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9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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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0) - 기획조정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책을 보다 놓친 게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내역하고 사용처, 2025년도도 예산 세운 것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시 정부가 바뀌기 전 2022년까지 안정화기금 보유 금액하고, 지방채 역시 얼마를 썼고 4기 넘어오면서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요구했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발표 듣고 지금 요청드립니다. 세종시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제8조에 의거해서 위탁 계획이든 재계약이든 사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사전 동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산 사항 중 30%를 초과하거나 중요한 사항이거나 예산 사항의 면적 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재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요구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요. 그 디테일함은 연번, 실·국, 담당 부서,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 그리고 재위탁 기간이라 하면 시작일과 종료일, 재위탁 동의 예정일, 총 위탁금, 2024회계 예산액, 2025회계 예산액, 그래서 끝으로 동의를 했는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실장님, 예산안 59페이지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나영

홍나영위원

예산안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얘기하시는······.

나영

홍나영위원

네, 2025년 청년센터 예산 편성 내역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예산서, 죄송한데 어디 말씀······.

나영

홍나영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 2025년 청년센터 예산 편성 내역에 보시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운영비에서 직원교육비를 8명인데 직원 역량 교육 해 가지고 10만 원씩 80만 원만 청구하셨거든요. 이거는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정책을 맡기면서 직원 교육이 너무 부실하다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직원이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청년정책을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해야 되고 그 위에 서야 되는데 80만 원을 잡고서는 직원 역량 교육은 될 수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예산 세부 내역에서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공동캠퍼스의 그런 산출 근거를 너무 간단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 내역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 저희가 지난 9월 25일에 공동캠퍼스 개교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과,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바라보는, 전국에서 부러움을 사고 또 우려도 많은데 지난 10월 15일에 저희가 행복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방문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받을 때 학생 식당 급식 만족도 제고 등에 대해서 신경 써 줄 것을 발표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식당 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그분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혼자만의 그런 급식을 담당했던 곳이 아닌 우리 세종시에서 그동안 센터에서 일곱 군데에서 밥을 먹었던 거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건 이미 아청과에도 아실 거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이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런, 혹시 식당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저는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 식당에서, 물론 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제가 질의를 하고 일주일 뒤에인가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유도 말 안 하시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분을 상대한 게 아니라 저희 센터 일곱 군데 세종시에서 하는 데에서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의 식단을, 예를 들어서 90%가 그 식단을 미리 한 달 전에 준 게 90%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말했던 게. 그리고 시간을 12시에 편성돼서 각 학교에서 다, 다섯 군데 학교에서 오는데 12시에 먹게 돼 있는 그거를 1시나 1시 40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돈으로 김밥을 갑자기 사서 준다든지, 막 간식을 사서 미리 준다든지 이런 업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업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세종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돌센터에서 일곱 군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저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얘기도 안 하시고 저한테 “급히 드릴 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신변의 위협도 느꼈, 그분은 웃으면서 하셨지만 제가 그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우려 섞여서 한 말을 갖고 벌써 소문이 돌아서 그분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웃으면서 하셨지만, 이거는 세종시가 앞으로 정말 공동캠퍼스를 개교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기셨던 분이 2023년도에 공동캠퍼스에 갈 때 물론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려스럽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74페이지 저번에 이렇게 제가 이 사업안들을 공부하면서 라이즈센터도 우리 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미래로서, 그 정책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건데 여기에서 센터장 1명을 일단은 지금은 구하지 않았지만 TP 직원이 대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성과팀 4명이랑 사업관리팀 4명을 나누신다고 하셔 가지고 여기 그냥 팀장 1명, 팀원 3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 해서 내셔 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라이즈센터 업무 분장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전해 줬을 텐데, 혹시 실장님 이거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준 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나영

홍나영위원

거기 보시면 정말 기획성과팀하고 사업관리팀 나누어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센터장이 계획부터 같이해야 되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단 그분들한테 설명을 역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 그만큼 몇 개월이 그냥 허송세월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빨리 센터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기획성과팀하고 사업관리팀에 대학에 대한 기초 자료 분석, 기획성과팀에서 하는 것, 라이즈 5개년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 점검, 또 라이즈 계획에 부합하는 대학별 사업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셨고요. 사업관리팀에서 하시는 거는 대학의 재정 지원 컨설팅 및 사업 운영 현장 모니터링,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정산 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및 성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이 보실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고, 저는 몇 번이고 이거를 라이즈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부터 자료를 살펴봤고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제가 그때 굉장히, 대토론회를 끝까지 참석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라이즈사업이 분명히 지역 발전 전략을 연계해 구축을 위한 지원 기업·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대상이 대학만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평생교육을 책임지겠다, 그다음에 돌봄교사 그런 것들을, 돌봄교사 양성을 하겠다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학의 벽을 허물고 세종시가 경제 발전을 대학과 세종시와 지역이 이제 같이 나아가겠다는 그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어쨌든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그때 저도 참석해서 토론회를 같이 들었고 어쨌든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대학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학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 아니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연말까지.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대학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감동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문점을 주는 거는 기획성과팀하고 사업관리팀은 전혀 그런 거에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것들만 하는 거지 지역 발굴, 그다음에 홍보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지역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시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발굴팀도 없어요. 그냥 자료를 분석하겠다, 이행 점검하겠다, 사업 계획도 검토하겠다, 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하겠다, 집행 정산을 하겠다, 성과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74페이지 보시면 여기 계속 돈을 어떤 거에 썼나 보면 포럼 성과 공유회 개최를 3000만 원 쓰셨고 성과 결과 분석표에도 5000만 원, 관외 지표 조사 등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쓰시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연구수당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또 연구수당을 6500만 원이나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으로 시민하고 기업이 대학하고, 이 홍보가 세종시에서 계속 해 줄 겁니까? 세종시는 홍보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많은 돈을 갖다가 국가 돈하고 우리 시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세종시는 어느 정도 이 기반을 닦아 줬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을 발굴, 대학하고 함께. 그러면 이 대학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거를 일단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라이즈 그 9명이, 그 8명이 그거를 분장하셔서 지역 그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홍보해서 같이 처음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너무 성과 공유나 연구 분석, 뭐가, 지역하고 가지도 않는데 뭐를 분석하고 지금, 연구만 하다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민이 도와줘야 되고, 기업이 도와줘야 되고, 계속 그거를 발굴해야 되는데 너무 연구에만 치중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라이즈센터 업무 분장에 있어서 지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홍보를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대학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거기서도 보시면 지·산·학·연 관계자 지역 발전 산업을 위한 추진 방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과에서 그걸 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줘야 되니까, 제가 136페이지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336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본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자료에 보시면 물론 스마트폰 과위험군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서 주춤했지만 청소년들은 고위험군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스마트폰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범죄에 노출돼 있고, 지난번 N번방 사건도 거의 80%가 다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로 다 몰렸거든요. 우리 시가 갑자기 예산을 작년에 37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내립니다. 무려 90%나 감소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사이버 범죄하면 너무, 의원들도 당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심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에 대한 이것들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왜 90% 삭감하면서 이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지 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과기부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돼서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고, 시비 부분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종시 스마트쉼센터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기존에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상담 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일단 담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여기 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안타까워도 우리 시가 앞으로 청소년들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런 범죄자로 몰리는 거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세종시가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실장님이 이렇게 아우르실 때 이것들을 더 많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실장님,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이고요. 저희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운영비 관련해서 행복청 분담금액으로 25억 중에 12억 6300만 원 정부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절반만 매칭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캠 운영법인 예산을 어쨌든 지원의 근거가 법에 있고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면 50을, 우리가 50%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그에 상응에 맞게 오지 않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영현

김영현위원

대신 상응하지 않은 만큼만 저희가 매칭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아니, 아닙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희가 더 썼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17억 정도를 했고 국비가 6억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물론 행복청 입장에서는 국비 외에 LH에서 좀 분담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외적으로는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개교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들이 LH에서 그만큼을 “국비에 상응하는 만큼 부담했다.”라고 행복청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이 국비가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국비가 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일단은 국비가 요구한, 행복청이 요구한 거의 50%를 일단 반영하고, 저희가 보니까 공캠이 운영하면서 추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우리가 국비 받은 만큼 또 세운다는 것은, 당장 운영법인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세워야 되는데 당장 연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인건비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하에 양해를 구하고 시비는 50%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자, 실장님 말씀처럼 국비가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돈을 다 붙이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수개월 째 정원박람회 얘기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걸 왜 우리가 안 붙여주냐라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계세요, 언론에다가. 목줄 잡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면요, 정부 예산에 태워져 있으면 우리 시가 그에 맞게 상응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건 집행부 입장이잖아요. 어떤 사업에는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으니 이건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심지어 우리 언론에는 우리 시민분들 대다수가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원박람회 자체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던 거지 국비가 통과된 상황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평소 우리 집행부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반만 매칭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원박람회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올해도 어찌 됐든 우리 예산안에 65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에 65억 때문에 못 세우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물론 계속 말씀하시는 “2조 예산에 65억이 뭐가 그렇게 크겠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원래는 65억이 아니었지요, 애시당초.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 정부 예산안 이 안에도 세종시에서 6억 3000만 원을 매칭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6억 3000만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하시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료 보면 많이들 삭감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과들이 대부분 10% 내지 15%는 다 삭감되어 있는데 공동캠퍼스 이제 시작점입니다. 심지어 정원박람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업이었어요, 우리 시작도 안 한 사업이었고요. 대신 공동캠퍼스는 이미 지어져 있고,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도, 차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50%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물론 중앙에서 우리 세종시 이 회의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공캠 운영법인 지원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고 행복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우리 시에 새로 생긴 대학의 기능을 갖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법 개정에도 우리가 의견을 달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0%, 작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가 부담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정원 얘기를 하시는데 정원하고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원도시박람회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요. 내시가 오지만 이거는 내시가 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가 의지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규모 부분에, 그 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추산한 거고 거기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안에 시비·국비를 요청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정확하게 시가 부담할 부분이 또 나옵니다. 올해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 정확하게 국비만큼 갈 건지 아니면 더 적게 갈 건지 더 많이 될지 이 부분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일단은 50%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항상 국가 직접 사업이든 보조 사업이든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알 권리를, 시민분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이게 국가 직접 사업인지 보조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한편적으로 기사에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담기다 보니까 꼭 우리 의회가 무슨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들, 이게 국가 직접 사업인지 보조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만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들은, 물론 시청에서 작성해서 배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자꾸 저도 반박으로 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처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지방이 붙이지 않느냐는 그런 기조에 대한 얘기들. 사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뭐였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에 국비로 내려온 가내시나 내시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매칭 안 한 사업들 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튼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님까지 오셔서 되게 크게 행사했잖아요, 저희 개교할 때.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되게 기대가 크세요. 학교가, 물론 단과대 하나 내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 학교 같이 합쳐서 있는 학교가 거의 전국 최초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으시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집현동도 허허벌판의 느낌이 있는데 학교가 잘 정착하고 나면 지역 상권도 살아날 것 같고 여러 형태로 사실 기대감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국가 직접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되게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누락하지 않으시고, 특히 예산이 잘 수반되어야만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중에요, 좀 납득이 안 가서 미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캠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사업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시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에요. 무관한 사업이고 학교 자체도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이게 운영비거든요. 2024년도에 우리 시가 분담한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의 2배를 부담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17억을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행복청에서는 우리의 절반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우리가 63억, 이게 50%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63억이 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6억 3000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6억 3000. 6억 3000이 향후에 우리가 더 태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 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운영비 분담이 5 대 5 협의에 따라서 돼 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운영비 분담 근거 합의 자료, 다른 자료는 왔는데 이것만 빼놓고 왔어요. 우리 담당 부서 정확하게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왜 시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자그마치 50%나? 이거 제가 나중에 더 질의를 할 건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산과 인사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조직, 인사인데 우리가 조직 구성에 관여한바도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공캠과 관려해서 우리가 인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의 50%를 대고 있는 구조예요. 이것을 합의했다잖아요, 5 대 5로.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따 한 번 더 질의를 할 건데 실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서를 받을 건데 합의서가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생각대로 향후에 분담이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상병······.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법적인 측면에서는 행복도시법에 2023년도 10월에 개정하면서 지자체장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그 협의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2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사회에는 제가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이고, “그런 근거하에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켜짐)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에 “우리가 전혀 부담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도시법에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제169조의6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부담하더라도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5 대 5 비율을 합의해 놓고 그러고서 우리가 조직 구성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인사에도 마찬가지이고. 공캠 개교식에 다 참석하셨지만 우리 시가 뭐 할 여지가 없어요. 다 행복청과 LH, LH가 왜 거기 행사장에 주요 기관으로 끼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는 50%의 분담률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 대 5 합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부담해야지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는 2023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얇은 책자입니다. 1쪽에 보면 총평이 나와 있고요.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우리 시 재정팀에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혹시 한 번 일독하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잘된 점 첫 번째에 보시면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률과 사업비 지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집행률이 59.4에서 91.3으로 큰 폭으로 2023년도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지출액 또한 42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은 그러는데 미흡한 점 1번 보시면 “사업비 편성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사업비의 적극 편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같은 내용인데 상반되게 분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쓰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혼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결과보고서에 제가 지금 띠지를 굉장히 여러 개를 붙였는데요.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6쪽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이 나와 있거든요. 표 안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뭔지. 실장님, 1번이 뭡니까? 1번이 뭐길래 자활기금은 Y이고, YES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N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지표도 제시하지 않고 번호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의회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했는지 톺아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거. 기금 운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도 없게 결과보고서를 쓰셨어요. 보라는 말입니까? “민간 전문가 비율 향상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기금심의위원회 명단들을 다 받아 봤거든요. 물론 기금관리법에는 2분의 1 이상이면 되게끔, 아, 3분의 1 이상이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향후 2분의 1 과반을 어떻게 넘길 건지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공유 부탁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분석 자료들을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 넘으면 높은 점수를 주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고 기금 규모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지 그다음 연도에 그 분석을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좀 내실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안입니다. 책자가 많아서, 예산안 98쪽 세입 부분입니다. 98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건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25억으로 표기하셨는데 이게 분기별입니다, 연별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별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33억이 분기별로 배정될 예정이고 4분기는 12월에 배분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이 맞나요? 예산담당관에서 한 것만 20억인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상생기금이 배분되는데요. 지금 배분액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통보가 됐는데, 그런데 기타 배분액이 또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기타 배분액.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과년도 부분이라든지 융자금 회수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통보가 안 돼 있고 미정이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이후에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액수가 적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2월 4분기 5억 8000 정도가 배분되면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게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아마 그게 통보가 오면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12월 상생발전기금 확정되어서 오면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세출로 잡혀서 진행되는지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00쪽입니다. 예산안 100쪽 한 장만 넘기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채가 나옵니다. 정부채, 지방공공채, 640억이 넘지요. 저는 이 세입 보고 그다음 예산안 보기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 100쪽 한 장에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2025년도가 어려울 건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채는 우리 민선 4기 단체장도 그 공약에 넣을 만큼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방채에 대해서 지난 제4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재정 관리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도, 집행부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민선 4기 들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건전 재정하에 관리가 됐는데 이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물론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지역개발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국가도 세수 결손이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의회에서 심사해 주시면서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하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꼭 해야 될 사업들이면 당연히 지방채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많이 다른 경우를 저희들이 목도하면서 심각한 갈등도 빚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서, 외부에서 볼 때 낯 뜨거운 일도 벌어졌고, 또 함께 연루된, 관계되어 있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은 상처 내지는 심각한 고민, 그리고 이 지방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의정활동을 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부서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세종시에 주소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시민 생활에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법률을 초기에 상담해 주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상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청하고 조치원에서 주 1회, 그러니까 시에서는 2회 하고 조치원은 1회 하는데 한번 법률상담관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 방법이 대면 상담이냐, 온라인 상담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대면을 주로 하십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대면으로 하십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대면으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전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로도 이 비대면 상담이 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비대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시민이 원하시면 전화로 상담해 드리고 계신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누리집에 상담 실적을 보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법률상담관들의 수당이 줄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255건이고 2023년도에는 897건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무료 상담 수당 예산 2023년부터 줄고 있어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는 30%가 감소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4.5%가 감소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담관님들께서 시간에 쫓겨서 좋은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 예산이 100만 원 정도 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충식

김충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 수요에 따른, 상담 수요에 반영한 것인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수준에서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보면 시청과 북부권 조치원 상담실이 있는데 시청과 조치원 상담실의 상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한 553명이거든요. 시청하고 조치원이 2회, 1회이기 때문에 아마 3분의 1 수준에서 조치원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신도심과 원도심의, 신도심보다 원도심분들이 법률 상담에서는 많이, 여기 분들보다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북부권 조치원 상담소를 북부권 원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시청 상담실하고 조치원 상담실의 격차가 나지 않게 세종시민 누구나 법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법률 상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해서 수요에 근거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124쪽이에요. 국민디자인단 보려고 하는데 참석수당을 2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국민디자인단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국민디자인단이 정책을 개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고요. 어떤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합니다, 정책별로. 그 디자인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저기를 보니까 성공 공유 대회라고 있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성공 공유 대회에서 우리 시가 무슨 상을 하나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사례를 행안부에 내면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서 상을 주는데 저희가 장관 표창을 1건 받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최종 발표가 언제쯤 나오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오늘 오후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오늘 오후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오늘 오후요. 그럼 이따 오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과정을 보니까 “외출할 땐, 텀블러! 용기낸 우리, 용기낸 카페”라고 이렇게 과제명이 나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습니다. 국민 정책 디자인단이 운영할 때까지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상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일정 중에 기조실이 가장 덩어리가 커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먼저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조실 소관이 생각보다 증액 사업, 증액 소관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다 증액이 됐고요. 감액된 곳이 법무혁신담당관 여기 한 곳인가요? 법무혁신담당관 부서만 감액이 되고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빼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또 지방채가 주요 기조실 세입원인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29억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어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세원 내지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방교부세 확보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시에서는 어떤 노력 하고 있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크게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물론 그게 산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중 통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교부세 시행 규칙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개정안이, 거기에 대한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광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특수한 단층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정이 불합리한 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고 있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고 또 가능하면 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행안부 장·차관에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행안부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교부세 확정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우리가 산식에 있어서 16개 산식에 대한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법 개정안에 있듯이 특례 규정도 좀 더 확대하는, 기간을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구조적인,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수입은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 기초 수입을 반영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에서, 실장님도 행안부에서 오셨지만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전체 100을 놓고서 우리가 분담, 그러니까 요율이 높아지면 다른 시·도 어딘가는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로섬게임이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집행부에서 사무관 두 분이 병원에 실려 가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기야광 그러잖아요. 업무 하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단층제를 갑자기 신설할 수는 없으니 이런 주문이 필요한데 이런 논리들을 정말 우리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특히나 실장님처럼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부분인데요.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아니, 100%지요. 지역채 발행 비율이 그래요. 이것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한도율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방채 한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방채를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 재정 운용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저번에 행안부 차관님 주재로 재정회의를 할 때도 모든,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방채를 다 사용하고 있고 지방채를 다 발행해서 그거를 다시 또 지방채 상환을 지방채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도 중 2개 시·도는 지방채 한도 외 초과 발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도 작년까지는 “가용재원을 많이 활용하자.”라고 했지만 지자체마다 가용재원이 거의 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바닥입니다. 그럼 지방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고 이런 기대하에 지방채도 적극 활용하도록, 초과 한도도 기존에는 되게 어렵게 의견을 달았는데 올해는 초과 발행까지 협조를 행안부가 해 주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만 너무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들은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 관리상의 위기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위기 지자체의 선정 기준이 있고 그 한도가 한 25%인데 저희는 아직 20% 정도, 20% 내외, 이걸 하게 되면 2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기 지정에 대한 해당되는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의회도 걱정하지만 실제 살림을 꾸리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신뢰하고 있고요. 다만 3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채가 있고 금융채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기채를 보면 금융채의 발행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이건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실장님은 가실 거지만 예산담당관 어디 계세요? 예산담당관은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공공채 비율보다 금융채 비율이 아주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고 이건 이율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정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환 계획서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다른 건 빼고요. 이자 상환액인데 2025년도에 52억이에요. 2026년에는 80억이고, 2028년도에는 74억, 2030년 이후에는 얼만지 아세요, 계획상으로? 자그마치 233억이에요, 이자만. 그러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자만 단순 합산하면 얼만지 아세요? 기채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내서 살림도 하고 빚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금융채 발행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재원인데 우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수원이 거의 없어요. 아까 실장님은 좀 편하게 “기채 해서 그걸로 상환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상환 재원이 정말 필요한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이러면 정말 우리가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걸 못 하고 그야말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하게 생기는 거지요.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은 시가 정체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다는 거고.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똑같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인식하면서 기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인데 기채를 해서 용처가 중요하거든요. 기채를 해서 원리금 상환에 쓰면 이건 정말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채가 불가피하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 목적으로 기채가 필요하면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도 341억이 기채인데 이 341억의 기채 중의 52억은 단순히 이자 상환에 들어가고 85억이 원금 상환이에요. 그러면 두 개 단순 비교, 합치면 137억이 기채 발행해서 상환하는 얘기예요. 이게 집행부 탓만은 아닌데, 의회도 공동으로 시 운영에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집행부 기채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소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101억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거든요. 올해는 편성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편성목을 바꾼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기존에 작년 같, 올해까지는 경상자본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목적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편성 기준에 맞도록 하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100억이 늘어난 거더라고요. 신규 사업비라기보다는 목 변경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사업설명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이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출연금인데 하단에 산출 근거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 9800이거든요. 이 중에서 두 사람분의 인건비가 1억 2600인데 사업비는 고작 17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나 운영비에 예산 대부분이, 거의 80% 정도가, 85%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투입을 해서 산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그냥 매몰하는 거예요, 비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많은 것이 네트워크라든지 교육, 행사 이런 쪽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처럼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게 높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사한 기능들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 다 인건비예요.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예산을 좀, 그러니까 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받고 평가해서 센터 운영에,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투입 대비해서 산출이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센터를 구조조정하든가 2가지 방식이, 2가지 중의 하나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예산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정책 지원에 대한 소통, 행사 이런 부분 또 그런 걸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 외적인 사업들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내역을 한번 내년도 계획을 받아보고 그 부분을 같이, 운영이 내실 있게 잘 되도록 챙겨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근본적으로 운영에 재정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대외적으로 협업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과 내지 실적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출연 근거가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있더라고요. 육성법에 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1억을 출연하는 건데 출연 근거는 있지만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1억을 출연하고 우리 시와 관련된 어떤 생산적인 일이 생겼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출연금 던져 놓고 시에서 그 뒤에 후속 작업이 없어요. 이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통상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정책 과제를 해마다 일정 비율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도에서 2개씩 모든 지자체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현안이 되는 과제들을 의뢰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쭉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정책 연구는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간략한 리포트식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17년부터인데 구체적인 연구 과제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봤는데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들을 선정하는지 공감이 잘 안 가는 면도 있어요. 우리 시의 현재,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의 당면 과제가 뭐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들이 뭡니까? 재정이나 세수가 현재 가장 주제들인데 하나도 안 다뤄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세요. 다른 기관들에서 우리 재정 구조라든지 세입 구조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은 상당히 그 권위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교부세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것을 다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감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1억이 확정되면 연구원에서는 교부 신청서하고 자금 집행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기로 돼 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러면 자금 집행 계획서상에 우리 시의 주제들을 다룰 계획이 있는지, 만약 없다 그러면 주문해서 반영토록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1억 출연하는 의미가 있지요. 주제 선정을 그쪽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안들을 이야기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통상은 저희가 연구 과제는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현안의 중요한 과제들을 의뢰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한 마디 더 할게요. 우리 시가 주제 선정한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이런 주제들이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든 집행부든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적정한 좋은 주제 있으면 말씀 주시면······.

병헌

상병헌위원

의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가 고민 더 하시라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자료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요. 이게 미래전략자문단인데요. 자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자문단은 2년간 우리 시 미래전략본부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과제들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문 기구로 활동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 회의 때 “자문단 운영 근거가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더라고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문단 운영비로 550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건 별문제로 하고요. 자문단을 운영한 후에 이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추가 자료 받아 보니까 회의 안건이라고 해서 쭉쭉쭉 있는데 회의한 후에 여기서 토론 내지 숙의를 해서 나온 내용들이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서들이 아주 약합니다. 이건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예산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내년도 행감 할 때 한 번씩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보면서 기조실 한 장, 한 장마다 포스트잇을 안 붙인 게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서류가 간소화된 것도 있지만 산출 근거들을 생략한 것들, 그리고 명확히 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이 되었지만 감액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또 증액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또 예산과 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 굉장히 작위적이다. 이것들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서류를 작성하셨다는 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재정 발언만 5~6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세울 때마다 “건전성, 재정 상황 고려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 보자.”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냐 타당성이냐 적정성이냐를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순위를 어디 두었는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기본적으로 양식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달라요, 기조실만 하더라도. 이거는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탁 말씀 드렸는데 절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본예산 때도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0페이지 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늘 나왔던 게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 10페이지 서면 심사수당이 11명×2만 원×2회 44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5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대신 국내여비는 늘어납니다. 2024년 대비 210만 원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수당은 거의 다 줄고 여비는 늘어나요.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기준은 뭔지도 모르겠고요, 심사수당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은 심사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어떤 곳은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고, 어떤 곳은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7만 원, 10만 원, 2만 원. 제가 그래서 너무 다 달라서 2024년도 거랑 한 장, 한 장 다 비교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수당 관련해서는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관련된 규정에 수당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고요. 그게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수당에 대한, 통일적으로 반영되는 것이어서 만약 예산서상에 그 부분이 숫자가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거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규정 때문에 드린 겁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심사수당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그러면 2024년도, 2023년 다 규정 어기신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운영 시간이 어떤 거는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지금 이거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횟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의 서면 심사수당이,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11명×2만 원×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도는 11명×5만 원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024년이 잘못돼서 지적해 주셔서 2025년도에 반영한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서면 회의는 2만 원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건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건수당 1만 원인데 2건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으로 산정해서 반영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위에는 11명×10만 원×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2시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한 거로······.

현미

김현미위원장

무조건 그럼 2시간으로 잡으신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회마다 안건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1시간에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안건이 많고 적고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어서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10페이지에 정책팀 국내여비 2024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는 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기준보다도 절감을 지출 구조조정했는데요. 여기는 정책팀인데 정책팀 인원이 조직 개편하면서 종래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증가됨에 따른 증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는 이것도 직원 수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11페이지 좀 볼게요. 현재 시정 4기 주요 현안 정책 등에 대한 자문, 정책특보들 통해서 하고 있지요. 정책자문단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에 대해서는······.

현미

김현미위원장

자문단도 특보단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말씀은 너무 포괄적이셔서 어쨌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현미

김현미위원장

정책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냐고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별보좌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특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렇지요, 정책특보분들 대부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정책 자문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하시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특보단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쭉 보니까 자문단의 실적이 한 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올곧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한 것과 축제 관련, 복숭아 축제 그리고 나머지 3건밖에 없습니다. 정책특보는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럼 이 정책특별보좌관들이 다 축제 아니면 국제정원박람회만을 위해서 선임되신 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지금 말씀 주신 축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축제를 한다, 정원도시박람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좌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자문을 하고요. 또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특보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중이 돼 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다양하게 분야별로 자문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나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정책특보 활용한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자문실적부. 한번 꼭 보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시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문실적서 가지고 계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 분야에 한해서 자문하는 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도 더 자문을 많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저는 자문 결과를 보고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11쪽에, 사업설명서 하단 쪽에 정책자문료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에요. 거기에 준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자문료 책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되잖아요, 1급인지 2급인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학력에 다 똑같은 경력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서면 자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특보인데 학력이 박사 학위 아니면 어떤 경력이 있으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 맞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실무 의견으로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은 서면 자문이거든요. 서면 자문은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고요. 강사수당은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안은 서면 자문이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사업 내용이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정책 과제 발굴, 제도 개선, 시정 추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인데 무조건 그냥 서면으로만 받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보분들이 오프라인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실비 정도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여비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문료로 해서, 그것도 어쨌든 서면 자문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문료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실비하고.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우가 적정한지 아닌지의 부분은 좀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서면 자문 시에 1회당 10만 원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냥 참석수당은 1일 기본급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2023, 2024년도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 보시면요, 참석을 하셔서 작성한 겁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은 위원회가 아니어 가지고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써 놓으신 기준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쓴 것 가지고 서면으로 했다고 하고서 서면 자문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랐다고 하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책특별보좌관이 최초의 운영 취지에 맞게끔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 남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

현미

김현미위원장

14페이지 볼게요. 대전세종연구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4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인건비부터 해서 보기 시작하면 연구비는 줄어들고 기타는 늘어나고 그리고 2024년도에 19명이고 2025년도에는 17명이고 그러면 용역 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 이자수입 어찌 됐든 간에 조례 만들어지면서 넘겨졌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궁금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세종연구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9월에 우리 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면서 대세연 세종연구실도 출연금 정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해서 순세계잉여금 반납을 지금 시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상 4억 원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재원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알고 제5조, 제6조에 따라서 반납한 거고요. 그 이외에 전반적인 세종연구원의 기능이 있을 텐데 연구비는 줄어들었고 기타 비용들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없단 말이지요. 우선 그러면 세세부 산출 내역서를 내 주시면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 식사 후에 진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가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신데 지난번 추경 때 이 얘기가 살짝 나왔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편 및 행정수도 개헌 홍보 추진”이라는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어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정수도 관련한 사업의 집행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하기로 했던 포럼이나 간담회는 대부분 사업비 지출 내역이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까요,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그 법을 바탕으로 세워져 가는 도시인데 이 사업명 변경은 몹시, 타당한가에 대해서 세종시를 사랑하는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행정수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위성이나 정체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나뉘면서 위원님, 여기에 보면 기획관실 소관으로 오면서, 세종시법은 기획관실로 왔고요, 행정수도에 관한 업무는 대외과로 갔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갔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대외협력과로 가면서 예산도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과정에서 예산 사업 과목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 담당 부서를 나누셨다고 하니, 그러면 말씀이 나와서 대외협력담당으로 간 행정수도 완성이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조금 많이 넘어가셔야 돼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 행사운영비는 지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2024년도에는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58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 여기도 사무용품 구입, 토너 구매, 사무용품 구입. 정오표에도 올리지 않은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정확한 사업설명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이런 실수는 반복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 행정수도 완성 관련한 집행 내역을 제가 실장님, 설명 들으실 때 잠시 나열을 했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행정수도에 관련해서 국회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법원 설치 이런 업무들을 대응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회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건의하고 요청하고 그에 상응해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의 고충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실장님의 설명에 공감합니다만 집행 내역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사무용품 구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사안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네요.” 하고,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제가 “그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챙겨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사업비를 배분하셔서 각 세부사업에 맞게 예산을 설정하셨을 텐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예산 집행 내역이 이렇게 예산과 달리, 행정수도 완성과는 달리, 미래전략자문단의 활동과는 달리 예산이 집행되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대외협력담당 93쪽입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겠네요. 크게 세종프렌즈하고 글로벌리더 관련한 사업입니다,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이.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공유 화면에 띄우고 싶은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위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아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보도자료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2024년도는 인도, 필리핀, 페루, 세계 12개국 출신 14명의 외국인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종프렌즈에 대한 거고요. 우선 세종프렌즈 원고료가 해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자료 갖고 계실 텐데요. 당초에는 2만 원 또는 개별 제작 콘텐츠 하면 1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단가를 3만 원, 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리, 기준액이 변동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분들에게 이 활동을 통해서 국외적으로 세종이 알려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국내 체류하면서 소셜미디어 운영 팔로워 일정 수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격 요건이 촘촘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체류 자격에 문제 없는 외국인, 공식 활동 기간 동안 국내 거주가 확정된 외국인 등의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 비교해서 우리 시는 요건이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세종시가 널리 알려진다고 하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이 활동들에 대한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는 언제 하실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바로 현행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 사업은 세종 글로벌 리더에 관한 건데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엄격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만큼 베푸는 상대국에서 우리 세종시에도 동일한 호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실제로 2024년도에는 2개국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리더에게 우리가 생활정착금이나 연수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국 역시 우리 세종시에 동일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KDI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KDI가 기숙사를 건립하면서 서로 그때 예산 과정에서 시에서도 일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해마다 1억씩 일정 기간을 기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우리 시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현재 기숙사의 4개 실 정도를 세종시에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제하에서 기숙사를 우리가 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은 도서관, 시립도서관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 구입을 지원했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KDI 학생들의 유학, 장학금 비슷하게 해서 생활지원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5000만 원 정도, 5200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5000만 원 좀 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하에, 협약하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국가하고는······.

순열

이순열위원

무관하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무관하게 KDI와의 관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협약서를 받아 봤습니다. 2016년 초반에 협약하시고 2022년 2월 22일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셨던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인턴과 비교를 하면서 조금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청년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외부, 그러니까 ‘초빙 외빈들에게는 생활정착금까지 지급되는 마당에 우리 세종시의 청년인턴은 왜 규모를 줄일까?’ 이렇게 저의 의문이 이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변동된 사업 내역을 받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년인턴에 대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인턴 사업이 예산이 축소된 거에 대한 말씀을······.

순열

이순열위원

축소되어서 좀 아쉽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걸 굉장히,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더니 변경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실장님이 아직 인지가 안 되셨으면 청년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청년인턴이 수요가 많고 또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게 다른 청년인턴들이 수요는 많지만 그 이면에는 와서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업무량, 어쨌든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알바, 그런 하는 일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8시간을 하는데 너무 길, 이 시간 동안 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실이 부족하다.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는 문제 지적도 일부 있어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다른 시·도는 시간이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6시간 하는 데도 있고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시간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숫자는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시·도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재정 여건도 있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더 학생을 늘리는, 시간 조정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그냥 시청이나 이런 출연 기관 와서 시간만 소비할 게 아니라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25일 월요일 제출하신 이 안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월요일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의 고민도 저도 일면, 일지까지 제출받아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청년분들에게 기회가 간다면 그동안의 유효성 관련한 고민도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잘 진행이 되도록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계획 변경을 해 주셔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지역혁신,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까 청년은 좀 연결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혁신 체계 지원입니다. 이거는 실장님, 예산안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예산안은 119쪽에서 121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94쪽에는 지역 혁신 체계 지원에 대한 사업이 2022년도부터 이전사업비까지 다 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증액한 것이 연구개발비인데요.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 121쪽에 세부사업 지역 혁신 체계 지원에 대한 전년도 사업액이 하나도 적혀 있지를 않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와야 되는데요. 자료집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온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있고요.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순열

이순열위원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가 1억 7000이 있거든요. 아니구나······.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연구개발비 얘기는 조금, 이다음에 하시고요. 자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끌어오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만들면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스템을 불러오고 부서별로 자료를 만들 때 챙겼어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은 1억 7900이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는 정오표도 받고 또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책자가 5권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이 오류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부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봐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검수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연구용역비 얘기로 넘어가 보지요. 그러면 2024년도에 책정되었던 1700만 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는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정책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책용역 관련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연구 책자가 다 발간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많은데요. 좀 전에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진행이 된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종시 성인지예산안 관련 책자 좀 봐 주시겠어요? 2025년도 성인지예산이 총 43개로 사업비가 약 249억 원 책정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중에 특화사업으로는 1개 사업이 1억 3857만 9000원, 양성평등기금으로는 2개 사업이 현재 있는데요. 작년 대비 3개 정도가 늘어났네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도 설명이 바로 안 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고 기금으로 편성된 게 2개예요. 사업총괄표 보면 나오는데 그걸 파악 못 하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고 질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총괄표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봤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일단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이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지침 사업 유형에 따라서 4개로 나뉜다고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 사업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넣으셨는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24회계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요, 2024회계에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었어요. 그런데 2025회계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변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변모가 돼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에서 특화사업으로, “이건 그쪽에 더 합당하다.” 그쪽으로 변경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맞는데 갑자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의견만 있으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침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그 안에서 결정하면 그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나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네, 이건 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2024회계 위원회가 열렸고 그 안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런 얘기가 오간 거지요? 근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었는데 갑자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바뀐다고 했으면 그 제안한 위원님의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려우실까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면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근거와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었던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추가로 사전에 제출했다든지 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체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양성평등추진 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지자체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단체장 공약사업의 주력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에도 같이 갔었어야 맞는데 아마 이게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옮겨 간 것 같아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성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서 쭉 같은 해에 똑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파악을 못 하고 그냥 기금계획서 세워 놓으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실장님. 보셨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영현

김영현위원

미래전략본부가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목은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풀꽃마당 유지·관리 비용이랑, 비용으로 보면 전기·상수도 요금, 우편 비용 이렇게 같이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내에, 자료에도 있지만 나성동 백화점 부지 관리하는 풀꽃마당하고······.

영현

김영현위원

실장님, 먼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팀의 업무가 이 업무가 맞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국회나 행복도시 협의에 관해서 관내·관외로 출장여비, 그러니까 여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풀꽃마당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팀의 성격이 좀 이상하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왔고 그 안에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 지금 사업이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현안이 됐던 ‘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의가 있다가 행복청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미래전략본부 자체가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사실 모호했거든요. 각 과에서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약 관련된 부서들이 따로 빠져나오면서 사실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셨고요. 제가 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사전간담회 때 정진기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풀꽃마당 관리에 관련해서 유휴부지, 유보지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민분들 편익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임대를 받고 임대 아닌 협의에 따라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과를 찾는 것도 시민분들도 헷갈리시고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구에 필요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느 과가 담당하는지 모르고요. 일차적인 답변은 “아직 미이관 시설입니다.”라고 답변이 일단 오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LH,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 관련된 부서도 헷갈립니다. 제가 그날도 요청드렸던 게 최소 1개 팀은 아니더라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담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성동이고요, 요 근래에 생겼던 다른 지역에도 체육부지의 공원화를 해 놓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각 의원님들 중에 각 지역구마다 이런 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도 비슷한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 협의가 잘 안돼서 주차장이 닫혀 있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 관리가, 관리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땅이 아닌 데다가 이렇게 비용을 투입하시면 반곡동, 예를 들어서 집현동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매년 7000에서 1억 정도 관리 비용이 올라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도 해 주십시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세종시민이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세종시민이 아닌가요? 서로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물론 많은 민원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강하게 요청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시 비용을 투입해서 그대로 인수를 한다면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 자체가 주차든 체육이든 공원이든 맞지 않는 곳에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심지어 1억 3000을 투입했고요, 올해는 관리 비용으로 7000만 원 정도. 요 근래에 다른 동에 올라왔던 비용들도 3000 내지 6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에 반곡동,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역구 뒤에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던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닫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닫히면 이용하는 공무원도 사실 불편하지만 그 1층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습니다. 상가 공실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차장 열어 달라고 벌써 1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구나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극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인수를 빨리 해서 하겠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할 비용 자체도 사실 없고요.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매년 국가에서 2027년까지 12억을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비가 매년 12억씩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년 사업이 24억인데요. 올해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그 12억이 없어요. 매칭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야말로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동 지역들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도요, 자가용 이용자들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마다 사실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내용들은 주차장은 아니지만 시민분들을 위해서 쉴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다 얘기를 하실 건데 벌써 두세 군데 이렇게 오픈이 되면요, 필요한 공간에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주신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휴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간에 건 건별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LH랑 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행복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사용 허가뿐만 아니라, 행복청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례들이 또 있어서 행복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LH나 행복청하고도 관계가 있고 어쨌든 우리 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무튼 되게 특수한 구조잖아요, 세종시가. 이게 시유지, 사실 시유지여야 되는데 시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협의도 필요하고, 아마 일선에서 일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나 행복청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임대를 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거나 이용을 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이렇게 요청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탁드리기가 편하거든요. 어느 과에서, 한 과에서만 해 주셔도 소통도 계속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과마다 다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도 찾기 어려운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핑퐁이에요. 시청에 전화하면 행복청, LH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LH에 전화하면 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이 자꾸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 지금 몇 년째 사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추가로 170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사용권 구매해서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135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 혹시 구입 개수나,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30개.

영현

김영현위원

30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혹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어땠나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과에만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과에서 선정을 해서 주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신청이 들어오면 팀 단위라든지 부서 단위에서 쓸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챗GPT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이나, 민간 기업도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특히 관에서 사용을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저도 좀 찾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경남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생성형 AI 이미지를 썼다가 법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특히나 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윈도우나 이런 거는 정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에서 사용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는 AI를 활용,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뜻이 되게 모호한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쓰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진주시청 홈페이지였다가 지금 내린 것 같은데 법적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챗GPT는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위험성과 쓰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위험한지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함부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되게 좋은 마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처음 사업이라 아마 서로 다 아직 어려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동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중앙부처 차원에서 행안부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직원들 활용하면서 대외적으로 쓰는 부분, 대내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활용 시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더 유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중앙부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또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뤄 주시는 과, 팀, 전산직, 통신직 있으신,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건데 아무튼 저작권협회에서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쓰고 있거든요. 좋긴 좋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AI가 벌써 이렇게 왔구나.’라는 체감도 오는데 대신 정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요. 혹시나 시범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올해가 진짜 시범사업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해 보고 안 되는 부분, 위험한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 올해는 예산의 수반으로 인해서 교육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년 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봐 주시겠어요? 실장님, 보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이게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지원비가 도시성장본부,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통상은 1년 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산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사 인건비 부분이 다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은 6개월분 편성을 하고 내년도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증원이 되거나 감하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6개월만 반영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원칙대로라면 1년 치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만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산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1억 정도, 인건비는 17억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부분을 6개월만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돈이 21억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변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더 증 해서 올라갈 수 없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은 차후에는 6개월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본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너무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불용이나 반납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먼저 세웠고 추경에 그 소요를 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 2024회계에 전출금 지출 결산액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는 않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기준으로 6억 3000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추 때 3억 6000을 감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재정 운영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6개월을 편성했다는 점,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차후에도 6개월 반영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어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기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에 “개발사업 자체 수익 창출 및 자립 시까지 필요한 최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와 도시성장본부로 개편됐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됐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자립 구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전제로 해서 공사를 설립했고 현재 공사 수익은 2024년 현재 기준에서 5억 9000 정도가 수익으로 잡혀 있거든요. 2025년도 예상으로는, 아니구나, 이게 1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현재는 5억 9000 수익을 했고 예상은 13억 수익 예상으로 계획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 수익금은 다시 예산부서의 회계로 세입이 잡히고 전출금 형태로 나가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경영 자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현재 없나 봐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대로 이어 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어서 그 점을 한번 여쭤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향후에 분양 수익을 창출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어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정 여건하에서 공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쨌든 공사의 경영 자립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단, 도시성장본부랑 얘기해서 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앞으로 어려우셔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에 112쪽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112쪽에 예비비가 54억 정도 전년도 대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예산안 112쪽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항목인데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서 일선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이 부분도 우리가 통상 작년 기준에도, 올해도 현재 일반회계 17억하고 재난예비가 5억 정도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 몇 년간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정확한 예상을 하고 그것에 준해서 54억이 감액된 상태로 예비비가 69억 정도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는 없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재난 목적의 예비비하고는 별도의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일반예비비도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비하고 있어서 일반예비비가 적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당연한 게 당연한 예산 반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감액 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혹여나라도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목이 성과관리 운영인데요. 여기에 성과평가위원회 구성한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명단은 별론으로 하고요. 여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그전에 우리 실장님, 성과평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위원회가 우리 부서 평가라든지······ 우리 내부 성과관리하는 절차상에 필요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좀 불러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성과관리위원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같은 경우에는 BSC하에서 다 성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됐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잘 운영이 돼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래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2022년, 제가 2022, 2023, 2024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당연직은 그렇고요. 위촉직 참석률 자료 갖고 계시지요? 갖고 있나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갖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대부분 당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국장님들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100% 참석하고 계시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당연직은 별론으로 하고요, 위촉직이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위촉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24년 제2회 차를 제외하고는 90% 이상 다 참석하고 계신 걸로 제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는데 이런 참석률은 하자는 없지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22명인데 19명, 22명에 18명, 22명에 15명 이렇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성과평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22명 정원에, 예를 들어서 열다섯, 열여덟 이렇게 참석을 하면 이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구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구일수록 참석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운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장, 기획안전, 행정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도시건설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양상에는 22명 중에 18명 하면 3명이 빠진 것 같지만 실제 그거를 그 분과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나누어 보면 전원이 다 참석했거나 분과에서 한 분이 안 오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2개 좀 주시는데요. 분과별로 해서 3년 치를 주시고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갭 차는 좀 있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기획관 말씀이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갭 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좀 주세요.

민주

장민주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기획관님 들어가세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기획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실장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마이크 켜짐)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저랑 생각의 갭 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료 사업설명서 48쪽인데요. 개발사업 운영 지원이지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제가 안 짚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상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교통공사가 도시성장본부 해체 이후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쭉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도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고 계시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순 건수로는 한 6~7개가 되긴 하는데요. 위·수탁을 제외하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25년도 예산에 인건비나 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투입해서 마찬가지로 개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위·수탁 건 빼고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이 매우 약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공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적 여력도 그렇고요. 그 부분들이 좀, 지금 산단 조성 사업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쌓여서 좀 더 자체 사업들을 차근차근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있는데 제가 “현재 개발사업 하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소요 경비를 줄여라.”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개발 역량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로 하여금 뭔가 산출이 있어야지요. 언제쯤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제 말씀은 투입한 양을 투입 대비해서 조속하게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실은 예산 조정하고 싶거든요. 아까 이전 질의에 유휴부지 건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우리 아름동 지역구에도 똑같이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한번 체계적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LH하고도······.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아름동 주민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다 시민이시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고운동 주민 1번 국도 하나를 놓고서 고운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산 반영하시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병헌

상병헌위원

거기가 아름2중 뒤편에 있는 부지인데요. 여름에는 풀이 자라 가지고 호랑이가 나올 정도예요. 호랑이 나온다니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유휴부지 예산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LH랑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도 고려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LH랑 협약이 돼야 하고 또 행복청의······.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실장님, 어느 부지는 그렇게 손쉽게 하고 어느 부지는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측면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언제 주실래요? 답변을 언제 주실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니까요, 연도별, 그러니까 생활권별로 LH 소유의 부지들이 쭉 현황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특정 지역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자료도 있지만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현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집행부에서는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거지요. 저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제가 세부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요. 이런 자료는 기존의 사업설명서에 탑재된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나 직원은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진기 과장님, 아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정도의 자료를 받고자 자료 요구를 절차를 거쳐서 했겠어요?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시가 얕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지역 혁신 체계 지원 세부 집행 내역을 제가 쭉 받아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추가 자료, 제가 받은 자료로는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2022, 2023, 2024년 치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집행 규모가,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집행 내역이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보려면 이렇게 통으로 줘서는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통째로 삭감을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자 불러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대외과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말씀하신 거를 아마 어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3개년 치 예산 과목별로 정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사실 걸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다고 하면 다시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시간이 많이 왜 걸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과년도 2022, 2023,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부 내역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산했을 거고.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말씀하시는 거는 편성, 집행 내역별로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됐고 집행됐는지 보고 싶으신 건데······.

병헌

상병헌위원

기존의 자료 가지고 세세부 내역별로만 분류해서 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이걸 보고서 알 수 있겠어요? 나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워낙 세부 내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혁신 체계도 그렇고 국제교류 협력도 이 사업 안에 내역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역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작성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성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가 궁금했어요. 이거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인원이라면 국제교류 협력 직원이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대학 지원 협력 체계요.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은 팀으로 따지면 5명인데 혁신 체계 운영 지원하는 담당은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 총 3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2022년도에 약 2억, 맞지요?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2023년도에 약 1억 9600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했는지 예산 집행 내역을 가지고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제가 분석이 안 돼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아무튼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 드리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진기

정진기대외협력담당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인데요. 실장님, 지난번 회의 시간에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된 조례에 대법원에 제소한 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 집행부 내부에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어떤, 어떤 거요?

병헌

상병헌위원

임원추천위원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검토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요?

병헌

상병헌위원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소송, 대법원에 가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조속한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는 조치를 했고요. 그간에 조치를 해 왔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난번에 예고 없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지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그리고 제가 문자, 설명하겠다고 문자로 드리고.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건은 원고가 세종시이고요, 피고가 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법적 해석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서 대법원에 의견을 구한 사항이고요. 대법원 실무자를 통해서, 담당 재판부는 저희가 만날 수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 번 빨리 진행해 주십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전부예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뢰가 안 가요. 대법원 실무자 구체적으로 어느 시에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저희가 전화 통화한 시간이랑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얼마나 휘발성이고 그야말로 무게감이 없는 건지 잘 아시지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사실 이게······.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정도의 집행부에서 뭐를 했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위원님, 재판이라는 거는 저희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나 저희가 빨리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사실 사법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회가 피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재판 조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더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문건으로 하세요. 문건으로 원고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고요. 시장 최민호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건으로 하세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문건으로 요청하시면 문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관.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대법원에 문건으로 원고 입장을 보내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귀속력이 있는 거지 사적으로 통화를 해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대법원에 저희 입장을 보내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미 저희가 소장을 제출했고요, 의회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그럼 어떤 문건을 제출하라는 말씀······.

병헌

상병헌위원

얼마든지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입장을 밝힐 수 있고요, 의견을 보낼 수 있어요. 했어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의회에서 하셔도 되는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관님.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원고가 어디예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세종시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왜 제소를 했어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의회에서 생각하는 조례 내용과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에 법리적 관점이 달라서······.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저희는 재판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필요하다고, 이 소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그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양반 진짜 말장난하시네.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말장난 아닙니다,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원고가 소의 이익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원고가 반응을 해야지요. 왜 의회 탓을 하는 거예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의회 탓을 한 적이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당사자가······.

병헌

상병헌위원

제소를 집행부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것도 집행부일 것이고.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앞서서 액션을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여러 번 대법원에 연락을 취했고요, 저희가.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문건으로 하시라고. 전화로 하지 마시고 문건으로 하라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문건으로 해야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중근

손중근법무혁신담당관

어떤 문건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법원······.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관 보내 주세요. 들어가, 저기, 자리로 복귀해 주세요.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어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거 의회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가 넘겨서 1년이 넘었습니다. 뭔가 급박하고 소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 속히 진행해 달라고 의견서를 보내는 게 상식 아니에요? 실무자 답변이 저게 뭡니까? “원고가 왜 지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냐?” 그랬더니 의회는 뭐라고 하냐고 저렇게 저런 답변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타당한 답변입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조속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신중한 입장이고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신중하게 하는,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소송이라는 건 조기에 종결하는 게 목표지요. 그런데 지금 해가 넘겼어요. 1년이 넘었다고요. 그 사이에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 추천 행위가 몇 번이 있는지 아세요? 이러려면 제소는 뭐 하러 했냐고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든지 소를 취하하든지 절차를 밟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요, 이게 제소하고 나서 임원 추천 행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3번인가 있었어요.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아달라고 가처분이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넋 놓고 손 놓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세종시 법무행정의 실체를 알겠어요. 실장님, 추가 자료에 변호사 수임료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이거 2025년도에 30건 계정돼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30건이에요,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0건을 상정한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그동안 해 오던 수임 건수를 고려해서 30건으로 산정해서 내역을 산출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통상 예년에 비추어서 30건 정도면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정하고서 예산 계정을 하신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오늘 첫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고 아직도 많은 예산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대법원에 제소한 건이요. 실장님도 잘 아실 거고 집행부도 잘 아실 거고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추천 비율을 가지고요. 2 대 3이냐, 3 대 2를 갖고 집행부에서 제소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소의 이익이 더 절박하고 크고 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집행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조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 비율이요, 시 2, 의회 3이었어요. 이것을 시 3, 의회 2로 바꾸겠다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소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안 했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결정이 안 나온 거였습니다, 위원님.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연이 되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출자·출연 기관들의 임원 추천 비율이 조례상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막대하게 손해다. 속히 진행을 해서 결말을 내달라.”라고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업무를 보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해가 바뀌도록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 사이에 출자·출연 기관들의 임원 추천 행위가, 행정 행위가 몇 건이 진행됐는지 아세요? 그러면 당초에 제소할 때 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태만인 거야. 그런데 담당관은 답변석에 서서 저런 내용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의 입장에서 손실이 막대한데, 그래서 막대해서 대법원까지 제소를 했는데 담당자는 저런 한유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면 업무를 안 보는 거지. 실장님이 관리 부서 아니에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제 소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왜 손 놓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제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반박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회상에서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 상임위 자리에서, 어쨌든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좀 불러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관님.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 저희······.

병헌

상병헌위원

라이즈사업.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다 해서 120억으로 일단 편성안 제출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20억이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안에 보면 105억 50만 2100원이거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센터 운영비도 포함해서요, 전체 사업비는 일단 120억으로 편성했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5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예산 규모가 자그마치 100억이거든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100억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00억에 대한 예산 설명 내용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라이즈 계획 자체에 사업비를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을 때만 해도 일단 500억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는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 제출 예정인데요. 엊그제, 그저께입니다. 교육부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시는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조금 더 편성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이 사업비는 추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이 위원님께 오늘 자료 제출한 거에도 단위 사업 내용이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설정한 단위 사업 계획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다,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이후에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 개수도 조정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100억의 예산 내역서 치고는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가 이런 자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100억 예산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물론 저희는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려니.’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세부 내역 없이 그냥 라이즈센터로 위탁사업비 쪽으로 넘길 테니까 의회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라이즈센터로 넘기는 건 넘기는 건데 어떤 내역으로 100억을 내용을 채워서 넘길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와 부가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 내역을 설명하는 게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라이즈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가 아직 완성이 못 돼서 위원님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으면 안 되지.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 5월에 작성한 내용들은 저희가 있으니까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라이즈센터로 위탁사업비가 건네 가더라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에 집행되는 거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두 번째인데요. 이게 라이즈센터의 운영비 분담 비율이 행복청하고 5 대 5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공캠 말씀이신 거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게 추가 자료에도 정부 예산은 국회의 부대 의견에 따라서 행복청과 세종 협의를 통해서 비율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5 대 5 결정한 배경이 뭐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사실 5 대 5를 결정한 배경은 위원님 자료 다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작은 아마 부대 의견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공캠으로 다시 넣어야 하는 게 아니냐 발단은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비율을 5 대 5를 왜 5 대 5로 하느냐 이 부분은 따로 정해진 거는 없으나 그간 아마 저희가 행복청에서 공공시설물들 지어서 이관하고 할 때 통상 5 대 5로 부담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5 대 5를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어느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행복청에서 처음에 꺼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청도 물론 그 의견을 내기까지는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서 기재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세종시도 일정 부분 반 정도를, 직접적으로 기재부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으나 작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일단 5 대 5로 분담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 관례가 돼서 저희도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 5 대 5가 이대로 굳어지면 우리 시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시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요. 만약에 2025년도 예산에 이걸 5 대 5로 해서 우리가 50% 부담하고 맞춰 주면 2026년도에 이 틀을 깨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 5 대 5 틀을 깰 수밖에 없어요, 깨야 되고요. 이게 지금 중기 계획을 보면 2029년도에는 127억 부담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담당관님이 담당 부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공캠 구조가요, 현재 정원받은 인가, 그러니까 인가받은 정원들이 거기에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학생도 거기에 와서 현재 수업 듣는 형태가 아니에요. 부대시설로 수입을 낸다고 여기 구상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 가격에 임대가 안 들어와요. 왜? 우리가 당초에 인가받은 정원대로 교수와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거기서 실제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 온라인 구조예요, 현재. 그러면 누가 그 가격에 임차를 해서 들어오겠어요, 소비가 안 되는데. 이거 큰 오류이고요. 어쨌든 포커스는 5 대 5 구조는 2025년 예산에서 받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누가 협의에, 이게 지금 협의를 구두로 한 거예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꼭 구두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협약서는 따로 맺지는 않았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이거는요, 올린 대로 예산 태워 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안 되는 이유를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자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 설립자가 행복청이에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시는 설립자가 아니에요. 여기 조직도나 어디에도 우리 시가 법상으로 관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행복도시법상 아까 제가 백육십몇 조라 그랬는데 제63조의9에 “국가 또는 지자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공캠 자체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적어도 5 대 5 비율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거요, 얘기를, 우리 담당관님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돈 먹는 하마라고 당초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5 대 5 구조를 맞춰서 시작하면 향후에 이 틀을 깰 수 있겠어요? 못 깹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50%의 비율을 예산안에 올리는 건 이건 진짜 안 맞아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입장이 있고 그동안 고민했던 바도 있고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 시 재정이, 물론 조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적게 부담을 하고 그러는 부분을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닌데요. 그래도 50%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아마 세종시로 이관을 해라라고 해서 금년도 국가 예산 의결할 때 부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별개의 면이에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아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제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관을 전제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하려고 하면 그 의견이 나오니까 세종시도 단순 지원 입장이 아니라 추후에 어차피 세종시로 법 개정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세종시에서도 그 시설을 인수해 받아 가야 하니 기왕지사 국회에서 부대 의견이 나왔고 세종시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세종시도 일정 부분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 우리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5 대 5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5 대 5가 부당하다는 거에 이의를 다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병헌

상병헌위원

만약에, 이거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국회의 부대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보고한 경우도 없는데 만약에 학교법인을, 학교를 우리 시가 이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시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고 이관받게 될지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이관 시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걸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혀요. 이건 정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세종시 내에 학교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단계 단계마다 우리가 책임을 갖고 관여할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태규

임태규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병헌

상병헌위원

집행부 결정은 이게, 물론 의회에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캠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지난,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우리 시가 50%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6억도 수시 배정이 안 돼서 개교에 애를 먹인 전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부대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있었고 2023년,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이게 세종시로 이관이 될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해서 세종시에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재정 부담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냈었고요. 행복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랑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의견은 예산은, 행복청에서 국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달라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그 과정에서 당장은 어렵고 세종시 이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 공캠을 지금 당장은 행복청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어쨌든 행복청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회 의견이나 기재부 의견은 세종시로 이관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50%에 대한 예산 부담을 하는 게 공캠에 대한 세종시의 어떤, 뭐랄까요, 재정적인 부담을 했고 그러면서 이관할 수 있는 어떤 일부의 권리라 할까요, 권한이. 만약에 시비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관을 받는다는 것도 명분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법적 근거라든지 개정 과정이나 또는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을 해 왔고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행복청은 기재부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12억 정도를. 그래서 우리도 협의나 이렇게 기재부랑 협의 과정에서 했던 거는 12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고 시비는 다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다 충분히 반영도 안 됐고, 물론 LH가 일부 반영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 재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 부분에 시비 부담의 50%만 일단 편성하고, 이 부분에서 행복청은 상당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세종시 몫을 50% 다 해야 하는데 왜 그중의 반만 편성했느냐라고 해서 사정 얘기를 했고 그간에 어쨌든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추경에 더 고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50%만, 6억 정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처음 반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부처와 기관 간의 협의 하에, 또 작년에 올해 예산과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이거요, 저 학교가 잘되어야 되는데, 뭐든지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너무 쉽게 운영비의 분담액을 너무 빨리 받은 거예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에서 많은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2030년 기준으로 학교를 인수한다고 그러면 문건이라도 받아 놓으셔야지요. 그리고, 받아 놓으셔야지요. 우리가 예산 50% 부담하는 것은······. 문건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저 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우리의, 우리가 구상하는 세종시의 비전, 발전 방향과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나도 검토를, 하셨겠지, 하셨겠는데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운영비인데요, 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의회 심의 과정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대야지요. 설립자가 행복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종시가 들어 있습니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세종시나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구조상으로 현재 불가능해요. 그런데 50% 비용만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요, 안 맞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놓친 거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 지원이 단절된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알기로,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강사를 모집했거든요. 한 스무 분 정도 모집 공고가 공지사항에 떴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국비가 중단됨으로써 혹시 강사분들의 강의 기회가 박탈된 건 아닌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일부는 국비로 인건비를 줬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인건비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그동안 여기 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한 세 분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교육과 상담, 이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인이 분명히 있긴 하나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강사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응모하신 분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변경된 사항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LH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20명의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시장님까지 하면 21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재정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민생이 우선이 되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 또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48페이지 볼게요. 47페이지. 46, 47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세부 내역도 그렇고 도시교통공사 전출금 세부 내역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집행부만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도에 심의 과정 속에서 공사·공단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9억 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고민하시고 중요한 것들은 지금 세워 주시고 또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뒤로 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지방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전국에 2.4%가 보조금입니다, 민간보조금이.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2023년 평균까지 한다고 하면 7.2%입니다. 재정이 이렇게 악화됐을 때 재정비하셔야 되고 저희 또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꼭 우선시하는 것들, 시민들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세울 테니 시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좀 볼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 통합계정 부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에도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일반 가정에서도. 네, 저는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나 기금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통합계정으로 환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통합계정은 편성하게 되면 가용 재원이 4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한 시에서 통합재정이 40억뿐이라는 건 재정이 정말 악화됐다는 걸 보여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금액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에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지 전체 세종시 예산의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 상환 계획서 주셨는데요. 과연 이자도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상환 계획서 보셨지요, 실장님?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현재 세종시 상황에 대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어쨌든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내년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될 규모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상황 자체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 재정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문제는 계속적인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요. 마침표를 찍는 사업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들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마침표가 찍어진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이 상환액들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그리고 저희 계속 세입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기조실에서 어찌 됐든 예산을 다 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소기금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읍·면·동마다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 혹은 공공에 쓰여야 되는데 소득 증대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예산들로 배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표 보면서 질의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대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예산들이 정말 중요한 데 쓰일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배분했을 때 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써 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예산을 또 한 곳으로 거의 몰다시피 했고 지역 개발해야 되는 곳에서도 또 한 곳으로 몰고. 저는 이렇게 하면 세종시가 계획된 도시 마침표 찍기 전에 너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2025년도에 740억 규모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8, 9번에 걸친 조정회의 거치면서 저희도 사업 부서라든지 부서와 갈등을 하면서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은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알고 있고 1추 때도 또, 올해 1추에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평상의 정상적인 측면에서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심한 고통을 앓는 상황에서의, 위기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이다. 물론 우리가 재정 위기 지자체의 기준에는 아직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전례가 없,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민선 4기 들어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처음이어서 상당히 어렵고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사업들은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사항이 되니까 지방채로 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이거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더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 속에서 재난 예비비 부분 말씀하셨을 겁니다. 재난 예비비도 2024년 대비 거의 반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도 다 지방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정말 시가 위기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또한 저희들이 갚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빼서 다시 막는 형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저는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속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재정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 고려해서 행복위에서도 전반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이 뭐가 우선이 될지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봐 주시겠어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비인데요. 동의할 때 2억 7500이었는데 예산안이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항목에서 감을 해서 올라온 건지 상세 내역이 없어서 제가 구분이 안 돼서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7500이 감 됐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전년 대비 감액한 사유는 그동안 크게 공간 창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간 창업 지원사업이 현재 8개, 총 12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4개씩.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창업 지원사업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공간 창업 지원사업을 하려면 조치원 일대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거나,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당, 수요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공간 창업 지원보다는 콘텐츠 내용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사업으로 내용들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간 창업 지원하던 사업 예산을 줄이고······ 밑에 예산 편성 내역 보시면 성장 지원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장님 말씀이 지금 보니까 그러면 공간 창업 지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는 중지하고 기존에 여건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방향성을 바꾼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맞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공간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내년부터는 기이 선정된 창업기업들, 지금 공간 창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들의 고도화를 통해서 뭔가 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원해 주자라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고민이 깊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아쉬움이 있냐 하면 그러면 창업 공간을 받은 분들은 일단 확보가 된 거고 새롭게 이것을 봤을 때 ‘괜찮다. 나도 이 사업에, 이곳에 같이 창업해서 하고 싶다.’라고 기대하는 누군가는 기회가 단절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서는 공간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려면 건물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추가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기업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수요가 줄어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대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대기하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전혀 없나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런 비용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이면 겨우 어렵게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서야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게끔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잠깐 7500이라는 금액을 감액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지 좀 면밀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뭐랄까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또는 예산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고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치원 일대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고민해서 수요에 맞거나 또는 구조조정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구조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 예산이 총액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조치원 원도심 일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조치원 일대에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의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이 로컬콘텐츠 조성 사업은 수요에 맞게 해서 예산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의 원활한 협조와 방향성 재고를 위해서 감액했다고 이해되는데 맞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회의록이 온 건가요? 잠시만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이었냐 회의록을 요청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의록이 오지 않은 거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결과 보고만 정리하는 위원회여서······.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업이 왜 갑자기 그 사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겠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제출하는 게 어려우신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회의록이 없어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어서?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어떠한 이유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냥 통보된 내용이니까 이대로만 숙지하면 되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그때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과정에서 직장맘지원센터는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보다는 자치단체 공약사업으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공약사업으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로 회의록은 작성을 안 했고요. 결과 보고로 회의 결과 보고를 갈음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듣기는 했는데요. 선뜻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의 권한이 그만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되면 그렇게 방향성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네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3개 추가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매년 선정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43개 중에서 27가지입니다, 계속사업이 16가지고요. 매년 선정하다 보니 위원회에서 어떤 게 적당한지, 어떤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건수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적정한,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모 위원님께서 17개 시·도 중에서 작년도 평가가 우리 세종시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평가하는,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 없어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위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 3가지 자치, 특화사업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어떤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된다, 그중에서 대상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지침을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 자료를 주시겠어요?

병호

김병호예산담당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장님,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되었던 사업들은 현안과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꼭 끌고 갔었어야 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정의 중요한 운영 방안에 대한 사업들도 있지만 연도별로 재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하고 본예산 심의 기간 중에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들도 성인지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때도 지적을 받았었고 사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특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그것들이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없지 않았습니까? 기금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특히 예산실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사용 근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서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답변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장시간 고생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어려운 재정 상황 고려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원회도 기준을 마련해서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 같이 소통하고 조율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신 거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자료나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예산을 기조실에서 우리 시 재정 부서로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업 하나하나 정말 꼭 필요한 부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은 아마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일부는 포기를 했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강조하신 민생예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액 하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편성에 관련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심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진규

오진규공보관

(마이크 꺼짐)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사업이지요. 몇 부 발행하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만 3000부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만 3000부고 한 부당 36면 정도로 구성돼 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시정소식지 발행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201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시 출범하고서······.

진규

오진규공보관

출범하고서 이후에, 네.

병헌

상병헌위원

2년 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가 2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 부수가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전용 누리집 개설해서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발행 부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공보관님하고 저하고는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우리가 40만이 약간 안 되잖아요. 그런데 2만 3000부 발행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소식지를 1만 부 발행하고 있어요, 1만 부. 그리고 화성시 인구가 94만인데 9000부 발행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인구가 73만인데 역시 9000부 발행하고 있어요. 이 3개 시와 비교하면 이들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인 우리 시로서는 2만 3000부는 과다하다. 그것도 상당히 과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가 지금 모바일로도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수를 좀 줄여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몇 부 정도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대략 한번 수요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한 3000부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병헌

상병헌위원

너무 많이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래서 일단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수요를 파악하셔서 적정 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보관님께서도 방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 온라인 홍보가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2만 3000부면 발행 부수도 부수지만 배포하는 데 우편으로 발송하면 또 우편 요금이 별도로 들고요. 비치하거나 그러면 또 분실도 되고 그래서 발행하는 것보다 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적정 부수가 몇 부인지는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이거 내년도까지 기다릴 것도, 그러니까 차년도까지 기다릴 거 없이 2025년도부터 바로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검토하셔서 적정 부수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방향인 것 같고 저희도 구독 부수 대비 제작 부수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정소식지가 2024년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레이아웃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애지는 마세요. “일정 부수로 가되 부수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서 308쪽입니다. 그전에 예산안 84쪽, 아, 88쪽이요. 예산안 88쪽에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소관이 다르군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안녕하세요.

영현

김영현위원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컨설팅이란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자문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 자문을 구하시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부분은 외부 용역 회사에 맡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혹시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자료가 있을까요? 올해 거라든지 작년 거라든지. 작년은 예산이 없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작년도는 없었고 올해, 2022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고······.

영현

김영현위원

올해는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올해 2024년도에 있었고요, 9800만 원 있었고요. 올해 했는데 홍보 정책 수립을 위해서 컨설팅 받는 사항인데······.

영현

김영현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공보관이나 대변인실이 대부분 지자체에 다 있거든요. 사실 이 목적이 뭘까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한, 언론 대응 및 공식 입장 이런 업무도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브랜딩 및 마케팅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 일종의 약간의 소통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보관과 대변인이 약간 섞여 있는 형태로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희가 또 명칭을 바꾸면서 아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공보관이나 대변인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가 거의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찾아 봤더니 공보관실이나 대변인실 예산 중에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사실 홍보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하시고 정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 부서나 시민소통과, 우리는 시민소통과가 있잖아요. 사실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하고, 정책에 대한 시정 홍보를 하고 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 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공보관실에서 다 하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로 환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 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 다행히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 정말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 부정적인 평가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나?’라고 해서 홍보비를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을까 봐.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부정적으로 나왔지?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광고·홍보비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책을 많이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 시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나?’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편성 필요성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적어 놓은 게 “성과 대비 시민 체감 저조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추진 전략 수립”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광고를, 홍보를 더 해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방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류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보관은 언론을 대응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고 혹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시민분들에게 사실 시정 홍보하고 나서 우리 시정이 잘하고 있는지, 시청이나 시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시민소통과나 이런 부분에 이양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김영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언론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사실 홍보비 부분은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느꼈던 건데 세종시 출입 매체가 350개고 충남이나 대전도 저희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출입 매체는 세종시가 많고 광고비로 따지면 저희가 12억 5000인데 대전이 35억이고 충남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자체로서, 자치단체에서는 시청과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데 이게 적절하게 홍보가 돼야지만 시정과 시의정이 진짜 적정하게 한데로 홍보가 잘돼야지만 세종시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통해서 만약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방향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약간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사실 홍보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잘됐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또 돈을, 예산 투입을 많이 했는데도 사실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부분인데 적정선에서 공보관님이 예산에 맞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정치적인 발언일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사전간담회 때 지금 홍보대사분들이 다, 재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색이 있는 분은, 제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봤어요. 대신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분께서 한쪽에 편향되게 치우쳐서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경고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는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우려 사항 공감하는 면도 있고 사실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 2024년도 같은 경우 홍보, 특정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다만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걸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세대별, 성별, 도심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인지도나 호응도가 조금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임방언 감독님하고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 님, 아이돌 출신 김형준 님 이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위촉해서 연령별, 지역별로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그렇게 약간 우려되는 사항을 한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제작할 때 활용하기가 매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영현

김영현위원

지속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개인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전부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올해 홍보가 집행부의 입장으로 시의회에 굉장히 비판 기사가 악의적으로 나온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표적으로 정원박람회 사건이 있었을 때 회의록만 보더라도 분명히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재정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쟁점이 딴 데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거의 다. 다 오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집행부가 언론을 참 잘 활용하셨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위원장님, 저희가 언론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언론에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언론,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주지는 않아요. 다만 그게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아마 이슈화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다뤄 달라.” 이렇게 해도 언론에서 안 받아 주는 거고 또 저희도 “이렇게 다뤄 달라.” 해도 언론에서는 서로 양쪽의 균형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큰 사건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어도 본질을 정확히 회의록을 통해서라도 보고서는 기사가 나갔어야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런 경우······.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행부랑 얘기가 되셨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도 받았습니다. 연락을 KBS에서 받은 바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미

김현미위원장

늘 지자체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악화되면 계속적으로 뭐 늘려요. 저희들도 이거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지, 방안 찾아갈지 실태 분석하고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언론 환경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앞으로 언론사의 지급 요구에 수동 대처하면서 했다면 골고루 나눠 주는, 현상 유지하느라고 지급이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홍보비 증액을 통해서 언론의 책임감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질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증액된 홍보비를 통해서 개선 의지가 있는 언론에 우선 지원하고 그 외 매체는 단계적으로 삭감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언론 질서 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홍보비 투자가 필요하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최소한으로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행복위도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준을 정해서 심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볼게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25회 그리고 연평균 2회 정도 브리핑이, 그러니까 달 평균 2회 정도 브리핑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특정 이슈가 있으면 시정 브리핑을 하겠지만 보통은 정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렇지 않고 예전에 이춘희 시장님 때는 매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수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연간 한 23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신 거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특정 사안 때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 시정 브리핑 몇 회 정도 하셨나요? 23회가 2024년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2300이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79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집행액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이거 제출 시점까지 집행액인데 연말에 다 정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갈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게 브리핑 관련해서 비용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거 예산서 10월 30일인가 11월 초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잖아요, 10월 30일.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못해도 10월, 9월까지는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게 어떤 예산이냐 하면 온라인 생중계하는 비용이고요. 프롬프터, 수화 통역, 그리고 연말에 최종 용역비가 또 남아 있습니다. 10대 뉴스 영상 제작 이런 게 12월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총 79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기 보니까 프롬프터가 30만 원씩이에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한 번 빌릴 때마다 30만 원이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한 번 운영할 때마다 그렇게······.

현미

김현미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한 10만 원 정도······.

진규

오진규공보관

운용하는 사람까지 같이 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운용하는 인력이 그러면 그 잠깐 브리핑하는 데 25만 원씩 하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 정도, 그분들이 운용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프롬프터 담당자 운영비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다른 데랑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현재 프롬프터 담당 공무원이 1명 있는데, 브리핑 담당하는 공무원이, 프롬프터 운영까지 하기에는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결과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전 장비를 설치하고 준비하고 또 브리핑간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신속히 대응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운영 장비 및 장애 대응 때문에 전문성 결여가 약간 있어서······.

현미

김현미위원장

프롬프터 설치하는 데 전문성······.

진규

오진규공보관

그게 또 타이밍······.

현미

김현미위원장

공보실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별정직도 쓰고 하셨었잖아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내부 직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럼 인력은 인력대로 다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없고 하나 대여할 때마다 사람을 또, 인력을 하나씩 다 그때그때 써야 되는 구조인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현재는 그 인력까지 같이, 프롬프터 운영 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차라리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진규

오진규공보관

인력이 늘어나면 제일 좋긴 한데, 직원 수를 늘려 주면, 우리 공보관실이 사실은 타 시·도는 공보관이 있고 대변인이 있어 가지고 인력이 꽤 조직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상으로는 어떤 기초 단위만큼도 안 되는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비용이 적지는 않아서. 그리고 우선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시정, 보니까 시보 발행에 있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점자시정지 발행하셨었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래도 점자음성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재정 어려웠을 때 어찌 됐건 간에 장애인들 위해서 점자소식지 부탁드렸는데 이거를 올해까지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도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하반기 추진 현황 보고 때 “미래전략본부가 아직 있더라.”라고 말씀드렸더니 금방 고쳐 주셨고.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조직도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제도 제가 오탈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고쳐 두셨어요. 제가 발견한 시간이 어젯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럼 그분은 그 이후 시간이나 오늘 아침에 수정을 하셨다는 건데 일단 열심히 수정 작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내용을 리뉴얼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자료를 전달하십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대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들이 사실 홈페이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셔요. 보시고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춤법이 틀린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어서 SN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카카오톡 가입을 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고 행사뿐만 아니라 채용 관련한 소식도 바로바로 올려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여비가 좀, 2024년도 집행액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공식 블로그.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많이 못 쓰셨어요. 불용이면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하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지금 블로그 여비를 말씀하시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공식 블로그 운영 여비가 50%도 집행을 못 하셨거든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이 공식 블로그 여비는 블로그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책정하셨는데 안 쓰셨다는 건 2025년도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수요가 2024년도에 좀······.

순열

이순열위원

2024년도에 한해서 여비······.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게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0% 지출을 했고 지금 12월까지 80% 예정인데, 지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월까지는 80%.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쪽에 최우수상을 받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금 수요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으로 재미를 많이 가미를 했대요. 굿즈 제작도 하고 이벤트 경품도 나눠 주고, 이것이 ‘선심성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설문조사 했을 때 받게 되는 쿠폰 같은 게 기꺼이 설문조사를 하게 하는 유인책도 되거든요. 우리 시 SNS는 공급해 주시는 공무원 입장에 좀 치우쳐 있지는 않나. 조금 더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변화를 주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홍보 효과 면에서도 그런 면을 찾고 있어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충주맨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6명이 응모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럴 능력까지 되는 분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벤트 기획은 저희가 SNS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한 것······.

순열

이순열위원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아들이셔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다, 그렇지요?

진규

오진규공보관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면 저희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의,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우려 깊은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집행부만의 문제이거나 언론매체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이 풀어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힘들었던 시간 이후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에둘러 표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상처였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오진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나영

홍나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안내 3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84페이지예요. 여기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직원 후생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가 1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근거를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제7조를 보신 적 있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거기에 우리 시가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 후생시설에는 주 금액이 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13억 정도가······.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7조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의무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미니엄 등”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는 어디에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나쁘게 표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직원 후생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시를 봤더니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직원들 몇 명 이상 사업주는 당연으로 그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지는 그냥 따로 어린이집 운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직원 후생시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여기에서 편성 요구액을 보시면 13억 이렇게 생각하셔서 복지사업으로 둔갑해서 어린이집이,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면 마을이 전체가 필요하고 국가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다 필요한 것은 맞으나 이건 어디까지 제7조에 있지도 않고, 직원 후생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잘못 편성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실망한 거는 그 13억을 편성하시면서 3년간을 딱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혹시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설문지나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최근 3년간?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특별히 한 기억은······.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실 때 금액을 보시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뒷장 304페이지에 “시청 구내식당 직접 운영으로 건강하고 질 높은 식사 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직원체력단련실·샤워실 등 후생복지 공간 내 정수기, 소모품”, “구내식당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증액 필요”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이런 것들을 후생복지시설을 약속해 놓고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운동기구라든지, 정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거를 직원 후생시설이라고 했고 제7조에 없는 어린이집을 거기다 편성하면 53억이나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만족도 조사나 그런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질 높은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어느 것도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운동시설을 샀다거나 아름답게 했다는 게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급급하게 시설만, 계속 관리비만 한 거라서 이거 다음에 시정을 해 주셔서 뭐가 필요한지, 그래도 우리가 없는 살림이지만 직원들이 조그마한 예산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설문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해 주시는 걸,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생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또 제가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린이집 쪽을 욕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쪽으로는 계속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맨 처음에 그런 설문을 조사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후생복지시설이, 그래도 거기에 편성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래야 모든 직원들이 다 행복해하지 않나 제가 말씀, 감히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직원 후생복지시설 묶다 보니까 조례 제7조에 어린이집 시설이 안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큰 단위로 묶다 보니까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넣었던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미비한 부분들은 있으면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할 계획이고요. 구내식당도 사실 관내의 어느 직장 구내식당보다 가격대가 제일 저렴한 편이고요.

나영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더 주셔야지요, 질 좋은 걸로······.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간식도 주시고.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직원 복지 최대 관심 사항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저희가 타 시·도 지자체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중간 이상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바뀌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전체적인 후생복지에 관해서 아까 설문한 저기는 없다고 했는데 구내식당 운영 부분은 매년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음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식단을 짜거나 하는 데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너무 안 오른 것 같고 오히려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고장 나는 데 고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최대한 직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목인데요. 여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조례, 제 상식, 조례 조항까지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이 사업의 설명.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후생복지 증진······.

병헌

상병헌위원

308쪽에 이 목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설명을 해 달라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거에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요구했는데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억 2832만 4000원 이거는 공무직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갔을 때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보수인 거고요. 사무관리비가 1억 1480만 원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출산 직원 편의 물품 지원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이 부분은 전자파 차단 담요라든가 임산부 발 받침대, 등받이 쿠션,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근무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후생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향유 지원금 운영 이게 4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직원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에는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1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족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기타, 통기타 교육 이거를 구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 밑에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영화를 보든지 스포츠를 관람한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이런 문화향유에 쓰는 지원금이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그 부분을 얹어서 같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휴양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추첨해서 한 500명 이용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물론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지만 거기 할인된 가격으로 지급된 숙박비에 추가로 1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원 복지 증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개략의 사업은 사업 설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무관리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내용은 이 목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합당한 내용으로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나누다 보니, 공무직이 휴직 들어갔을 때 바로 충원 인건비가, 대체 인건비가 없으면 그 일을 여럿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 인건비를 여기다 넣어서 바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대행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넣었는데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거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안 88쪽에 보면 여기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모든 사항들이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설명서 308쪽의 추진 근거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6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찾아보면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그래서 여기 12개 호가 있거든요. 12개 각 호가 있어요.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공무직근로자 휴직 대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용 속에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여기 후생복지 조례상의 후생복지 사업에 결코 안 들어갑니다. 목 편성 잘못하신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저희가 말하는 정규직 공무원······.

병헌

상병헌위원

인건비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인건비 성격이긴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인건비면 예산안 88쪽 이하에 탑재를 해야 이게 분류상으로 맞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거는 고민해 보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개선할 수 없으면 개선 안 하시고요? 개선하셔야지요. 이게 사업명이요, 공무직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아니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인력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야지요. 예산안의 88쪽으로 들어가야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는 사업 경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병헌

상병헌위원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지요. 과장님이 공감을 하셔야 차년도 예산에 예산안 작성할 때는 시정이 되지요. 공감을 안 하시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좀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알맞은 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서 309쪽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직원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요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각각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

병헌

상병헌위원

아까 해 주셨긴 한데.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말하자면 문화향유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영화 관람이 됐든, 영화 관람료라든가 뮤지컬 관람료, 스포츠 이용권, 놀이시설, 유원지 이런 데에 가는 각각의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가 갖고 영수증하고 간 근거를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평균 8만 원 이내지만 6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500∼600명 정도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앞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 간에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좋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편성을 더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대상 인원을 늘려서 직원들의 후생, 그야말로 후생복지 사업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후생복지 증진 사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순수하게 후생복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성으로 책정한 2억 2000은 그야말로 인건비라고, 후생복지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진 근거에 후생복지 조례 제6조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호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명백히 목 편성 오류입니다.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과장님, 김영현입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도 페이지는 300페이지인데요. 이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에 대해서 사실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보조금 제도는 국가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어쨌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됐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직원 복지, 공무원 후생복지가 맞냐.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구조이긴 한데 법적으로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로,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뒤에 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동호회 활동 할 수 있는 영역들. 타 지자체 세부사업에 보면요, 대부분 인사 관리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이런 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당연히 후생복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목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안 깊이 안 보고 이 목만 봤을 때는 ‘와, 세종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연시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 물론 선배 공무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운영지원과장이시니까 사실 후배 공무원분들 챙기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 예산을 보니까요, 1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은 아마 비슷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봐도 사실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체육 활동이나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고 학습 동아리도 지원도 해 주고요.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스트레스도 절감하시고 역량 개발하는 것도 더 많이 챙겨 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우리 시에 요 근래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셨지요. 동료 공무원분께서 업무 과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걸로 판명이 되는데 계속 저희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기야광이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사실 야근 많이 하시잖아요. 주간에 기초 업무하고 야간에 광역 업무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웃었는데 저희도 주기야광이거든요. 의원들도 낮에는 지역 행사 다 다니고 저녁에 와서 다시 책 보고 이런 예산안도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 되게 적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더 챙겨 봐 주시고 관례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누군가가 말하는 비전문가거든요. 거기 앉아 계신 과장님을 필두로 팀장님들은 전문가시긴 한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비전문가를 나누실 게 아니고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젊은 공무원분들도 잘 챙겨 봐 주시고, 정말 누가 힘들지 않을까. 외로움전담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좋은 정책인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고충을 털려고 가는 데까지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어느 곳에, 우리 시청 관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거기 문 앞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적정선에서 비밀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들고 아픈데 대놓고 동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진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옹호하고 관대하게 돼 있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그 문 앞까지 가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진짜 후생복지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챙겨 봐 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되돌아봐 주시고, 공무원분들께서 노고도 많으시고 힘드심도 있겠지만 의회도 자꾸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털고 얘기하시면, 터놓고 얘기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갈 거고 과감히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삭감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 봐 주시고 함께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전부 다 직원 후생복지나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고맙고요.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11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 3808만 7000원인데요. 내년도는 좀 올라갔어요, 5억으로.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수치상으로 해서는 1억 7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충족을 못 해서 고용부담금이 작년 대비 1억 2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교류에 따른 증가가 돼서 교류비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직원 늘어난 거나 일부 해서 그런 부분은 소소한 게 올라온 거고요. 주 오른 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올해 대비 내년도 납부해야 될 게 추가로 1억 2000이 증가돼서 주요 증가 원인이 됐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장애인 공무원 미충족이 얼마나 되나,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고 고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1957명이었을 때 3.8%를 채용해야 돼요. 77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60명입니다. 그래서 고용 미달이 17명입니다. 저희가 77명 대비 60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충원, 채용률이 77.9%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상을 채우면 월 1인당 123만 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총 계산하게 되면 부담금이 내년도에는 월별로 합치면 2억 3000을 내야 돼서, 저번 사전설명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충족을 하면 내년도 공무원 채용계획 인원에 원래 3.8%인데 미달했기 때문에 7.6%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는 항상 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시험에서 과락이 되는 바람에 합격률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을 했는데 경쟁률은 2 대 1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락돼서 뽑히지는 못했고요. 다행히 올해는 6명 채용공고를 내서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게 되면 조금 더 부담률이,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올 수 있게, 오면 인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관내에만 홍보하지 마시고 다른 시·도에도 홍보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전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고 해서 들어오면 가능은 한데 공채로 뽑으면 주로 영어에서 과락이 많이 되셔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 되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험 통과하기가 장애인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무튼 저희도 채용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시에서도 해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과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쪽으로 홍보 좀 해서 여러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2023년도 예산 전용입니까, 전용한 사례도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 화면을 보며)공무국외출장 규정 추진 근거가, 공무국외출장 규정인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이게 검색이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교육청과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한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으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291쪽 의전행사 관리인데요. 제가 국경일 및 기념일 예산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2022년도부터 산출금액 곱하기 4회, 4회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추정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광복 80주년이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서 광복절은 특별히 80주년 기념 특수시책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다른 삼일절 그리고 좀 더 다른 광복절이니 예산에 맞추다 보면 예전 행사와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준비를 색다르게 그리고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거 감안해서 저희도 미리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아마 80주년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 해마다 예산을 줄여 왔었는데요. 태극기 게양도 시기도 좀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에 맞는 행사를 미리미리 발굴을 해서 적의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공공위탁 동의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올렸는데요. 여기는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 전체 예산 21억 4383만 2000원 대비 65%를 적용하겠다라고 동의안에 올렸는데 사업설명서에는 60%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 할 때 당시가 금년도 예산안을 대비해서 러프하게, 올해가 13억 3000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거 올릴 때 물가상승률, 인건비 감안해서 ‘14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재위탁 동의안 낼 때는 14억으로 했었고요. 그후에 예산 조정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하고 만나 가지고 건건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맞춰 봤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기존에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거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한번 다시 들여 봤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저번 사전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교육청이 저희랑 공동 육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내년 신학기 3월에 하는 걸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요. 단지 부담금을 얼마큼 교육청하고 부담하느냐 이 부분이 세부적인 조율이 남아 있어서, 어쨌든 그때가 교육청이 추가 납부 들어오고 그러면 총경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한번 추경 때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후생복지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충녕어린이집이 교육청 보육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규모적으로 가능한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19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 직원은 90명인데요. 인원이 50%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도 아마 상시 인원이 500인이 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무 대상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면 교육청도 사실 공간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인근에 있고 또 비용도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시청 어린이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것도, 아마 교안위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적극적인 회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일선에서 운영을 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못 가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육청도 사실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는 바이나 진행을 하실 때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실 학부모 의견이 중요해서 학부모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요. 위탁 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서 같이 여러 번 회의를 가져서 일단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원아들이 더 많아지니까 친구들도 다양하게 많아져서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더 증가가 돼서 어쨌든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용 기준에 미달함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잖아요. 누구한테 납부하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고용······.

병헌

상병헌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하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봐도 상당히 불합리한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용률이 미달돼서 고용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져서 납부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채용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용을 못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 감안 없이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미달인 부분만 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는 그래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내는 돈이 막대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기관이, 공공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를 완화를 주든가 아니면 별도 정원으로 줘서 보조 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들도 사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 뽑기는 하는데 배치할 때 보면 부서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도 채용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 불합리하다고 회의 때 가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법이 그러하니 답답할 노릇이긴 한데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분담해서 납부하는 이 부담금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 거지요, 구조상으로? 간접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아마 전국 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성해서 시·도에 분할하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채용하는 데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급적 채용을 늘려 주시는 게 관내 장애인 거주자들에게 그야말로 생존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은 좀 됩니다. 2 대 1, 3 대 1은 되는데 이게 필기시험이다 보니까 다섯 과목을 보다 보니 그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과락제도가 있어서 40점 미만 점수가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전체가 기본 탈락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장애인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긴 한데 공무원이 광의로 공무원 개념이 있잖아요. 꼭 시험을, 필기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거 말고도 다른 공무원도 있잖아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여기에서 따지는 거는 우리 공무원 현원에 나와 있는······.

병헌

상병헌위원

좁게 보는 거예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정원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하여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많이 홍보해서 응시 자체를 많이 해서 최대한 합격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련해서요, 2025년도 예산 성과계획서가 있거든요. 한번 보셔요. 성과계획서 55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아니고 예산의 성과계획서거든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고용 목표치가 있지요? 성과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매년 있어 왔는데 2025년도만큼은 이 지표가 빠져 있어요. 오해 좀 하자면······.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성과지표로 넣었다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성과지표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채용률을 높이자.’ 이 부분인데 아까처럼 저희는 채용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합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부분까지를 측량하기가, 계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합동 지표에서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왜냐하면 의미가 사실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채용 계획 놓고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 그러면 0이 돼 버려서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채용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합동 지표로 넣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우리 노력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뺐고요. 저희도 그래서 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줄여 주든가 법을 개정해 주든가.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속 직원 조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예산 편성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했다가, 금년도지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금년도도 장례지원비 했다가 제1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요.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비를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희가 따져 보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 물론 기존에 있는 복지사업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신규로 복지사업을 하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동결 내지는 조정해서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공무원도 여기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사실은 본예산안에는 올렸지만 나중에 몇 번 조정을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빠졌는데요. 저희가 언젠가 이 부분은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단층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아마 사망하신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세워서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재정은 둘째치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서가 아니고 내 직장 내에서 나를 위해 뭔가 고민을 해 준다는 거는 그 직장에, 조직에 있어서의 본인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성 부분이나 분배성 부분에 있어서도 다는 아니지만 한 번 더 고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초입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공무원들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세워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최대 100만 원, 우리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돼 있고 내부로 할 때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당초 계획을 해서 했는데요. 아까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도 있지만 사망조의금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존 소득의 65% 해서 340~350만 원 정도는 부모나 형제, 부모, 자식 이런 경우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금년도하고 현재까지 53명 정도가 되면······.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연금관리공단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대상이 장례비 지원 대상이 똑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직, 나머지 기타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1억 정도로 거의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1년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됐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올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천막 하나에 439만 원 주셨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천막 하나에 439만 원 주셨지요, 단식하실 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거는 기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신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저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지금처럼 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울수록 공무원분들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처우 개선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자 이게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 나의 가치라든지 정체성 부분을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에도 저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현미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이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예전에는 여비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공용차량으로 하나요?

부록 참조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혹시 340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34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공용차량 운영비 50만 원.

현미

김현미위원장

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510페이지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비를 더 줄이신 건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여비는요,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적인 방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 여비 줄이면, 혹시 협력사무소에서는 서울하고 세종 왔다 갔다 안 하시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부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셔 가지고 추경 때 여비를 좀 더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단계라 저희만, 모든 부서가 다 감액하는데 저희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랐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세요, 세종을 1년이면?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평균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

현미

김현미위원장

일주일에 1번 정도요? 그럼 뭐 타고 왔다 갔다 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기차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현미

김현미위원장

한 분씩?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갈 때는 저 혼자 올 때도 있고 직원도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비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상으로는 이거 갖고는 운영은 어렵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인 경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필을 했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가 하는데 저희만 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부서는 세종에 있는 거고 국회세종의사당은 서울에 있고 공용차량은 국회를 갈 때 이럴 때 쓰실 테고 그러면 어찌 됐든 세종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용차량을 쓰더라도.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소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사무소만 관외 지역에 있거든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국회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국회는 매일 간다고 보셔야지요. 저희는 사무실이 국회 앞에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매일 갑니다, 하루에도 두 번씩도 가고 그렇게.

현미

김현미위원장

여비 기준 계산한 거 없으세요, 혹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현재 내년도 예산액에서는 편성 내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출 기초가 없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작년분에서 몇 프로 깎은 상황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혹시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횟수,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실적인 거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럼요.

현미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들어와야 되는 법원, 국회,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러 다니시는 게 여기의 업무시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작년에 세종 왔다 갔다 한 횟수, 그리고 그 여비 사용한 금액 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감사합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소장님, 그러면 상주를 어디에서 하세요, 업무 시간에?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저희 직원들은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의도에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사무소가 여의도에 있고 여의도 사무소를 기점으로 대관 업무를 하시는 건데 주 대관 업무가 국회의사당, 국회인 거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참고로 관내는 저희가 2㎞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여비는 안 받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안 받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이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오로지 이 여비는 다 관외여비이고 오히려 용산이나 일대는 관외 지역 2㎞ 이상 갈 때는······.

병헌

상병헌위원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셔야지 왜 두루뭉술하게 하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그래야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답변이 안 맞는 거지. 주된 활동, 그러니까 업무 공간이 여의도인 것이고 업무차 세종에 올 때 공용차든 여비든 필요한 거잖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서 정작 필요한 건 차량관리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당연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왜 목 자체가 없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업무추진비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희라고 해서 별도로 안 세워줬고요. 일반 부서처럼 똑같이 세워줬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업무를 안 보시는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예산안 510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일반 부서처럼 똑같은 항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배정, 편성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거를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족해 가지고 풀여비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 때 더 추가로 올리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보아하니 다른 부서 하고 할 때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야말로 국회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건데 업무하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럼요, 제가······.

병헌

상병헌위원

식사를 하든 밥을 먹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이 내셔야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하면요, 사무 공간에 근무는 하지만 대외 업무를 못 하는 거지요, 예산상으로 보면.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위원님 말씀이 참 옳고요. 제가 더 첨언을 올리면 저희도 솔직히 본예산상에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항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드려 가지고, 또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쓴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자료로 한번 세세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회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냐는 소장님 어깨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장내 웃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건강하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1만 5000원짜리 순대국밥 맨날 먹으신다고, 그래서 어디 국회 내려오겠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웃음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상병헌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 379만 8000원 가지고 누구를 만나.

웃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먹을 때는 항상 구내식당에서 가서 먹고요. 국회 구내식당에서 먹고 사람들 만날 때는 그 대상을 봐서, 아시잖아요, 여의도가 비싼 데가 많잖아요. 비싼 데 중간, 이렇게 저희가······.

웃음

현미

김현미위원장

아니, 기본이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보좌관들이나 누구도 우리 국회세종의사당하고 밥 안 먹겠어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게 탄알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사람을 만나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동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 주셨어요. 업무추진비 챙겨 주셔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없지만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추경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세종 왔다 갔다 하신 것들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도 국회세종의사당의 실적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소장님, 손 괜찮으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많이 염려해 주셔서 낫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소장님, 이 정도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아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복위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예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요. 추경 때마다 저희가 계속 말씀 올려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저희도 가 봐서 알고는 있는데 워낙 여의도 물가가 대한민국에서 원투를 달리는 곳이라 아무튼 밥값만 하더라도 쉽지 않고요.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 마무리인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주거지원비, 그래도 조금 여기 있는 내용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거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 지급인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주거지원비는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세종 이외 수도권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전세다 하면 60만 원, 그다음에 출퇴근은 20만 원 이렇게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주고 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전월세가 비싸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조금씩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120만 원, 15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세종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고 좋아질 때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참을 걸 참으셔야지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임대를 하든 안 하든 받는 금액인가요, 외부로 전출을 가게 되면 받는 금액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저희 말고요, 현재 서울 청사에도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의도 근처에 100만 원이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의도 근처 옆에 당산이라든가, 저기 있지요, 그런 데서 싼 데로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신 지 한 1년 넘으셨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1년 3~4개월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솔직히 직원들과 함께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제도 저희 시도, 타 시·도, 17개 시·도 서울본부장들 모임을 하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절대 우리랑 경쟁하지 마라, 우리는 경쟁상대가 아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완료된 도시기 때문에 국비 확보든 뭐든 절대 우리, 왜 세종시만 주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세종시가 빨리 조기에 완성이 돼야지 지방도 살기 때문에 절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밀어달라 그 얘기를 항상 저는 하고 다닙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무튼 소수 인력으로 타지에 나가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녀 주시고요. 여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이 좀······.

영현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요.

웃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럼 업무추진비가 더 중요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지방법원도 빨리 내려오고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대통령집무실도 빨리 추진이 돼야 아마 세종시가 정주 여건도 제대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은영

장은영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맨위로 이동