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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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7)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7호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마이크 켜짐)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입니다. 이주희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입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입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은진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세종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하여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수능시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3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33억 원 대비 2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불가피한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하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완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정

이현정위원장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김혜덕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소통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소통담당관 쪽 업무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세종시교육청을 들어가려고, 제가 구글을 주로 쓰거든요, 포털 검색할 때요.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게 가끔 성공이 되고요. 주로 방과후 관련한 사이트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직원분께 문의를 드렸었는데 네이버나 다음을 쓰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가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또 되거든요, 교육청 메인 홈페이지에. 이게 가끔 “접속할 수 없다.”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제가 그런 걸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면 제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잘되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소통담당관 쪽 업무 맞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네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세요? 소통담당, 홈페이지, 다른 업무 팀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공유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누리집 전반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통합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누리집은 정보화총괄담당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폐지 부서인 정책기획과 소관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추경이고 대부분 다 감하는 예산이어서 쟁점이 되는 질의들은 안 나올,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6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건 증액 예산인데 편성 사유를 보니까 이게 편성상의 오류로 순증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명을 한번 해 주셔요. 설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오류가 있었던 점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5000만 원씩 해서 8억 50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실제 다른 사업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쪽으로 사업비를, 나머지 45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했던 부분들이 오류가 나중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일부 집행 안 한 금액들을 회수하여 4500만 원을 이쪽 국가환경교육지원센터로 다시 보내는 분담금 형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류 사항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에도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은 그 오류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물어본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매년 5000만 원 분담금이 왔었는데 인식을 500만 원으로 잘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행정 실수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행정 실수는 왜 생기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소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업무 오류거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이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신뢰를 하고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다시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실수는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부서인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폐지 부서인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특교로 인한 순증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분담금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혹시 특교가 내려올 때는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명에 맞춰서 다 건건이 내려오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대부분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 분담금과 사업비 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특교를 붙일 때는 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큰 틀 안에서 돈을 받으면 필요했던 부분에 배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특교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볼 때 교육부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사업별로 보내 주고요. 그게 오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내려 주기는 목으로 내려 주는 거긴 하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목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하는 거고요. 사업에 통째로 주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통째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사실 질의드릴 게 없어요, 다 특교 내려와서 순증해 놓은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엄청 낯섭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7페이지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관련한 감 설명이 있는데요. 학교시설 여건 개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안설명서요? 7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제안설명서 7쪽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려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두 번째 항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느 부서로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여건은요, 학생 배치 시설은 학교 신증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여건은······.

순열

이순열위원

개선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시설 개선은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럼 교육시설과.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시설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시설과 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설명서 19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 회계 변동은 없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세목 변경인데 그냥 저희가 자체로 세목 변경해서 해도 되는데 행사용품비가 새로 하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는 변동 없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구체적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변경된 취지가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행사 중에 저희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우리동네 책방 나들이라고 해서 23학급 9개 지역서점을 방문해서 책도 찾아보고 이런 체험을 하는 행사를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서 행사 그 부분의 용품비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기존 사업보다는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는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11월 하순이거든요. 이게 빨리 추경 본회의 통과를 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2월에 지금 계획은 다 짜여 있어서 이거 추경이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하는 데 시기상에 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없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집행하려고 관련 쪽하고도 협의를 해 놨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사업을 신경 쓰고 하면서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도 정말 지역사회 서점을 아이들이 직접 나들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집행을 하려고 세웠던 프로그램은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당초에는 독서 인문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작가와의 만남은 전에도 했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는 것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상으로 아까 기간의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연말이고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 프로그램을 변경할 거면 조금 시기를 여유를 두고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감하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있는데요. 이게 자체 예산으로 3000원 증액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원래 기존에 편성돼 있던 금액에서 변동이 있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아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지금 폐지되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재형

김재형위원

네, 폐지가 됐고. 그러면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학업 중단 학생 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가 돼 있고 자체 예산 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이 특교에 처음에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교육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000원이 착오가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새로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 학생 지원에 대한 사업은 학교정책과로 이관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설명서에 똑같은 사업명으로서 400만 원이 자체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에서는 정책과로 이관은 됐지만 이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편성이 된 거는 여기에서 추경을 해야 돼서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돼서······.

재형

김재형위원

폐지가 돼서 없어진 부서라는 거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부서지만 사업은 살아 있으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관이 됐으면 여기에 학업 중단 학생 지원 3000원 증액된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뭔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분담금이고 이건 사업비라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내용, 목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자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부서의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새롭게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이체를 해 주고 이체한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다시 정산은 원 부서로 가서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민주시민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민주시민과 거기에서 정산되고, 지금 학교정책과인가요, 거기 새롭게 된 데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거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 개편 때문에 폐지한 부서도 있고, 새롭게 받은 부서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예산이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현재 중간에 폐지되는 것 때문에 약간 사업적인 편성에서 좀 그렇게 있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본예산 때는 조직 개편된 부서별로 편성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17쪽 좀 봐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선행학습 유발 근절 지원인데요. 쭉 편성 내용과 사유를 살펴보다가 이게 본질적으로는 감액 편성인데 219쪽을 보니까 세부 목이 전부 감액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업은 축소되는 건데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업추비는 감액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잘 안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사업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기조에 관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인데요. 애초에는, 2023년도에는 이 선행학습에 관해서 수학이라든가 영어, 과학 이런 세 과목을 저희가 선행학습 유발 근절을 위해서 이 부분을 컨설팅하거나 점검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올해 202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수학만 점검을 해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수학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을 하게 됐고, 특히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전에는 수학, 과학,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강사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점검했었는데 이번에는 수학 한 과목이라서 우리 장학사님들께서 직접 이런 부분 점검을 나가고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강사수당을 감하게 됐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서 이런 선행교육 관행 근절이라든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제도 마련 등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교육청 선행교육 예방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점검단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이때 저희가 써야 돼서 이 부분은 감이 안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중에 이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지요, 다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병헌

상병헌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사업이요, 많게는 100%, 그러니까 사업을 폐지하는 목도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추비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이게 연결이 잘 안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회하고 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라든가 점검단, 평가회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집행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꼭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폐지한 것만 연결된 게 아니고 비록 감액은 되지만 잔여 집행 계획이,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업추비 집행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남으면 좀 아끼려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가 남으면 나중에 결산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교육국 소관에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열몇 건, 정확하게······.

병헌

상병헌위원

정확하게는 19건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9건.

병헌

상병헌위원

이월액은 얼마인지 아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관계 공무원에게)30억?

병헌

상병헌위원

삼십 한 이삼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사업 추진상 저희도 명시이월을 되도록 안 하고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내년에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요,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사업 시기가 2024년도 전반기에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사업명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5년, 보통 학교회계가 2월까지라서 그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은요, 금액을 떠나서 이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구성을 할 때 당해 연도에 다 종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 연차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이게 예산 편성상으로는 적정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건 원칙이긴 하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켜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특히 이번에 액수가 많은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되면서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대비해서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연수비가 거의 13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연장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게 당초부터 당해 연도에 사업 종료가 안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또 하나는 특교가 내려올 때 아마 당해 연도에 다 종료하지 못할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건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이건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한 가지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병헌

상병헌위원

당위성 설명하지 마시고 수긍을 하셔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온라인 학교가 25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수긍을 하셔야 건수가,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것도 공감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아,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인데요. 특수교육복지비 지원 관련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원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원래 버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친구들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원래 버스는 조례에 장애인은 면제로 되어 있기는 한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버스로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자가용이 많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비율로 보면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버스로 이동하는 친구들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자가용이 195명이고 버스로 하는 친구가 43명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버스비가 원래 면제였을 텐데 그런데도 실비 지급을 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버스비가 이번에 이응패스가 들어오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한테는 무료였는데 지금까지는······.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원래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버스가요?

영현

김영현위원

네.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는 70세 이상 고령자랑 미성년자 학생들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장애인은 면제 사항일 텐데 이거 실비 지급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결과적으로 이응패스는 청소년들도 이번에 무료가 됐고, 어찌 됐든 이게 중복 지급, 중복 지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실비 지급하는 거잖아요, 교통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보호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보호자가 데려다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하루에, 예를 들어 학생은 2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보호자는 4회, 왕복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거라······.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부모는 왔다 갔다 해서 4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학생 건은 제외예요, 학생도 다 포함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버스 이용 시에도 학생 이용비가 일일 2회, 보호자는 4회 이렇게 하는데, 아, 장애인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지요. 장애인은, 특수 대상 학생들은······.

영현

김영현위원

판정을 받은 것과 약간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이라 이건 인정 안 하고 있다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학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비 지급은 부모님에게만, 보호자에게만 하면 되는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이응패스를 활용해서 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무튼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 보니까 실비 지급에서 학생은 제외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게끔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추경과는 좀 직접 연관은 없는데요. 교원캠퍼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25년도에 혹시 반영이, 들어 있는 게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 관련해서 1000만 원, 제 기억에 1000만 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 포럼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000만 원 계상됐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목명이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국장님 소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 소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소관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보 통합 관련 공유재산 분석 업무가 있네요. 이거 담당하시는 거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가, 이거 관련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유·보 통합 관련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유·보 통합 관련 공유재산 분석 담당 업무가······. 그냥 업무분장표에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거는 지금 시청하고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도 정리가,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시청과 저희가 이관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유아나 또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지금 이런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더디다,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만약에 향후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변동이나 분석 자료가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더 나아갈 방향, 조치, 대안들이 없는 겁니까? 제가 작년 초반쯤에 “유·보 통합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교육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정부조직법」만 바뀌었고요. 영유아교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 또 여기에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연결되는 상위법령들이 되어야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예상으로는 12월 정도에 교육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순열

이순열위원

12월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법률이 꽤 저항도 있고 여러 단체들과의 연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폐지 부서인 교육협력과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8쪽을 좀 봐 주세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그리고 핵심인재 연수 과정,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감액을 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당초 핵심인재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연수 과정이 국내연수로 바뀌면서 관련된 예산들이 지출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수 과정에서도 테마 연수 부분들이 축소 운영되게 되면서 이렇게 감액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설명 내용의 목이 어떤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직무연수 과정 추경과 핵심인재 연수 과정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338쪽이라고 했는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제가 330쪽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338쪽.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 338쪽, 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부분으로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각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권역별 인사설명회 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인사 고충 해소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상담 고충 업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기존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도화 구축이 필요해서 고도화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게 고도화 구축이기 때문에 기간은 3주 정도 걸릴 거로 보고 이번에 정리추경 반영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2020년 이후에 교육청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세입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연봉초 관사 부지 일부 매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각 대상이, 그러니까 창고는 매각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창고 외에 부지의 일부도 매각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이 모호하게 돼 있어요, 개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세입인데 저희가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 실태조사의 측량 결과 연봉초등학교 관사 부지하고 인접 사유지가 상호 점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분을 사유지도 점유하고 있었고 또 그분이 저희의 공유지도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발견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경계로 명확한 토지를 경계 측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토지 71㎡랑 창고 부분까지 매각을 해서 경계가 모호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두 가지 궁금한 게요, 아까 국장님도 상호 점유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인이 우리 토지를 점유한 부분을 매각했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연봉초 운영상 필요하지 않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현재 관사는 아직 살고, 누가 살고 있지 않은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창고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학교에서도 이 매각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요. 연봉초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인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연봉초 학생 수까지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 지역을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은 학교 학생 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이게요, 그 필요성이 낮아진 사유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도 필요성이 적어질 것인지 봐야 되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이 매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학교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미 매각 절차를 거친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진행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셨겠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절차하고, 그다음에 특히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매각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제비용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경계 획정에 따른 측량도 진행이 됐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측량도 했습니다, 당연히.

병헌

상병헌위원

관련된 자료를, 그러니까 매각에 따른 부수 경비가 발생했을 건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430쪽이요. 이것은 감액이 1억 2000인데요. 감액했다고 마냥 좋아할 건 아니고 감액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학교가 맨 처음 신설될 때부터 완성학급으로 이렇게 건물은 지어지지만 교실은 완성학급으로 완전히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학교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증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보고 그거에 대한 학생 수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상의 자료들이나 이렇게 해서 학급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급 증설교 부분에서 일부는 학급 수가 당초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급 증설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취지는 그러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짐작하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 전형적으로 학생 배치 계획의 오류입니다, 오차예요. 이게 계속 교육청에서 이 오류 시정이 잘 안되는데요. 이거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이 오류가 전형적으로 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본예산에 25개교가 학급 증설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학교물품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이 20개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000이 남았다 이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측의 정확성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학생 수 예측에 대해서는 지난 학급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신설할 때부터 정확한 학생 수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통계청의 통계 자료까지 저희가 최근까지 활용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인 추계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모델이 “오차가 심하다.”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일부 개선을 했고 개선한 효과도 나타나긴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감하십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담당 과장을 할 때도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노하우에 대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매뉴얼로 정립을 해야 되고, 결론은 이거는 직원의 통계 예측이나 이런 업무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속적인 수업도 받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능력들은 최근에 많은 부분,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발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공감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늘봄초가 지금도 여전히 과소학교예요, 교육청 기준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늘봄초가 공동학구로 운영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존 1학군 내의 학생 수도 정점을 찍어서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학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도 과소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소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은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늘봄초 인근에 있는 학교가 나래초, 아름초, 도담초지요. 그중에서 나래초는 예외로 하더라도 아름초와 도담초는 늘봄초하고 공동학구이기도 한데 정말로 과대학교거든요. 과대, 울트라 슈퍼 과대학교라고도 그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초 완성학급 완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초부터 그렇고 도담초도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해서요. 당초 완성학급을 초과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완성학급 쪽으로 수렴해 가고 있고 학생 수가 기존, 저도 거기에서 6년을 생활했는데요. 기존보다는 학생 수가, 세종시 내에 다양한 개발지구가 생기면서 인구 분산 효과들이 생기면서 그거에 따른 과대학교 부분들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 과대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늘봄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그때는 일부 해소는 했지만 과소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책을 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학생 배치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늘봄초에 대한 과소학급 해결을, 해소를 위해서, 완화를 위해서, 이를테면 정책적인 당근 내용들 많이 하지요, 하고 있지요. 반면에 아름초나 도담초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 과대학교란 말이에요. “이 학교를 양자 간에 다니는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는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책을 할 때 어떤 특정 학교를 차별하는 정책은 저희의 정책으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격차들은 격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학교가 갖는, 특성에 맞는 그런 아름초만의 장점이 있고 늘봄초는 늘봄초만의 장점이 있는 형태로 저희가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9쪽 봐 주십시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누리과정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누리과정비로 교육부로 지원받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어린이집으로, 시청으로 전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지원금이라고 해서 외국 국적에 대한 유아 비용하고, 그다음에 5세 이상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추가 지원 5만 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재원 내역 이게 기타로 잡혀서 6억이잖아요. 이것을 예산안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산안 96쪽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실 것 같아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업설명서 499쪽에 있는 재원이 있어요. 이 재원을 예산안 96쪽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이금의입니다. 재원 내역이 1억 3140만 8000원 감액했는데요. 재원 내역을 자체 재원에서 7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하고 감액하는 부분을 토털해 가지고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한 번에 표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안 96쪽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복지과장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에서 1억 3100만 원, 1억 76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비에서 4517만 7000원 증액을······.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 내역이 우리 시비예요, 아니면 특교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재원, 제가······.

금의

이금의교육복지과장

자체 재원하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게 “609,592”는 국고로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93페이지를, 소관별 사업서 보면 93페이지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현정

이현정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지금 “609,592”라는 재원은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소관별 예산안 세입 쪽에 93페이지에 특별회계 전입금 609,592원이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131,408” 이런 형태로 세출예산에는 96페이지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총액에 대한 부분을 당초 이 표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오해, 명확하게 한눈에 안 나오게 설명이 되면서, 재원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렵게 작성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편성 사유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어야 설명이 명확하다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여쭤봤던 406페이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예전에 2024년도 결산검사 때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오면서 결산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그때 모니터링을 한 부분이 연봉초 부분도 얘기가 언급됐었던 것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는지 제가······.

현미

김현미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건물 매각에 있는 부분, 그리고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매각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하고 관련 서류, 그다음에 금액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은 368페이지에 정보 공개 및 공시제도 운용 부분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아예 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개최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지금, 잠깐······.

재형

김재형위원

현재 203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실적이 없다, 개최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감하게 됐다. 그런데 최종 예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45만 원이나, 10만 원 이게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뭐 때문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0월 초에 제출하고 11월까지 심사가 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정보 공개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남겨두고 대신 사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전액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저희가 11월 이후에 이거를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 작성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할 때는 내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세부 산출 내역을 바꿔야지 지금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자체를 감하시는 건데, 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하시는 건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산출 근거가 조금······.

재형

김재형위원

산출 근거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내용을 아예 미개최했다고 했는데 참석수당이 남아 버리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이 설명이 9월까지는 미발생해서 집행 잔액은 기존에 한 2~3회 하던 것을 감액하고 1회 정도는 예상을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최초에 2회를 계획했든 3회를 계획했든 간에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2회분을 감하고 1회분만 남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이해도가 높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붙임에 보면 산출 내역이 추경을, 추경예산을 적용해서 최종 예산에 남은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하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업무 역량 강화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은 기정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단가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부서에서 최종 제출되고 나서 산출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한 게 최종 예산 대비 산출 내역이 변경됐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산출 내역도······.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 인원수가 바뀌고 단가를 조정하든가 이런 총평균 보수 금액을 조정하든가 해야 하는데 인원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단가를 조정, 편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의 설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도 “이거는 잘못 작성된 것 같다.” 해서 향후에는 꼭 최종 예산이, 산출 내역이 변경됐으면 산출 내역의 명수가 변경되도록 하고 단가를 조성해서라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앞뒤에 맞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좀 잘못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서 하면 이미 시행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집행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고, 이후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존대로 내버려두되 이미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산출 내역이 많은 부분이 수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59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도 차량 임차료 같은 부분에는 이미 기정예산에 산출 내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11월, 아, 이것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지요, 이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 및 성과에는 11월 6일에 안보 현장 교육이 30명이 다녀오신 거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갈 거를 미리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갈 거를 미리 계획하고 30명이 다녀 오신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건 어차피 이미 계획이 돼 가지고 계획 수립이 됐던 부분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30명으로 확정을 하고, 연평도에서 칠곡으로 바뀌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칠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30명이 했고.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은 계획되고 확실하게 집행될 예산이니까 선제적으로 반영돼서 산출 내역을 수정하셨다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0명이 정해진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다, 심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숫자, 그러니까 예산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본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미리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산출적으로 편성을 하되 이미 이런 것들은 집행되고 계획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현미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아니고요, 아마 2024년 5월 결산 때,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예산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청 토지를 민간인에게 주택부지 용도로 빌려줬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이 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시잖아요. 2024년 12월에 계약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신청으로 검토 중이지만 민간에 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11월이잖아요. 이게 또 연장돼서도 안 되는 거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연기돼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결산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결산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저희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까지, 방침에 대해서는 권고된 대로 이렇게 조치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어떻게 조치된 거까지는 보고받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부서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직접 한번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대부 사례가 일어나면 특혜 의혹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요. 또 교안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상황같으니 교안위에도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결산 보고할 때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결산 심사 때 말씀, 예결위 심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본예산 때 교안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특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또 그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교안위 위원님들과 나중에 예결위 본예산 할 때 그때까지 서류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 예산 어렵네요, 국장님. 우선 시설1담당과 시설2담당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직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시설1담당, 시설2담당이 나뉘어 있는데요. 교육청 내에 크게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그다음에 기존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서가 어디를 이렇게 전담해서 한쪽은 신증설하고 어떤 데는 시설 여건 개선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시설,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는 캠퍼스고는 시설1담당에서 하고 바른유치원은 시설2담당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유사한 업무는 하고 있지만 대상이 다르게 해서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시는 일의 차이는 아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5쪽입니다. 환기설비 개선인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545쪽.

순열

이순열위원

585쪽. 저도 이 산출 내역이 이해가 안 돼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렸는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비로 애초에 30개교에 30억이 책정되었다가 17%를 설비 완료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감액하셨다는 의미인가요? 585쪽이 세부 내역이거든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산출 내역에 1억 원씩 30교, 17%로 해서 최종 내역은 15억 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의 금액과 기정예산이나 최종 예산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원래 산출 내역은 최종 예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7%, 0.5 곱하기 0.17 하면 5억 1000만 원인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최종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으로 보면 감된 10억에 대해서 대상 학교에 10억만큼의 설비가 구축이 안 된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환기설비 부분에서는 올해 못 하는 부분은 2차 연부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힘이 드니까 2024년도에 애초 예상했던 30개교 중에 설비를 완료한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자세한 학교나 이런 거는 직접 작성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좀 더 명확하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30개 학교를 2024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0개 학교가, 보통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학 때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5개 학교는 여름방학 때 그리고 15개 학교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15개 학교분하고 겨울방학 때 할 15개 학교에 대한 연부액, 원인행위를 걸어야 되니까 그것만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학교 중에서 네 학교만이 여름방학 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만 올해 여름방학 때 공사를 수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다 하고 연부액 조정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30개 학교로 목표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 과잉 추계가 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대상 학교를 선조사하지 않으시고 추정치를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감을 합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그건 목표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30개 학교씩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141개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 완료를 하려면 30개 학교씩이 필요했어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제가 학기 중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 아까 하신 말씀이고, 목표치를 2027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연 단위로 30개를 정하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편성을 하셨으면 그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 한 건 4개 학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15개 학교가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워낙 여름방학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습권 보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겨울방학을 다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11개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겨울방학 때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고요,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나름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감액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700만 원 감하는 것도 막 이렇게 집행부하고의 실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 특징이 있겠지만 더 정확한 추계 내지는 목표액을 정했으면 그에 맞게끔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2027년까지의 완료도 또한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냥 편하게 15개 학교, 15개 학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의, 물론 불용 처리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기회는 있기는 하지만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요. 너무 쉽게 추계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심사보고서에 GHP(Gas Engine Heat Pump) 저감장치 관련해서 행정 조치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HP가 유해가스시설로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해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 대기업 제품이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AS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니요, 대기업에서, 대기업 본인의, 그러니까 A사라면 “A사가 설치한 GHP에 대해서 A사의 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나중에 고장이 나면 AS를 해 줄 수 있다.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AS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AS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 제품을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건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열

이순열위원

적당하지 않다는 게 대기업과의 계약이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거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A사라는 게 거기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상 타당하지 않다.”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스저감장치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AS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겠네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권고했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정확하게 협약서를 작성하신다든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이게 비단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순열

이순열위원

동일하겠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동일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나 저희나 좀 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마이크 꺼짐)이순열 위원님.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위원님, 중식 예약 시간이 있어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관련해서 학교 내부와 학부모님 내지는 외부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감소되면서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하는 측과 또 학교에서는 관리 면이나 이런 쪽이 걱정이 되어서 저항하는 것, 관련해서 학교 관리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단순히 그냥 학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갖는 어떤 역할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과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학교 담장을 좀 낮추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학교의 선진적인 패턴이나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학교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 학교였는데 그게 어느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시설 개방 문제나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과 같이하고 마을교육의 차원에서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이게 저희가 교육청에서 줄곧 해 오던 거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공동체 구성이 잘돼서 개방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복컴이나 이런 활용도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학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간 혁신 부분도 이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만들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좋은 사례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연수도 다녀오고 지역과 다양하게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마무리,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병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저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면 중식 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사업설명서 580페이지인데요. 내부 환경 개선 관련해서 56억을 감액하네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당초는 2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개선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이게 물량들이 저희가 당해 내까지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금액이긴 한데 이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좀이 아니고 4분의 1을 감액하시는데, 이게 그럼 처음부터 사실 추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급식 환기 설비 개선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도 10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냉난방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변명일 수는 있는데 해당하는 시설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당초보다는 공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가 추계를 할 때부터 이게 공사가 가능한지, 학교 내에서 방학 중에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갈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랑 협의를 하다 보면 당초는 신청을 해서 방학 때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쓰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여러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이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부터 학교로부터 명확하게 공사 가능 여부 등도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이게 5억도 아니고, 5억도 사실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230억을 세워 놓고 57억이 반납 금액이에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실 돈을 못 썼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공사에 관한 부분은 어찌 됐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미리 정리를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급식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 식판은 아이들이 직접 닦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양사, 안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지금 직접 닦지는 않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자동세척시설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대개는 자동세척시설이 있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급식”만 쳐 봐도 사실 되게 많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급식시설, 환기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교육청 소속에 있는 데는 일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급식실도 혹시 여기서 소관을 하시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급식은 교육복지과에서 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기 설치는 학교안전과에서 정수기에 대한 학교 교실이나 이런 거나 복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는 또 수질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개는 급식실에는 당연히 식수하고 정수기는 저희가 구비를 해 놔야지 식사 후에도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필수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판 세척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급식실에서 숨진 조리원분 내용들도 있고요. 환기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열로 인한 부분 때문에 폐암에 걸린 내용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거의 대부분 구정물 식판 세척 관련해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구비해서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가 좀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 업체를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들어 본 결과로는 오히려 외부에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조리원분들 내용도 있어요, 조리원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들. 사실 여기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인데 정수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여름에 차가운 물을 드실 수 없어서, 뭐 그런 내용들. 사실 일하시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강도를 좀 낮춰 주시고, 조리에만 신경 쓰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식수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도 인원이 워낙 많은, 식수 인원이 많은 곳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 주시고 그 인원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맡기는 게 편하다고 하면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 사실 이 내부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 열어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게끔, 못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은 아닌데 한 해, 두 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해, 두 해 했는데 국장님은 한 해, 두 해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면밀하게 살펴 보시고, 56억입니다. 56억이면 사실 중요한 사업에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정리추경에는 5억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상임위 때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정리추경 때 과다 불용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그 재원이 저희는 최근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부분 일부분 쓰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쓰면서 불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다른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불용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50억을 5억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부서별로 그거를 한 번씩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앞서도 잠깐 질의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사업설명서 1141쪽 좀 한번 봐 주셔요. 계속비 조서인데요. 이 계속비사업 조서를 딱 보고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하실 말씀 없어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사업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요,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이 여기에 게시된 것만, 집행잔액 건은 빼고요, 연부액 조정했다고 표기된 것만 10건이거든요. 10건인데 2022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 일부하고요, 2024년도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전년도, 특히 전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조정액이 많아요, 조정 건수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비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방식을 단년도 계약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계속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행감 시간이 아니라서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셔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적정한 곳에 당해 연도 예산이 쓰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설정한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차등이 생기고, 생겨요.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다고 해서 당장 2025년도부터 금방 건수와 액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일정한 기조를 가지고 바꿔 주셔야 돼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감하셔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감하셔야 돼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현정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부서인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