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약본에 보면 지역 여건 및 과제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행정수도 기능 완성, 자족경제 기반 확충, 서두에 여미전 위원님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를 주셨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가가 해 줄 문제고요, 지역에서 또 밑받침돼서 같이 가야 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집현동이 기회발전특구로 IT, ICT, BT 관련해서 지정이 됐는데 실장님, 혹시 집현동 단지 한번 가 보셨어요?

그러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기업의 유치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 이동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출근했을 때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현동은 주차난이 심합니다. 제가 왜 하나 더 짚고 가려고 했느냐면 우리 시가 매년 국가에서 2027년까지 12억을 국비로 받는 주차장 조성 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그 12억을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데요, 매칭을 안 했어요. 계속 집행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방비를 매칭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국비가 12억이 나오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비용인데 지방비 매칭 12억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서 안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매년 사실 그랬거든요.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12억을 매칭해 놨던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의 12억을 매칭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팀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집현동하고 반곡동입니다. 1순위에 다 올라와 있어요. 특히 반곡동도 문제지만 집현동은 주차장이 진짜 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산건위 있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호수 대비 주차장 비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도로변에 주차를 하셨었고, 당시에 다행히 우리 시에 땅이 있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임시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 놔야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분들의 여건을 잘 갖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캠퍼스 관련해서도, 공동캠퍼스도 활성화되면 분명히 주차장 좁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앞에 우리 시가 짓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적어요. 지하 1층밖에 파지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되게 시급한데 자족경제 기반 확충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해 주는 부분은 국가가 해 주는 게 맞고 지방에서 맞춰 줘야 되는 부분들이 주차장 그리고 상가입니다, 상가. 지금 1생활권이나 2생활권에 상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4생활권 상가를 규제해 놨어요. 그러면 4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상가 이용이 어려워지지요. 특히 공동캠퍼스 주변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만 하고, 사실 살 수 있는 공간도 기숙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 보시면 덜렁, 진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섬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무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고요. 뭐 다행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저희도 다 알던 내용이고,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다 적어 주셨는데, 2022년도 저희 등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던 5+1 양자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요즘은 양자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정원박람회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양자도 궁금해요. 분명히 양자 관련해서도 당시에 미래전략포럼 했을 때도 많은 기관장, 국가기관장님들이 오셔서 “남의 동네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말고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키워 갔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때도 양자 관련해서 매경에서 하는, 매경에서 주최해서 서울에서 양자산업박람회도 했었고요, 포럼 저희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불꽃처럼 튀어 올랐는데 양자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그거 관련해서도 여기 또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3차에서 더 이상 4차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복지 관련해서인데요. 아직도 충대 응급실은 닫혀 있습니다. 지역에서, 물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인데 충남대학교 병원 자체가 공공의료가 아니다라는 답변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응급의료가 생겼을 때, 사실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충대병원이, 3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소아 응급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답변보다는 의정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랑 의사협회랑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시민분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세종시민분들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아니,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하게 이용을 해야 될 때, 골든타임은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시에서 관외로 나갈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문제도 있지만,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CTX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람IC 설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은 다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싫으실 수도 있고, 제 말씀을 드려 보자면 만약에 공공으로 이 부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미리 서로 조금 알려 주고, 국장님, 일반 회사를 다녀도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시간을 주고 사표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도 뭔가 다음 거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준비할 텐데요. 이게 어찌 됐든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직업을 잃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준비 기간도 없이.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검토보고서에 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요.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분들이 10일간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10일 동안 과연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준비 없이, 만약에 정말 밤을 새워서 10일 동안 하셨다고 하면 정말 칭찬 드릴 일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이라는 게 10일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신 차선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십니다. 당시에 부결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의회가 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도 꼼꼼하게 자료를 더 톺아보기도 했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쪽 의견만 수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도 저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들은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십수년간 끌어왔던 그분들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전국에서 사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선두 주자입니다. 아시지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요. 평가 자료나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 우리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안 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주신 의견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이게 그러고 나서 너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생겼지요, 계속. 대신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대로 공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고 싶진 않지만, 안 할 거지만 서로 간에 긴장감 속에서 더 투명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 할 부분과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의안이 없는데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다는 내용들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일례로 들어 보자면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이응패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응패스도 조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 이게 자꾸 기준이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집행부 입맛대로 표현해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는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라는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그때 당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때 공무원분들께서 했던 얘기가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아 오셨더라고요,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의회랑 합의하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실 건데 이번 계기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반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특별회원 관련해서는 파악이 잘되나요?

그러면 전적으로 노인회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사실 개소 요건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아파트마다 인원이 안 돼서 사실 개소를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 지역구 안에서도 10명이 채 안 돼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를 못 한 경우들. 그럴 경우에는 특별회원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뭐 당연히 노인회에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회원분들 간의 정확한 통계 수치가, 누계가 정확하게 안 잡히면 이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 자체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계,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경로당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20개에서 특별회원분들이 이동이 잦다 보면, 그리고 수치를 정확하게 누계를 잘 잡지 못하다 보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께서 이걸 매일 같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회에서 주는 자료로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 극복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제3항에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것과, 안 제21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새내기도약휴가, 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민원인 등에 의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조례 제21조제9항의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