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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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병원 치료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인데요.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63쪽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상가 전면공지 활성화 관련인데요. 기존에 시범구역도 운영을 하셨었고 운영 전과 후가 바뀐 게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운영은 고운동 남측 지역에 한 군데 2022년부터 진행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모니터링해 본 결과 상가 매출도 올랐고 또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했고요. 작년에, 올해 새로 지정된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상시 허용 방안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진 계획에서. 11월에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저희가 모집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전면공지를 허용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11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실사를 해서 전면공지 허용을······.

현옥

김현옥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상가관리단이 주축이 돼 가지고 보통 상가관리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전면공지를 허용해 달라 신청이······.

현옥

김현옥위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전화 와도 되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도시과에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를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옥

김현옥위원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이 전면공지 관련해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민원을 한 2건 받았는데 이렇게 이미 허용 방안을 마련하실 정도로 되게 열려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예를 들면 공람이 되었든 만약에 이거 앞으로 계속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 중으로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164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 내에서 범위 내로 연장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견본주택 용도라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기간을 3년 초과 시, 3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기간을 연장해······.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3×5, 15년까지도 최대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원래 가설건축물 자체는 불법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일종의 합당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시면, 우리 시를 대비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공익 목적에 해당될 것 같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휴게실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 부지 내에 거기 또 휴게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공원 내, 주로 휴게공간이네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서 사용 중에 계신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임의적이 아니고 일단 신고해서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가설건축물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건축 신고,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15년 후에는 철거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5년······.

현옥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5회까지 범위를 넘어설 때도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고 하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게 추가로 또 연장 사유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연장까지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이 연장은 누가 심사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 건축과에서, 아니, 주택과에서.

현옥

김현옥위원

건축과의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공무원에서)네, 팀장이······.

현옥

김현옥위원

평가표가 있습니까?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평가표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은 연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에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어떤 가설건축물이 불법일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철거가 원칙이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원칙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니까 어쨌든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 공익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국에서, 팀에서, 건축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판단 기준이 별도로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별도로 기준은 없는데요. 주변에 가설건축물 들어가는 부지에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거나 그렇게 있으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주변에 사업할 계획이 있다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연장을 안 해 주고요. 그런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거나, 다른 사업계획이 없다 하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기준점을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분에게는 굉장히 공익적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위원

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물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기를 정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업 목적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연장해 주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준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생각해 보겠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부분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별도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규모도 작거든요. 한 3~10㎡, 큰 거는 20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옥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까 국장님께서 아파트 내 휴게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3m 이내로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우리 시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차후에 가설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네, 적절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대장물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대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만료 기간 한 달 전에 통보해서······.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가설건축물이.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최소한 몇천 개 이상 이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대장으로. 그건 차후에 별도로 저하고······.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도래가 되면 만료됐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연장 신고를 해라.” 이렇게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마이크 켜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소유자 권익보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이게 하고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단 들어오는 면 지역에 소멸해서, 전의면 같은 경우는 400세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도 저번에도 질의드렸지만 산업입지에서는 TFT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주택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별도 계획은 없고요.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사업 승인을 내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의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해 가지고 아마 400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빨리 착공이 안 되는 부분은 요즘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PF(Project Financing)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너무 빈약해요, 자본금이 없어. 다리 걸쳐서 막말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만 잡아다가 사업을 시키니 PF 대출도 다 받아야 되고, 자기 자본금이 최소 50%는 돼야 아무 때고 PF 대출을 받을 수 있지 100억, 3500억짜리 하는데 100억 자본금 갖고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이런 부분들이나 산업입지과하고 국장님도 소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소멸이 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건데 그런 부분도 그 시기를 놓치면 이 사람들이 천안에서 아주 살거나 오송에 살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끌어들여 올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입지과하고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뭐 발언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민간에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부터.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용을 보니까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는 제일 의원 처음, 또 예결위 있을 때부터 165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교안위에서 있을 때도 이 3개 시설이 이렇게 됐네요. 변경고시, 토지공급계획 수립까지 해서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서 이제 시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저도 내년 말까지 경사면이나 바뀌는 부분들 내용은 적당히는 받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산건위로 왔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당기는 방법이 있나,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 없으니까. 교육청에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 수록, 어차피 이거는 공공 저기인 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가니까 매각을 빨리해서 그 돈이 어려울 때 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의 재정이 좋을 때야 괜찮은데 금액이 꽤 큰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중물 역할도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난 5월에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토지 공급에 관해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 2026년이나 돼야 토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만 기대지 않고 일반, 우리가 입주의향 수요조사를 작년에 2번 정도 했습니다.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들어온다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공사를 빨리해도 내년 말쯤에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어쨌든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행정 절차는 빨리 진행하고요. 공급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시청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마트에서도 가깝고. 나중에 제2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IC 생기고 하면 굉장히 좋은 땅은데 정말 세종시에 필요한 분들, 또 세종시 미래를 위한 업체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와야겠지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고 정말 명당 중의 명당이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좋겠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그런 거니까. 나머지 부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도. 교육청은 교육부하고 말하자면 투자심사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다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MOU 어차피 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어필해서, 거기는 승인만 나면 어차피 교육청의 유보금으로, 어차피 용도가 그 용도니까 빨리 갖다 쓰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17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역구가 장군면이다 보니까 장군면은 이런 좋은 사업을 근래 들어서 수년간 보지를 못했어요, 구석구석 가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산건위 있을 동안이라도 연내에, 이것도 당연히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여러 곳 선정하시면 한 군데라도,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단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이 주로 1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국토, 안전 관련해서 현지 실사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장군면 쪽도 한번 관심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아이고, 얼른 자료 주시고 고맙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옛날 장군면 보건소하고 송학보건지소가 2021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같이 갔다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추가로 할 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빨리 끝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끝내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9페이지고요. 읍·면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인데 성과에 보시면 공업지역 입주기업 및 토지주 설문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10월에 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중간보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번암리 쪽의 공업지역 입주민들하고 입주기업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큰 차들이 돌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다시 돌아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완충녹지 지역 안쪽으로 보조 도로가 원래 들어서게끔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더군다나 일미농산이나 쌍용제지 쪽에서 나오다 보면 인도가 없어서 사망사고 나신 거 알지요? 혹시 들으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밤에 퇴근하다가 걸어 나오시다가, 제가 봐도 너무 어두워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이 나오다가 사람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은색 옷을 입으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보행로를 어떻게 확보해서 보행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개선해 줘야 할 부분이고요. 그 안에 뒤쪽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전에는 침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위에 산쪽에서는 또 산사태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도 자주 해 주셔서, 특히 우중에, 말하자면 장마가 온다든지 할 때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문제예요, 212페이지. 참 좋은 제도인데 아시다시피 민원이 한번 제기됐어요. 아시지요, 국장님, 이 부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민원은 제가 들어왔다는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공고하는 문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문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읍·면에서 1개, 동에서 1개를 선정한다고 해 놓고 읍·면에서 한 단지가 나왔다 그래서 제외하고서는 동에 2개를 다 선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읍·면에서 불만이 나왔고. 왜 좋은 제도를 활용해 놓고 괜히 저희가 욕을 먹고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거는 애초에 공고 나갈 때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섬세하게 해서 내보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좀 많이, 용도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세종시가 계획도시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잘되어 있는 도시 중에서 1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용도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완화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가, 미디어를 통한 상업 광고 혹시 가능한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상업 광고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미디어로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미디어라고 하면 가능한 곳이 재난상황판······.

효숙

김효숙위원

송출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주로 그거고 지금 미디어로 돼 있는, 미디어큐브 나성동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성동 상업지역, 상가지역에 광고물 5개소 미디어파사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사실 재해 전광판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광고가 송출되면 운전자로 하여금 여러모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미디어로 돼 있는 곳은 나성동 어반아트리움과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큐브 정도인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광고를, 공익 광고가 되다 보니까 공익 광고를 만들고 송출하는 모든 역할은 수분양자나 아니면 거기 계신 상인분들이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실도 심각하고 이게 한번,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도시가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천안, 여러 군데 가 봐도 중심상업지구가 잘돼야지만 낙수효과가 있고 연말 되면 그런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미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상업 광고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 비용을 갖고서 공익 광고도 만들 수도 있고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상업 광고가 안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몇 년 사이에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미디어큐브가 공익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설치 목적이 도시상징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로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 광고 활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비용 면에서 우리가 현재는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만약 거기에 상업 광고를 띄운다고 하면 그 광고주지요, 광고주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효숙

김효숙위원

그런데 해 보지는 않은 사항이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방금 미디어큐브를 말씀하셨는데 P1부터 P4만 빼고는 다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돼 있어요. 유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상업 광고를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 광고판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라도 광고를 만들고 틀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해서 여기 지역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여기 계신, 세종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도 자신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는 저희가 한번 건물주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경관특화거리 지정이라든가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업 광고가 안 돼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계속 봉착하고 있는데 분명히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유연하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도시주택국이거든요. 관련 부서가 다 있는 곳이라서 종합적으로 부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연말에 여러모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서 시민분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상인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안 하신 것 중에 18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금남면 용포리 지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간판들 다 떼면서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석

최원석위원

간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지만 불법이나 아니면 좀 노후되거나 이런 간판들이 거리에 쌓이고 쌓이면 거리의 분위기 자체, 상권의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는데 이번에 하는 금남면 용포리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 같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시가 그때 이거 지원을 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7 대 3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비 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읍·면도 물론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하거나 도전해 본 사례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심지는 없고요.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재작년에 조치원 상리 지역을 한번 시범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금남면에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 신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비돼 있고 규격화된 간판을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원석

최원석위원

정비가 돼 있고 규격화가 돼 있다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에 규격이 딱 돼 있어서, 위치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고 나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읍·면 지역은 기존의 오래되고 위험한 간판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신도심 번화가 가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규격 외 간판들 되게 많은데 그게 심의를 다 받은 거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규격 외로 한다든지 아니면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건 약간 불법적인 것도 많이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건물에 설치된 간판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경쟁적으로 건물에 있는 업체들마다 더 자극적인 색깔을 쓰고 돌출 간판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드렸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상대방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계획 가지고서 우선 정비를 하는 건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을 가지고 하면,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읍·면에 하는 것처럼 세종시가 신도심 같은 곳도 어쨌든 지금 새로 짓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를, 적용을 우리 시가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추후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고 개선사업을 할 이유도 없어질 거고 신도심도 보면 예를 들면 도담동 같은 경우도 네온사인부터 해 가지고 돌출 간판 이런 걸로 거리의 분위기가 약간 유흥가처럼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읍·면 쪽에는 당연히 저도 이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읍·면도 하지만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의 특색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가 민원을 받을 때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의 분위기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은 나왔지만 184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이런 거 하시면서 입간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1회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신도심 같은 경우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직접 현장에서도 보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거리가 바뀐 것도 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1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에어라이트나, 속칭 찌라시라고 하지요. 그런 거 같은 게 제일 심할 때는 사실 연말이에요. 연말 계획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연말·연초가 입간판이고 이런 게 제일 경쟁적으로 할 때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료에는 10월까지로 돼 있고요. 연말에도 집중 단속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말에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연말에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불법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오히려 역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고생해 주시지만 세종시를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자료 1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지요.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감리단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동안 품질점검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회를 그동안 진행했었는데 골조 완료한 다음 라돈 측정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파괴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4단계를 했었는데 지난해 산건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5단계까지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품질점검단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공동주택 입주할 때 단계에서 약간, 사전 점검하기 직전에 우리가 품질점검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입주자들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현장에 가시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품질점검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절적 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주 전에 우기 때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데 점검단에서 이미 품질점검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고충을 겪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파트에 전기 차량이라든지 예전에는 없었던 특이 사항들, 화재라든지 이런 게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여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품질점검단 감리단에 혹시, 안전 쪽도 아마 점검하시게 될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안이기는 한데 소방 쪽 전문가분들이 품질점검단 또는 감리단에 포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전에, 물론 별도로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사항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입주민분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셨던 게 전기차 화재지요,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왕이면 그런 전문가,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워낙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품질점검단에 아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한 40명이 선정돼서 각 분야별로 소방, 전기, 통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품질점검단은 주기적으로 공사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는 거고 우리가 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동절기, 하절기, 지금 말씀하신 해빙기라든지 수시 점검도 하고, 또 특별한 일 있을 때 불시 점검도 해서 품질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거는 양생이 되었더라도 겨울철이 되면 수축·팽창하면서 터지거나 갈라지는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철에.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계절적인 특징도 많이 고려하셔서 섬세하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첨언 드리고요. 그다음은 20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보니까 이의 신청 접수한 기관에 229필지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게 45건인데요. 대부분, 184건은 기각이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 인용된 것은 주로 어떤, 통계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9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를 보시면 가격 상향이 한 18건, 하향이 27건 해 가지고 45건 정도 되고요. 기각이 184건입니다. 주로 신청 내용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좀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주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하향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아까 18건이라고 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향이 163건. 이의 신청 209필지 중에······.

현옥

김현옥위원

229필지라고 돼 있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29필지 중에 하향이 27건.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들어온 것 중에는 거의 다 기각이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기각되고 이거를, 딱히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도 최근에 종합부동산 세금······.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같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가요? 2024년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년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그러면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건가요? 평균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의 신청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의 신청이 지금, 주로 보통 300~400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현옥

김현옥위원

평균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77건이 들어왔고, 2022년도에도 34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340여 건. 그러면 평균으로 한 200~300건은 들어온다고 보이고 이 중에도 기각되는 게 훨씬, 비율이 어느 정도가, 이 정도입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기각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10건 정도 기각됐고요. 우리 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기대치가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세금을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이라든지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별도의 사례집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았지요? 이거에 대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별도 사례집은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Q&A 이런 게 없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홈페이지에도 전혀 없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Q&A라도 만들어 주시면 이의를 신청하실 분도 그걸 보면서 ‘내가 해당이 안 되겠구나.’라고 미리 해서 행정력 낭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주택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오픈할 때 우리 의원님들 4기 오픈할 때 같이 오픈한 덴데 주거복지센터도 여전히 잘하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협업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한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앞으로도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 194페이지에 그동안 분양이 없었다가 드디어 주택 공급이 계획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지역은 이게 아마, 공공임대 쪽은 아마 U대회 영향이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공공임대는 LH에서 발주하는데요. 사업계획을 거기서 발주하는데 아마 내년 초에, 그러니까 6월쯤에 1100세대인가 5생활권에 착수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U대회 선수촌으로 쓰고 그이후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이후에는 선수촌이 끝나면 아마 임대······.

신일

안신일위원

임대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그래서 통합임대, 통합공공임대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 계획도 만약에 혹시 나오게 되면, 지금 나왔나요? 나오지는 않았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사업자가 선정돼서 착수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순서적인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왜냐하면 분양이 없다가 해서 아마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나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읍·면 지역도 희망차게 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굉장히 세대가 많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거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 읍·면 지역은 나오는 대로, 분양이나 민간임대에 대해서 공급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 승인 나간 세대 수가 3100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일

안신일위원

전의 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PF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승인 난 부분만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전면공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전면공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전에 도시과에 전면공지, 한솔동에 사실 오래된 상가 공실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전면공지에 제일 취약한 데거든요. 그분들은 민원을 계속 넣다가 스톱이 됐어요, 장사가 안 돼서 가고.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많고 하는데 이거는 도시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서 한번 제가 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말처럼 노크를 하다가 계속 문이 안 열리니 이제 포기한 상태고 주인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제도가 바뀐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빠른 시간 안에 날짜를 정해 주시면 현장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면공지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인도 폭을 확보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 전면공지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 상가 쪽에서 앞에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적치, 특히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앞에다 적치를 해 놓기 때문에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일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갈등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면공지 허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이 확보가 돼야 전면공지를 허용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상가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단하고 같이 현장에서 봬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도는 시간은 많지는 않으니까 살짝 돌아보고 거꾸로 관이나 시민들이나 서로 부담 안 가는 경계에 있는 부분들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김광운 위원님하고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더 추가로 있으신가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돼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없으시고요. 김학서 위원님은?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안 하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없으시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은?

원석

최원석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없어요? 그럼 김광운 위원님 한 분. 그러면 1시간 좀 지났지마는 도시주택국 마무리하고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고요. 읍·면 지역 무허가 건축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은 말 그대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있는데 경계를 넘어서 토지 쪽으로 건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토지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건물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야 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건물주한테.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왜 토지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건물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자기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철거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황당해하지요.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경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측량을 했는데 자기 땅에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토지주한테 철거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이런 거는 민원 사항을 잘 보셔 가지고 서로 풀 수 있는 걸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 서로 나 가지고, 서로 공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냥 허락해서, 1950년대에 지은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건축법」이 생기지도 않을 때. 제가 알기로는 1983년인가 1973년인가 「건축법」 생기고 그 이전 건물들은 다 무허가로 대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수 건축자산 등록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투여된 예산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이게 최초에는 7월에 했다가 연장해서 또 실시했었잖아요. 그 사유가 혹시 참여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여자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최초 공모했을 때 접수된 현황하고 연장했을 때 접수된 현황하고, 그거 해서 결과도 나왔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나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결과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현재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있으시면 부과 대상하고 부과금 그다음에 납부 결과 이거 같이 자료로 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금년도 것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금년도 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금년도 거 해 주시고,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추후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번에 엘리프 관련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의 어떠한 민원 해결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 덕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된 부분에서는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세종시 내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의회 쪽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도램마을 14단지 옥상 방수 보수 건 관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아직 민원인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주택과장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해서 토지정보과. 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리플릿 활용하고 계신가요?

광숙

추광숙토지정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 활용하고 계신가요?

광숙

추광숙토지정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지요. 이거는 저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제가 이용할 상황이 생기면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만 해서, 이 내용만 저희가 잘 따라해도 어느 정도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내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도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1년 동안 행정을 진두지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 국장님과 교통국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어쨌든 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그런데 부담금 부과 대상에, 이번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 같은 경우 확대됐고, 또 2025년도에는 더 확대됩니다. 현재 1만㎡인데 2025년도 되면 1000㎡로 되면 부과 대상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부과하실 시민분들도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 민원도 굉장히 높아질 건데요. 설명서에 보면 산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세종시의 부담금과 유발계수의 수준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 교통유발계수는 국토부의 지침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유사하리라 판단되고요. 다만 단위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 지역을 차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현재 진행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단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이미 납부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징수 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징수 기간은 끝났고요. 현재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에 대해서 소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공실에 대해서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추징된 세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3650건 정도 부과했고요. 부과액으로는 한 37억 부과했는데요. 그중의 20억 정도 납부가 완료됐고, 아마 공실 상가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 주게 되면 상당 부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37억인데 지금 20억까지 납부됐다고 하셨고 20억이라고 하면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아 보시면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보통 받은 내용이 어쨌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잡의 원인이 되는 그 내용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취지가 그거인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업행위 때문에 교통 혼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종시의 도로 설계 자체가 혼잡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분도 많고 납득을 못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시가 도시 도로 설계가 약간 혼잡이, 조금만 유동인구가 생기거나 그러면 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그 도로가 영업행위에 득이 되는 방향성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리게이트나 볼라드 이런 게 “도시설계 자체가 도움도 안 주는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취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2025년도가 된다면 이 반발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약간 유예 기간을 두고 하다가 지금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다가 그게 연장이 안 돼서 적용된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 유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개선 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유예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선 방안인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시정비 촉진 지역은 2016년에 지정됐고 조례는 2021년에 되면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확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봤고 그 당시에 그래도 정해진 규정대로 조례를 시행하라는 의견 때문에 2024년도에 부과해 봤습니다.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점과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계적 적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긍해 주신다면 단계 적용에 대한 유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 다른 시·도처럼 도시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단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하해 드리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현재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징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료돼서 문제점과 함께 위원님과 토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검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행스럽게도 현재 세종시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실 같은 게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박람회 중 하나가 상가공실박람회라고 그런 것까지 진행할 정도로 위기 상황인데, 물론 이런 세금은 직접적으로 임차인분들에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분들이 어쨌든 이 세금을 낸다면 그 세금을 내는 만큼 이게 다 임대료에 녹아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특수성, 지금 상가 공실이 너무 심각한 이런 문제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개선 방안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마련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또 새로운 도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저는 254페이지 광역도로망 적기 구축 중에서 당연히 첫마을IC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첫마을IC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당초 예정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2026년도 말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 특히 서울 동부 지역에서 세종시로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대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지역에 있는 IT 기업들이 세종시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넓어지고요. 또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됐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세종시 초입이 원래 4차선이었다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시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잘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2026년도에 개통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손을 봐야 할지,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또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또 첫마을IC도 내년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세종시에서 어떤 거를 할 건지도 올해 함께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첫마을IC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그 논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소규모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동서 연결을 강화할 수 있게 세종하고 청주하고 연결하는 고속도로 추진도 적극 지원해서 도로가 연결되면서 동서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인데 또 신도심~주변 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것 말고 고운동 북측에 단독주택단지에서 독골로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잘 아시는데 저도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십수 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종시 인근에 비포장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혹시 가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도 가 봤고요. 신도시 주변에서 고운동 쪽으로 넘어가는 3개의 농어촌도로가 있지요. 대부분은 2010년도에 농어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 대해선 좀 속도가 늦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 십수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십수 년보다는 하여튼 최근에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상금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이 되면 정상적인 도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도로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아쉽게도 저희가 본예산에는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예산부서라든지 다른 부서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상비를 빨리 확보해서 일차적으로는 보상하고 보상에 따른 일정 정도 수준의 도로는, 길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제봉선, 고운동 이런 연결도로 말고도 아까 세 군데 얘기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래서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가 한솔동이다 보니까 거기도 거꾸로 첫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꿈의 도로처럼 구불구불하게 했었는데 거기도 역시 손을 봐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도로계획이나 도로 여건이나 주정차나, 심지어는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묘기 수준으로 들어가서 거의 차가 한두 번씩 손상, 아마 여기에서 경험하셨던 공무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한번 봐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뭘 하나 땜빵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시간이 되면 현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첫마을이고 2012년부터 돼서 벌써 10년 이상 된 도시고요. 저희가 인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복컴 주변에 공원 부지가 있었거든요.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에 대해서 공원 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거고요. 필요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가 활성화라든지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현장에서 다시 짚어 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지역구 의원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혹시 관계 공무원들이 되면 어떤 시간이든 괜찮으니까 협의만 되는 대로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곧 중식 시간이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 중식을 드셔야 하니까 저도 빠르게 질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43쪽이고요. 친환경 전기나 수소버스가 약 80%까지도 도입률을 올리실 걸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제가 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세 곳인데요. 전기차, 시내버스가 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갖고 있는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은 그래도 전문가가 해 주셔야 하잖아요, 다른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을 경우에 제가 받는 민원 중에 수소 충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충전소를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수소 친환경 버스라든지 차량은 국가적으로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라서 대상 부지 확보하는 데 고민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이요, 244쪽의 향후 추진 계획에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가 4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새롬동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원가에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맞지요? 아이들도 엄청 많이 다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잔디광장이 생기면서 한솔동 또 다정동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대각선 쪽이라도 LED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위치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LED 보행신호등은 많은 요청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의 신호하고 원래 신호등하고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편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는 검토해 주시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63쪽인데요. 제가 빅데이터 활용한 거 보니까, 성과를 보니까 진짜 우리 세종시의 허브다. 어떤 통계나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잘 표출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표에 보시면 대부분 11개 과제명 중에 경제가 한 다섯 꼭지를 차지하더라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능형도시과가 교통국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시 전체, 전반을 아우르는 과인데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도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당연히 다른 과하고도 협업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과제 발굴을 실·국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더 다각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운영해 보시고 계속 이렇게 교통국에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조직적인 측면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 좀 점심 식사하시고 하시는 거 어떠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연장할래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점심 식사하고 해요, 그럼.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교통국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28페이지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택시가 증차될 때마다 좀 효과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대중교통 혁신을 하다 보니까요, 버스라든지 BRT 같은 승객에 대한 증가 수요는 많았는데 기존에 있는 이응버스, 셔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택시가 증차되면서 택시의 대체재였던 셔클의 운행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일단은 버스가, 현재 개인택시는 44대를 저희가 아직 승인을 안 해 줬고요. 최종 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1년간 한정면허로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민원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조금 후미진 데라고 그러지요.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면 지역, 읍 지역 엊그제도 질의했는데 7시 이후에도 번을 짜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어떤 아이템을 내서 밤에도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강됐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차도 증차되고 기본요금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항상 가서 돌아다닐 때 “밤에 택시 좀 다니게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마을택시 한정면허를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모집해서 선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마을택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늦은 시간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새로 면허를 넣을 때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을택시를 받으면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돼요, 밤에 일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자유롭게 못 한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지, 저녁이면 가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밤에도 술 먹고 들어갈 때, 그렇다고 그래서 대리 제도가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리 업체는 교통국에서 관할하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냥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250페이지요. 여기 보면 신도심~주변 지역 연결 도로망이거든요. 전의 지역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전의에서 은하수공원으로 빠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1번 국도는 대곡1리에서 공주로 꺾어져 들어가는 그 부분있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올해, 내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속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나와서 의원들이 보고 누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 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상 언제쯤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연장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옆 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가 엄청 많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종시 전역에 미집행도로도 많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특히 한 군데가 불이 세 번 나서 전소된 뒷고랑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 올렸다가 잘렸는데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이 쭉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5년이 지나서 폐기되는 걸 내가 살려 놨거든.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 미집행도로가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곳. 소방차가 아예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 것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고, 매일 돈 없다고 하는데 계속사업만 하시는데, 이것도 계속사업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왜 못 하냐 이거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5억이 필요하면 올해 집행을 못 하면 올해 2억, 내년에 2억, 마지막 3년 차에 그러면 토지보상은 끝나잖아요. 5억을 한꺼번에 올리면 또 잘라 버리고 사정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 있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도 제일 고민되는 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를 다 점검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확실성 있게 추진된다는 점을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도 힘든 중이지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가하고 떨어지지 않는 부분, 인가 있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실효되지 않게끔 재정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에서 은하수공원으로 빠지는 도로는 점점 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의 지역의 미래공단이나 여기가 입주가 거의 차 가지고 계속 전의 지역도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오려고 그러면 정말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연장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없이 좀 늦지만 계획이 섰으면 언제 한다고 그러면 딱딱 이루어지는 행정을 꼭 보여 주시고 가서 물어보면 “나는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잘랐다.” 그거는 담당 부서로서의 책임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말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아닙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대중교통이 여러모로 이응패스도 그렇고 그리고 노선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증설하고 확대하셔서 시민분들의 만족감을 많이 높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마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242쪽인데요. 수요응답형 버스 이 부분인데 셔클이 이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종료하고 이거를 또 이어서 이응버스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효숙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부터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되게 잘해야 해요. 하지만 항상 100% 배정은 없기 때문에 지망 외가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가 확장돼 가면서 학교가 여러모로 내년에 캠퍼스고라든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통학 여건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봐 줘야 하는 상황에서 버스 노선으로는 분명히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노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요응답형 버스가 메꿔 줬으면 좋겠는데 인천의 학생성공버스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수요응답형을 이용한, 아마 수상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부에서도 수상을 했는데 저희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고교학점제도 도입되고 학생들이 여러모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더 들여다봐 줘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캠퍼스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접근성도 도와 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약간의 노선 조정을 통해서 캠퍼스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청소년 버스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응버스가 호응이 높은데 출퇴근 시간에, 특히 학생들이 가는 시간에 수요응답형보다는 고정형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에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효과가 좋으면 신학기 때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디가 이동하고 또 지망 외로 됐을 때 학생이 관내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졌을 때 이런 게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지만 노선도 그리실 때 더 잘 그리실 수 있으니까 교육청하고도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사실 분명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결론은 이 일이 터졌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할 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상가 공실도 공실 문제지만 상가 주인들이 세입자들하고 계약하면서 분명히 세입자들한테 계약 단계에서 부담시킬 것이다.” 이게 상가 주인들한테만 국한된 얘기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세입자들한테까지 부과되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땐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지금 이런 민원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027년까지 유보해야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동 지역 위원님들 전부 다 민원받고 계세요, 몽땅.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분명히 집행부가 찾아다니면서 다니면서 왜 이게 안 되어야 하는지, 왜 이걸 더 유효를, 유보해 줘야 하는지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지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민원이 다 터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에 다시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유보도 필요하고요.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 그때도 분명 하셨을 텐데 시에 집합 상가가 많다. 집합 상가에 대한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수요자한테 부담하지만 결국에는 입주하신 임대인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해 보니까 오히려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걸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경제산업국 계시다가 교통국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뭐의 체감에 의해서 막고 있는지,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통국 아시겠지만 내가 건설국 계실 때 무슨, 조치원 가 보세요. 옛날에 그 많이 상가 짓고 집 짓던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러니 건축사도 다 죽어 자재 상가도 다 죽어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상가까지 공실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세입자들한테 다,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집에 간다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고 있으니. 하여튼 간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2027년까지는 유보시켜서 경기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저희가 시행했던 거 잘 정리해서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다음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영평사 입구에 그쪽이 낙화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구절초축제도 하고 해서, 템플스테이부터 해서 하는데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 다리 위로도 양쪽으로 쭉 말하자면 주차가 돼 있고 심지어는 그게 쭉 나와서 이마트 앞까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메인 도로에서 영평사 입구까지 가는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때도 좀, 작년에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작년 예산안이 올라온 줄, 올해 사업설명서니까 없더라고요, 내용이. 주민들도, 그 마을 이장님이나 관계자분들도 거기가 마을 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들 희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원주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분들이나 이동하는 사람이나 사실 더 많이 해서 축제 때는 진짜로 이렇게 보면 사람 길과 찻길하고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업계획서는 제가 한번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시민안전실 쪽이니까 안전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진도가 좀 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이거는 교통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업무의 분할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일

안신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정책을 담당하는 도로과 입장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이 도로관리사업소니까 거기서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1순위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많이 영향이, 바뀌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국장님께서 협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65쪽입니다. 세종엔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입해서 앱 설치하시고 아마 시민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에는 긴급 SOS 호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실시간으로는, 세종 앱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화면을 띄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외부 관광객, 특히 외국인분들도 오셨을 때 사전에 오시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얼마나, 만약에 SOS를 쳤을 때 바로 112 상황실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가 112에 통보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 앱은 쌍방향 통신이 아니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관제센터에서······.

현옥

김현옥위원

다시 가게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두 가지 드리겠는데 위급 상황이잖아요, SOS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되도록 거치지 않고 같이 연동이 돼서 연계될 수 있게 해서 좀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번역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정도는, 만약에 정말 중요 사항들은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과장님께는 들었는데 이걸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너무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차원에서 웹이 4~5개 정도 흩어져 있는데요.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관제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영어 버전 만드는 것 같이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리고 예산이 된다고 하면 수어 자막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밑에 나가면 정말 우리 세종 모델이 앞서가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요. 통합 작업 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41페이지고요. 버스 노선 계획이 쭉 있잖아요. 지금까지 7개 노선을 도입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2024년 11월까지 7개 노선을 더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 공주 가는 노선이 B8번인데 아직, 공주 BRT가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시설 노선을 확장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럼 확대할 노선 7개인데 7개 노선이 어디 어디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이번에 새롭게 한 거는 B7이 있었고요. 1003번, 그다음에 271, 272. 270 단위에 있는 번호들이 새롭게 한 것이고요. 18번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005번도 생긴다고 안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1005번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치원과 오송역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그건.

광운

김광운위원

1005번이 있어요, 지금 다니는 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현재 반석역에서부터 은하수공원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 1005번이 은하수공원까지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를 다시 연장해서 오송역까지 간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장되는 노선들이 또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현재는 1005번이 있고요. 기존의 다른 노선들도 하나씩 하나씩 봐서 세로로 길게 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준비 중인 거는 1005번 하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인데요. 교통 체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받고 나면 보면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체계가 한 번 바뀔 때 쭉 바뀌면 좋은데 이게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신호 체계가 짧은 데가 대부분 그래요.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답답해하고 또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린다고 “과속카메라를 달아 달라.”라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어쨌든 잘 개선하셔 가지고,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고복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구간. 사실은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을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잘라 놨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위험 때문에 잘라 놨다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신호 체계 노선이 안 맞는다, 신호 체계가. 이거를 바꿔 달라.”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게 서 있으면, 지금 들으니까 그 시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좌회전, 직진 차선 쭉 있지만 좌회전 차선이 너무 길어서 말 그대로 좌회전을 못하는 체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짧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차들은 많은데 몇 대 하다 보면 그냥 끊겨요. 그래서 비보호 해 달라는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가 마침 여기 시청 들어오는 입구 그런 데는 비보호를 해 놔서, 해 놨는데 또 몇 군데 있어요, 비보호 해 달라는 데도. 그런데 “굴곡이 있어서 안 된다.” 또 “다리라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협의를 더 하셔 갖고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 차량이 몇 대 안 지나가고 그냥 그대로 다 멈춰 서요. 그러다 보면 직진 차선을 다 먹어 들어가니까 뒤에 줄이 정말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하는 차선은 갑자기 1차선으로 1개 줄어 버리고 오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이거를 교통량을 조사하셔 갖고 좌회전 차선을 길게 주든지 아니면 동시 신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체계로, 그다음에 직진이 많이 없으면 비보호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최적화하고 기술 용역을 꾸준히 해 가지고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를 변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모르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시면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특히 좌회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건 저희도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최원석 위원님 먼저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233, 234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불편함을 개선하고 편의를 찾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편의를 개선한다고 안전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가끔이 아니라 많은 사례들이 반비례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도 어떤 행정을 할 때 또 방향성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강조를 더 하고 싶은 게 편의보다는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면 사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어린이는 특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한 여기서 0세부터 나고 자란 아이도 있겠지만 전학을 오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초행길에서 위험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 말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나온 내용은 하드웨어 위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하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으신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교육청과 이런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그거를 하는 것은 제가 파악 못 했던 부분이긴 한데 보통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을 건데 1년에 전체 학교를 한 번 다 교육할 수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특히 자전거나 PM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청도 하고 있고요. 246페이지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교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 부각되는 게 자전거랑 PM 이런 문제가 많지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또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더불어서 교통안전 질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PM이나 이런 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드웨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체 학교가 매년,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100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100개 학교가 1년 중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번제로 받을 수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다는 못 하고 있고요. 일부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서 이건 좀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확대해 보도록······.

원석

최원석위원

경찰청, 교육청 그렇게 해 가지고 유관 기관끼리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지능형도시과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CCTV 대수도 높아지고 AI 영상분석 시스템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이런 게, 이런 장비나 새로운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될수록 통합관제실 여기로 모든 기능이, 종착점이 거기가 되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쪽에 관해서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산건위에서 가 보니까 그쪽으로도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그 수많은 모니터를 관제하시는데 모니터 같은 게 교체의 필요성이 정말 있어 보이는 게 안 들어오는 모니터도 있고 그런 거를,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하가 더 많이 걸릴 건데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저희 문제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2025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력산업발전 특별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교통정책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선별 관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2페이지거든요. 이응패스 승용차 분담률 해 가지고 관내 통행 31%, 관외 통행 79%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입되기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시외에도 어떤 적용이 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세종시민이 타고, 인근 통합 환승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대전·천안·세종은 같이 환승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주까지 되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청주에, 지금 세종시 안에서, 신도시 안에서 청주로 가는 시내버스는 없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B7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비학동 해서 가경동을 통해 가지고 현대백화점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가경동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대 운행돼서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내덕동이나 그쪽으로도 가는 게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진천까지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는 문의까지 가는 것도 있었고. 어느 시점 보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청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를 저한테 전화를 신도심에서도 온 적이 있어요, 5분 발언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 해결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서는 해결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버스 노선을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청주하고 협의해서 서로 관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 증차에 대한 문제, 인력 문제,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B7이라는 광역 노선을 만들었고요. 그 광역 노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협의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제는 청주하고 천안이에요. 대전이나 공주는 상관이 없거든요, 노선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주나 천안은, 천안 같은 경우는 주도권이 전의까지 있고, 그다음에 청주는 주도권이 조치원역까지예요. 우리 어릴 때는 청주 시내버스 터미널이 어디냐 하면 중봉리다리 아시지요, 조천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건너 거기가 차고지였다고. 그런데 이걸 이만큼 팔아먹는 바람에 온 거고 천안은 전의까지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려면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국장님은 그런 문제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버스 노선 신설하면서 오송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청주 노선이 조치원에 오는 거에 대한 부분도 상호 협의하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할 수 있게끔 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대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및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신청 기준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신청 기준이 있고요. 저희 훈령, 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어디서, 제가 볼 수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버스 노선 관련돼서, 요즘 버스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긴 합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1003번.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개통 2개월만에 10만 돌파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하루 하면 1660명 정도가 이용했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건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9월에는 많이 안 타셔서 평균이 1600명이고요. 최근에는 2500명······.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근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월까지는 25일에는 2469명 정도 해서 저도 많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1003번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응패스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을 늘리려면 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선이 편성되어야지만 그걸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 1003번으로 저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응패스 같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버스 노선을 개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셔클, 지금 이응버스지만 기존에 셔클 운행하던 거는 제가 가다 보면 연서면 지역에 기존 셔클이 계속 거기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거는 저희랑 상관없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차고지라서 쉬고 있을 때 거기다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응버스를 그러면 운행할 때 기존 셔클을 인수한다거나 그거를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셔클이 한정면허가 끝나서 저희가 새롭게 면허를 내줘서요. 셔클 운행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신도시에 지금 3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기존 셔클이 며칠간 봐도 계속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운행하지 않고 대기 차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파란색 셔클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지금 보라색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미 디자인이 다 바뀌었고.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파란색 셔클이 그대로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재도색이라든지 랩핑을 다시 해서, 제가 이응버스로 최초에는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 다 구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 셔클 차량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한다거나 그러면서 훨씬 더 운행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방안을 왜,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거는 사업자가 원래 한정면허를 갖고 있을 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정면허?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갖고 있었던 그 사업자가 자기들 차였거든요. 그 차를 갖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계속한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저희가 다 인수해서 쓰고 있는데 못 쓰는 것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어쨌든 그 사업자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자기 소유 차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안 넘겨 주겠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04페이지 펴 주세요.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강화한 부분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소정면의 KCC나 켐트로닉스나 또 미래산단에 가면 화학 회사가 하나 있던데 거기 같은 데는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이번에 보니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알려 주면 전동의 켐트로닉스나 이런 데처럼 민원이 안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혼자만 관리하지 말고 공유도 해서 이 정도로 지역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에 치중해 왔던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결과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번에 민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도록 방치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점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도 그런 결과들을 사전에 공유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 자꾸 의심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실시간 체크하는 데 말고 또 불시로 가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 내가 민원을 수십 군데 처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계장이나 돼지 분뇨 버리는 분들 밤에 버리고 장마 지면 버리고, 내가 작년 1년 동안, 김은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불시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들은 데이터화해서 주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시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한다. 그래서 좀 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329페이지인데요. 가로수 조성 저도 찬성하거든요. 미관에, 시 신도심이나 읍 지역도 있는데 지금 신도심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 외곽 지역은 아예 10년, 15년 가도 가로수를 손대지 않아요. 가로수관리팀장님한테 저번에 해서 한 군데는 손을 봤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본 게 아니고 돈이 없다 그래서 내년 봄에 더 한다고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세심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하고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내가 할 때 보면. 시 외곽으로 나가면 가로수가 엉망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은 국장님도 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 못 할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한번 돌아보신 적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지난주까지도 계속 저도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봤고요. 전의·전동면도 그렇고 신도심도 돌아봤고. 최근에 위원님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 계시지만 가로수 정밀진단 용역이 물론 동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끝났고,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수목 종합 관리 계획이라는 타이틀로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실 저도 현장을 다녀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알아요, 저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10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단기로 연차적으로 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거 한꺼번에 다 전지도 하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방법을 알려 줬어요. 밑둥만 따 갖고 놔도 되고 그다음에는 높이를 쫙 맞추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조차도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세심한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로수상시관리팀이 구성돼서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5명, 읍·면 지역은 4명인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차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계속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빚을 얻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할게요. 여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설계비 1억만 해 놨어요, 2021년도에. 그래 놓고는 돈을 한 번도 안 집어넣었어요, 여태까지. 내년 초면 만료가 돼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조치원의 오봉산처럼 산주와 잘 협의해서 무료로 쓰는 방안도 있어요. 그거는 시의 어떤 정책이나 가서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땅을 사지 않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시 재정도 감축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해 놓고 안 하는 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고, 또 어느 지역은 빚을 얻어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아예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 어긋날 거로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이 한번 세세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고려하면서 균형과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아예 초기에 검토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앞세워서 우선 집행해 놓고 나 지나가면 끝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입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요. 누구 말마따나 시작만 해 놓고 끝을 안 하면 나중에 그때 당시에 시의원 하든지 또 시장 하는 사람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런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로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은 국 중의 하나가 환경녹지국인데요. 어쨌든 힘내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305페이지 보셨지요? 자동집하시설에 집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재가 두 번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제2집하장과 제5집하장에서 났었는데요. 지금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냉각시설을 설치하셨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런데 제2, 제3집하장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화재가 발생했었던 제5집하장은 배출 냉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LH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제5집하장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12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럼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플라즈마 악취 방지 시설이요. 이게 악취 저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지난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경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산건위에서 현장 점검도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결과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분석한 값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악취 문제거든요. 크린넷이 많은 문제 중에서도, 많은 민원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장치뿐만 아니라 일부 제가 가 보니까 활성탄 이걸로 필터링을 해서 두 번 거르는 곳이 있었고 또 제12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탄까지 해서 냄새를 차단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에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데이터 같은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과부하 때문에 이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아 봤는데요. 310쪽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 보전을 위한 관리 부분입니다.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위치만 9개 보내 주셨어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면 되나요, 이 부분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위원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된 방치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우리 시 수질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하수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방치공을 조사했던 결과가 78개소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78개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 78개소는 연차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자료 드렸던 것처럼 완료 공사를 해서 현재로서 완료 공사는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범위 내에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여라도 다른 곳에 또 있을지 모르는 방치공을 계속 발견해서 완료 복구하는 것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딱히 이것을 방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저희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견되는 대로 현상 유지를 자꾸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현옥

김현옥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신고 들어오는 있지만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정기적으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아마······.

현옥

김현옥위원

1년에 그러면 연 1회 하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연 1회는 아니고 2020년에 조사를 했던 상태로 했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한 번 했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2020년에 하셨으면 지금 2024년이니까 4년 동안은 전수조사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과거까지를 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금년 11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상 복구한 개소 수가 총 320개소가 됩니다. 매년 꾸준하게 해 오고는 있었고요. 자료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8년까지 했던 곳이 216개소고 그 이후부터, 2019년, 2020년부터는 매년 26개소, 22개소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16개소였고 금년이 9개소였거든요. 계속 줄고는 있는 추세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료를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어디 어디가 공사가 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이거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복구하실 때 힘든 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1개소당 복구하는 데 100여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100만 원 정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현옥

김현옥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일단 소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3~4일 정도면 복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어렵다고 보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실 소유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치공이 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미.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간헐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거에 좀 있었고 최근에는 거의 희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 드릴게요. 295쪽입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가 시범사업이 5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김현옥위원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몇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측정 장비로는 전용 차량이 1대 있고요.

현옥

김현옥위원

차량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차량이 1대 있고 측정기가 3대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용 차량은 측정하는 측정원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로 합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 이동.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나요, 대여해 달라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중재를 신청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중재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하고 민원 당사자하고 중재하도록 하는데 중재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기를 통해서 소음 측정을 하면서 실제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아마 코로나 시대 때 제가 가장 민감하게, 이 층간소음 갈등이 가장 많이 증폭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나마 어떻게, 수치로 보면 조금 층간소음이 줄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대로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민원을 그동안 처리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화 상담 민원이 금년 같은 경우 9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134건이었고요. 현장에서 접수했던 사항은 44건 정도였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역시 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현옥

김현옥위원

아, 줄고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252건이 134건으로 줄었고요. 현장 민원도 80여 건에서 44건으로 이렇게······.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여해 주실 때 몇 데시벨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매뉴얼도 같이 제공됩니까, 아니면 이 기기만 제공되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층간소음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몇 데시벨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게 얼마지요, 숫자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간일 경우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39라는 수치로 제시돼 있고 야간일 경우에는 34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소음도, 이게 순간소음도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57 내지는 52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기준이 있고요. 대부분의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66~67% 이 정도는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음 측정기가 대여 나가면 사용법은 당연히 나가겠지만 데시벨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중재위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측정해 보시고 뭐랄까요, 갈등의 양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약간의 매뉴얼,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4년 내용을 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305페이지 자동집하장 크린넷 특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도 시작을 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연료화시설 개인적으로 가람동에 고체연료 생산 중단 결정이 저는 가장 고무적인데 이거 중단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사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 쓰레기 폐기물로 들어온 폐기물들을 고형화해서 일종의 연료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료로 활용하자는 거였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연료화되어서 나오는 비율이 가장 최근에는 7%까지 떨어졌었고요. 가장 큰 원인이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함수율이라고 합니다만 수분이 포함된 함량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료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화력이 안 나오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설령 나온 연료라고 하더라도 판로가 없고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저희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업체 두 군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반기 때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해서 이거는 중지하는 게 맞겠다. 다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 용량 자체가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적치장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을 일단 중지해서,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 시설 중지로 인해서 1년에 24억 정도가 절약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지된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다시 면밀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람동, 한솔동이 법정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솔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부분을 굉장히 안정, 시민들께 기쁨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주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물관리정책과, 315페이지인데 이거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사전 보고할 때. 장군면 대교천 정비사업이 1·2·3단계인데 올해 2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아니면 대교천 정비사업이 3단계 일정이 있나요, 아니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하류 부분은 이미 완료됐고요. 2단계 대교천 교량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교량 시점부터 북쪽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때 주민 민원이 있어서 면하고 살펴보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지난달 경에 마무리됐을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마무리는 됐는데 중간에 거기가 위쪽인데 제방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엄청나게 큰 비가 와 가지고 넘칠 둥 말 둥 그래 가지고 그 물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장기중학교도 무너져 내리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났는데 뚝방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면 뭐라고 해야지요, AS를 요청해야 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하자 시공 이런 거.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주민자치회나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께서 그 옆에 김종서장군 쪽 있잖아요. 거기 준공을 했는데 토사가 계속 쓸어져 내려가나 봐요. “적치하는 거는 그쪽으로 하겠다. 주민들이 협조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준설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 예산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여름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섭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 시공을 하든, 아니면 내년에 소량이라도 바로 본예산이니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거꾸로 예산을 한번 면장님하고 연락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아니면 하자 보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현장에 다음에 비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전에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준공된 구간이라고 한다면 준공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또 2단계 공사를 해야 할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께서 안전상 불안을 느끼시는 구간이라면 우선은 임시 조치라도 해서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제가 나중에 사진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시민 안전하고 관련 있으니까 수해 오기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해 예방 사업인데 그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급하게 안전 조치가 필요한 곳은 일단 임시 조치라도 해서 주민 불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저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97페이지고요. 무공해차하고 충전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 76기를 시설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완속 충전시설을 제외한다고 했고 급속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문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하는 대수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40만이라고 치면 40만에 비슷한 도시, 인근의 따지고 나면 아산시 정도 되겠지요. 그런 데가 보급률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리 시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충전시설은 4747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4903대인데 현재 98%가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걸로, 그래서 충전기,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시설 확대하는데 문제는 충전시설을 확대해요. 그런데 전기차가 우리 시가 보조금이 적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 차를 구입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다른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뭐가 없는지 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

광운

김광운위원

취등록세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갑니다. 결론은 우리 시가 받아야 할 세금을 타 지자체가 갖고 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대수도 좀 적고, 따지고 나면, 그다음에 보조금도 좀 적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조금 자체가 적은 건 맞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적은 건 맞는데 당해 시 지역에 주민등록과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충전기가 주차장에 설치되는 거니까 지원되는 건데 취등록세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하면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다른 시에 가서 말하자면 주소를 옮겨 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로 다시 들어와요. 역으로 해 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림공원과 얘기인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오봉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또 자꾸 누가, 시민들이 의식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가 봤더니 또 마루가 다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봉산을 수시로 가니까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 띄우려다가 아까 띄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띄워 드릴게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잠깐만요. 띄우는 동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봉산 중간 지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면 그 안에, 제가 한번 소변 누러 가려다 깜짝 놀랐어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벽에 완전히 도배하고 있어요, 도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화장실도 좀 점검하셔 갖고 처리를, 소독을 자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충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간 지, 제가 알기로는 저거 복구해 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저런 상태가 또 됐어요.

현옥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일부러 훼손한 거 아니에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이게 일부러 훼손한 게 아니라 저거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해 놓고 보니까 목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비에 약하다든지 뭐가 있어서 자꾸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혹시 저기 앉다가 잘못되고 다칠까 봐 일부러 저렇게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답답해요, 정말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원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전에 반려동물 좀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만 붙어 있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봉산이. 맨발 등산로라고 그래서 지금 또 맨발 길 수요로 인해서 더 많아졌어요, 전에보다도.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소변도 누고 대변도 아무 데나 누고 치우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단속하든지 못 들어오게 출입을 금해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 게 아니잖아요. 강화 최씨 땅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분 한 분이 보고 있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는 겸 이렇게 하다가 저까지 싸움이 나 가지고 하다못해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종시의회에 의원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 한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출입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맨발 벗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발 상처 나고 오염돼서 파상풍이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리 소관은 아마 조치원읍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원인 분석해서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크린넷이나 집하장 관련한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입구 관리 문제도 그렇고. 시민 의식도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나 계도나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 분석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은, 지금 관리 주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시설물은 산림공원과고요, 관리 자체는 조치원읍이 하는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주요 현안 과제를 앞으로 해서 그중에서 도시숲하고 직접적이진 않은데 산림공원과 신품종 재배단지가 있어요. 도시숲에서 새롬동, 다정동 바로 붙어 있는 1번 국도 오른쪽에 장군면 그 부지거든요. 신품종 재배단지가 말하자면 국비를 받아서, 아마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요 현안 과제에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비를 산림청에서 많이 받아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도시숲에도 이런 데를 협조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국비가 왔을 때 시비 매칭이 있었는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나 봐요, 성장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시설은 굉장히 많이 진도는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산림청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번에 말씀하신 주요 현안 과제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거를 꼭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여기도 생각보다는 가깝더라고요, 바로 인근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정동 주민들이나 새롬동과 한솔동까지 인근 주민들은 그쪽으로, 학교 쪽으로 넘어가서 산책길이 이미 있어서 바로 연결하면 이미 도시숲이 있었던 거라 별도로 확대 조성을 안 해도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신품종 재배단지는 우리가 그동안 말하자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을 많이 했으니 이제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도 함께, 빠른 시간에 잡아 주시면 저도 동행하고 위원님들도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장점검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기회를 갖고요. 제가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를 좀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차 산업을 했었고요.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이 사업 자체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사나무를 공모를 신청해서 됐었던 거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 단계의 사업은 끝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것이 활용되어야 할 건데 활용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6차 산업 부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 재배단지 그러니까 조성해 놓은 단계에서 이것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가 아마 로컬푸드과라든지 우리농산물과라든지 관련 6차 산업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개발해 놓은 신품종이고 재배단지인데 이것을 여하에 관리할 건지, 물리적으로는 경관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 재배 품종 단지를,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거는 산사나무 열매를 가지고 산사차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특산품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경제국이나 도농상생국하고 협의해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위안되네요. 현안도 없는데 잘 파악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새롭게 점핑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한솔동 지역에 동사무소 앞에부터 해서 밑에 생태터널까지 거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밖에 있었는데 동사무소 앞에 부지하고 바로 건너편 부지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공원 쪽에서 상생 상가나 거기가 다 아시는 것처럼 공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옛날에는 안 된 것들이 앞에도 보니까, 교통국도 보니까 바뀐 게 많더라고요. 거기가 도로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정원이고 하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정원이 꼭 이런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상생형 정원도 할 수가 있고 생태터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사실은 한번도 누가 쳐다보는 분들이 없었지요,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쪽은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가 소속은 하여튼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주요 사업으로는 그거를 반드시 손을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도로도 공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보고, 다른 것도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하는데 일단은 부지가 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해서 사실은 한솔동을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향이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공원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신일

안신일위원

관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지역인 것도 다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인 줄 알고 인도인 줄 알았는데 부지는 공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포켓존이나 갓길이나 펜스라도 하나 빼려고 하면 뭐가 다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과로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다 이렇게 삥삥 돌다 보니까 십수 년째 제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공원 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요, 현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선 여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공원도 공원이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신 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이나 아까 정원도 비유를 주셨습니다마는 정원이라는 게 반드시 꽃과 나무만 가지고 구성되는 요소라기보다도 연출과 창작이 같이 겸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원도시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 앞의 보람동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습정원이라는 것을 5억 원을 받아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조경학과 학생들이 와서 실습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 건너편이거든요. 저기 있는 게 우수상을 받았고요, 금년에. 그 정원도 보게 되면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게 보람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정원관리단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정원을 관리하신답니다. 그리고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컨설팅도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원이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가 지역의 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모습이 저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 첫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시작도 거기에서 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끊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역량들을 끄집어내서 관과 민이 함께 협력해서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도 조만간 한번 공무원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나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용역을 실시한 적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지가 십여 년 이상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연기군 시절에 지정됐던 것 같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된 이후에는 현황하고 맞지도 않고, 또 어차피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개정해야 할 상황이기도 해서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생태 동물 현황 자료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성과 중에 있는 것이 자연환경보전 해제 관련 용역하고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황을 분석해서 새롭게······.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지금 현황과 안 맞는 것을 해제해서 새롭게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성 중?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자연환경 보전 해제 관련 용역하고 같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28일까지 저희가 예산 한 1억 6700을 투입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야생생물구역은 예전에 지정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네,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도식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자연환경이 아니고요.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지정된 게 구간이 지도가 되어 있고 고복저수지는 자연환경, 고복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한번······.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3집하장 한뜰마을 주민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한뜰마을 그쪽에 관련된 집하장이 제3집하장?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플라즈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치하셨고.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악취가 너무 심각하다.” “심하다.” “문을 열 수가 없다.” 해서 추가적인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혹시 이게 또 반영되어 있나요? 계획되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장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가 행복청, LH, LH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부장급의 직원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어쨌든 3집하장뿐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집하장들은 저희도 LH에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 선정을 했느냐.”부터 “기왕에 위치라든지 구조, 설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건 도의적인 차원에서 LH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야 할 그런 부분들은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12집하장이나 새롭게 인수·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건을 붙여서 인수를 늦추거나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민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당장 비용이 들거나 더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LH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노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과정 중에서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특위 활동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제3집하장 플라즈마 설치 전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2집하장 전후를 비교했던 자료가 6개월 정도 걸려서 나왔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기존 크린넷 집하장에 플라즈마 설치했던 거 있잖아요. 플라즈마 악취저감 해서 뭔가 추가했던 거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후 효과를 비교해······.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후를 비교해 주시고, 또 그 관련된 시험성적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데이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종보 재가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현재 보수는 다 완료돼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수 완료됐다고 하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9월, 10월 경에 시험 가동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도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부 자체로서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상시 가동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장마기도 있고 시기마다 수위 조절을 해야 할 상황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는 아마 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또 예산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기를 검토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가동을 안 하고, 보수는 완료됐지만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아직 세종시 지역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찬반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주 이거를 집어낼 수는 없잖지만 주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설득하든 아니면 그들에 동의를 하든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 여름쯤에 이순열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시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참석, 주재해 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조가 있네 없네, 수질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 가는 그런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협의체는 다 구성되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직 공모 중?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27일까지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11월 27일까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1월 27일,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산림공원과 이거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전의·소정에 가면 호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호두 농사. 그런데 호두 농사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복숭아나 이런 과일 같은 거는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시와 지자체와 농협이 같이 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호두는 이게 농산물이 아니라 임업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임업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산림조합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나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그러면 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피해 얘기는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들으셨어요?

성현

방성현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구체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조합하고 논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황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황 파악해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33페이지에 고운뜰 둘레길 시설을 개방했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최초 설계하고 시공 후의 계획들이 변경이 주민들 동의 없이 사전에 고지됐던 내용과 변경돼서 설치되고 그게 또 개방돼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전부터 현장에서 만나서 논의했지만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고운뜰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신일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하나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요구요? 안신일 위원님.

신일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요구, 아까 대교천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사가 끝났으면 단계별 공사 끝난 내용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업체도 표기해 가지고 세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금남·부강·소정면 행복누림터, 특히 소정면이 그 옆에 어디지요, 전의도 작년인가 준공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목적체육관까지 들어갔네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설계를 이렇게 한 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신 건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처음에 지을 때 주민들 협의체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고 면장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규모를 정하고 들어갈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아, 그러셨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세종시에서 장군면이 사실은 체육시설도 유일하게 하나도 없고 복컴도 말하자면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통합 설계를 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부지 선정부터 그다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논의했었던 부분들이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현장도 보시게 하고 해서, 저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말하자면 복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는 데가 장군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소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 논의가 있을 때 관계 공무원들하고 함께, 면장님하고 저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서 한번 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누림터를 건립할 때는 다 주민하고,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면장님들 다 같이 의논해 왔고요. 앞으로도 장군면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종전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설명을, 누림터가 복컴이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여기에서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복컴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들에 대해서 설명이나 조감도라도 어느 정도 준공되고 나왔으니까 세 군데 조감도로 해서 갖다 놓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도나······.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거기도 다목적체육관이, 체육시설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천변에 뭐라고 하지요,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로 해 놨어요. 그런데 땅값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복컴 누림터, 복컴을 지으면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거기도 10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갈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장군면만 뭐가 이렇게 다 소외됐을까. 저도 한솔동에 있다가 장군면을 가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꼭 아까 얘기한 최신 버전의 설계도나 이런 게 있으면, 장군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옛날로 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장군면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들의 사례를 다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도 다 보여 드리면서 같이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보면 전에, 말하자면 더 창조적인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도 잘되고. 소장님께 다시 한번 올해 수고 많으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숙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효숙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근중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장 윤근중입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소장께서 병원 진료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교통과에서 연락했는데 영평사에서, 그때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또 길게 가면 예결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 얘기인데 거기에서부터 영평사 들어가는 입구가 말하자면 양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구절초축제나 특히 낙화축제 하면서 양쪽 도로에, 차들이 양쪽으로 서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마트 앞에까지 정체되는, 그러니까 차들 반 사람 반 하니까 안전이 너무 우려돼서 그거를 벌써 2~3년 전부터 “인도를 깔아 달라.” 그렇게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돌더라고요. 이게 이쪽 과로 갔다 저쪽 과로 갔다 해서 교통과로 물어보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사업, 뭐라고 해야지요, 사업계획서가 저한테도 왔었어요. 혹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나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당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했었는데 신규사업을 재정 여건상 조금······. 그 과정에서······.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금액을, 말하자면 제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토지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협조하겠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협조하겠다,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액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 마을에 있는 유지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특히나 그쪽에 카페가 많이 생긴 건 아시지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단독주택단지가 대규모로 해서 입주했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가까우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더 들어 볼게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다만 영평사 길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신일

안신일위원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10월에 특교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6억 정도 1.2㎞에 대해서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청했고요. 12월 중순경에 확정돼서 교부될 예정인데 시에서 신청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섯 번째 순위라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설명서는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도로에 보면 도로 중앙에 분리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중앙선 침범 못 하게 하는 중앙선 분리봉 이런 거.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저희······.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관인가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빨간색으로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관리 부분이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선유도봉은 도로 구조물 안전관리 규정에 보면 충돌 방지를 예고하는 그런 시선유도봉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저거는 불법 유턴이라든가 불법 좌회전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로는, 그 기능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걸 누가 설치하고 누가 철거합니까?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설치는 교통과도 설치하고 저희도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유도봉을 없애는 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 제거되어 있어요. 다 제거되어 있는데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이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량이 이게 있을 때에는 그냥 여기 돌아가서 회전교차로 건너서 다시 이 앞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거나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차들이 있다거나 옆에 있는 성당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유발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책적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꼭 설치해야만 하는 곳과 여기는 설치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그래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없애자고 해서 다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상황과 장소와 시기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없어도 충분히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없애는 게 더 기능적으로 좋다 그럼 그때는 없애도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유발이 높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거 검토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근중

윤근중도로관리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지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님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상수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시민안전실에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있다가 이렇게 산건위에서 다시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일

안신일위원

지속적인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보급률이 99.8%까지 달성이 됐다 이런 거는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일이네요.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군면에, 이게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 보광사라고 얼마 전에 점안식도 했는데 거기도 문화재계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상수도 쪽이 보급률이 안 된 0.2%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 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해서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0.2%까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매번 위원들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전동면만 좀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끝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했던 사찰이라든가 외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현재로서는 5~6가구 정도 되는 데는 매년 급수공사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래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의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되니까 다 힘들잖아요. 99.8%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테니까 0.2%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83페이지고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굴착입니까 비굴착입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개착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하고 내부 코팅식으로 해서 비굴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왜 그러냐면 굴착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교통량이라든지 방해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볼 때는 비굴착 공법이 어쨌든 저것도 적게 들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그렇지요, 적게 들지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왜 그러냐면 굴착을 하게 되면 장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서서 통행하는 거를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며칠, 한 달만에 할 거를 한 2~3일이면 다 하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단 하나, 완전히 관이 파손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천상 개착을 하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안 되지요. 그건 굴착을 해야지요, 당연히.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녕하세요.

현옥

김현옥위원

이동윤 소장님, 당장은 어렵겠지만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의 향후 추진 계획 중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추진한다고 하신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상수도 6.5% 인상, 가정용 27.5%, 일반 40%, 대중탕용 32%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현황을 만드시면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위원

비교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조치원 지역에 사전에 공지 안 된 상태에서 단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가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매일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단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결정이 되면 사전에 최고로 가깝게는 이장님 방송을 통한다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한테는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고 있고. 그런 단수들이 정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긴급하게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조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관로 같은 경우는 금방 몇 시간 안에 끝나는데 관로가 큰 경우에는 제수변 저쪽을 막는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업체 같은 경우에 혹시 야심한 밤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투입이 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세종시에 한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 갖고. 그래서 협약서에도 사고가 났을 때는 1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계약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단수를 하기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든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공동주택 같은 데서도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게 되면 일부러 소리를 줄이거나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읍·면 지역에서는 거의 단독주택이나 주택 단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해도 오히려 더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많은 누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재난과, 큰 사고가 났을 때는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수할 때도 문자 같은 것도 발송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큰 사고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문자 발송되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문자를 다 보내기, 확인만 하면 다 알 수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585페이지 공공시설복합단지, 올 한 해도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국무총리상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공공시설복합단지 보상 업무 중에서 추가 편입 사유지 수용재결 신청 완료했다는 게 사업용지가 늘어난 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마이크 꺼짐)지구계 변경이······ 지구계 변경이 (마이크 켜짐)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그러면 좋지요. 이전의 계획도하고 추가 편입이 된 계획도하고 변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신일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울링 재배치 직원들한테 피복 지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고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직원들 복지가 일단 우선이다 보니까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라 이해하시고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서도 피복 지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동안 저희 직원들 복지 문제를 관심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에 보면 업무직, 복지직, 운수직 있는데 운수직은 당연히 승무사원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복지직은 어떤 직입니까,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누리콜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누리콜. 그 누리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상담사도 있습니다, 상담사.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담사분들. 그런데 이게 비율을 보니까 정원에 비해 현원 비율이 제일 낮네요, 복지직이 7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복지직이 72%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 승무사원이 제일 많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직 정원이 43명인데 31명밖에 현원이 없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율이 낮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재 복지직에서 12명의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떤 분야가 부족한 것인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수직들, 촉탁직들 있잖아요. 촉탁직들이 대체를 좀 해 주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부족한 부분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승무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사원들도 지금 절대수가 부족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맞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 고용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오늘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승무사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하겠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사관학교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인력을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서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관학교가 정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규 기관화해서 그래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시에서 지자체가 승인해서 우리가 승무사원들을 양성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많이 부족한 승무사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충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승무사원들의 퇴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퇴직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이 보고 자료에 좀 들어갔나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은 있겠으나 보고 자료에는 지금 안 보여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승무사원들이 저희 회사, 공사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임금하고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지, 연고지하고도 관련이 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 공사가 임금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통해서 노조하고 충분히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가 하나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정년이 60세로 딱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는 60세까지 아니고 거기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이분들이 60세가 되셔도 우리가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신분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행안부가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중앙부처 또 시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이탈되거나 승무사원이 부족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60세까지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런 취약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야지만 우리도 승무사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을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서울교통공사도 있고 여러 공사들이 있잖아요. 파급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번 계속해서 저희들 생각으로 하고 만약 그것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촉탁직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거,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승무사원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분들의 다른 이유에 있어서도 이탈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분들의 어떠한,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