수발주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좀 분리해 가지고 학교 학생 중식비, 급식 재료하고 분리해서 발주하고 싶은데 학교가 좀 많이 있거든요, 백사십몇 군데. 학교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냥 하는 김에 거기에서 다 해 주지, 어차피 정산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학교마다 합의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일단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세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정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대략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발주하는 시스템이 다 각각 다양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통합해서 하는 통합발주시스템을 미리 마련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 기능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저희들이 발주하는 데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학교마다 발주했다면 학교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110만 원이나 120만 원,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통합발주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학교마다 발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자체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고.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만 지금 합의가,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아직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해서 현재 감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래화

정래화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통합발주시스템은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의 입장인 것이고요.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 반영해서 식재료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해요. 다양하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규 올라온 것 중에서 기정액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거 어디 가서 봐야 할까요? 신규는 보통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임대 농기계 수리, 장비 유지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임대 농기구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찾아봐도 그 설명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데. 이 설명서가 어디 올라와 있는 거지요, 기정예산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은 없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어서······.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예산 거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추경하고 맞지 않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이거 올렸나요? 있나요, 항목에? 예산안에 없어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네, 추경예산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상임위에서 추가로 된 사업이어서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노후 임대 농기계도 그렇게 해서 보면, 이해하면 될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저희가 제2차 추경에는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수리하고 임대, 구입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안 됐는데요.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2024년 본예산에는 이게 있나요, 이 비목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목도 있었는데 제1차 추경에 삭감이 된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감액이 된 거고, 감액만큼 다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누락됐던 이유는 뭡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2차 추경안에 그런 농기계 관련된 예산 목록은 없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그럼 농기계에서는 올렸을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그럼 예산과에서 누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삭감을 시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2차 추경에는 올라갔던 목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산건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 예산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배정을······.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추경은 긴급한 거고, 이 긴급한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보다 부서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런데 부서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의회가 무조건 긴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서는 이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 예산이 적절치 않고, 우리가 농기계 수리나 장비를 구입하려면, 물론 가을에 콩 탈곡기나 그런 부분들 긴급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구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지금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산건위 것까지 보면 볼수록 추경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업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추경을 올린 건지, 누가 필요로 해서 올린 건지, 저희들이 지금 각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까지 민생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도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정말 필요로 해서 예산 부서에 올라갔어야 하지만 사실적인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이 예산이 반영 못 됐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민생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예결위 하실 때 말씀해 주셔야지요. 갑자기 뭐 여기에서 만들었다 저기에서 만들었다 하시면 저희같이 상임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봅니까? 본인들은 올리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님,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돼 가지고 아무리 찾아 봐도, 사업설명서 159쪽 한번 봐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소송비용액 상환하는 내용의 추경이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 소송인데요. 저희가 원고인데 주택관리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좀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한 경우 해당, 원고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두 건이 지금 소송을 패소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안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자문변호사?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자문.

병헌

상병헌위원

위의 자문들을 사전에 안 받았던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세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전에 필터링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이게 두 건 중의 하나는 변호사를 해서 한 거고요, 패소한 거고 하나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한 건데요. 하나는 어쨌든 자문을 받았는데도 패소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3건이 있는데 하나는 승소를 해 가지고 하나는 저희들이 받을 금액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사실은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그럴 것이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이게 적지 않거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자문변호사, 법률고문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자문을 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이어서. (마이크 켜짐)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집행하고 있는 1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이게 농촌 빈집 실태조사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고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어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50 대 50이네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를 50% 지원해 갖고 하는 건데요. 특히 정부에서 농촌 소멸화 그런, 농촌 인구가 줄기 때문에 농촌 빈집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하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 특성, 등급 그다음에 원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농림식품부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빈집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국고 50%씩 지원을 하면서 빈집 전체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에 도농상생국에서 세종미래마을 조성이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도 국비와 시비가 있어 가지고 한 9000만 원 돈이 있어요. 방금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어촌 정비사업이에요, 이것도.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해 가지고 돈이, 방금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재생사업팀장은 차광철 씨고. 이 사업하고 이게 연계되지는 않아요? 지금 도농상생국하고 과장님하고 내내 농촌 빈집이거든요, 이게. 빈집에 대한 사례거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빈집이 지금 도농국에서 하는 빈집 사업, 미래마을에 관련되는 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래 사업에서, 거기에 있는 빈집은 도농국에서 일단은 미래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직접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외에, 거기 미래마을에서 하게 되지 않는 빈집은 절차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빈집 조사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종시 관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관련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 부서가.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아니, 별로 관련 없다는 것보다도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도 저희들 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공모사업 예산을 딴 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도농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그쪽으로 넘겨줬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미래마을에 관련되지 않은 빈집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거기 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시행할 것은 같이 시행하고 또 따로 별도로 시행할 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말 그대로 농림식품부 소관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세종미래마을 조성은 행안부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중복돼서 여기 있는 9000만 원이 전, 도농상생국에서는 9000만 원이고 지금 과장님은 6000만 원이거든요. 내내 이제 빈집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복되지는 않고 실제로 다 받아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도농국에서 하는 것 9000만 원 확보된 것은 미래마을 사업 단지 내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거 하는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 확보하는 것은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동빈

김동빈위원

조사?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또 지방 도시 소멸화 대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환으로 전국에 대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3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국비는 사라지는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비가 이왕 확보된 만큼 시비를 잘 보충하셔 가지고 이 실태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세부적인 건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현정

이현정위원장

아직 안 들어가셨네. 네, 계속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계속 서 계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도 아실 수 있는 건데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박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답변에 2022년도 관련해서 용역 하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프리즘(PRISM)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 12월까지 빈집 관련해서 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우리 시 주택과에서 했고 용역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고요. 하고 이걸 프리즘에 올리신 시기가 언제냐 하면 등록 날짜가, 밑에 있나요? 2023년 5월입니다. 여기 있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5월 16일 프리즘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게 좀 다릅니까? 2022년도의 용역과 이번에 올라온 실태조사가?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거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시행할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 세종시 자체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거는 전국적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재하에,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2022년도에는 시비를 들여서 시가 자체적으로 했고 2024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비와 시비 5 대 5로 하니 또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빈집이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빈집이 아니었다가도 빈집이라는 노후 주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2022년도에 1억 5000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덧붙여서 혹여나 더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빈집에 대해서 촘촘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한 건 뭐고 2024년도 이 3000만 원, 시비 들여서 6000만 원으로 전체 다 됩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왜냐하면 빈집이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했다는 것은 특정 빈집이라는 걸 선정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일반 빈집이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빈집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위험한지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때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데 아까 전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진짜 정확한 빈집의 수가 뭔지, 그다음에 빈집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빈집이 등급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2022년도에 세종시 전체의 빈집 중의 특정 빈집을 조사하는 데 1억 5000에 가까운 1억 사천구백 얼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동일한 사업,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플랫폼에 올리고 누구나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6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조사했던 것 지금 위원님께서, 1억 5000 정도 들어갔던 것은 용역 자체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그냥 빈집 실태조사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빈집 정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저의 질의의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키워드를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하고 키워드를 쳤어요. 그랬더니 총 68건이 검색됐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세하게 용역들의 과업들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작업들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혹시나 불필요할 수 있는 일들이 행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돌아서는 과장님을 불러 세웠던 건데요. 기본 계획까지 2022년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만큼 산정이 되었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으나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사업 내용에 보면 “상세정보를 전문기관에서 수집·분석” 한다고 했는데 이 전문기관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166쪽.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제가 지금 9개 기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나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도농상생인 우리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농촌의 실태를 잘 알지는 못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166쪽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수요 전망이 2025년부터 없는데 필요 없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국가적으로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일회성 용역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만······.

순열

이순열위원

일회성이라서 2024년도 것만 수요 전망치에 올렸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6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오늘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는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요. 이것도 또한, 이 이유는 또 뭡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올해 1월에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조치원 번암주공아파트하고, 조형아파트가 지은 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우리 시에다 현지 조사, 그러니까 안전 진단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게 정비 대상이다 판정이 되면 거기에 다른 안전 진단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두 곳은 시행령에 요건이 있던데 다 충족을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건 안전 진단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안전 진단을 하기 전에 현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 절차인데······.

순열

이순열위원

사전적인 의미인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현지 조사 비용이 지금 두 군데가 한 2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5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좀 눈여겨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도시주택국······ 제가 실장님한테 조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용역에 참여하신 연구진분들의 전공과 포트폴리오 중에서 관련된 걸 좀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자료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투자유치단 업무가 소관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단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업무가 이관된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질의를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그 상황도 그렇고 이전에 해 왔던 민자 유치나 투자 유치를 하시던 분께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생각은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시 조례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책임관이 누구냐 하면요, 기조실장님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왜 제가 자꾸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정책실명제의 정의나 목적이 뭐냐 하면 세종시의 기본적인 어떤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정했고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그 의견, 추진 과정 등을 기록·관리하고 더군다나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동안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투자유치단에서 안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에서는 낯선 사업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또 진행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다가 또 이게 어떤 기구 개편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다시 또 원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걸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2023년도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사십몇 건의 사업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추진 과정 등은 볼 수가 없었고 2024년도에는 30억 이상의 주요 사업들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들 성함하고요. 담당 책임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요. 어떤 담당자가 사업을 했다가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기구 개편이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엄청난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정책실명제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바탕을 둔다.”에서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어느 부서의 영인가 찾아봤더니 행안부에서 역시나 행정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그리고 정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영인데요. 2023년도에 이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이 자체 제목까지 다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조례 정비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이 사업들이 어떤 흐름을 따라서, 어떤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그리는가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꼭 고민해 주시고 어떤 사업들이 어떤 담당자가 진행을 했고 그 담당자가 진행했을 때 어떤 성과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책실명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다 정책실명제를 하는 건 아니고 조례상에 있는 대상이 있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맞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부서와 부서의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올해도 그 사업들을 일부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공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가고 그래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더 철저히 하자라고 해서 인사가 나면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업무 흐름에 따라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성과가 있는지 잘 관리가 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통해서 부서가 신청을 했고 그걸 검토하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이 정책실명제라는 이야기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방금 말씀하신 도시주택국장님하고 크게 관련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 연유가 된 건데요. 이렇게 그냥 사업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며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본부가 와해되면서 특히나 이 현상이 더 심각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이따 환경녹지국 때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연 긴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 촘촘하게 이것들이 책임성 있게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깊게 남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로 갔고 그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조실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지능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응패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응패스가 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이 처음에 하셨던 거는 세종시민 전체 무료화다 했는데 아마 제가 9유로 티켓을 5분 발언 했었을 때 청소년, 장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또 했었던 것도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응패스라는 이름으로 가능하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는 어찌 됐든 간에 절차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또 이것들이 규칙을 준수했을 때 조금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응패스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패스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응패스의 절차는 잘못됐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처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응패스에 관련된 사업은 한두 달 전에 추진한 건 아니었고 2023년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대중교통 무료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설립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대중교통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 절차를 밟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논란이 있어서 조례 개편이 늦어진 바가 있고 또 조례 개편과 예산안이 지난 6월 정례회 때 올라갔지만 또 비슷한 이유로 사내유보금이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까지 그분들한테는 무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소통이 못 됐던 측면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 혁신에 관련된 버스 증차라든지 택시 증차 그다음 어울링에 대한 사업, 버스 노선 개편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응패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 절차를 통해서 시민 홍보가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 홍보를 진행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응패스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이 확실하게 통과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정책적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시에 추진할 때 저희가 사죄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다 찾으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더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때 5분 발언 하셨을 때 처음에 무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K-패스라는 전국적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시가 ‘K-패스 정책에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혁신 요금 체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협의에서 이응패스가 나왔던 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조례 개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70 이상의 세종시민에 한해서는 무료화하는 그런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나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카드도 발급이 됐으니 당연히 예결위에서 예산은 그냥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당연히’란 표현은 안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미비했던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산건위 위원님들 여러 분들하고도 충분히 저희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큰, 시민을 위한 정책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간에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을 표방하는 도시라고 해 놓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에 ‘패스’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게 낫지 않았냐. 우리 세종시를 한글로 표방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한글을 브랜드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찾아보지 않으셨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패스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정책으로써 이응패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K-패스하고의 사업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패스’라는 의미가 같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글 표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패스’란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응다리를 기본으로 해서 세종시 2개의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는 대중교통 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이응이라는 한글 네이밍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꼭, 모든 단어가 한글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정책적인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정책과 그다음 우리 시의 정체성을 같이 만드는 그런 이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꼭 저희가 ‘한글 표방 도시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선의 우리 시의 정책 추진에 맞는 그런 사업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충식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명동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안전 펜스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사례가 있었습니다. 명동초등학교에는 보도가 일부 훼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가, 펜스가 없어서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그중에서 1억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50% 시비를 포함해서 보도블록 교체가 한 110m,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한 360m 해서 명동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의 안전통학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거기가 지금 어린이 통학로가 좀 좁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조금 좁고 도로하고의 저기도 없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국에서 또 과에서 하여간 신경을 최대한 써 가지고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기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다 보니까 나와서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특별교부세 확보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공사 좀 예쁘게, 어린이들이 발에 걸리지도 않을 정도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교통국에서 뵈니까 조금 낯서네요. 197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 관련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 곳의 설치 대상지가 적기가 되어 있고 “신규설치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이 선정된 건 민원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지금은 시·도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를 가서 심의위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 이런 것 등을 경찰청과 함께 저희가 민원이 나오면 신청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에 가서 확정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저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개최 횟수도 좀 느리고 워낙 올라오는 안건들이 많아서 국장님이 새롭게 교통국을 담당하셨으니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외에도 도심 지역은 X자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경찰 관계자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나름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800대 미만이어야 하고 사면이 다 상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런 기준들이 있군요. 요건이 필요하군요.”라고 알아듣고 마무리를 했는데 어진동 정부청사 안에 가 보면 시간당 800대 이상이고 상점이나 상업 용지가 아닌데도 X자 횡단보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요건이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민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X자 횡단보도나, 요즘은 또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해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모 박사님이 관련해서 연구 과제도 발표를 하셨던데 제가 책자가 얇아서 빠르게 읽어 봤는데 그분의 연구 결과가 “시청에서 빨리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가 그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원의 숫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민원에 기준을 두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더 위험한 곳이 후순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많은 의문점을 가졌고요. 시에 좀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가 해 주고 나서 저희가 인수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된 걸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면 표시 이런 등등의 민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용역 보고서도 저도 한번, 끝까지는 못 봤는데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좋겠다.” 결론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같이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7쪽과 229쪽인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두 도로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했던 두 곳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완료된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지역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급했던 용포리하고 봉암리 도시계획도로가 각각 4억씩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고시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전체 사업비가 사실 이것보다는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한정적으로 4억밖에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비가 더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다 해 주시니까 내가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밀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부담도 상당히 되실 건데 가급적이면 이거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023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을 태우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딱 보면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선입관이 생깁니다. 우선순위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3년도에는 어디 어디, 2024년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사업을 보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사업을 안정감 있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것 현장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생겨요. 그 말씀을 당부 삼아서 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제가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한 자체 우선순위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하고 이왕에 말한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자체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시기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알 수 있게끔 우선순위가 확정이 된다면 사업 관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도 조직 개편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부담금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14개 철강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그게 한 25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의 동서연결도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는 네 군데고 그 네 군데가 1850억 정도 과징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사업이 435억에 그 당시 철근이 7억 정도 소비를 했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최종 손해배상이 판결이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동으로 소송을 참가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했던 부분은 환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제기할 때 소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소과는 잘 모르겠고요. 과징금 액수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 참여다 보니까 소과를 정확하게 얼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가 있을 거고요. 추후에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요. 190쪽에 정부청사 주변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중앙 타운이 연결돼 있는 그 도로가 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BRT를 타고 내시리면 국토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중앙 타운까지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 장소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시의, 우리 시청 직원분들보다는 아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길일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부터 혹시 뭐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교통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중앙 타운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거는 외지에서 세종시를 오시는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는 BRT 타고 내려서 택시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짧은 거리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해 줄 필요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이용자들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반대급부도 좀 얻어 가면서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할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205쪽입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전임 보직 하실 때 경제산업국 워낙 업무를 잘해 주셔서 새로 맡은 국의 업무도 잘하시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응패스 사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응패스 사업의 정책 목표는 뭐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교통 쪽에서 보면 전반적인 우리 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통 혁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체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통해서 시민의 교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이용자의 숫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게 본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 이용자들의 숫자, 비율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숫자와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게 정책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방 효과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들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든가. 그런데 이응패스도 이런 방법론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투입해서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응패스의 방법이 현재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재원에 비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투입한 거보다 효과가 많으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 하는 거고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으면 고민스러운 거지요. 하지 말아야 말 방법론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B/C 값 산정인데 해 보셨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명백한 B/C 분석, 비용·편익 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헌

상병헌위원

안 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안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안 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지출, 수익 이런 분석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그러면 시내버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아까처럼 국장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시면 내가 전의가 약해져요. 토막토막 합시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안 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안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엄밀한 의미의 B/C 분석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비용 대비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을 운영하기 위한 총운영비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와 운송사의 운송수입 차액을 우리가 재정보조금 형태로 버스에서 지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액수가 많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경제 편익 분석의 하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저희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도 본질적인 비용 분석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명문학적인 B/C 분석은 못했지만······.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가장, 그러니까 비용 분석을 편익, 그러니까 “B/C 분석을 하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놓쳤다. 미진한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집행부와 의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질 건데 거리가 안 좁혀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가 한 것은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저의 질의의 핵심 내용은 “왜 B/C 분석을 안 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방법인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C 분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출하는 수익과 비용 분석은 저희도 그래도 해서······.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B/C 분석을 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건 강변이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비용, 아, 네. 제가 알고 있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런······.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이응패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95% 정도는 제가 다 봤어요. 공개 안 하는 5% 정도는 내가 못 봤는데 봤어요. 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아까 얘기한 이응패스의 본질적인 목표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자가용 이용자를 줄이고. 그러면 현재 자가용 이용자들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을 고수할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셔야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응패스 사업을 시작하면 진행을 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계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감이 잘 안 가요. 이걸 좁히기 위한 말씀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리감이 잘 안 좁혀지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패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는 거에 대한 면밀한 집행부의 검토가 없었다.

병헌

상병헌위원

줄여서 또 얘기합시다. 그러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거 다 나왔던 얘기예요. 왜 이용하지 않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병헌

상병헌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게 방법인 것이고 이응패스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거예요. 이응패스 사업 자체가 목표가 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자가용 이용자들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계속 고집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야기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건 내용은 집행부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하겠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병헌

상병헌위원

노선 개편하고 버스 증차하고 도보자가 집 앞에 나가서 되도록 적은 거리를 이동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환승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짚고 해결하면 좋기는 한데 당장 해결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공감대 형성은, 집행부와 시민들 간에 그런 거리감은 좁혀 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결론적으로······.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같은 말씀을 계속할 것 같으면 반복적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에서요,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 매우 좋은데 그러려면 결정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진 않지만 상당히 생략돼 있고요, 내용이 많이 간과돼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상병헌······.

병헌

상병헌위원

정리는 제가 할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이응패스 설계한 대로 진행을 하면 기존의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이가 될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저희······.

병헌

상병헌위원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 노선도 12개 노선을 확충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배차 간격도 출퇴근 시간에 10분 이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기존에 버스가 부족했던 부분도 연말까지 확충을 하면 한 412대까지 되고요. 택시도,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도 저희가 이번에 영업용 택시와 개인 택시가 증차를 하면 506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요금 정책이 실시되는 게 이응패스고 시 최선에서는 “버스라든지 BRT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택시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은, 버스 수송률이 현재 우리 시가 7.9%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10%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추진했던 바가 있고요. 특히 대외적으로 나가는, 대외에 자가용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청주로 가는 노선 그다음에 대전으로 가는 노선 그다음에 향후에는 공주 BRT 정거장이 완성되면 공주로 가는 BRT 버스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환승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개요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한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알맹이가 매우 빈약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제 집무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에서 가장 핫한 곳이 상업적으로 나성동입니다. 아름동 주민들이, 나성동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은, 집행부에서는 노선을 개편하고 버스를 증차한다고 했는데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들, 제가 예시적으로 아름동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들 자가용 이용자들이 버스를 이용할 요인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 점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러고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응패스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소비자인 입장에서도 이응패스로 전이가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구조예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그리고 이용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계속 이용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요.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책의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자고 하는 거고, 그러자면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전이를 해야 하는데 전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응패스 설계에는 내용이 부실하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빈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애써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최종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빈틈없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사정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한 통계로 보면, 티머니를 통해서 확인한 거 보면 우리 세종시민의 15만 명이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그중에서 2만 원 이상이 2만 7000명, 물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7000명이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최초 설계한 것도 타당한 면이 있는데 2만 7000명보다 현재, 저희가 오늘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면 4만 6000명 정도가 이응패스 카드 발급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본질적인 설계들을 현재 설계에 그렇게 중첩적이고 누적돼 있다, 쏠려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의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말씀들은 청소년, 노인들, 그리고 이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응패스 사업이 안 되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이응패스 아니고도 이응패스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 20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금년도가 14억이잖아요. 2025년 이후에, 이게 시에서 미니멈으로 잡은 건데 매년 58억씩 계속 투입을 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58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보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더 많이 타면 대중교통 운송 수익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운송사에 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 주는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이 58억을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70대 어르신이라든지 10대, 어르신의 비율은 줄고 있고, 40대, 50대 우리 시민들의 카드 신청률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이용하지 않으려 했던 분들도 이응패스라는 제도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표출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부족했던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교통 유발 효과, 대중교통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면밀하게 더 연구해 가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이응패스 사업을 한다고 구상을 하고 설계하고 한 지가 벌써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짚었지만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알맹이 있게, 내실 있게 촘촘하게 메꿔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응패스 하겠다고 목표만 뚝 던져 놓고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부디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명이 오래 롱런하기를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놓치지 않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잖아요. 저희가 이응패스를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느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 나갈지도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하반기에 대세연과 함께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률의 향상도라든지 이응패스의 증가율, 그다음에 이용객 추이 이런 것들은 정책과제로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이 이응패스가 있음으로써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저희가 5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는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49.7%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확연하게 낮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주차장 가 보셨지요? 그 환승주차장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데이터로, DB 구축한 것들도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환승주차장 주변의 카드 매출액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용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환승주차장 활용률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환승주차장 주변의 카드 매출률과 환승주차장을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소담동에도 환승주차장이 이번에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생겨도 저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서 환승주차장에 놓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그 아침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승용차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응패스의 첫 취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설계하겠다기보다는 원래 주어진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 주변에 대부분 BRT 정거장이 사실 있습니다. BRT 정거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그런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걸 더 연결하는, 그러니까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대중교통,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한 예로, 저는 다른 지역구의 동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동을 얘기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환승주차장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보이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자, 그럼 이 환승주차장을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쪽에서 오던 차가, 반석동 쪽에서 오던 차가, 그럼 도담·나성 쪽에서도 차가 오겠지요. 오다가 이 법원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여기 주차장에 대지 않고 여기를 지나간다, 그럼 결국은 보람초등학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면 KDI까지 쭉 가서 유턴이 안 돼요. 그럼 KDI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반곡 있는 데까지, KDI 정문에서도 유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KDI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돌아 나와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또 이쪽 보람동 쪽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보람동 쪽에서 왔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우회전을 했어요. 그럼 좌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P턴을 해야 돼요, 크게, 초등학교 앞쪽으로. 그런데 이게 단 저희 동만 이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아침 시간에 길도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서 환승주차장에, 사실 BRT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앞이 BRT니까. 그리고 대전 쪽으로 가건 어디로 가건 여기는 BRT 노선이 다 지나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환승주차장으로 쓰기엔 굉장히 좋지만 아침에 이곳에 차를 대고 대중교통을 갈아타기에는 이 신호들을 다 거치면서까지 여기에 주차를 할까? 그렇다면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동도 가 봤습니다. 다른 동도 신호 체계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인프라들이 개선돼야 그래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고 이응패스가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도 저기 공영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 현재 두 군데는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거의 준공이 돼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인지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운전에 대해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걸 찾기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턴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필이면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을 방해할 수 있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영주차장 인수하기 전에 교통 심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성동, 한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나성동 쪽은 신호 체계들이 덜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솔도 그렇고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신호 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차 안에서 동동 구르는 게 더 낫지, 여기 주변을 돌다가, 그리고 그 도로들이 다 체증이 심한 도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 지금 하시는 이응패스의 명분도 살고, 전국에서 최저였던 수송률이 그래도 1%, 2% 더 올라가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드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동에서 나성동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아름동에서 오송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한 번 환승을 하면, 반드시 한 번은 환승을 해야 돼요. 그 시차가 있고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하거나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합니다. 교통 문제만큼은 제가 항상 밀려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 반토막이 아니거든요. 아마 담당 부서 직원분들 제가 업무적으로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통 부서가 지금은 조직개편 해서 두 개로 나누어졌지요? 그런데 교통 부서도 그렇고요, 민원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해도 사람들이 잘 기억이 안 돼요. 민원은 많지요, 인원은 적지요, 일을 해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별로지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치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부처님 반토막이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 말고도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거 생각해서 제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속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성동 가는데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오송에 가는, 출장 가는 사람들 한둘인 줄 아세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름동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5·6단지가 공무원 아파트라 100%가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10단지, 8단지, 7단지, 9단지가 40% 이상씩이 다 공무원들 거주자들이에요. 그들이 출장 갈 때 과장해서 100%가 다 자가용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이시키려면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함으로 인해서 내고자 하는 정책 추진 결과들은 제가 여러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응패스 아니어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선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러면 버스 타지 말라고 해도 버스 탑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해 놓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생색내기용 정책을 이건 강행하는 거예요, 강행.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데 개선될 것처럼 포장해 놓고 추진하는 게 이게 공감이 가겠습니까? 이응패스 사업이 시작한들 아름동 주민들이 나성동에 버스를 두 번 안 타고 한 번 탈 수 있어요? 이런 걸 개선해 놓고서 이응패스 하겠다고 얘기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어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35페이지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있습니다. 평소에 세워 오던 거보다 올해 기정액이 적잖아요, 2024년 본예산이. 그런데 대개 보니까 공공요금이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법정의무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다 살펴볼 겁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정책적으로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요금이라는 게 매달 지출하다 보니까 3분의 2 정도 세워 놓고 추경에 반영하고 했던 것이 작년 편성 지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필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어쩌다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부서마다, 국마다, 실·국마다 지금 이게 다 그래요, 거의. 도시통합정보센터 모니터 고장 난 거 있다고,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마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거 전면 교체하는 데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11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놨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거 꺼져 있는 동안에는 뭘로 관제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화면 표출은 안 되지만 관제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전체 화면하고 이 지역별 화면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이현정위원장

가서 봤는데 그 화면 보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고장 난 지 얼마나 됐지요? 이거 한참 된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게 설치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설치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6년, 2017년 이후로 해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시한다고 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관제하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가 공공요금도 못 내서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모니터도 내년에 예산 세워 봐야 언제쯤 교체될까. 이게 맞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늦었지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조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남궁호 국장님, 교통국이었어요. 제일 힘든 국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남궁호 국장님이세요. 이걸 잘 극복해 나가셔야 하고 잘 힘내셔야 하는데, 이걸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와닿는 국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거 실마리도 잘 풀 거고, 또 우리 국장님들 중의 제일 유능한 분이 남궁호 국장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힘든 국을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응패스라든가 버스 노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사실 제일 피부로 와닿는 민생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고 꼭 국장님 힘내시고, 제일 힘든 국장님이세요, 남궁호 국장님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니, 세종 다 힘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힘든 국을 맡으셨어요. 제일 민감한 사항이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 교통에는 다 있잖아, 도로, 일반적인. 그래서 그걸 잘 힘내시고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힘내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에 어울링 자전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어울링 자전거가 근 95만 원, 98만 원, 이렇게 100만 원 가까이 가요, 어울링 자전거가. 제가 뭘 봤느냐면 예산안은 한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거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치대는 한 60만 원씩 해 가지고 거치대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거치대와 자전거와 1년을, 어울링 자전거를 운영하는 데 돈이 근 20억이 넘게 필요해요, 1년에 유지비가, 어울링 자전거 유지비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치대에다가, 매일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조금 시민들에게 와닿게끔, “이 어울링 자전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 소중하게 하고······.” 국장님이 해서, 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읍이 있잖아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 주셔 가지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해 줘 가지고 자전거 캠페인 같은 것 있잖아요. 안장 닦아 주기라든가 기름 치기라든가 그런 사업 명분을 달아서 어느 단체라든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울링 자전거를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책은 없나. 어울링 자전거가 길에서 눈비를 맞고 있는 모습 보면 그게 1대, 1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서 보잖아요? ‘이야, 이거 돈이 엄청나구나.’ 일반 자전거, 일반 가정에서 타는 싼 자전거는 10만 원짜리부터 사요. 그런 자전거가 아니고 비싼 자전거잖아요. 고가의 자전거가 눈비 맞아 가면서 밖에서, 어떤 때는 또 넘어져 있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시민이 같이 어울링 자전거를 관리하는 체계를 한번,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모색해서 같이 봉사하는 차원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꼭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힘든 국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좋아하신 분이 많았었어요, 국장님들이.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을 남궁호 국장님이 맡으셨으니까 힘내셔 가지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239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빅데이터 추진한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감액해서 같은 금액을. 그럼 공공운영비는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이거 유지·관리 사업을 하거든요. 유지·관리 사업에 공교롭게도 낙찰차액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 백업 솔루션을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정보가 최근에 일어났던 빅데이터 때문에 항공기가 순연되고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능이 좋은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없이 이 금액대로 이만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사업이 공공사업비에 있었는데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액수가 4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그 돈을 이번 기회에 무상 임대가 아닌 정식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자. 그런데 장비 구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다 보니까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들은 얼마나 될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비용이 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추가적으로 들 건 아니고, 정말 나중에 더 많은 정보가 쌓이면 백업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64TB 정도의 규모를 사기 때문에 한동안 비용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담동에 공용자전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전거 대수도 많아지고 재배치 인원도 많이 늘었는데 지원센터의 규모는 몇 년째 계속 많이 협소하고 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어떤 대체 공간을 고민하고 했었는데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규모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 좀 만나 뵙고,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도 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싱싱장터 공간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도와주시는 덕분에 인력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치거나 그런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서······.

순열

이순열위원

네, 수리하는 곳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한번 이왕에 새롭게 업무를 추진한 상황에서 그거 먼저 최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추진단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녹지국장님, 잠시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오전에 제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 구상 연구용역 참여진들의 전공 분야와 대표 실적 자료 요청했는데 보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앞에 성명은 가려 달라고 말씀을 다시 드렸거든요. 우선 전공 분야를 보면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으세요. 도시행정학도 있고 건축공학, 건축계획, 도시교통공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대표 실적에 하천 관련, 수변 지구, 친수 지구 관련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까 저도 보고 좀, 이 대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줬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진들의 연구 실적을 다 서칭해 봐야 하는데 그게 충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는 한 분은 도심하천 수변 공간 만족도조사 하신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순열

이순열위원

만족도조사 하신 분 계시고.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세종시 합강 습지 관련 정책연구 하신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대표 실적이 없는 분들이 전체가, 아까 처음 받아 봤을 때는 없는 게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을 전공하거나 이런 계획을 연구용역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 번 하셨다 그러면, 다수의 연구를 했다 그러면 아마 경력들이 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도시계획의 범위가 어쨌든 수변 공간이 다 포함되는 도시계획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연관된 실적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더 보완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용역 관련해서 이런 게 사실은 비일비재한 편이라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 진행했을 때도 대중교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 9명 중의 7명이 철도 분야 연구진이었고요. 연구자들이었고, 우리 시 정책의 출발점이 사실은 이런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더 보강된 자료를 보내 주신다고 하니 제가 아주,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질의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지는 합강 습지 관련해서 정책 방향 설정 연구로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의문이 저는 여전히 듭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오래됐었고 계속해서 우리 시 정책의 기조를 흐르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축제 또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함께하시는 분들의 이전 작업들이 하천이나, 이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배려가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권영석 국장님 저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48쪽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신규로 성능 점검이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성능 점검이 없었습니까,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49쪽에 우리 시의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가 총 151대가 설치되어 있고 신도심과 집중 관리 구역의 131대는 성능 점검을 완료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기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 131대의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은 이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환경정책과 쪽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진행돼 왔던 것은 신도시 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집중 관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향후 동 지역은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측정기의 위치에 관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복컴 옥상처럼 차량 통행이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측정기 위치가 미세먼지가 잘, 뭐라고 해야 되지요? 미세먼지 측정 위치로서의 합당한 곳에 간이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뒤에 250쪽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예산이 올라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올릴 걸 왜 감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보통 매년 9월, 10월경에 시작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해가 5월경까지 진행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월까지 아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월까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앞선 예산 심사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을 줄여야 되겠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사업으로 끊고 내년에 해당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이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때 회계연도에 맞추지 또 2025년도 5월까지 다 세웠다가 다시 또 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또 세우고, 우리 직원분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이번부터 바꾸기로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이번에 확실하게 회계연도에 맞추겠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58쪽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 비단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2023년도 10억의 예산 중의 지출액 3억 9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285쪽. 훌쩍 넘어가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질의를 다시 한번······.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물관리정책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임에도 2024년도부터 아예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통합 하천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통합 하천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중앙부처의 문제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통합 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요. 2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 하천 사업을 기왕에 말씀하시는 비단강 하천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효과성이 높겠다는 차원에서 친수 공간, 저희들은 하천에 국한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던 참이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예산 결정하는 과정이 보통 3~4월에 부처에서 예산안을 내고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제출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환경부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처끼리도, 정부 부처끼리도 이런 이견이 있고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뛸게요. 앞에 좀 뛰어서, “이후 우리 시는 산림청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건의로 국비 지원 첫해에 최대치인 77억을 모두 확보한 것임.” 확보라는 단어 알지요? “확실하게 득하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렇게 2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다가도 기재부하고의 이견으로 예산이 엎어지는데 정부안의 산림청, 정부예산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확보라고 보도 자료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그걸 확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법률적인 의미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행정이 진행되는 절차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하는 주기하고 국가가 편성하는 주기하고 좀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 보통 그렇게 정부안에 반영이 되게 되면 대부분 부처에서는 가내시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라고 보내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까지 지방의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고······.

순열

이순열위원

산림청에서 이 77억에 대한 가내시 왔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가내시는 아직 안 오고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상태지요. 아마 추후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림청 정부안에 반영’이라고 쓰셔야지요. 확보라는 것은 저희 손아귀 안에 들어와야지 확보입니다. 행정 용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도를 기하셔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반영되는 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확보가 됐다는 형태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한 돈이 지금 몇억입니까, 이 사례를 보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정부예산 자체에 반영조차 안 됐던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반영조차 안 된 걸 우리 시는 10억이나 세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공모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리라곤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던······.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부분과 그러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경우는 다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확신하시네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 예산에,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것을, 환경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부안에 반영조차 안 됐던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확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시가 첫 번째로 하는 국제행사이고 원하던 대로 2등급에 준하게 되고, ‘아, 그러면 정말로 집행부가 이야기한 대로 7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뻤는데 “정부안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용어가 이렇게 남발되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을 집행해 온 관행이나 이렇게 보면 다들 ‘확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칙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면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웬만하면 반영되는 것들이 저희들 경험칙이었기 때문에 확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그렇게 용어를 관례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국장님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거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확보’라는 단어를 쓰신다? 알겠습니다. 뭐 행정상의,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도 뒤집어지는 판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국장님 워딩을 그대로 입력은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부터 국가하천 제방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이 국고보조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우리 시에서 안전 점검 안 합니까? 했는데 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4번, 6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정기 안전 점검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당초 자체 점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시비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비로 점검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연초에, 저도 처음에 녹지국에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 직원들의 점검 역량이라든지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일단 상반기는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는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방이 모두 몇 군데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는 아마 미호강 유역 쪽의 그 제방을, 아마 여덟 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전문 업체 이후 계약부터는 다 우리 시가 알아서 진행하는 걸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강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아주 순간에 집중 폭우가 내리는 관계로 제방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서 아주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89쪽입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는 이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지도로 들어가 봤는데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강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역을 따지면 세종보가 있는 그 인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답니다, 금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이 세종보 인근 주변, 지금 세종보 사무소가 있는 그 앞쪽 하천변, 그쪽 인근부터 해당이 되면 아마 한솔정이라고 정자가 있는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원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자원공사와 함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비용을 2억을 낸다고 하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하기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업을 하거나 공조를 할 때 어느 부서랑,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랑 하게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의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우리 시는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실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수자원시설처라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설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에서 공원을 같이 조성하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금액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액을 특정했던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2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 같이 동일한 부담률을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4억 정도로 총사업비를 정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대상지를 저한테 정확하게 지도로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금강스포츠공원도 있고요, 야구장 아직 방치된 채로 있고 화장실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협의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을 특정한 건 아니고 대충 그 정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대상지라고 나와 있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상지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바운더리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 대상 구역을 확정 지은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제가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응다리 우측에 보면 잔디광장 14억 들여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비 한번 오고 나면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도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그곳을 봤는데 아직도 잔디 상황이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비만 오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 인공적인 잔디밭, 수변공원, 스포츠시설,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변을 유효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우량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게 침수가 되는 공간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이냐의 문제도 있고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실 우리 시가 부지가 넉넉해서 종합 멀티플렉스 같은 대단위 스포츠 단지가 생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친수 구역이 사실 유혹이 있는 건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조성하기에 굉장히 좋고, 이후의 관리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상의 걱정거리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기후 패턴을 생각해서 좀 더 숙고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의 위치는 제공해 주시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건위 때 자주 뵀다가 예결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304쪽입니다. 예산 5000 세웠다가 바뀌었는데 사유가 왜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예산이, 금년도 세워진 예산이 집행하면서 집행 상황을 보니 연도 말에는 이 정도 금액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절감분으로 해서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뭐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요? 공원 수목과 가로수 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중간보고 일정이 있고요. 저는 참석을 하겠는데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용역 추진하는 배경이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가로수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제조건으로 실태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51쪽입니다. 일단 감 편성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거와 같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부대되는 소요 경비를 내년도 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계속 생기면 페널티도 있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는 계속 이렇게 해 오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편의상, 행정적으로도 사실 예산을 두 번 세우는 것보다는 한 번 세워서 하는 게 편한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페널티도 있을뿐더러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기에는 어쨌든 회계연도도 단년도 주의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을 주셔서 거기에 부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계절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감 편성하고 하면 들여다보기에는 좀 깔끔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이것은 불법 행위를 저희가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활동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저희가 행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애로 사항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병헌

상병헌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인데요. 이것도 배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선급금으로 3억 5000 정도 집행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은 이 상황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2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었다고 했는데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활동도, 진행하던 용역을 중단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1억 원을 그냥 기본설계비로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세웠던, 1억 2000이지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위성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설명서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오전에 짚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예산은 낭비됐습니다. 그렇지요? 낭비됐어요. 국장님 소관에, 3억 9000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억 9000은 환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억만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3억 9400에서 2억 9400도 환수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소관에 1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많지요. 상당히 아까운 예산입니다. 아까 9쪽에 매몰된 예산 1억 5000까지 합치면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면, 우리가 2000, 3000, 5000짜리 사업들도 꽤 많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2억 5000이면 그래도 규모 있고 표시가 날 만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아깝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국장님 오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참으로 아까운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89쪽입니다. 앞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수정······.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결정됐잖아요. 대상지가 결정됐습니다. 대상지 결정됐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 2억이 나온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잘돼 갑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뭐 손해날 게 없지요, 환경 정비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본질은 이게 공원이 아닌 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리비에 대한 부담까지는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돼 있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절대로 수자원공사는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장 넘겨 보실래요. 이게 수자원공사로부터 회신한 공문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 세종시의 예산 확보 상황을 봐 가면서 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공원 조성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 대상이에요. 이러한데 나중에 공원관리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겠어요? 이거요, 자료 좀 주시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게 3333㎡가 대상지입니다. 세부 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손해날 일이 없으니 향후에 관리비를 5 대 5로 하자고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323쪽이나 계속 이게 연관돼 있는 건데 호수공원이 현재 법상으로는 문화공원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문화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여기 모개뜰공원하고 오가낭뜰공원을 비교 예시로 들었어요. 무슨 뜻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3000만 원 잡고 기본 본 용역을 7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좀 오해할 뻔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모개뜰이나 오가낭뜰은 이 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호수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데는 1000이면 된다, 저렴하다, 이걸 복선에 깔고 얘기하신 건 설마 아니시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병헌

상병헌위원

아, 그렇지요, 1억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3000 정도로 보고 본용역을 7000만 원 정도로 본 건데 ‘이런 유사한 용역들을 참고하니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호수공원의 문화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이것저것 봤는데요.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 “유희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까지 호수공원에 유희시설이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기 기록상으로는 유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연초에 환경국에 와서 호수공원 쪽에 관련된 민원들을 들어 보면, 아마 과거에도 관련 축제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을 때 오리배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라도 띄워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아마 임시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오리배라든지 이런 소형 보트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반응이 좋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호수공원 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도보로만 공원을 시민들께서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도보로만 많이 다니시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문화공원인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전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유희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리배라든지 이런 소형 보트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하려면 근린시설로 용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한 8개월, 10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세종축제부터는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럼 이번 추경에, 시기를 감안한다면 추경에 반영해 보자 이렇게······.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오리배 몇 마리 띄워 가지고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모여들겠어요? 적어도 대관람차 정도는 들어와야지요. 몇 대 설치할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몇 대 설치라기보다는 아마 이쪽에서 운영하게 되면 한 10대나 15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거 보세요. 대관람차 상정하시면서 왜 오리배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거예요, 대관람차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떤 대관람차를, 대관람차를 상정하고 있다니······.

병헌

상병헌위원

오리배 띄우려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대관람차는 빠지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관람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이번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하시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정원도시조성추진단으로 되어 있는, TF 형식으로 돼 있는 이 조직이 이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비도 확보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고, 또 관련 순천정원박람회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유사한 행사들을 참고해서 이제 조직위 체제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정 절차들 중에서는 국제행사 심사라든지 국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별도 정원도 승인을 받아서 이제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분을 모셔서 정원박람회가 우리 세종시의 앞으로의 정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기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도시박람회 세계 최초로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계 최초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이 정원도시로서 최초로 이 박람회를 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요,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이.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원도시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안도, 그렇지요? 안면도도 같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합니다. 저희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국제 공인 승인도 받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국제 공인 승인은 아마 작년에 CIB에서······.

현미

김현미위원

CIB가 국제 공인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AIPH인가요, 거기하고 CIB하고 이렇게 국제 공인을 해 줄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미

김현미위원

CIB가 국제 공인이 맞나요? 제가 발언하기도 했었고 긴급현안질문도 했었는데 CIB라는 데가 국제 공인이 맞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CIB라는 데는 국제 공인이라는 표현을, 이게 써서 그렇지만 CIB라는 곳이 정원도시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데 있어서······.

현미

김현미위원

정원도시를 평가하는 곳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CIB라는 단체는 인터내셔널 챌린지(International Challenge)예요. 국제정원도시를, 정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니지요, 정원만. 이건 도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국제 공인 승인을 받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CIB를 가지고 국제정원박람회 하신다고 하면 이 행사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국제행사 공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CIB를 바탕으로 해서 정원도시박람회 한다고 하면 하시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공인이 아니고 아마 CIB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래서 CIB는 박람회를 공인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저희는 공인받은 상태에서 박람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우리 시에서 행사할 거야. 그런데 국제행사 할 수 있게끔 ‘국제’라는 타이틀 줘.” 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는 거고, 안면도라든지 아니면 태화강 같은 데는 국제 공인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20% 받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비 20% 확보하셨다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20% 정확하게 가져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다 반영됐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정확하게 가져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반영이 돼서 국비에 반영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정부예산에 반영된 서류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든지 하면 국제원예자협회(AIPH) 인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정원도시란 이름으로 해서 이 AIPH 이름은 안 받아도 된다 하고 계세요. 뭐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 공인 승인도 안 받는데 저희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사업비를 398억 원으로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중에서 자체 수입 159억 원으로 제출하셨어요. 자체 수입 근거는 뭐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입장료 수입과 이제······.

현미

김현미위원

입장료 수입 어떻게,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입장료 수입을 거둬들일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총입장객 수를 18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180만 명 정도를 1만 원 정도의 입장료 내지는 1만 2000원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했었을 때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체 기념품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 수익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럼 사후 수입이 159억 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내실 때는 20%,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 중에서 수입을 159억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시비 나머지 금액 잡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계 공무원에게)50 대 50으로 잡은 거지요?

현미

김현미위원

50 대 50이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국비를 20으로 보고요, 저희 지방비를 40으로 보고 자체 수입을 40으로 보고.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을 사후에 들어오는 걸 예측하신 거냐고요, 사전에 티켓을 팔아서 입장료 수익을 거둬들이는 걸 예측하신 거냐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행사의 성격상 입장료 수입을 미리 거둬들일 수는, 물론 사전 판매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현미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 자체 예산을 80% 넣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2 대 4 대 4라고 말씀하시고 자체 비용, 시비가 투여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50, 50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만약에 50의 159억 원이 수입이 발생 안 됐을 때는 시비가 투여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뭐 결과적으로······.

현미

김현미위원

159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어디에 있으세요? 그때 저희랑 똑같이 대회를, 행사를 유치하는 태안이 있단 말이지요. 날짜도 비슷해요. 태안은 국제 공인 승인을 받은 국제정원박람회예요. 거기는 생태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저희는 중앙공원에서만 하지요, 일대에서. 지금 빈집 철거해서 등등 마을 가꾸기, 마을정원 누가 보러 와요, 상식적으로. 태안 같은 경우는 소요 예산이 221억 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안면도 박람회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축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소요 예산이 221억 원이에요. 국비 확보 44억 예상하고 있고요, 참여 인원이 40개국에 180만 명 잡고 있단 말이지요. 20년이나 된 이 안면도도 그리고 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국제 공인 승인을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군데는.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의 실적이 있잖아요. 2002년 그리고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실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부터 워낙 브랜드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태안하고 저희랑 똑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 시기에 저희가 180만 명이요? 그리고 저희는 19개국에 180만 명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볼 게 있다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면 태안 그리고 울산, 세종을 좀 비교해 볼게요. 태안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지금 준비해서 이제 국제치유박람회 하고 있고 승인도 받아요. 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국제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태화강 국가정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로 따져서 2028년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6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490억 원이에요, 기반 조성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국비 확보가 9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31개국에 1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정원도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세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읍·면·동 예산 없는데 읍·면·동 예산 갖다가 동네에 꽃 심으라고 하고, 빈집 철거하라고 하고, 그런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하는데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예요. 태안하고 15일 차이예요. 태안보다 저희가 15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 중앙공원에서 해요. 볼 게 뭐가 있어요. 안면도는 안면도 일원에 생태부터 시작해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와도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국제정원 승인을 받는 가능성이 달라요. 안면도 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 해양, 산림, 산림 조화해서 생태로 인해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뭐 있어요? 우리 지금 시에서 챗GPT 교육도 하시고 많이들 활용하신다고 하지요. 자료 아무리 넣어서 찾아봐요, 저희 가능성 나오나. 그런데 이렇게 40개국, 31개국들, 오랜 기간 가지고 있는 생태 활용한다고 해도 1300만 명, 180만 명인데 우리가 어디서 180만 명을 가져온다고 해서 159억 원의 예산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시기에.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직위원회 승인하면 저희들 이거 대회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타당성 다 떠나서 안 하면 지금까지 예산 투여한 거 그냥 시험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시장님 공약이 70% 이상이 시비예요. 세종시 재정 악화되어 있는데 무조건 공약만 한다고 해서 답은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선출직 공직자예요. 다 자기 공약 할 수 없어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 동네에만 다 해 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지요.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미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뭘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행정수도라고 이만큼 해 놓고 여기에 뭘 그렇게 잡다한 걸 갖다 넣으려고 하는지.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기능도 지금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데. 2030년까지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 투여해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것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무리 오랜 기간 하고 대회를 여러 번씩 한 데도 40개국이 와도 180만 명 간신히 만드는데 저희 19개국 가지고 어디에서 180만 명 만들 거냐니까요. 중앙공원 하나 가지고요? 아니면 마을정원에 꽃 심었다고 해서 그거 보러 다니라고 할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가 훨씬 잘되어 있지요. 가면 갈수록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더 가관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행정감사 하고 제가 내용증명서를 하나 받습니다. 내용증명서 왜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 세종시에서 자료랑 해서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하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용증명서 보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반박 다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용역사 자체도 지금······ 그러더니 용역사에서 말씀하세요. 자기네가 어디 거는 했는데 그 어디 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아직도 안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에서 봤냐고. 그럼 결과보고서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용역사들 갖다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혹여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태안이 먼저 인증을 받아 버리면 저희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설득력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쭉 가자.’ 이건 너무, 지금 저희들 경제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180만 명을 가지고 159억 원을 넣겠다고 했는지,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했는지조차 그 계산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그리고 참가한 비율이 10% 이상인 행사도 유지하기 힘든 데가 세종이에요. 우리 세종시에 지금, 제가 국제교류, 국제문화 조례 하면서 봤는데 1년에 5000명도 안 와요. 중앙공원에 하나 그거 박람회 해 놨다고 해서 갑자기 180만 명이 턱 오겠어요? 아니면 2년 사이에 저희가 얼마나 글로벌 행사를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유치를 하겠어요? 뜬금없는 소리지요, 진짜. 이것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투여되는 예산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활동이나 규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차적으로 조직위원회는 9월 중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30명 정도의 규모로 일단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 1월경에 가서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무실 정비 작업이나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 공모사업을 시간에 맞게끔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일단 30명이 준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회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 사업을 내년 1월부터 하기 위해서는 총규모 70명 규모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간 조직 구성원들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긴 하겠지요. 그럼 하나만 거꾸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태안국제정원 같은 경우는 AIPH 인증을 받으면 같은 회원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 국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될 걸로 예상해서 40개국이라고 예측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의 19개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180만 명이라고 말씀 주시는 걸 해외, 국가 수하고 연결을 지으시는데요. 저희가 총관람객 수를 180만 명으로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행사를 심의할 때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총관람객 수의 10% 이상을 외국인 관람객으로 목표치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람객을 목표치로 하는 것은 18만 명 이상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CIB라든지, 물론 AIPH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PH도 아마 인증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국제행사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들의 인증을 받는 것이 아마 조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면도 꽃박람회가 AIPH 인증을 최초로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게 선례가 돼서 AIPH 인증을 많이들 받고 있는데 저희가 타진했을 때 AIPH는 그 인증을 받는 데 인증료로 7억인가 얼마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7억을, 그 돈을 내면서, 사실은 그리고 AIPH는 성격상 국제적으로 원예 생산 활동을 하시는 농민들의 조합의 모임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순천 박람회도 있고 태화강 박람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원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율 52%라는 기본 자원을 활용해서 정원도시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보자. 또 그런 의미에서 정원도시에 부합되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IB는 정원만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아마 저희는 CIB, 정원도시라는 그 자체가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건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CIB를 인증 기관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KDI에서 저희 국제행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CIB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었고요. CIB의 어떤 국제기구, 기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부에서도 인정해서 국제행사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천이나 울산과 자꾸 비교하시는데, 물론 거기 10년, 20년 된 데를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충북 단양인데요. 충북 내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해서 관광객도 없고 인구는 3만 명이 채 안 되는 곳인데요. 최근 한 3~4년 전부터, 예를 들면 만천하스카이워크라든지 어떤 구조물, 조형물, 뭐 조형물 하나 가지고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관광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그 하나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4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산건위원님들 모시고 일본에 가서 비슷한 관점에서 그런 장소들을 보고 왔는데요.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는 도시가, 라코리나라고 하는 그런 정원 개념의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긴 한데요. 거기 한 군데를 4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산건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지금 그림은 안 그려져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재정 구조가 취득세, 등록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재정 구조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유치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기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기업은 자기들이 수익이 돼야지, 돈벌이가 돼야지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지금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관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판단에서 정원도시라는 콘셉트를 잡은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전국의 34개 도시가 서로 정원도시를 하겠다고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트렌드는 저희가 방향성을 맞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저희들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믿고 이렇게 한번 힘을 실어 주시면 정말 성공된 대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정추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들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거의 지속 가능성,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요. 지금까지 행정 인력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의견들도 최민호 시장님이 내놓습니다, 원예 부분에 대해서도 내놓고. 그런데 저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예산은 없는데 계속 뭔가 다른 걸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현 상황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 행사를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최초에 했었을 때도 국제행사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끌고 가려고 해야지 이 단시간에, 4년 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CIB는 그래서 가입하셨을 겁니다, 주변 국가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크겠지요. AIPH를 통해서 국제박람회를 해서 그 회원국들 같이 공유해서 오려고 하는 것들이랑 같은 의미일 겁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예측한 인원을 가지고 과연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사들 중에서, 뭐 국제행사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세종을 방문한 외국인 자체가 1년에 인원수가 얼마도 되지 않는데 정원도시박람회 한다고 해서 온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행정 인력들은 저희들한테 관철을 시키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참,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다시 살피고 가자라고 하는 걸 본인 걸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운영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들은 공공연하게 또 얘기도 하셨었고. 저희들 신규 사업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신규가 계속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도 많고. 그런데 확실성도 없는 이걸 이렇게 예산을 투여한다? 그럼 이것만 예산 투여해야지요. 읍·면·동에 있는 예산들 투여하셔서 벌써 꽃 심는 데 9억 1000을 쓰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그리고 융합기술, 자율주행 등등 이런 미래도시로 가야 될 곳에서 뭘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면도나 울산이나 순천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생태로 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하기 위해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찾아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니고 행정수도로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기술 융합으로 해서 뭔가 마침표를 찍어 나가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정원박람회 얘기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시에 관해서? 예전에 뉴딜사업 할 때는 ‘앞으로 세종시가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세종’만 나오면 다 그냥 정원박람회예요. 직원들이 나가서 꽃 심고. 누구를 위한 정원박람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현미

김현미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정원박람회가 단순히 박람회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본의 사례도 말씀드렸고 단양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그걸 직접 보고 공부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제정책과에 있었을 때, 아까 자율주행차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차 규제특구를 제가 유치해 왔습니다, 400억 예산을 따 왔었고요. 네이버 데이터센터 제가 유치해 왔습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한 군데가 금년에 낸 법인세가 87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지 모르실 겁니다. 전자파 유해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싹 들어갔고요. 로컬푸드도 제가 했습니다. 로컬푸드,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인기가 있어서 지금 4호점까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중간에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저는요, 관점을 좀 달리 해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저희가 지금 시민정원사 1000명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란 것은 한번 가꾸어지고 만들어지면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양성한 1000명의 시민 조경사들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끔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행정도시 말씀하시는데 행정도시 국회 내려오고 대통령 내려오면 거기에서 세금 냅니까? 행정도시 완성되면 정부기관들이 세금 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도시 완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 중의 하나를 지금 저희는 정원박람회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정원박람회를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 왔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하여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함께 선진지 견학하셨을 때 일본에서도 저희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지요.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래 2025년도에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최민호 시장님이 2026년으로 1년을 미룬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때 없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이걸 그냥 추진해 간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에는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이미 정원산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그건 그 전 시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온 걸 가지고 했던 거고, 이런 거랑은 달랐던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까 180만 명 말씀하실 때, 그때 정원산업박람회 때 43만 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그 선례를 가지고 산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미래에 닥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한 것만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들은 가능성과 기대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아마 국장님은 그 당시 교육 가셨던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발언하면서도 43만 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이라고 하면 경제효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했던 것들 다 말라 죽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기존에 이 앞에 있는 잘되어 있는 정원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꽃, 나무는 심고 있습니다. 장미정원, 대평동 앞에 있는 것도요, 너무 잘돼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동마다 다 꽃 심으라고 하고······.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김현미 위원님, 잠깐만 끊었다가, 10분 정회할 거라서.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사실을 바로잡을 게 한 가지 있어 가지고.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일본에 정원도시박람회를 어떻게 하면, 시에서 기왕에 한다고 하는데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함께 갔었지요, 산업건설위원회 때.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아까 기업 유치를 하는 것보다도 정원이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라코리나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렇지요, 우선이 돼야 된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저는 기억에는 없는데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라코리나는 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정원을 꾸밀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기업을 유치했던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우연히 그쪽에 입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는.

현정

이현정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 기업을 거기에다가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 기업 유치의 관점에서 저는 좀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그 부분은 좀 바로잡기로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기 먼저 하셔야 되는데. 김현미 위원님, 남은 질의 이어 가시지요.

현미

김현미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세수 감소, 경기 악화로 인해서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까지 치러야 한다는 건 세종시 행정·재정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을 콘셉트로 하는 세종이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세종대왕의 위민 정치를 좀 받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생 정책을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정추단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너무 정들어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단장님 뵈러 왔습니다. 일단 단장님, 누리빛 문화공원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잘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누리빛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고 있어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행정적으로 공사 기간이 돼서 내부적으로 준공은 얼마 전에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누리빛 얘기 안 하신 건, 뭐라고 표현해야 단장님이 공감을 하실까. 아니, 저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일주일이면 산책을 그쪽으로 한 두 번쯤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쯤 준공이 되나.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얼마 전에 된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는 한 걸로······.

병헌

상병헌위원

단장님, 그런 것은 매우 아쉽다. 다른 용어도 있는데 “매우 아쉽다.”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매우 아쉽고요. 행정적으로는 준공 처리가 됐겠습니다만 현장에 보시면 미진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음 주 중으로 저랑 시간을 잡아서 현장을 좀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현장을 같이 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간을 잡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예산도 부족했었고 기간도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사연이 깃든 건데 단장님을 비롯해서 사업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 금강수변공원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결정 안 된 것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세세한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계획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거고 대상 부지의 에어리어(area)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세종보 주변을 대상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이지······.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잘 보시면 원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게 흑백 사진이라서 캐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잘 보시면 사업 대상지에 원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신뢰할 수가 없네요. “대상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와 앞으로 논의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방금, 얼마 전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치는 이 위치가 맞는데 세세한 사업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자, 지금 제가 화면 공유로 띄운 곳이 그 지역입니다. 세종보인증센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참샘무궁화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강변 쪽, 하천 쪽으로는 여울목수변공원이 있어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요청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상지가 지금 저 지도에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약간 밑에 쪽에 보면 거기 세종보가 있고요. 화면의 맨 하단부 있는 데께, 좀 더,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가 세종보입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거기가 세종보고요.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바운더리,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약간 밑으로 좀 더 내려 보시면······.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캡처한 게 여기까지라 가지고, 과장님.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위치를 딱 찍은 표시가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위원

찍은 표시요? 이거요?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가 세종보수자원공사, 세종보인증센터입니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인근입니다. 그쪽 바운더리로 해 가지고 크게 원형으로 잡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되는 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잡아야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수변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국장님께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강우가 많이······.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아, 네.

순열

이순열위원

강물이 많이 차게 되면 다시금 공원을 정비해야 되고 거기에서 매번 일어나는 비용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수자원공사 2억, 시비 2억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관련해서 국장님은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구두로 사업을 하십니까? 2억이라는 이 금액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방성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시가 가로수 관리를 동과 읍·면을 나누어서 2개 팀으로 시작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사진 보시면 읍·면에 가로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부강에서 집현 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닭발형 가로 가지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상가 앞, 우리 보람동 수변상가 앞에 가로수 다 잘려져 있는 거 아시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다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아예 나무를 다 자르셨어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혹시 가로수가 아니라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순열

이순열위원

상가와 공개공지와 우리 시 소유의 인도 경계 부분입니다.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러면 아마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 같습니다. 대개 보면 도로 차도가 있고 바로 거기······.

순열

이순열위원

식수대가 있고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거기에다가 조경수를 심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인도를 지나서 상가 쪽이라고 하면 아마 단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경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가 관리하시는 관리단에서 주체로 관리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식의 행정명령을 하거나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관리단의 소유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가지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가 정말, 정원을 향해 간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꼭 가로수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이 읍·면과 동을 나누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추단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추단장 송인호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막 자꾸 전화드리고 괴롭혀서 죄송해요, 단장님.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은 상징정원 국제 공모 관련해서 제가 포스터를 하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는데 ‘행정용어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명확하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저기에 한국말보다, 아니,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많아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국제 공모라고 하셨는데 국제는 인바이티드(invited), 초대된 일부의 분들 아니십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지명 설계 공모.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지명은 디지그네이트(design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인바이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인바이티드는 초대 내지 초빙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지명은 디지그네이트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국제 지명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건 국제적인 공문으로 영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이 포스터가 유일해요. 과연 시민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포스터 하나도 이렇게 시민들 생각을 안 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업하시고 열심히 나아가고 계신데.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제 지명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마 내보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신 거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요, 323페이지입니다. 323쪽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보시면 제일 밑에 중기재정 수요 전망 나와 있습니다. 2026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27년, 2028년은 제로네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이후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일단 이거는 단일사업으로 박람회에 관한 전체 총사업비 관련된 중기재정 수요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자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27년에도 1억 7300, 2028년에도 1억 7800 소요 예산이 전망치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약에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정원들을 만들어 놓았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전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사업계획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 제로지요, 2027년, 2028년.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 그게 안 되어 있는 거는 중기지방재정 부분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봐서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박람회라는 사업을 2026년도까지 추진하는 전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작성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처음 이 사업 관련해서 단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단장님은 그 정원도시추진단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멀리서 슈퍼바이저(supervisor)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길게 보셔야지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몇 번 가서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합 실행계획을 하는 용역 과정에서도 일일이 제가 설명 다니면서 의원님들께도 그 책자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총사업비에 반영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를 안 하고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까지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정책의 중심에 우리 세종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세종시청이 되어야 하고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되셔야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그동안 종합, 국제행사 승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분들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 박람회가, 성공의 가장 기본 요건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이 박람회를 같이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시민 없이 이 박람회를 치르거나 이렇게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준비 과정이라든가 박람회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참여단, 또 시민 조경사 양성 등을 통해서 같이 가려고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저는 질의보다 하나만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저희가, 세종시가 공원도시로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세종시가 국민 인식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뽑혔어요. 공원도시로서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 공원도시를 굳이 정원도시로 바꿔 가면서까지 예산이 투여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근린공원도 있고 전체 면적 52.6%가 녹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행복청장하고 같이 정원도시 만든다.”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청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시의 공원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라면서 “앞으로 행복도시의 풍부한 녹지를 활용해 세계 최고의 공원도시를 세종시에 완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도 충분한데 자꾸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면 임두열 소장님, 제가 2023년, 2024년 교량 노면 재포장 공사 상세 내역 제출을 부탁드렸거든요. 375쪽부터 377쪽까지 보시면 중대결함 발생 교량 보수 공사를 올리셨어요, 신규로. 그런데 377쪽 사진 자료에 보시면 2023년 6월 미호교, 그다음 2024년 6월 이 상태에 대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도 미호교 관련해서 우리 시비 1억 7900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소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2023년도에는 교면 포장을 한 걸로 확인했고요. 중대결함 부분은 2023년 6월에 안전점검을 했더니 슬라브 하부에 균열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중대결함 보수비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전에는 중대결함 관련한 예산을 올리신 적이 없으세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2023년 6월에 점검을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점검 주체는 어디입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 줘서 전문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중대결함이라고 해 가지고 금방 어떤 큰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부재에 위험이 있으면 시설안전법에서 중대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부 결함을 발견하게 된 게 어떤 이런 점검을 하게 된 근거 조항이 있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매년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시특법에서 3년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시특법 관련해서 3년 내지 5년 안전등급 C등급 이하가 되면 1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이전에는 중대결함이 발견이 안 됐었나요, 그럼?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2021년도인가 그때 7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크게 한 적이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전면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교량은 아시다시피 안전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특히 유념을 하셔서 이렇게 신규로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으로 꼭꼭 올리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중대결함 교량 보수가요, 2년 안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착공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해 가지고 중대결함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보수는 안 하고요. 어떤 관리 상태를 보면서······.

순열

이순열위원

시기가 있나 보네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관리 상태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중대결함 관련 점검 대상 목록이 되어 있겠네요, 교량마다? 이 교량은 몇 년도에 중대결함 관련 점검을 받아야 되고라는 목록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라든가?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어쨌든 어떤 교량에 대해서 3년 주기 아니면 5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되면 교량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 보고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노면 재포장 공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공건설사업소도 같이······. 안신일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산건위인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질의한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할게요. 자료 요구를 어제 했었거든요. 산건위에서, 특별교부 5억을 받아서 첫마을 방음터널 공사를 했는데 자료는 혹시 지금 안 받으셨지요? 5억을 받았는데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 경위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첫마을 앞에 국도1호 송원교라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인데요. 이곳이, 2022년도 경인제2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화재 사고가 있고 나서 전체적·전국적으로 이런 방음터널 재질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사 결과가 우리 시에서는 송원교 130m 구간 그 한 군데만 PMMA(poly methyl methacrylate)라고 해 가지고 아크릴계의 제품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설계비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설계를 6월 말까지 완료를 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5억 원을 금년 7월 30일에 확보를 했습니다. 잔액 부분이 15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행안부에도 저희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더 신청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15억을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전국적으로 거의 65개 중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전남하고 광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우리 상임위에서 짚었던 게 공사가, 아까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미리 시민들은 ‘아,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5억이 와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다.’ 했더니 실제 공사가, 지금 5억을 받았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억 중에 자재비가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돼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주추하고 사오리 터널이 방재 1등급이 돼 가지고 LH에서 방재설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신일

안신일위원

다른 사업이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5억 가지고 사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사실은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자료 요청도 드린 겁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해서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5억 원 가지고서는 어떤 자재를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급자재가 안 되고 또 사급으로 사야 돼 가지고요.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돼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지금은 설계만 한 거고 실제로 거기서 공사를 한 것은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정확한 얘기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금액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착수를 못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안전이 늘 최고니까 그런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거를 예결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지역구가 인근이고, 사실은 그건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빠져 나오니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1번 국도라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추가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도로 포장 유지·보수하고 포트홀 보수 이 2개만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트홀 보수 이거를 신규로 해서 금액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에서 이게 아마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2억 가지고 세종시 근방 전체 차선 도색 이런 걸 하나 봐요, 소파 보수하고 차선 도색. 그런데 이게 주변에 차선 재도색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그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지켜봤을 경우에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잘 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지 않나 싶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곳곳에 발생한 곳이 워낙 많은데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해빙기 포트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교세가 3월에 교부가 돼 가지고요, 특별히 겨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돼서 그때 3월에 특교세가 배정이 돼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도로 유지보수비 가지고 포트홀 발생된 부분도 많이 포장을 했고요. 또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량 재포장한 부분도 포트홀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포트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나중에 말씀해 주신 도로 유지보수비, 저희가 18억 확보를 해 가지고 4억 정도는 차선 도색을 동하고 면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억은 도로 소파 보수라든가 아니면 인도 판석 보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억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여튼 참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포트홀 보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트홀까지 진입 과정을 3단계로 본다면 1단계부터 따질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생긴 3단계로 구분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3단계 형태로 구분해서 이 적은 금액으로 올려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진규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님,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상하수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같이. (마이크 켜짐)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42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디 계셔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여기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감 편성한 이유는 알겠는데요.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병헌

상병헌위원

잘 안 들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유지보수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컨설팅을 해 줘요. 우리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토변이라든가 재염소 투입기, 맨홀 펌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많이 세워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다 보니 맨홀 자체가 작아서 펌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업무는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중복 편성한 것이 2건이나 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담당 부서 직원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561쪽입니다.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폭염 대책 사업으로 추진한 거지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성립 전 예산이어서 집행은 다 끝난 거지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집행은 다 끝났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여기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낙찰차액이 좀 생겨서 추가분을 지금 수요를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은 끝난 거지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30개소 설치한 위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형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요, 개당 1000만 원이에요. 스마트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지요, 단가가?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150만 원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효과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것은 관련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방재단, 자율방범대에서 아침에 그걸 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올라가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스마트 같은 경우에 이게 오작동이 된다는 얘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 차이가 거의 9배 차이 나요. 그런데 9배 비싼 만큼의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따라서 집행이 끝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스마트형 보급을 해야 되냐.’ 이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이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면서 보완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점검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요, 우리 세종시에 30개가 이번에 설치된 것이 반영이 된 수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형이 현재 180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아름동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1개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돼 있고 쏠려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을 다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 들어온 것 중에서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균등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별로 숫자를 쭉 보니까 0이 있는 곳은 좀 메꿔 주시고, 이건 정말 형식상으로라도 필요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마트형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형 가격이 9배 저렴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스마트형 그늘 길이가 일반형보다 80% 정도밖에 안 돼요. 효과 면에서도 비싼 만큼 그렇게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어차피 그늘막 이거 연계인데요. 한두리대교를 건너서 NK병원 있잖아요. NK 그러니까 BRT변 바로 뒤쪽이 사실 다 나성동이에요, 동으로.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부터 쭉 가서 나성, 다정동, 다정동 거기, 어디지요, 교회 있는 데까지, 거기도 또 뭐, 거기가 말하자면 다 나성동인데 그 뒤쪽이 약간 경계이다 보니까, 1번 국도는 또, 아니, BRT변은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그 뒤쪽이 말하자면 다 경계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각지대처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든 일반이든 사실은 그쪽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경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성동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도 공적인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스마트가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가 공공시설이 있는 데도 꽤 있잖아요. 공실미술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한두리대교 건너서 BRT, 여기에서 보면 서쪽이지요, 서쪽으로 해서 다정동까지 상가 그쪽이 지역이 이상하게 나성동으로 돼 있어요. 지역을 좀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폭염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집행은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류제일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582쪽입니다. 편성 사유가 소방청사 신설인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당초 예산은 2022년도 건축 기준과 상황이 반영돼서 그때는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것이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96㎡ 정도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또 개발제한구역 특별 지침상 개발 형질 변경 범위를 저희가 인식을 못 해 가지고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지는 사이에 건축비하고 재료비가 올라간 게 주 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나 인건비 상승한 것은 후방 효과고 본질적으로는 형질 변경 법률 검토가 그 단계에서 오류가 생긴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당초에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또 건축사 사무실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그거를 인지 못해서 저희가 서류로 협의를 돌리니까 도시과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때 재설계를 4개월 정도 들어가면서 늦어졌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요,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기의 관건인데 이게 자그마치 추가된 예산이 7억 6000이에요. 어디에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어느 곳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 최근에 공공 건축물은 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사유에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됐어도 아시다시피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기조실장님, 이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될 거니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게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예산인데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그 원인 분석을 좀 하시고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위치가 감성초등학교 앞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금남119 신축 지역대······.

신일

안신일위원

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하자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해서 좀 바뀌었다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위치는 거기에 확정됐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당초에 2022년도 예산을 산정하고 할 때는 건축 면적에 따른 기본 건축 단가 그다음에 형질 변경해야 되는 토지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신일

안신일위원

그 정도 면적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게 뭐냐면 행정 절차가 더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는 사이에 그거에 따른 그 비용을, 2022년도 산정했던 건축비와 시설비가 단가가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갑자기 해 가지고 모든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돼서 올해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신일

안신일위원

반영을 했다는 얘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올라간 단가와 건축비가 반영이 된 거지요.

신일

안신일위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됐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1번 국도기 때문에 사실은 한가하면서도 소방 쪽에서는 출동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고.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앞으로 현 위치에서 다른 주위의 토지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가 구입하고 나서 그 뒤에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토지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바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잘 협업을 해서 그런 거는, 대시민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이 아무래도 중간 역할을 잘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업을 잘해 주셔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빛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언론 기사도 봤는데 그래도 세종소방본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하주차장 전체 전기차 주차장 지도도 만드시고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혹시 그런 책자나 자료가 공유가 됐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결위 위원님들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신일

안신일위원

이번에 상임위가 다 바뀌었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건 설명은 안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교안위에 계실 때 그거를 책자화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줘 가지고 그때 시의적절하게 올해 전반기에 해서 배포한 게 지금 지하주차장 대응하는 데 각 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자료로써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상반기 전 교육안전 위원님들 전체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 위원회가 바뀌니까 고도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협업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조금 더 해 가지고 고도화를 하시고, 약간 손 볼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업데이트할 것들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면 협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안신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셨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구 의원이 접니다. 저하고 잘 협약하셔서 완성될 수 있는 작품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장소고 기관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는 건데 진흥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0%밖에 안 돼요.

장내 웃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땅의 면적이 남아도 또 안 되잖아요. 남을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농지로 사용을 해요. 쓰다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그런데 우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땅 평수에 의해서 용적률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고 또 땅도, 건물도 더 늘어났고,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7억 6000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전 교육위원장 하면서 잘 협의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은 하신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착공했으면 준공 날짜는 언제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내년 5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 차질 없게 안전하게 건축을 빨리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혹시 본부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사실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금남면 지역도 대전하고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 수요가. 또 보람119안전센터가 이쪽 소담동이나 보람동도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 있는 금남, 당초에 금남면 지역에 출동하는 데 공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신축할 수 있게 돼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 수요, 도시 발전에 맞추어서 소방 청사를 확대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하게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결위 과정에서 실·국에 사업별로 주신 지적 사항들,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에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적 사항 중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가 제주도보다 더 좋은 녹지나 친수공간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있고 자원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이런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있는 자원을, 정원을, 중앙공원과 또 수목원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어떤 시설에 대한 다른 박람회와는 달리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중앙공원만 말씀하셔서 중앙공원 외에 수목원을 활용해서 유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사전 예매를 통해서. 그런 재원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측면을 제가 외람되지만 부연 설명을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3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도영 이지혜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